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1. 20.(월) ~ 12. 15.(금)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    례

제안 경위	1

Ⅰ

추경예산 편성방침	1

Ⅱ

추경예산안	2

Ⅲ

1. 총 규 모	2

2. 일반회계	3

3. 특별회계	9

부서별 검토의견	10

Ⅳ

Ⅰ		제안 경위

❍  안 건 명 : 안성시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  제 출 일 : 2023. 11. 10.

❍  제 출 자 : 안성시장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을 받고자 제출함

Ⅱ		추경예산 편성방침

❍  제4회 추경예산 편성시기와 크게 차이나지 않고 마무리 추경예산 편성 이후 예산집행에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을 감안

❍  주요투자사업 중 계속비 사업의 계속비 이월 조서 작성

❍  신규 투자사업 및 지방보조금 사업 예산편성 배제

❍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내시액이 총 578억원 감소가 예상되는바,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에 대하여 감액 조정실시

Ⅲ		추경예산안

1. 총 규 모

□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63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095억원보다 △3.52%인 △461억원이 감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는 1조 74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201억원보다 △4.05%인 △454억원이 감액되었음.

❍  특별회계는 1,88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894억원보다 △0.38%인 △7억원이 감액되었음.

<표 1>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

구 분			제5회 추경 예 산 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율
합 계			1,263,437,419	1,309,554,006	△46,116,587	△3.52
일 반 회 계			1,074,700,599	1,120,100,940	△45,400,341	△4.05
특 별 회 계			188,736,820	189,453,066	△716,246	△0.38
	공기업특별회계		176,267,527	176,300,527	△33,000	△0.02
		지방공기업수도사업	57,653,247	57,653,247	0	0.00
		하수도공기업	61,938,907	61,971,907	△33,000	△0.05
		공영개발사업	56,675,373	56,675,373	0	0.00

(단위 : 천원, %)

구 분			제5회 추경 예 산 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율
	기타특별회계		12,469,293	13,152,539	△683,246	△5.19
		의료급여기금	2,618,979	2,914,705	△295,726	△10.15
		공유재산관리	2,954,145	3,342,145	△388,000	△11.61
		수질개선	2,219,989	2,219,509	480	0.02
		산업단지비용부담	1,639,000	1,639,000	0	0.00
		폐기물처리시설	45,458	45,458	0	0.00
		장기미집행	73,186	73,186	0	0.00
		도시재생	143,336	143,336	0	0.00
		주차장	2,775,200	2,775,200	0	0.00

2. 일반회계

□ 세입예산

❍  2023년도 제5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1조 74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201억원보다 △4.05%인 △454억원이 감액되었음.

❍  세목별로 지방교부세 △392억원(△15.93%), 조정교부금등 △161억원(△14.45%)이 감액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3억원(7.38%)이 증가하여 △454억원을 감액편성함.

<표 2>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5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기정예산 대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074,700,599	100.00	1,120,100,940	△45,400,341	△4.05
지 방 세 수 입	246,940,000	22.98	246,940,000	00	0.00
세 외 수 입	56,283,000	5.24	56,201,500	81,500	0.15
지 방 교 부 세	207,220,932	19.28	246,479,000	△39,258,068	△15.93
조정교부금 등	95,392,000	8.88	111,510,000	△16,118,000	△14.45
보 조 금	362,298,734	33.71	359,727,307	2,571,427	0.71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6,565,933	9.92	99,243,133	7,322,800	7.38

□ 세출예산

❍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17억원(△2.29%), 공공질서및안전 △14억원(△5.30%), 교육 △17억원(4.45%), 문화및관광 △95억원(△12.28%), 환경 5억원(0.63%), 사회복지 △43억원(△1.29%), 보건 △1억원(△0.88%), 농림해양수산 △16억원(△1.2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억원(△0.46%), 교통및물류 △93억원(△10.58%), 국토및지역개발 △21억원(△2.46%), 과학기술 0원 (0.00%), 예비비 △71억원(39.37%), 기타 △63억원(△5.70%) 등이 증감되어 △454억원이 감액편성되었음.

<표 3>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제5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합 계	1,074,700,599	100.00	1,120,100,940	△45,400,341	△4.05
일반공공행정	75,712,845	7.05	77,488,584	△1,775,739	△2.29
공공질서 및 안전	25,406,918	2.36	26,829,015	△1,422,097	△5.30
교육	38,574,334	3.59	40,372,186	△1,797,852	△4.45
문화 및 관광	68,532,681	6.38	78,123,040	△9,590,359	△12.28
환경	83,781,141	7.80	83,252,856	528,285	0.63
사회복지	334,487,717	31.12	338,872,854	△4,385,137	△1.29
보건	14,352,292	1.34	14,480,402	△128,110	△0.88
농림해양수산	132,033,173	12.29	133,731,914	△1,698,741	△1.2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1,810,777	2.03	21,911,107	△100,330	△0.46
교통및물류	79,351,360	7.38	88,743,678	△9,392,318	△10.58
국토 및 지역개발	83,962,223	7.81	86,080,896	△2,118,673	△2.46
과학기술	201,940	0.02	201,940	0	0.00
예비비	11,000,000	1.02	18,141,560	△7,141,560	△39.37
기타	105,493,198	9.82	111,870,908	△6,377,710	△5.70

❍ 성질별로는 인건비 △52억원(△5.27%), 물건비 △18억원(△2.64%), 경상이전 △90억원(△1.70%), 자본지출 △220억원(△6.01%), 내부거래 △2억원(△1.15%), 예비비 및 기타 △70억원(△21.18%) 등이 감액 편성되었음.

<표 4>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5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합 계	1,074,700,599	100.00	1,120,100,940	△45,400,341	△4.05
인건비	93,973,763	8.74	99,202,919	△5,229,156	△5.27
물건비	68,900,099	6.41	70,766,659	△1,866,560	△2.64
경상이전	523,111,993	48.68	532,175,109	△9,063,116	△1.70
자본지출	344,121,203	32.02	366,140,705	△22,019,502	△6.01
내부거래	18,519,896	1.72	18,735,222	△215,326	△1.15
예비비 및 기타	26,073,645	2.43	33,080,326	△7,006,681	△21.18

❍  조직별로는 기정예산 대비 전략기획담당관 △71억원(△14.83%), 소통협치담당관 △5억원(△5.5%), 감사법무담당관 △0.9억원(△18.71%), 행정안전국 △80억원(4.90%), 복지교육국 △60억원(△1.69%), 경제도시국 △213억원(8.50%), 주거환경국 △6억원(0.50%), 보건소 △2억원(△1.65%), 농업기술센터 △2억원(△0.26%), 의회사무과 △2억원(△8.36%), 문화예술사업소 △4억원(△2.65%), 읍면동 △3억원(△2.39%) 등을 감액 편성하였음.

<표 5>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5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합 계		1,074,700,599	100.00	1,120,100,940	△45,400,341	△4.05
전략기획담당관		41,008,661	3.82	48,148,267	△7,139,606	△14.83
소통협치담당관		9,159,975	0.85	9,693,382	△533,407	△5.50
감사법무담당관		404,357	0.04	497,455	△93,098	△18.71
행정안전국		156,121,626	14.53	164,161,627	△8,040,001	△4.90
	행정과	99,205,695	9.23	104,445,243	△5,239,548	△5.02
	시민안전과	30,204,849	2.81	31,126,946	△922,097	△2.96
	세정과	813,136	0.08	851,304	△38,168	△4.48
	징수과	955,155	0.09	986,814	△31,659	△3.21
	회계과	17,492,777	1.63	19,127,506	△1,634,729	△8.55
	정보통신과	4,874,849	0.45	4,968,036	△93,187	△1.88
	토지민원과	2,575,165	0.24	2,655,778	△80,613	△3.04
복지교육국		350,228,274	32.59	356,254,222	△6,025,948	△1.69
	복지정책과	13,520,736	1.26	13,839,007	△318,271	△2.30
	사회복지과	205,280,242	19.10	209,438,553	△4,158,311	△1.99
	가족여성과	98,235,362	9.14	98,459,007	△223,645	△0.23
	교육청소년과	28,986,731	2.70	30,253,400	△1,266,669	△4.19
	도서관과	4,205,203	0.39	4,264,255	△59,052	△1.38
경제도시국		229,598,085	21.36	250,930,546	△21,332,461	△8.50
	일자리경제과	25,036,268	2.33	25,126,013	△89,745	△0.36
	문화체육관광과	46,852,231	4.36	56,019,447	△9,167,216	△16.36
	도시정책과	1,491,318	0.14	1,792,418	△301,100	△16.80
	도시개발과	4,137,125	0.38	4,184,576	△47,451	△1.13

구 분		제5회 추경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건설관리과	51,192,288	4.76	51,834,126	△641,838	△1.24
	도로시설과	66,412,234	6.18	77,446,378	△11,034,144	△14.25
	교통정책과	34,476,621	3.21	34,527,588	△50,967	△0.15
주거환경국		123,693,303	11.51	124,309,270	△615,967	△0.50
	건축과	777,184	0.07	928,568	△151,384	△16.30
	주택과	11,600,273	1.08	11,744,430	△144,157	△1.23
	환경과	40,332,477	3.75	39,535,586	796,891	2.02
	자원순환과	20,316,081	1.89	20,528,662	△212,581	△1.04
	산림녹지과	27,379,783	2.55	28,224,074	△844,291	△2.99
	상수도과	6,053,385	0.56	6,113,830	△60,445	△0.99
	하수도과	17,234,120	1.60	17,234,120	0	0.00
보건소		16,630,331	1.55	16,909,810	△279,479	△1.65
	보건위생과	7,990,095	0.74	8,114,805	△124,710	△1.54
	건강증진과	1,692,346	0.16	1,764,335	△71,989	△4.08
	지역보건과	6,947,890	0.65	7,030,670	△82,780	△1.18
농업기술센터		113,789,403	10.59	114,089,235	△299,832	△0.26
	농업정책과	53,084,851	4.94	53,083,977	874	0.00
	축산정책과	30,594,522	2.85	31,354,529	△760,007	△2.42
	농촌사회과	3,445,303	0.32	3,498,494	△53,191	△1.52
	기술보급과	15,391,544	1.43	14,470,224	921,320	6.37
	친환경기술과	11,273,183	1.05	11,682,011	△408,828	△3.50
의회사무과		2,380,143	0.22	2,597,323	△217,180	△8.36
사업소		17,609,006	1.64	18,088,414	△479,408	△2.65
	문화예술사업소	17,609,006	1.64	18,088,414	△479,408	△2.65
읍면동		14,077,435	1.31	14,421,389	△343,954	△2.39

3. 특별회계

□  전체 11개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1,88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894억원보다 △0.38%인 7억원이 감액되었음.

