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10. 17.(화) ~ 10. 27.(금)

국공립 안성금호어울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국공립 안성금호어울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10. 18.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 10.  6.

❍ 회부일자 : 2023. 10. 10.

다. 상정일자 : 2023. 10. 18.

※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허오욱 복지교육국장 )

가. 제안이유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으며, 국공립 안성금호어울림어린이집을 체계적으로 전문성 등을 갖춘 위탁 운영자(체)에게 민간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안성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운영 기간: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 위탁사무: 어린이집 운영 전반

❍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명	위 치	면적 (㎡)	(예정) 정원 (명)	(예정) 교직원 (명)	취약보육 현 황	개원 예정일	비 고
안성금호어울림 어린이집	안성시 당왕동 121	435.6	101	14	장애아통합, 시간연장	24.5.	신설

❍ 위탁운영자(체) 선정 방법

- 위탁운영자 공개 모집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등 평가

- 안성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질의․응답을   통해 위원심사 결과,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가장 높은 자를 선정함.

❍ 소요예산: 400,000천원

구 분	예산액	세부내역	비 고
인건비	230,000천원	·원장 및 영아반 교사 인건비의 80% 지원 ·유아반 교사 인건비의 30% 지원 ·취사부 및 치료사 인건비 100% 지원 ※ 보조비율: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 매년 호봉제 적용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150,000천원	· 리모델링비 110,000천원(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기자재비 40,000천원(시비 100%)	- 신규 설치 첫해만 지원
신규개원 안착지원금	20,000천원	·개원 준비 인건비와 운영비 20,000천원 (도비:50%, 시비:50%)	- 신규 설치 첫해만 지원

❍ 향후계획

- 위·수탁운영체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 -------- 2023. 10월 ~ 11월

- 위·수탁선정위원회 개최 및 선정 ------------------- 2023. 11월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3. 12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이 상 훈 )

❍ 위 동의안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공립 안성금호어울림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이는「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과「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위탁운영)와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으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한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무로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동 조례 제5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에 따라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임.

❍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제15조(위탁기간)에서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해당 해당 사무의 관례법령에서 계약기간을 달리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하여,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위탁운영)에 따라 5년 이내는 적정함.

❍ 다만, 동 조례 제5조제4항제8호의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자료가 빠져 있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는 「영유아보육법」제19조의2(국공림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서 규정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해야하는 공동주택의 규모 500세대 이상을 충족한 것과는 별개로,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등을 내용으로 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평가는 민간위탁시 고려해야 할 절차임.

❍ 또한 민간위탁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위탁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해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