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10. 17.(화) ~ 10. 27.(금)

2024년도 안성시 출자 ․ 출연계획 동의안

[2024-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024년도 안성시 출자 ․ 출연계획 동의안

[2024-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10. 18.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 10.  6.

❍ 회부일자 : 2023. 10. 10.

다. 상정일자 : 2023. 10. 18.

※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

가. 제안이유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93년 도내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하고자 설치됨

❍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벤처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연도별 출연 금액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출연금액	1,006,000	144,000	142,000	160,000	159,000	401,000

❍ 출연 근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

❍ 출자(출연) 기관 주요사업

가. 주요사업 :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지원

구 분		자 금 용 도	지 원 한 도	융자기간 (거치)	비고
운전자금	• 일반기업 • 여성창업기업 • 신기술기업 • 벤처창업기업 •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구입비 등 운전용도	5억원	3년(1년)
	탄소중립기업		2억원	5년(2년)
	사회적경제기업		2억원	4년(1년)
	일자리창출기업		3억원	5년(2년)
	혁신창업사업화기업		5억원	5년(2년)
	수출형기업		5억원	3년(1년)
	성장디딤돌기업		5억원	5년(2년)
	소상공인지원	창업∙경영∙재창업 자금	1억원	5년(1년)
		점포임차자금	5천만원
	특별경영자금	특별경영자금	별도계획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일반기업 • 여성창업기업 • 신기술기업 • 벤처창업기업 •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	연구개발비	5억원	3년(1년)
		공장임차비
		복지시설매입, 기숙사매입∙임차비	2억원
		건축비(기숙사, 복지시설)	3억원
		매입비(공장, 창고, 산업단지부지)	30억원	8년(3년)
		건축비(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시설설비구입비(부대비용)
		건축비(공장 외 사업장)	10억원
		지식산업센터 등 입주비	15억원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	3~30억원	3/8/15년
	지식산업센터건립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300억원	8년(3년)

나. 주요실적

(단위: 백만원)

연 도	합 계		운 전 자 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합 계	1,955	216,990	1,901	151,359	54	65,631
2019년	228	41,543	210	25,091	18	16,452
2020년	408	32,103	403	28,229	5	3,874
2021년	620	54,192	609	45,066	11	9,126
2022년	301	43,961	290	25,758	11	18,203
2023년 (2023. 8. 31. 기준)	398	45,191	389	27,215	9	17,976

❍ 필 요 성

-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관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벤처기업 및 사회적 경제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 필요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고 상 영 )

❍ 본 출연은 장기적 경기침체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벤처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성장여건 조성 기반을 제공하고자「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4조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하는 재원으로 2024년도 출연계획을 수립「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안성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저금리 정책자금(출처: 경기신용보증재단)

❍ 우리시는 2023년 4억 1백만 원을 출연하여 2023년 8월 31일 현재 389개 업체가 272억 1천 5백만 원의 운전자금을 받았고 9개 업체에서 179억 7천 6백만 원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을 지원받는 등 총 398개 업체가 451억 9천 1백만 원을 지원받고 있음.

❍ 본 출연은 적은 출연금을 출연하는 데 비해 많은 업체에서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아 경제활성화와 고용안정에 기여하고 있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은 필요하며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