<표 6> 특별회계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제5회 추경 예 산 안	기 정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율
특 별 회 계		188,736,820	189,453,066	△716,246	△0.38%
공기업특별회계		176,267,527	176,300,527	△33,000	△0.02%
	수도사업	57,653,247	57,653,247	0	0.00%
	하수도사업	61,938,907	61,971,907	△33,000	△0.05%
	공영개발사업	56,675,373	56,675,373	0	0.00%
기타특별회계		12,469,293	13,152,539	△683,246	△5.19
	의료급여기금	2,618,979	2,914,705	△295,726	△10.15
	공유재산관리사업	2,954,145	3,342,145	△388,000	△11.61
	수질개선사업	2,219,989	2,219,509	480	0.02
	산업단지비용부담	1,639,000	1,639,000	0	0.00
	폐기물처리시설	45,458	45,458	0	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73,186	73,186	0	0.00
	도시재생	143,336	143,336	0	0.00
	주차장사업	2,775,200	2,775,200	0	0.00

Ⅳ		부서별 검토의견

전략기획담당관

❍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1,008,66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8,148,267천원보다 △14.83%인 △7,139,60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		78,810	61,822	27.47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0	4,000	△100	반납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공사전환 타당성 용역	30,000	0	신규	타당성 용역 추진
혁신활동 지원		13,250	17,720	△25.2
	우수 시민제안자 시상	2,500	5,600		잔액 감액
	공무원 우수제안자 시상	2,630	4,000		잔액 감액
예비비		11,000,000	18,141,560	△39.36
	예비비	7,000,000	9,000,000
	내부유보금	0	5,141,560		내부유보금 전액 감액 계상

❍ 검토내역(명시이월)

사 업 명	예산액(천원)	이월액(천원)	이 월 사 유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	30,000	30,000	2023년 12월 연구 용역 착공 및 연내 미완료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300,000	123,600	해당 사업은 용역기간이 약 8개월 소요되는 국비 보조사업(국비 50%, 지방비 50%)으로, 지방비 매칭 예산이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2023. 6. 14. 고시)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여 추진코자 함.
반도체 인력 양성	19,455	19,455	반도체산업 재직자 인력양성(계약학과) 사업을 2023년 2학기 개설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개설정원(15명) 미달에 따라 이월[운영시기 변경(2024년 3월부터)]하여 추진코자 함

❍ 검토내역(계속비이월)

사 업 명	총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이 월 사 유
공도 시민청 건립사업	45,200,000	2020. ~ 2025.	다년사업, 계속비이월 사업

❍ 검토의견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공사전환 타당성 용역비를 증액 편성하였음.

▸ 제8기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내부운영 차질로 인한 유예결정에 따라 전액 반납하는 사항이며 예비비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 읍 면 동 】

❍ 읍면동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4,077,43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421,389천원 보다 △2.39%인 △343,95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 증액 사업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안성2동	주민화합 업무추진	17,364	16,664	4.2	민원 우편요금 부족분
	청사관리	88,169	83,669	5.3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
	차량관리	6,840	6,040	13.2	스노우타이어 및 차량 소모품 교체

▸ 감액사업내역

공도읍외 14동면의 업무추진비, 주민자치회 참석수당, 통리장 참석수당,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출장여비 등 감액편성

❍ 검토의견

▸ 읍면동의 추경예산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소통협치담당관

❍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159,97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693,382천원 보다 △5.50%인 △533,40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통리반장단 지원		160,980	184,380	△12.6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17,000	40,000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및 안성시 이통장협의회 월례회의 참석 수당 집행잔액 감액
	안성시 이통장협의회 월례회의 참석수당	2,000	2,400
자원봉사유공 표창패 제작비
	자원봉사유공 표창패 제작비	3,240	4,500	△28.0	표창패 수여 대상자 (자원봉사 시간 100시간 이상) 추천이 기존 계획 인원에 미치지 못해 집행잔액을 감액
마을만들기 업무추진		455,020	565,020	△19.5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진입마을)	240,000	300,000		진입마을 2개소, 발전마을 1개소 지원미달로 인한 사업비 예산감액 (진압마을: 10개소 → 8개소) (발전마을: 5개소 → 4개소)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발전마을)	200,000	250,000
마을공동형 노인일자리 사업		217,010	304,500	△28.7
	진입마을 참여자 인건비	136,290	203,000		진입마을 2개소, 발전마을 1개소 지원미달 및 일자리 진행 중 포기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감액 (진압마을: 10개소 → 8개소) (발전마을: 5개소 → 4개소)
	발전마을 참여자 인건비	80,720	101,500

❍ 검토내역(명시이월)

사 업 명	예산액(천원)	이월액(천원)	이 월 사 유
공동체 거점 지원사업	100,000	100,000	도비 내시 잔액 5천만원 미교부(12월 교부 예정)

❍ 검토의견

▸ 사업대상자 미달과 포기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감사법무담당관

❍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04,35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97,455천원 보다 △18.71%인 △93,09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행정감사 및 조사		24,974	28,974	△14
	공익신고 보상금 지자체 상환액	0	3,000		보상금 상환 요청 및 포상금 신청자 없어 전액 감액
	공직자부조리 신고 포상금	0	1,000
소송사무 처리		240,600	263,600	△9
	소송비용	180,000	200,000		변호사수임료, 인지대 및 송달료 등 지급 감소
	행정심판 비용 지원	2,000	3,000		행정심판 인용 재결 시 청구인에 지급하는 비용 지급 감소로 감액
	법률자문 운영비	1,000	2,000		유료 구독 서비스 해지로 감액
	소송수행자 포상금	2,000	3,000		확정판결 수 감소에 따른 포상금 지급 감소로 감액
법무,소송분야 전문인력 운영(변호사)		23,425	89,523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변호사)	23,425	89,523	△74	변호사 의원면직에 따른 보수 감액

❍ 검토의견

▸ 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보상금과「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포상금에 대한 정책홍보 강화를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 풍토 조성과 시민 감시 체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임.

행정과

❍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9,205,69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4,445,243천원 보다 △5.02%인 △5,239,548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시민감시단 지원		112,120	125,720	△10.8
	시민감시단 업무 인건비	112,120	122,120		시민감시단 업무 인건비 집행잔액
	시민감시단 운영	0	3,600		시민감시단 운영비 집행잔액
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 지원		121,700	140,700	△13.5
	차량 임차료	4,000	8,000		2023년 바우덕이 축제에 자매·우호도시 자체 일정으로 참여 도시 감소하여 버스 임차료 및 외빈초청 여비 감액
	교류도시 초청	5,000	20,000
청사 방호 지원
	청사 방호 보조 인력	32,603	43,603	△25.2	청원경찰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감액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21,700	26,800	△19.0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13,800	16,800		지원대상자 이사 등으로 인한 인원 감소로 집행잔액 감액
	북한이탈주민 자격증 취득사업 지원	4,900	7,000		집행잔액 감액
내부거래지출
	안성시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109,500	28,000	291.1	세외수입으로 모금된 기부금을 고향사랑기금으로 전출 (2023.03.07.일 28,000천원 기 전출)

❍ 검토의견

▸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시민감시단 지원, 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 지원, 북한이탈주민 정책 지원사업 등 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시민안전과

❍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0,204,84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1,126,946천원 보다 △2.96%인 △922,09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관리		128,872	185,200	△30.4
	시민안전보험 가입 보험료	108,672	165,000		2023년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보험료 납입 잔액
풍수해보험 사업
	픙수해보험 사업	726,040	976,040	△25.6	온실에 대한 추가지원 비율 조정 [작년 70% ⟶ 금년 45% (최대50% 가능)] 및 상한 금액(100만원) 설정 으로 지방비 지원금액이 감소하여 이를 감액
급경사지 일제점검 용역
	급경사지 일제점검 용역	64,000	128,000	△50.5	급경사지 일제점검 용역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
현장중심 비상대비교육 지원
	현장중심 비상대비교육 지원	768	4,000	△80.8	비상대비 교육에 따른 교육 운영경비 집행잔액 반납
통합방위 운영 및 훈련지원		428	1,450	△70.5
	훈련홍보 현수막 제작	214	700		현수막 제작 집행잔액 반납
	훈련참가자 급식 및 간식비	214	750		참가자 급식 및 간식비 집행잔액 반납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2,411,708	1,911,708	26.1
	방범용 CCTV 전용회선비	1,005,248	1,105,248		방범용 CCTV 통신 요금 절감 (단기계약 → 장기계약 전환)에 따른 예산 반납
	범죄취약지대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600,000	0	신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재원 확보

❍ 검토내역(명시이월)

사 업 명	예산액(천원)	이월액(천원)	이 월 사 유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600,000	600,000	사업공기 절대 부족으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제5회 추경에 성립한 예산으로 CCTV설치 기간은 약 8개월 소요)

❍ 검토내역(계속비이월)

사 업 명	총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이 월 사 유
일죽면 시가지 침수방지 사업	13,000,000	2021. 03. 05. ~ 2024. 06. 30.	연차적 사업 추진
수해지역 분석·평가 데이터 기반 도시침수방지사업	1,000,000	2023. 05. 01. ~ 2025. 12. 30.	2020년 8월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 공사가 추진 중으로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사후 분석 평가 용역 추진

❍ 검토의견

▸ 방법용 CCTV 설치 및 운영사업비가 증액되어 명시이월 되었고, 그 밖의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록 보임.

▸ 급경사지 일제점검 용역은 국비 사업과 겹치는 곳이 있어 시비를 절감하였고, 현장중심 비상대비교육 지원은 예상하지 못한 도비 지원으로 시비를 절감하여 반납하는 사항임.

