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3. 10. 17.(화) ~ 10. 27.(금)

안성시 가축분뇨 등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가축분뇨 등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10. 19.

가. 발 의 자 : 정토근, 안정열, 이중섭, 정천식, 최호섭 의원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3.  9. 13.

❍ 회부일자 : 2023. 10. 10.

다. 상정일자 : 2023. 10. 19.

※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정토근 위원 )

가. 제안이유

❍ 관내 유기성 폐자원(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을 통합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안성시 환경 보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 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 시설의 성과평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고 상 영 )

❍ 본 조례안은 관내 유기성 폐자원(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을 통합 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안성시 환경 보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관련 시행령 등 추후 전혀 새로운 내용이 제·개정될 가능성을 고려 안성시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서규정 등을 통해 법이나 동 시행령이 제·개정되는 경우도 고려해야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은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