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1. 20.(월) ~ 12. 15.(금)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설치년도 : 2020년

○ 2023년 조성계획 : 59,726,100천원

▪ 2023년 조성액 : 120,546,360천원

- 2022년도 말 조성액 : 58,946,200천원

-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등(6개) 이자수입 : 1,874,060천원

-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등(6개) 예치금회수수입 : 58,946,200천원

-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등(6개) 예수금수입 : 59,726,100천원

○ 사용계획 : 60,820,260천원

▪ 통합계정 예탁금 운용 : 59,726,100천원

- 공유재산특별회계 : 경정 2,930,000천원–기정 3,318,000천원=△388,000천원

-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 경정 0원–기정 72,545천원=△72,545천원

- 주차장특별회계 : 경정 1,249,000천원–기정 1,180,000천원=69,000천원

○ 2023년 말 조성액 : 59,726,100천원

3. 검토의견

○ 본 기금은 2020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세입 재원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제47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임.

○ 통합계정은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

받는 자금,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통합   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것임.

○ 2023년도 기금 수입은 2022년도 말 조성액 58,946,200천원과 공유재산관리특별  회계 등 6개의 특별회계 예치금 이자수입 1,874,060천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등 6개의 예치금 원금 회수 수입 58,946,200천원, 예수금 수입은 59,726,100천원 등 총 120,546,360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 기금 지출계획은 통합계정 예탁금으로 59,726,100천원을 예치할 계획임.

○ 검토결과, 통합계정은 다른 회계 및 기금에 예탁,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통합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용도로 운용하는 것으로 각 회계별 분산관리보다는 이자수입 측면에서 재정안정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등 동 기금운용 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자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