세정과

❍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813,13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51,304천원 보다 △4.48%인 △38,16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용		521,960	558,233	△6.49
	일반고지서 발송료	220,850	234,350		우편발송료 일부 감액
	가상계좌수납시스템 차세대 DB이관 유지 보수비	0	16,500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통 지연으로 유지보수비 등 감액
	세수증대업무 추진	0	3,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세수증대업무 추진비 감액
	세무업무활동비	33,600	32,400		직원(1명) 복직으로 특정업무경비 증액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비	70,349	74,822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통합

❍ 검토의견

▸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징수과

❍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55,15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86,814천원 보다 △3.21%인 △31,65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세입관리		59,040	61,440	△3.9
	세정업무활동비	22,800	25,200		직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세입담당 공무원 업무 역량 강화
	세입증대를 위한 지방세 체납 및 세외수입 공무원 워크숍	22,000	23,000	△4.3	집행잔액 감액
체납세 징수목표관리제 운영		5,224	7,624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직원)	600	3,000	△80.0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집행잔액 감액
체납자 실태조사		87,110	96,822	△11.1
	체납자 실태조사원 인건비(사회보험료 포함)	72,060	76,762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종료에 따른 인건비 및 여비 집행잔액 감액
	체납자 실태조사 출장 여비	2,550	7,560
개별주택가격 검증		163,533	168,760	△3.0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	11,000	16,227		기간제근로자 미운영기간 2개월 (7.1~8.31) 감액

❍ 검토의견

▸ 체납액 징수포상금, 체남자 실태조사 등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회계과

❍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7,492,77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9,127,506천원 보다 △8.55%인 △1,634,72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3,151	4,000	△21.2	보험요율 감소(0.050%➝0.023%)로 집행잔액 감액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100,000	1,500,000	△93.3
	서운면행정복지센터건립공사	0	1,400,000		2024년 2월 공사착공에 따른 2023년 시설비 예산 감액
청사관리인력운영
	시간제임기제 라급(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7,849	47,349	△62.3	당초 1월 채용 예정이었으나, 채용 지연으로 9월 채용됨에 따라 1~8월분 인건비 미지급액 감액

❍ 검토내역(명시이월)

사 업 명	예산액(천원)	이월액(천원)	이 월 사 유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917,060	917,060	2023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없고, 옹벽공사 추진 후 주택 철거부지 활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총공사비에 추가 반영해야하기 때문에 명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공공건축물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104,200	49,920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 소요기간에 따른 용역 기간 연장
안성맞춤아트홀 증축공사	80,000	80,000	2024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준공예정으로 2024년 예산집행.

❍ 검토내역(계속비이월)

사 업 명	총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이 월 사 유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12,000,000	2019. ~ 2024.	계속비 사업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12,000,000	2020. ~ 2025.	계속비 사업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13,190,000	2015. ~ 2024.	계속비 사업
안성맞춤 공감 체육센터 건립사업	7,310,000	2019. ~ 2024.	계속비 사업
낙원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5,400,000	2019. ~ 2024.	계속비 사업

❍ 검토의견

▸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서운면과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경우 계획한 기간 내에 차질없이 준공되어 시민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공유재산 특별회계】

❍ 공유재산 특별회계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954,14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342,145천원 보다 △11.61%인 △388,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세입예산
	재산매각수입
	-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12,000	500,000	△77.6	매각대금 징수가능 예상액이 감소되어 감액함
세출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930,000	3,318,000	△11.6	공유재산매각 수입 감소로 인한 예탁금 감액

❍ 검토의견

▸ 수입 감소로 수입금과 예탁금을 감액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정보통신과

❍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874,84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968,036천원 보다 △1.88%인 △93,18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공간정보 관리		67,536	66,236	2.0
	공간정보DB구축 성과심사비	7,800	6,500		소규모 도로공사에 따른 공간정보(도로, 상수, 하수 시설물)의 공공측량 성과심사
통계조사 지원		3,463	4,121	△15.9
	통계조사 홍보	2,274	2,361		통계조사 홍보비 집행잔액
	통계작업실 운영	209	780		통계작업실 운영비 잔액

❍ 검토의견

▸ 누리집 운영, 지능정보화 사업, 정보화 추진 등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문제점 없음.

▸ 공간정보DB구축 성과심사비 1,300천원을 증액하였음. 2023년 12월에 성과심사 및 심사 수수료를 납부를 완료하여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람.

토지민원과

❍ 토지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575,16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655,778천원보다 △3.04%인 △80,61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민원시책 발굴 및 추진		85,391	104,726	△18.4
	비상벨 사용료 지급	2,100	2,400		비상벨 사용료 집행 잔액
맞춤도움콜 운영		25,723	29,478	△12.7
	민원만족도조사시스템 유지관리	5,478	5,736		민원 만족도조사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 집행 잔액
	민원만족도조사 문자메시지 이용료	763	905		민원 만족도조사 문자메시지 이용료 잔액
민원실 운영		18,154	23,154	△21.5
	일반수용비 집행 잔액	6,360	11,360		민원실 장비유지비(전광판, 혈압기 등) 및 소모품 구입비 집행 잔액 감액
내실있는 민원사무 추진		57,390	77,390	△25.8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43,850	58,850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집행잔액
	인감 및 주민등록발급 용지 구입	7,800	10,800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발급 사이트 등의 요인으로 민원 창구 제증명 수요 감소
	주민등록 일제정리 현수막 및 입간판 구입	2,540	3,240		주민등록 사실조사 연2회→1회 통합됨에 따라 집행 잔액 발생분
여권민원 서비스 인건비		56,150	53,013	5.9
	여권민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9,150	46,013		여권민원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공무직 1명 인건비 부족분

❍ 검토내역(명시이월)

사 업 명	예산액(천원)	이월액(천원)	이 월 사 유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956,965	45,231	조정금 수령 신청 기간(2023.12.26.) 미경과로 예산 이월

❍ 검토의견

▸ 종합민원행정 추진, 맞춤도움콜 운영,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등 전반적으로 예산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여권민원 공무직 인건비 부족분의 경우는 상여금이 기본금에 포함된 2022년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기본금 인상분을 예산에 미반영하여 부족분이 발생하였으므로 예산 수립 시 좀 더 철저한 예산편성이 요구됨.

복지정책과

❍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3,520,73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3,839,007천원 보다 △2.30%인 △318,27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사회복지종사자 등 처우개선 지원		53,800	62,800	△14.3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수당	0	2,000		처우개선위원회 미구성에 따른 감액
	사회복지종사자 국내연수비 지원	28,000	30,000		사회복지 종사자 국내연수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감액 (사업공모 30명/ 지원:28명)
	사회복지종사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0	5,000		사업 변경추진에 따른 감액
지역복지 인적안전망 활성화		3,000	4,650	△35
	지역복지 인적안전망 활성화 워크숍 참석실비	0	1,650		워크숍 미실시(‘23년 본예산 삭감)에 따른 행사실비 지원금 감액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475,842	439,496	8.2	사업량 변경으로 인한 국도비 내시 변경 반영
통합사례관리 전문가 대체인력
	통합사례관리사 대체 인부임	3,589	21,622	△83.4	기간제근로자 조기 퇴사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보훈행사		54,500	76,500	△28.7
	국가보훈대상자 위로연	15,000	20,000		국가보훈대상자 위로연 공연 집행잔액 감액
	보훈회관 건강문화교실 운영	0	12,000		보훈회관 건강문화교실 폐지에 따른 감액
	현충일행사 참석자 식비	0	5,000		현충일 행사 간식 제공으로 집행잔액 감액

❍ 검토의견

▸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이 대부분이며, 특히 사회복지종사자 대체인력비 지원사업을 경기도 대체인력지원사업과 연계한 대체인력 POOL 구성 사업(비예산)으로 변경 추진하여 시비 5,000천원을 예산 절감한 내용이 긍정적으로 여겨짐.

▸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원은 사업량이 당초 2,930명에서 3,172명으로 증가하여 증액하는 사항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5,280,24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9,438,553천원보다 △1.99%인 △4,158,31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노인 자립지원사업		615,675	637,440	△3.4
	노인일자리 마을환경가꾸기 사업	581,025	600,000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 (총 사업량 1,360명→1,310명)
	노인일자리 마을환경가꾸기 사업 상해보험비	19,650	22,44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자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238,300	231,600	2.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증가에 따른 처우개선비 부족분 증액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
	노인복지증진 공모사업	15,000	20,000	△25	4개 사업 중 공모 결과 3개 사업 선정으로 1개 사업 분 감액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비	1,500	1,230	21.9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종사자 2명→3명 증가)
장수축하금 지원
	장수축하금	42,000	45,000	△6.7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 (총 사업량 45명→42명)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1,139,868	1,048,998	8.7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1,089,270	998,400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경로당 470개소에 193천원 범위 내 추가 지원)
화장지원금 지원
	화장지원금	180,000	200,000	△10	신청자 감소로 불용 예상액 감액 (당초 1,400명→ 변경 900명)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국비)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국비)	321,141	317,784	1.1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 (시군간 예산 조정에 따른 증액)
공유재산(묘지) 관리 운영
	무연고묘지 개장공고 및 개장비용	0	10,000	△100	묘지 개장 미발생으로 예산 감액 (당초 3기→ 변경 0기)
재가장애인 지원		42,458	48,358	△12.2
	장애인등록증 등 배송서비스 우편료	5,627	8,527		장애인등록증 신청률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
장애수당(차상위등)
	장애수당(차상위)	336,319	329,266	2.1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사업량 381명→389명 증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137,300	94,510	45.3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사업량 16명→18명 증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661,647	1,179,734	△43.9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사업량 41명→23명 감소)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서비스 지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177,990	151,290	17.6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사업량 17명→20명 증가)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3,200	2,400	33.3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사업량 40대→48대 증가)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
	뇌병변 장애인 기저귀 지원	6,900	15,000	△54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사업량 25명→12명 감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8,847,642	8,608,070	2.8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에 대해 시군간 예산 조정으로 증액)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사업		1,000,220	1,900,000	△47.3
	장애인복지시설신축	800,220	1,700,000		계속비 사업으로 미집행 예산 일부 감액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장애인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63,400	61,800	2.6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지급인원 4인 증가)
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자체)
	장애인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자체)	0	40,000	△100	시설 환경개선 사업추진 포기에 따른 전액 감액
저소득층 생활보장지원		2,240	4,080	△45.1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2,240	3,600		생활보장위원회 서면 및 참석 수당 감액
	심의대상자 현장 확인 여비	0	480		생활보장위원회 관련 여비 미발생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1,884,334	1,833,334	2.8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사업량 79명→83명 증가)
가사간병방문 서비스사업
	가사간병방문 서비스사업	5,000	21,430	△76.7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사업량 5명→2명 감소)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	242,320	227,700	6.4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사업량 91건→116건 증가)
노숙인 임시 보호		7,000	10,600	△34
	노숙인 실비보상	200	800		사업량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
	노숙인 일시보호비	6,800	9,800		사업량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

❍ 검토내역(명시이월)

사 업 명	예산액(천원)	이월액(천원)	이 월 사 유
주민주도 지역균형 뉴딜 노인일자리사업	170,000	50,000	공공순환시스템 확대 구축 내실화를 위한 사업추진 기간 부족
경로당 신축	839,520	209,880	당왕1통경로당 설계 변경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321,141	47,017	질병관리청 지시사항(잔액 발생 시 이월) * 현재 잔액 및 경기도 일괄 변경되는 내시분(증액분) 이월

❍ 검토내역(계속비이월)

사 업 명	총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이 월 사 유
시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17,500,000	2020. 11. ~ 2026. 06.	연차적 사업 추진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8,700,000	2020. ~ 2024.	연차적 사업 추진

❍ 검토의견

▸ 화장지원금 지원은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된 내용임. 사업의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함에 따라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대부분의 예산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량이 증가 또는 감소되어 예산 증감이 발생한 사항으로, 증액된 사업은 연말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잔행이 남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의료급여 특별회계】

❍ 의료급여 특별회계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618,97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914,705천원 보다 △10.15%인 △295,72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세입예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국비)	60,766	59,840	1.5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변경내시에 의해 증액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도비)	10,636	10,472	1.6
	일반회계 전입금	2,107,296	2,404,122	△12.3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변경내시 시비 계상 및 의료급여 2차 변경내시에 의해 감액
세출예산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1,949,418	2,246,314	△13.2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의료급여기금 자치단체간부담금 감소)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국비)	129,155	127,985	0.9	2023년 의료급여관리사 성과금과 시·군간 인건비 과·부족액 조정이 반영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 검토의견

▸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가족여성과

❍ 가족여성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8,235,36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8,459,007천원보다 △0.23%인 △223,64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저소득 한부모 가족지원(도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도비)	132,400	117,400	12.8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분 반영(기준중위소득 58% → 60%)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6,888	19,200	△64.1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분 반영( 대상자 인원 변경)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	17,000	15,000	13.3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분 반영(이용자 증가에 따른 증액)
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9,032,166	17,755,881	7.2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분 반영(영유아 수 2,434명 → 2,616명)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근무환경 개선비 지원	1,779,248	1,692,600	5.1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분 반영(보육교사 수 628명 → 660명)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국공립법인 교직 원 인건비)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5,499,286	5,060,118	8.7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분 반영(보육교사 수 199명 → 299명)
어린이집 운영 지원(농어촌 소재 법인어 린이집 지원)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8,025	7,391	8.6	사업량은 변경 없으나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액
어린이집 확충사업(국공립어린이집 리모 델링 등)		465,000	110,000	322.7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비	425,000	100,000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분 반영(사업량 변경 1개소 → 4개소)
	국공립어린이집 물품 등 구입비	40,000	10,000
어린이집 확충(동부권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예산 절감으로 시비 감액
	동부권 국공립어린이집 건립공사	70,000	200,000	△65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신규개원 안착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신규개원 안착지원	120,000	40,000	200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 (사업량 변경 2개소 → 6개소)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도비)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422,728	0	신규	선도교육청 지원사업(급식비 단가: 2,690원/인, 68일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4,500	3,000	50	국·도비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 (부족분 추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냉난방비 관련)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냉난방비 관련)	9,400	0	100	성립전

❍ 검토내역(명시이월)

사 업 명	예산액(천원)	이월액(천원)	이 월 사 유
어린이집 확충사업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등)	465,000	355,000	추가적으로 보조금 내시된 사업으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임.

❍ 검토내역(계속비이월)

사 업 명	총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이 월 사 유
가족센터건립	23,000,000	2019. 9. ~ 2024. 10.	연차적 사업 추진
동부권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2,512,292	2020. 5. ~ 2024. 3.	연차적 사업 추진

❍ 검토의견

▸ 동부권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공사 시설비 중 공사 자재 구입 방식 변경을 통한 예산을 절감하고 입찰 잔액을 기자재 구입에 이용하고 당초 기자재 구입 예산 중 시비 감액를 감액하여 감액한 점이 긍적적으로 여겨짐.

▸ 전반적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량이 증가되어 증액된 사업이 많으므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교육청소년과

❍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8,986,73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0,253,400천원 보다 △4.19%인 △1,266,66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대학생 교육비 부담 경감 지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8,000	14,000	△42.8	집행잔액으로 감액
범교육 혁신 사업 운영
	범교육 혁신위원회 참석 수당	14,000	22,000	△36.3	집행잔액으로 감액
안성맞춤 이룸 학교 지원		122,800	220,000	△44.1
	이룸학교 운영지원	15,000	110,000		신청 저조에 따른 예산 감액
	미래교육협력지구 자율동아리 운영	7,800	10,000		사업 집행잔액 감액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22,212	64,612	△65.6
	평생교육통합 플랫폼 유지보수	7,600	50,000		플랫폼 무상 유지보수 기간 연장에 따른 감액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100,000	0	신규
	장애인 평생학습 박람회	13,000	0		박람회 부스 및 무대, 토크콘서트
	장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	2,040	0		포럼
	모두e상점	7,800	0		강사비, 현판 및 홍보비
	온기맞춤프로젝트	12,000	0		강사비, 리플릿 및 현수막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맞춤형 지원사업	51,000	0		8개 교육과정
청년정책 추진		22,900	80,160	△71.4
	위원회 수당	10,600	24,000		집행잔액으로 감액
	간담회 및 워크숍 급량비	0	960		워크숍 운영비 삭감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감액
	청년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2,100	4,500		집행잔액으로 감액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340,000	210,000	61.9	국․․도비내시 변경에 따른 증액
평생학습관 전문요원
	시간제임기제(평생교육사 라급)	59,440	58,806	1.1	연가보상비 부족분 반영
반환금기타		161,466	26,587	507.3
	도비보조금 반환금	145,507	10,628		도비 및 기타 집행 잔액, 통장 이자 발생분 반환

❍ 검토내역(명시이월)

사 업 명	예산액(천원)	이월액(천원)	이 월 사 유
진로진학 멘토스쿨	16,000	3,200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대학 원서접수 일정 반영 (정시컨설팅: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기반으로 진행) [ 정시모집 원서접수: 2024. 1. 3(수).~6.(토) 중 3일 이상 정시모집 전형기간: 2024. 1. 9.(화)~2. 1.(목)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100,000	100,000	5회 추경 예산 편성함에 예산투입 대비 사업 극대화 효과를 위해 이월하고자 함
청년월세지원	340,000	231,480	2024년 국도비 예산 미편성으로 2023년 청년월세지원사업 예산 이월

❍ 검토내역(계속비이월)

사 업 명	총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이 월 사 유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8,260,000	2023. ~ 2026.	계속비 공사 추진에 따른 계속비 이월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	23,900,000	2020. 5. ~ 2024. 10.	연차적 사업 추진

❍ 검토의견

▸ 안성맞춤 이룸 학교 지원, 평생학습관 ‘배움과 이룸’ 프로그램 운영은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된 내용임. 사업의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함에 따라 사업의 극대화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예산집행잔액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도서관과

❍ 도서관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205,20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264,255천원 보다 △1.38%인 △59,05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청사유지관리		926,298	982,414	△5.7
	야간운영 인부임(중앙,공도)	52,586	57,886		집행 예상 잔액 감액
	청사청소용역비	592,287	643,103		청사 청소용역비 낙찰 차액 감액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312,083	315,019	△0.9
	연금부담금등	28,614	31,550		집행 예상 잔액 감액

❍ 검토의견

▸ 전반적으로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음.

보건위생과

❍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7,990,09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8,114,805천원 보다 △1.54%인 △124,71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2,200	2,200	0
	자동심장충격기 배터리 구입비	220	220		재원변경 (시비 1,100천원 → 기금 1,100천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	1,980	1,980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
	수술실내CCTV 설치비 지원	10,582	12,450	△15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 (기존 신청자 1개소 수술실 폐쇄)
감염병 대응		543,574	621,574	△12.5
	코로나19 방역인건비	268,117	278,717		인원 감소로 인한 감액
	선별진료소 의료인력 인건비	65,846	68,446		인원 감소로 인한 감액
	재택치료 주간인력 인건비	105,286	109,286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재택치료 야간인력 인건비	61,925	64,725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감염병 대응 사무물품 구입비	18,600	30,000		집행잔액으로 인한 감액
	감염병 대응 방역물품 구입비	5,200	30,000		집행잔액으로 인한 감액
방역소독		427,489	442,331	△3.4
	하절기 방역소독 인건비	201,505	213,357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하절기 방역소독 월차수당	6,908	7,298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하절기 방역소독 사회보험료	23,245	24,529		집행잔액으로 인한 감액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유지관리 용역비	5,230	6,480		집행잔액으로 인한 감액
	포충기 유지관리 용역비	3,852	3,918		집행잔액으로 인한 감액

❍ 검토의견

▸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의 경우 경기도 보건의료과-4146(2023.02.08.)호와 관련하여 재원변경 건으로 제5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으며 예산편성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기 바람.

▸ 전반적으로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건강증진과

❍ 건강증진과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692,34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64,335천원 보다 △4.08%인 △71,98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영상의학실 운영		21,828	24,828	△12
	장비 및 기자재 수리	0	3,000		고장이 발생하지 않아 감액
모바일 헬스케어 인건비		29,629	44,629	△33.6
	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마급)	17,560	32,560		구인난으로 3개월분 인건비 감액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		87,330	97,929	△10.8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75,809	85,347		육아휴직 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및 보험료 감액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	7,861	8,922

❍ 검토의견

▸ 전반적으로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음.

지역보건과

❍ 지역보건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6,947,89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030,670천원보다 △1.18%인 △82,78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경기형)	25,681	22,681	13.2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
방문건강관리 사업		59,344	59,344	0	통계목 간 변경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 기본급	3,210	4,344		집행잔액으로 인한 감액
	홍보용 인쇄물 제작 및 물품구입	5,134	3,000		등록자 대상 홍보물품 제작
	교육강사료	640	1,000		집행잔액으로 인한 감액
	임기제공무원 여비	200	600		집행잔액으로 인한 감액
	전문교육여비	0	240		집행잔액으로 인한 감액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94,292	94,292	0	통계목 간 변경
	홍보용 인쇄물 제작 및 물품 구입	11,880	5,480		홍보물품 제작
	임기제공무원 여비	1,900	3,600		집행잔액으로 인한 감액
	AI어르신 건강관리 인센티브지급(상품권)	16,520	21,000		집행잔액으로 인한 감액
	약품 및 기자재구입	3,780	4,000		집행잔액으로 인한 감액
치매안심센터 운영		311,843	286,843	8,7	세부사업간 변경
	어린이 치매인식개선용 콘텐츠 제작	15,000	0		프로그램 확대 운영
	어린이 치매인식개선용 활동북 제작	5,000	0
	어린이 치매인식개선사업 홍보물품 구입	5,000	0
	인지활동북 제작구입	4,500	0
	치매가족 힐링프로그램	1,600	0
	임기제공무원 여비	11,700	16,200		중도퇴사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여비 감액
	치매극복행사 우수자 보상물품	3,400	5,000		오프라인 진행에 따른 걷기행사 참여자 감소

❍ 검토내역(계속비이월)

사 업 명	총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이 월 사 유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22,800,000	2023. ~ 2026.	계속비 공사 추진에 따른 계속비 이월

❍ 검토의견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에서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지원대상이 완화된 점은 난임치료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지원대상에서 소득기준이 폐지된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람.

▸ 모자보건사업 운영 인건비, 방문건강관리 사업 인건비 등 전반적으로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으나, 통계목간 변경이나 세부사업간 예산변경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길 바람.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380,14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597,323천원보다 △8.36%인 △217,18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의정활동		725,929	782,979	△7.2
	직원 위탁교육비	26,000	40,000		불용 예상액 감액
	민방위복 구입	0	1,500		불용 예상액 감액
	시설장비유지비	12,000	20,000		불용 예상액 감액
	자체교육 강사료 및 강사 교통비	1,650	2,400		불용 예상액 감액
	의원 정책개발비	14,700	40,000		불용 예상액 감액
	관용 미니버스 차량 구입	102,500	110,000		집행잔액 감액
의회기관 운영		92,658	95,258	△2.7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1,000	1,600		불용 예상액 감액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9,080	10,080		불용 예상액 감액
	의원국민건강 부담금	8,600	9,600		불용 예상액 감액

❍ 검토의견

▸ 전반적으로 불용 예상액이나 집행 잔액으로 감액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일자리경제과

❍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5,036,26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5,126,013천원 보다 △0.36%인 △89,74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전통시장 안전확충사업		8,096	6,276	29
	전통시장 소화기 지원	1,820	0		도비 100% 안성맞춤시장 35개, 중앙시장 15개, 죽산시장 8개, 일죽시장 33개
소상공인 지원(성립전)
	2023 호우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	8,000	0		도비 100% 호우피해 소상공인 4개 업체에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지원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139,257	111,765	24.6
	지역경제와 같이 청년일자리사업(계속) 운영	2,031	1,200		중앙부처(행정안전부)결정에 따라 명시이월을 전제로 국고보조금 일괄 추가 교부
	지역경제와 같이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행사	5,106	3,600
	지역경제와 같이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1,316	0
	지역경제와 같이 청년일자리사업 (신규)지원금	60,843	51,200
	지역경제와 같이 청년일자리사업 (계속)지원금	60,361	47,365

❍ 검토내역(명시이월)

사 업 명	예산액(천원)	이월액(천원)	이 월 사 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415,750	165,750	일부공사(안성맞춤시장 화장실 설치 공사, 중앙시장 옥상 방수공사)가 동절기가 도래함에 따라 시실설계 및 공사집행을 연내에 추진하기 곤란하여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고자 함.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139,257	75,867	- 행정안전부의 2024년 소요예산 선교부액 및 2024년 1월 집행예정인 2023년 12월 인건비 지원금 등 이월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통보에 따라, 2023년 예산 집행잔액 2024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액 이월조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04,915	29,975	- 행정안전부의 2024년 소요예산 선교부액 및 2024년 1월 집행예정인 2023년 12월 인건비 지원금 등 이월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통보에 따라, 2023년 예산 집행잔액은 2024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액 이월조치

❍ 검토의견

▸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및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중앙부처(행정안전부) 결정에 따라 명시이월을 전제로 국고보조금 일괄로 추가 교부되어 추경에 반영하였고 일자리경제과의 경우 지원사업이 다수 존재하며 지원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삭감 편성하였음.

문화체육관광과

❍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6,852,23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6,019,447천원 보다 △16.36%인 △9,167,21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안성 봉업사지 토지매입(성립전)
	안성 봉업사지 토지매입	280,000	0	신규	- 봉업사지 토지매입 도비 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시비 부담금 편성 경기도 지정 안성 봉업사지 문화재구역 발굴조사 및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
향교·서원 활성화		15,000	51,000	△70.6	사업 미실시로 시비분 전액 감액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안성향교)	5,000	17,000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양성향교)	5,000	17,000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죽산향교)	2,000	7,000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덕봉서원)	3,000	10,000
생활체육 육성 체육대회 개최지원
	안성시장배 전국 장애인 게이트볼대회	0	10,000	△100	대회 취소(경기도 장애인어울림체육대회와 일정이 겹쳐 참가 시군 부족)로 인한 안성시장배 전국 장애인 게이트볼대회 개최 지원비 감액
전국 소프트테니스대회 개최지원
	전국 소프트테니스대회	45,000	165,000	△72.7	대통령기대회 미개최로 감액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프로그램 운영 대관료	0	3,000	△100	미사용으로 대관료 감액
아양근린공원 테니스장 정비공사
	아양근린공원 테니스장 정비공사	1,900,000	0	신규	◦ 설계비 50,000 ◦ 시설물 정비 - 막구조물 4,446㎡ = 1,600,000 - 조명타워 4개소 철거 = 15,000 - LED조명 설치 40개 = 80,000 - 인조잔디 재설치 1,860㎥ = 50,000 - 독립기초 20개소 설치 = 70,000 - 수목이식 36그루 = 18,000 - 부대공사 = 17,000
구)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구)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3,400,000	8,900,000	△61.8	2024년 예산 반영계획으로 인한 감액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0	5,000,000	△100	2024년 예산 반영계획으로 인한 감액
경기 둘레길 관리		8,000	48,000	△83.3	미집행액 감액
	둘레길유지관리	0	10,000
	환경정비 및 보수공사	0	30,000
스마트 관광 해설 시스템 구축
	스마트 관광 해설 시스템 유지보수	660	3,000	△78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VR관광 콘텐츠 제작
	VR 콘텐츠 및 체험존 유지보수	1,650	3,000	△45	모바일게임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 검토내역(명시이월)

사 업 명	예산액(천원)	이월액(천원)	이 월 사 유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450,000	433,908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이월
옛 군수관사 시민환원 사업	990,000	966,279	시설노후화에 따라 구조안전진단 용역 후 추진
문화재 관리(자체사업)	22,000	22,000	용역 계약 기간에 따른 이월(2023. 9. ~ 2024. 2.)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도비)(전환사업)	1,818,194	920,400	- 불화 3점 보존처리에 공기 상당기간(안료 안정화 및 건조 기간) 소요 - 죽주산성 북벽보수 입찰과정 중 행정심판 발생으로 착공시기 지연
안성 도기동 산성 식생정비 및 산책로 조성	298,000	185,836	도기동 산성 발굴조사 선행에 따른 일부 공사 구간 지연 발생으로 이월
안성 도기동 산성 지형안정화 및 발굴조사	1,310,000	550,000	인허가 절차(산지일시사용허가) 지연에 따른 발굴조사비 이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450,000	85,580	용역 수행기간(2023. 5. ~ 2024. 5.)에 따른 계약 잔금 이월
안성 봉업사지 토지매입	280,000	280,000	2023년 9월 말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협의 취득 기간 부족 및 해당 필지의 근저당 설정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근저당권자와의 추가 협의 필요
안성향교 재난방지시설 구축(소방)	150,000	87,414	안성향교 풍화루 소방전선 노후 배관공사 및 방수총 설비, 불꽃감지기 등 소방설비 추가 설계·공사 필요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	2,759,000	1,074,611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성립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미양면 농협물류단지공원 테니스장 정비공사(전환사업)	1,900,000	1,147,996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이월
아양근린공원 테니스장 정비공사	1,900,000	1,900,000	2023년도 제5회 추경 예산 성립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안성시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	200,000	200,000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추진하는 사항임.(2024. 10월 준공예정)

❍ 검토내역(계속비이월)

사 업 명	총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이 월 사 유
구)백성초 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20,000,000	2020. 5. ~ 2024. 12.	계속비사업에 따른 이월
서안성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48,700,000	2020. 12. ~ 2025. 12.	계속비사업에 따른 이월
고삼호수 둘레길 및 수변경관 조성사업	43,338,000	2022. 1. ~ 2027. 12.	계속사업에 따른 이월
금광 수석정 수변공원 정비사업	7,000,000	2022. 1. ~ 2024. 12.	계속사업에 따른 이월
칠곡 노을빛호수 조성사업	19,377,000	2022. 1. ~ 2026. 3.	계속사업에 따른 이월
청룡 이야기호수 조성사업	7,500,000	2022. 7. ~ 2026. 12.	계속사업에 따른 이월
덕산호수 관광개발사업	500,000	2022. 7. ~ 2024. 12.	계속사업에 따른 이월

❍ 검토의견

▸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안성 봉업사지 토지매입과 아양근린공원 테니스장 정비공사이며, 아양근린공원 테니스장 조성의 경우 신규사업으로 제5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후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함.

▸ 내년에 만료되는 사업의 경우 운영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도시정책과

❍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491,31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92,418천원 보다 △16.80%인 △301,1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700,000	1,000,000	△30	용역 사업의 입찰 차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 일부 예산 감액조정

❍ 검토내역(명시이월)

사 업 명	예산액(천원)	이월액(천원)	이 월 사 유
도시기본계획 수립	200,000	53,000	-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공간전략계획 수립 용역(3차분)」의 용역기간이 2024.7.31.까지로 용역 과업이 완료되지않아 계약금액(63,726,000) 중 잔액(12,745,200) 이월 - 「2040년 안성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공간전략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발주 예정으로 설계금액 (40,100,000) 이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700,000	40,009	현재 진행중인「2030년 안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과업이 완료되지않아 계약금액(199,998,100) 중 잔액(40,009,000) 이월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300,000	92,350	사업기간(준공예정일: 2024. 4. 7.)미도래

❍ 검토의견

▸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에 대하여 입찰 차액 사유로 감액하였고, 명시이월된 사항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등은 안성시 발전에 대한 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으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73,18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3,186천원 대비 변동사항 없음.

❍ 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세출예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73,186	641		조례 폐지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치가 불필요한 사항으로 예탁금에서 예비비로 변경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	0	72,545

❍ 검토의견

▸ 안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조례 폐지에 따라 예탁금에서 예비비로 변경하였음.

도시개발과

❍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137,12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184,576천원 보다 △1.13%인 △47,45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도시개발사업 지원
	도시개발지원 업무추진	1,100	2,100	△47.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발생 예상되어 업무추진비 일부 감액
원도심 활성화 사업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111,290	150,000	△25.5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집행잔액 감액

❍ 검토내역(명시이월)

사 업 명	예산액(천원)	이월액(천원)	이 월 사 유
안성 IC 진입로 지중화 사업	165,000	37,020	한국전력공사 공사 미착공으로 병행 추진되는 전기·통신(CCTV) 공사 불가

❍ 검토의견

▸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도시개발지원 업무추진 및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으로 집행잔액 부분에 대하여 감액하였고 안성 IC 진입로 지중화 사업이 2024년 12월에 차질없이 준공하는 데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건설관리과

❍ 건설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1,192,28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1,834,126천원 보다 △1.24%인 △641,83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타당성 조사용역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타당성 조사용역	20,425	50,000	△59.2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감액
저수지 비상수문 설치사업
	저수지 비상수문 설치사업	800,000	1,350,000	△40.7	공법 심의를 통한 관급자재 선정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감액

❍ 검토내역(명시이월)

사 업 명	예산액(천원)	이월액(천원)	이 월 사 유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1,500,000	610,000	실시설계 완료 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
저수지 비상수문 설치사업	1,150,000	974,056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보강사업	1,673,333	1,632,363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전환사업)	4,200,000	3,452,628	실시설계 완료 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

❍ 검토내역(계속비이월)

사 업 명	총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이 월 사 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계획 수립 용역	1,862,690	2022. ~ 2024.	계속비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추진
통복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4,210,000	2013. ~ 2024.	계속비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추진
약산소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6,100,000	2021. ~ 2026.	계속비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추진
용두소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8,114,000	2021. ~ 2026.	계속비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추진
건지소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14,690,000	2021. ~ 2026.	계속비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추진
구교천(소하천) 수해복구사업	21,325,685	2020. ~ 2024.	계속비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추진
죽산천(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11,201,564	2020. ~ 2024.	계속비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추진
안성천변 산책로 개선사업	3,850,000	2023. ~ 2025.	계속비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추진
청미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3,520,000	2023. ~ 2025.	계속비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추진
덕앞뜰소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2,600,000	2023. ~ 2027.	계속비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추진
양진소하천 정비사업	7,900,000	2023. ~ 2027.	계속비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추진
거운소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6,700,000	2023. ~ 2027.	계속비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추진
상남서소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8,000,000	2023. ~ 2027.	계속비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추진

❍ 검토의견

▸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 타당성 조사용역 및 저수지 비상수문 설치사업으로 조사 용역 완료와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였고 명시이월 사업의 경우 영농활동과 관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영농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완료하여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계속비이월 사업의 경우 대부분 침수 관련 진행되는 사업으로 신속한 사업집행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도로시설과

❍ 도로시설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66,412,23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7,446,378천원 보다 △14.25%인 △11,034,14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모산-소현간 도로확포장공사
	모산-소현간 도로확포장공사	550,000	950,000	△42.1	공사 추진 공정 지연에 따른 공사비 감액
당북-한실간 도로확포장공사
	당북-한실간 도로확포장공사	0	1,000,000	△100	공사 추진 공정 지연에 따른 공사비 감액
삼흥-미장간 도로확포장공사
	삼흥-미장간 도로확포장공사	2,000,000	5,000,000	△60	공사 추진 공정 지연에 따른 공사비 감액
성은-성주간 도로확포장공사
	성은-성주간 도로확포장공사	800,000	1,200,000	△33.3	공사 추진 공정 지연에 따른 공사비 감액
용두-구례간 도로확포장공사
	용두-구례간 도로확포장공사	1,000,000	2,300,000	△56.5	공사 보상비 협의(수용재결 심의) 지연에 따른 보상비 감액 및 공사 추진 공정 지연에 따른 감액
반제-신령간 도로확포장공사
	반제-신령간 도로확포장공사	600,000	1,000,000	△40	관계기관 협의 지연에 따른 보상비 감액
도로표지병 설치사업(성립전)
	안성시내도로 도로표지병 설치사업	210,000	0	신규	1,500개/중앙로(봉산로터리~한경대교차로), 안성맞춤대로(금산교차로~안성대교)
공도 승두도로(소로1-23외1호선)개설공사
	공도 승두도로(소로1-23외1호선)개설공사	100,000	1,500,000	△93.3	승두연립구간 시설결정변겨에 따라 2024년 보상추진이 가능하여 보상금 일부금액 감액
공도 용두도로(소로1-22호선)개설공사
	공도 용두도로(소로1-22호선)개설공사	200,000	500,000	△40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에 따라 2024년 보상추진이 가능하여 일부 보상금 감액
안성 아양도로(대로3-1호선 외1) 개설공사
	안성 아양도로(대로3-1호선 외1) 개설공사	700,000	1,000,000	△30	시도8호선 지정 지연에 따른 보상금 감액

❍ 검토내역(계속비이월)

사 업 명	총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이 월 사 유
모산-소현간 도로확포장공사	14,850,000	2009. 11. ~ 2024. 12.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별 예산확보 추진
율현-내토간 도로확포장공사	6,200,000	2014. 1. ~ 2024. 12.	토지 및 연농보상 추진
산북-금산간 도로확포장공사	14,860,000	2009. 4. ~ 2024. 12.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별 예산확보 추진
고삼호수 순환도로 개설공사	5,500,000	2014. 1. ~ 2025. 12.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별 예산확보 추진
당북-한실간 도로확장공사	10,830,000	2016. 7. ~ 2025. 12.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별 예산확보 추진
당왕-토현간 도로확장공사	34,900,000	2017. 1. ~ 2025. 12.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별 예산확보 추진
공도-미양간 도로확장공사	29,800,000	2017. 1. ~ 2024. 12.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별 예산확보 추진
삼흥-미장간 도로확장공사	40,000,000	2017. 1. ~ 2025. 12.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별 예산확보 추진
고성산 진입로 확포장공사	6,200,000	2017. 1. ~ 2024. 12.	준공 인허가 추진
동막-옥정간 도로확장공사	29,000,000	2019. 3. ~ 2025. 12.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별 예산확보 추진
성은-성주간 도로확포장공사	8,210,000	2019. 3. ~ 2025. 12.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별 예산확보 추진
용두-구례간 도로확포장공사	9,970,000	2019. 10. ~ 2025. 12.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별 예산확보 추진
남풍-신곡간 도로확포장공사	9,500,000	2019. 6. ~ 2025. 12.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별 예산확보 추진
반제-신령간 도로확포장공사	24,500,000	2020. 1. ~ 2026. 12.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별 예산확보 추진
구사-내방간 도로확포장공사	14,000,000	2019. 6. ~ 2026. 12.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별 예산확보 추진
송산-신흥간 도로확포장공사	12,500,000	2019. 6. ~ 2026. 12.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별 예산확보 추진
금광 석암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1,900,000	2020. 1. ~ 2024. 2.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별 예산확보 추진
칠곡-지문간 도로확포장공사	19,530,000	2020. 1. ~ 2027. 12.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별 예산확보 추진
능국-화곡간 도로확포장공사	8,000,000	2021. 9. ~ 2026. 12.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별 예산확보 추진
양성 우회도로 개설공사	49,000,000	2021. 9. ~ 2027. 12.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별 예산확보 추진
기좌-복평간 도로확포장공사	15,000,000	2021. 9. ~ 2026. 12.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별 예산확보 추진
가유-대갈간 도로확포장공사	20,000,000	2022. 9. ~ 2027. 12.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별 예산확보 추진
개정-법전간 도로확포장공사	25,000,000	2022. 9. ~ 2027. 12.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별 예산확보 추진
삼암-명목간 도로확포장공사	7,000,000	2022. 9. ~ 2027. 12.	계속비 사업으로 연차별 예산확보 추진
공도 승두도로(중로1-3호선) 개설공사	5,250,000	2018. 1. ~ 2023. 12.	연차적 사업추진
죽산 죽산도로(소로2-10호선)개설공사	1,350,000	2017. 11. ~ 2024. 12.	연차적 사업추진
공도 하마정도로(소로2-73호선) 개설공사	720,000	2019. 10. ~ 2024. 1.	연차적 사업추진
공도 대림동산도로(중로2-4호선)개설공사	3,650,000	2018. 1. ~ 2023. 12.	연차적 사업추진
공도 마정도로(소로3-42외 1호선) 개설공사	1,300,000	2020. 1. ~ 2024. 12.	연차적 사업추진
안성 아양대로(대로3-11호선)확·포장공사	15,400,000	2016. 5. ~ 2023. 12.	연차적 사업추진
안성 가사도로(소로2-200호선)개설공사	1,610,000	2018. 1. ~2023. 12.	연차적 사업추진
공도 승두도로(소로1-5호선)개설공사	1,480,000	2020. 1. ~ 2023. 12.	연차적 사업추진
공도 진사도로(소로2-1호선)개설공사	1,000,000	2021. 1. ~ 2023. 12.	연차적 사업추진
서운 신촌도로(소로1-1호선)개설공사	760,000	2013. 1. ~ 2023. 12.	연차적 사업추진
공도 마정도로(소로3-86호선)개설공사	1,120,000	2018. 1. ~ 2023. 12.	연차적 사업추진
공도 진사(양진초교 주변 3개노선)도시계획도로 정비	710,000	2018. 6. ~ 2023. 12.	연차적 사업추진
안성 가사도로(소로3-13호선)개설공사	610,0000	2018. 1. ~ 2023. 12.	연차적 사업추진
공도 진사도로(중로1-15호선)개설공사	22,000,000	2018. 3. ~ 2024. 12.	연차적 사업추진
안성 당왕도로(중로1-1호선)개설공사	7,200,000	2019. 5. ~ 2023. 12.	연차적 사업추진
공도 진사도로(대로3-1호선)개설공사	21,500,000	2020. 1. ~ 2024. 12.	연차적 사업추진
일죽 주천도로(소로2-62호선)개설공사	1,900,000	2019. 10. ~ 2023. 12.	연차적 사업추진
안성 도기도로(중로2-14호선 2구간)개설공사	1,700,000	2018. 1. ~ 2023. 12.	연차적 사업추진
안성 당왕도로(소로2-26호선)개설공사	1,100,000	2019. 10. ~ 2024. 12.	연차적 사업추진
일죽 천둔도로(소로1-9호선)개설공사	500,000	2020. 1. ~ 2024. 12.	연차적 사업추진
안성 신소현도로(중로1-2호선)개설공사	8,500,000	2020. 1. ~ 2025. 12.	연차적 사업추진
대덕 내리도로(소로2-197외 1호선)개설공사	4,600,000	2019. 5. ~ 2025. 12.	연차적 사업추진
안성 사곡도로(소로2-170호선)개설공사	5,000,000	2020. 1. ~ 2024. 12.	연차적 사업추진
양성 동항도로(중로3-1호선)개설공사	5,600,000	2020. 1. ~ 2024. 12.	연차적 사업추진
공도 방축도로(소로3-97호선)개설공사	400,000	2020. 1. ~ 2024. 12.	연차적 사업추진
공도 승두도로(소로1-23호선 외1)개설공사	3,500,000	2022. 1. ~ 2025. 12.	연차적 사업추진
공도 용두도로(소로1-22호선)개설공사	850,000	2022. 1. ~ 2024. 12.	연차적 사업추진
공도 마정도로(소로3-46호선)개설공사	580,000	2022. 1. ~ 2024. 12.	연차적 사업추진
공도 마정도로(소로3-47호선)개설공사	400,000	2022. 1. ~ 2024. 12.	연차적 사업추진
양성 동항도로(중로2-14호선)개설공사	6,800,000	2020. 9. ~ 2025. 12.	연차적 사업추진
원곡 외가천도로(중로2-11호선)개설공사	19,000,000	2020. 9. ~ 2025. 12.	연차적 사업추진
칠곡저수지 주변마을 도로개설공사	4,700,000	2019. 10. ~2025. 12.	연차적 사업추진
안성 아양도로(대로3-1호선외1)개설공사	37,000,000	2021. 1. ~ 2025. 12.	연차적 사업추진
안성 도기도로(중로1-17호선)개설공사	14,100,000	2021. 1. ~ 2025. 12.	연차적 사업추진
원곡 반제도로(대로3-5호선)개설공사	39,000,000	2021. 1. ~ 2026. 12.	연차적 사업추진
대덕 건지도로(소로3-3호선 외 1)개설공사	1,900,000	2020. 1. ~ 2024. 12.	연차적 사업추진
안성 옥산도로(대로1-2호선)개설공사	20,000,000	2022. 1. ~ 2026. 12.	연차적 사업추진
안성 당왕도로(대로3-1호선)개설공사	16,760,000	2017. 5. ~ 2024. 12.	연차적 사업추진
공도 만정도로(소로1-29호선)개설공사	1,500,000	2022. 9. ~ 2025. 6.	연차적 사업추진
양성 미산도로(소로3-1호선)개설공사	1,400,000	2022. 9. ~ 2025. 12.	연차적 사업추진
대덕 내리도로(소로2-2호선외2)개설공사	1,900,000	2022. 9. ~ 2025. 12.	연차적 사업추진
죽산 죽산도로(소로1-5호선)개설공사	910,000	2018. 1. ~ 2024. 12.	연차적 사업추진
공도 마장도로(중로3-30호선)개설공사	3,250,000	2018. 3. ~ 2024. 12.	연차적 사업추진
안성 복합유통시설(스타필드) 진입도로 개설공사	33,500,000	2018. 6. ~ 2024. 12.	연차적 사업추진
양성 방신도로(소로2-71호선)개설공사	1,710,000	2019. 1. ~ 2024. 12.	연차적 사업추진
안성 신소현도로(대로3-1호선)개설공사	10,800,000	2019. 1. ~ 2024. 12.	연차적 사업추진
죽산 장원도로(소로3-24호선)개설공사	1,350,000	2019. 1. ~ 2024. 12.	연차적 사업추진
서운 신촌도로(소로2-3호선)개설공사	800,000	2019. 1. ~ 2024. 12.	연차적 사업추진
안성 당왕도로(소로1-7호선)개설공사	250,000	2023. 2. ~ 2024. 12.	연차적 사업추진
안성 당왕도로(중로3-2호선)개설공사	1,630,000	2023. 8. ~ 2025. 12.	연차적 사업추진

❍ 검토의견

▸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공사 추진 공정 지연에 따른 공사비 감액을 하는 사항이며,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모산-소현간 도로확포장공사, 율내-내토간 도로확포장공사, 산북-금산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주로 도로 확포장 공사 예산으로 공사 시 조기 집행 추진을 완료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할 것으로 사료됨.

교통정책과

❍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4,476,62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4,527,588천원 보다 △0.15%인 △50,96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37,300	20,000	86.5	도비 추가내시, 만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인 10만 원*173명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알뜰교통카드 연계마일리지 지원	84,220	65,400	28.7	보행·자전거 이동 거리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250~450원/800m)
초등학교 주변 교차로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초등학교 주변 교차로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60,000	0	신규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12,000천원*5개소

❍ 검토내역(명시이월)

사 업 명	예산액(천원)	이월액(천원)	이 월 사 유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743,925	743,925	한경대-양재 광역버스 경기교통공사 정산 지연 및 동아방송예술대~강남 24년 운행예정으로 명시이월
수요응답형 버스(DRT) 운영비 지원	330,500	330,500	경기교통공사 정산 지연으로 명시이월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250,001	250,001	경기도 공공버스 전환 지연 및 경기교통공사 정산 지연으로 명시이월
원곡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930,000	784,325	편입토지 및 지장물 협의보상 지연에 따라 공사 착공 지연으로 당해연도 내 예산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
대덕 광덕 공영주차장 조성	650,000	648,563	편입토지 및 지장물 협의보상 지연에 따라 공사 착공 지연으로 당해연도 내 예산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전환사업)	320,000	301,822	본 사업은 「도로법」제107조에 따른 다른 사업 시행 승인대상으로 승인청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 지연에 따라 공사 착공 지연으로 당해연도 내 예산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	300,000	280,370	본 사업은 「도로법」제107조에 따른 다른 사업 시행 승인대상으로 승인청인 경기도와의 협약결과 사업 불가하여 사업대상지 변경 협의에 따라 공사착공 지연으로 당해연도 내 예산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

❍ 검토내역(계속비이월)

사 업 명	총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이 월 사 유
금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695,000	2020. 9. ~ 2024. 3.	연차별 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계속비 이월
아양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512,000	2020. 10. ~ 2024. 3.	연차별 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계속비 이월

❍ 검토의견

▸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알들교통카드 연계마일리지 지원, 초등학교 주변 교차료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이며, 무상교통 지원 사업 등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하였음. 정산 지연 및 공사 착공 지연으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수요응답형 버스(DRT)운영비 지원 등에 대하여 명시이월하였고 금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아양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주로 시민의 교통 편의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조기 집행을 통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됨.

【주차장 특별회계】

❍ 주차장 특별회계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775,20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775,200천원 대비 변동사항 없음.

❍ 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세출예산
	불법 주정차 단속
		일반수용비	13,052	23,052	△43
		공공요금 및 제세	24,000	54,000	△55.5
	주차장시설 확충 관리
		온비드 수수료	11,000	20,000	△45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직근로자(기본급)	62,000	82,000	△24	휴직에 따른 감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예탁금	1,249,000	1,180,000	5.8

❍ 검토내역(명시이월)

사 업 명	예산액(천원)	이월액(천원)	이 월 사 유
주차장시설 확충 관리	412,000	280,035	동절기 시공지난 및 자재 제작기간 절대 부족 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당해연도 내 예산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고자 함.

❍ 검토의견

▸ 주차장 확충시설 관리 사업 준공시까지 주자장 이용불편 해소 및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과

❍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777,18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28,568천원 보다 △16.30%인 △151,38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관리(성립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지원사업(성립전)	10,500	0	신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을 위한 현장점검 계측장비 및 안전장비(안전화, 안전모)구입, 안전계획 수립을 위한 인건비 및 홍보비 지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
	시간선택임기제 나급(1인)	87,000	234,764	△62.9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요원 나급(2인)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반환

❍ 검토의견

▸ 주요 증액사항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지원사업으로 안전점검 장비 구입을 통해 현장점검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공사장 사고율을 줄이는 등 안전관리 강화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시간선택임기제 미채용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지역건축 안전센터 예산은 건축물 안전점검,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관리·감독 등과 관련된 것으로 미채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주택과

❍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1,600,27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744,430천원 보다 △1.23%인 △144,15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공동주택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	20,333	34,500	△41.06	공동주택(69개동)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 집행 잔액 감액
주택행정지원
	건축(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	3,280	10,000	△67.2	건축(분양가심사)위원회 및 공동주택 품질(안전)점검 수당 감액
	공동주택 품질(안전)점검 운영 및 참석수당	23,898	33,600	△28.7
건축물 유지관리
	긴급점검 및 정기점검 수수료	500	2,000	△75	정기점검·긴급점검 미신청으로 인한 수수료 감액

❍ 검토내역(명시이월)

사 업 명	예산액(천원)	이월액(천원)	이 월 사 유
주택행정지원	50,178	23,000	현재 용역입찰 및 계약추진중이며, 용역시 주민공람, 의회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따른 용역기간소요(6개월)로 인해 2024년도에 용역완료될 예정으로 명시이월하는 사항임.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 기본계획	148,502	44,551	2024년 용역완료(용역계약 기간 2023. 3. 17. ~ 2024. 1. 10.)

❍ 검토의견

▸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 용역, 건축(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 공동주택 품질(안전)점검 운영 및 참석수당, 긴급점검 및 정기점검 수수료 등으로 안전과 관련된 예산으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됨.

환경과

❍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0,332,47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9,535,586천원 보다 2.02%인 796,89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성립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9,514,000	8,386,000	13	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물량 조절 전기승용 지원 물량 변경:193대 → 204대 전기화물 지원 물량 변경: 250대 → 278대 전기버스 지원 물량 변경: 13대 → 17대

❍ 검토내역(명시이월)

사 업 명	예산액(천원)	이월액(천원)	이 월 사 유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	600,000	600,000	행정절차 및 개발기간에 따라 명시이월하고자 함.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	103,950	103,950	저감장치 인증지연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4.0) 예정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함.

❍ 검토의견

▸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중 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물량 조절하고자 전기승용차 11대, 전기화물차 28대, 전기버스 4대 증가한 사항과 행정절차 및 개발기간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 저감장치 인증지연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 예정으로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 명시이월되었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 수질개선 특별회계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219,50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96,607천원 보다 0.02%인 48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세입예산
	기금
		민간단체 수질보전 지원사업 2차 교부	2,724	2,244	21
세출예산
	민간단체 수질보전 지원사업		7,959	7,479	6
		회게법인 검증비용	480	0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검즡이 의무화됨에 따라 회계검증 비용 마련

❍ 검토의견

▸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민간단체 수질보전 지원사업 관련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검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회계검증 비용 반영한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음.

자원순환과

❍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316,08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528,662천원보다 △1.04%인 △212,58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폐기물 불법행위 지도단속
	차량유지비	8,100	10,000	△19	지도단속 차량의 유류비 등 유지관리 잔액 감액
	특사경 수사활동비	8,600	12,000	△28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특사경 수사활동비 감액

❍ 검토내역(명시이월)

사 업 명	예산액(천원)	이월액(천원)	이 월 사 유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22,000	6,600	경기도 자원순환시행계획 수립의 지연으로 인해 안성시 계획수립 용역 착수가 늦어져 이월하여 집행 예정
환경미화원 대기실 개선사업	977,040	925,910	설계 변경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어 이월하여 집행 예정
소각시설 운영관리	4,002,270	111,800	원활한 생활폐기물처리를 위해 2024년 1월분 가연성 생활폐기물 초과물량 위탁하고자 명시이월하고자 함.

❍ 검토의견

▸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폐기물 불법행위 지도·단속 예산이며, 계획수립 용역 착수가 늦어져 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 연구용역, 설계 변경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환경미화원 대기실 개선사업 등 명시이월하는 사항임.

산림녹지과

❍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7,379,78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8,224,074천원 보다 △2.99%인 △844,29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공원내 태양광 LED 표지병 설치공사(성립전)
	공원내 태양광 LED 표지병 설치공사	176,000	0	신규	안성맞춤가족공원(640개), 아양근린공원 640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24,509	0	신규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11개 임가)
친환경목재생산
	친환경목재생산	3,200	12,000	△73	국도비 감액

❍ 검토내역(명시이월)

사 업 명	예산액(천원)	이월액(천원)	이 월 사 유
안성시 둘레길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0	50,000	용역 과업 기간 미도래(23년 10월 착공 ~ 24년 4월 준공)

❍ 검토내역(계속비이월)

사 업 명	총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이 월 사 유
돌우물공원 재정비사업	3,000,000	2021. 1. ~ 2024. 12.	토지보상 지연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공도 제1호 수변공원 조성사업(도시생태축 복원사업)	16,200,000	2022. 1. ~ 2025. 12.	연차별 토지 보상 및 관련 절차 이행으로 인하여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월하고자 함.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20,000,000	2022. 1. ~ 2025. 12.	2025년 공사 준공 예정

❍ 검토의견

▸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야간에 공원을 이용자를 위하여 공원내 태양광 LED 표지병 설치공사, 임가의 저조한 소득 보전 및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에 대하여 예산편성하였으며,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된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상수도과

❍ 상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6,053,38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113,830천원보다 △0.99%인 △60,44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마을상수도 시설관리
	소규모 수도시설 수리시선비	194,925	220,350	△11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복구 수요 미발생으로 인한 감액
	소규모 수도시설 사후관리	201,200	211,200	△4.7	소규모 수도시설 폐지에 따른 사후관리 용역비 감액
기본경비
	출장여비(지하수관리팀)	600	900	△33	출장감소에 따른 여비 불용 예상액 감액(50,000*3명*2월)
	출장여비(지하수검침원)	96	216	△55	출장감소에 따른 여비 불용 예상액 감액(20,000*3명*2월)

❍ 검토의견

▸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마을상수도 시설관리 등으로 특이사항 없음.

【수도사업 특별회계】

❍ 2023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7,653,24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7,653,247천원 대비 변동사항 없음.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증 감 액 (A-B)	증 감 율 ((A-B)/B)	비고
			2023년(경정)(A)	2023년(기정) (B)
세 입			57,653,247	57,653,247	0	0%
사업수익			30,863,570	30,863,570	0	0%
	영업수익		28,062,510	28,062,510	0	0%
		사용료수익	24,833,489	24,833,489	0	0%
		급·배수공사수익	3,114,001	3,114,001	0	0%
		기타영업수익	115,020	115,020	0	0%
	영업외수익		2,801,060	2,801,060	0	0%
		이자수익	210,000	210,000	0	0%
		타회계전입금수익	2,219,800	2,219,800	0	0%
		보조금수익	317,800	317,800	0	0%
		유형자산처분이익	1	1	0	0%
		기타영업외수익	53,458	53,458	0	0%
		전기손익수정이익	1	1	0	0%
자본적수익			26,789,677	26,789,677	0	0%
	투자자산처분		0	0	0	0%
	유형자산처분		3	3	0	0%
		재산매각수입	1	1	0	0%
		물품매각수입	2	2	0	0%
	자본잉여금수입		4,656,979	4,656,979	0	0%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2,456,000	2,456,000	0	0%
		공사부담금수입	2,200,979	2,200,979	0	0%
	유보자금		22,132,695	22,132,695	0	0%
		순세계잉여금	21,582,695	21,582,695	0	0%
		미수금	550,000	550,000	0	0%
세 출			53,468,909	53,653,247	△184,338	△0.3%
사업비용			28,112,914	28,235,731	△122,817	△0.4%
	영업비용		27,078,102	27,200,919	△122,817	0%
		정수비	17,321,378	17,321,378	0	0%
		급·배수공사비	3,114,000	3,114,000	0	0%
		일반관리비	6,642,724	6,765,541	△122,817	△2%
	영업외비용		158,999	158,999	0	0%
		기타영업외비용	78,999	78,999	0	0%
		전기손익수정손실	80,000	80,000	0	0%
	예비비		875,813	875,813	0	0%
		예비비	875,813	875,813	0	0%
자본적지출			25,355,995	25,417,516	△61,521	△0.2%
	유형자산취득		25,144,444	25,205,965	△61,521	△0.2%
		토지	0	0	0	0%
		차량운반구	0	0	0	0%
		구축물	25,134,944	25,196,465	△61,521	△0.2%
		기계장치	0	0	0	0%
		공기구비품	9,500	9,500	0	0%
	기타자본적지출		11,551	11,551		0%
		정부보조금반환	11,551	11,551	0	0%
	예비비		200,000	200,000	0	0%
		예비비	200,000	200,000	0	0%

❍ 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사업비용
	공무직 근로자 보수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수	819,750	941,567	△12.9	안성시 공무직 근로자 상여금의 기본급 변경으로 감액
	업무추진비
		수도시책 업무추진비	0	1,000	△100
자본적지출
	상수도 원격검침단말기 구입 및 설치
		원격검침단말기 구입 및 설치	268,129	327,150	△18	낙찰차액 불용
	시설부대비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0	1,000	△100	불용 예상되어 감액
		노후관 교체공사	0	500	△100
		일죽·죽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0	1,000	△100

❍ 검토의견

▸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임금협약서 체결에 따라 안성시 공무직 근로자 상여금의 기본급 변경으로 감액하였으며,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노후관 교체공사 등에 대하여 감액하였음.

하수도과

❍ 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7,234,12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7,234,120천원으로 변동사항 없음.

❍ 검토내역(계속비이월)

사 업 명	총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이 월 사 유
안성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5,614,000	2020. 1. ~ 2025. 1.	2025년 1월 준공 예정
안성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 수립용역	2,400,000	2022. 6. ~ 2024. 12.	2025년 1월 준공예정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인가	900,000	2022. 1. ~ 2024. 12.	2024년 12월 준공 예정

❍ 검토의견

▸ 계속비이월 사업의 경우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을 위한 사항으로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 202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61,938,90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1,971,907천원 보다 △0.1%인 △33,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증 감 액 (A-B)	증 감 율 ((A-B)/B)	비고
			2023년(경정)(A)	2023년(기정) (B)
세 입			61,938,907	61,971,907	△33,000	△0%
사업수익			25,092,839	25,092,839	0	0%
	영업수익		10,445,080	10,445,080	0	0%
		사용료수익	10,435,000	10,435,000	0	0%
		기타영업수익	10,080	10,080	0	0%
	영업외수익		14,647,759	14,647,759	0	0%
		이자수익	270,000	270,000	0	0%
		타회계전입금수익	11,005,278	11,005,278	0	0%
		보조금수익	3,357,000	3,357,000	0	0%
		기타영업외수익	15,481	15,481	0	0%
자본적수입			36,846,068	36,879,068	△33,000	△0%
	자본잉여금수입		15,947,900	15,980,900	△33,000	△0%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3,947,900	3,980,900	△33,000	△1%
		원인자부담금수입	12,000,000	12,000,000	0	0%
	유보자금		20,750,168	20,750,168	0	0%
		순세계잉여금	20,262,097	20,262,097	0	0%
		미수금	488,071	488,071	0	0%
	기타자본적수입		148,000	148,000	0	0%
		기타자본적수입	148,000	148,000	0	0%
세 출			46,295,491	46,328,491	△33,000	△0%
사업비용			29,188,491	28,955,491	233,000	1%
	영업비용		23,839,758	23,839,758	0	0%
		관거비	44,000	44,000	0	0%
		처리장비	22,094,558	22,094,558	0	0%
		일반관리비	1,701,200	1,701,200	0	0%
	영업외비용		530,000	530,000	0	0%
		기타영업외비용	520,000	520,000	0	0%
		전기손익수정손실	10,000	10,000	0	0%
	예비비		4,818,733	4,585,733	233,000	5%
		예비비	4,818,733	4,585,733	233,000	5%
자본적지출			17,107,000	17,373,000	△266,000	△2%
	유형자산취득		626,000	626,000	0	0%
		구축물	626,000	626,000	0	0%
	비가동설비자산 취득		16,387,000	16,653,000	△266,000	△2%
		건설중인자산	16,387,000	16,653,000	△266,000	△2%
	예비비		94,000	94,000	0	0%
		예비비	94,000	94,000	0	0%

❍ 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사업비용
	예비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588,733	4,355,733	5.3
자본적수입
	자본잉여금 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 국고보조금수입	3,781,000	3,581,000	5.5	확정내시 반영
		- 시도비보조금수입	166,900	399,900	△58	확정내시에 따른 도비보조금 조정
자본적지출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1단계)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1단계)	6,812,000	4,710,000	44.6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500,000	1,833,000	△18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
	원곡 공공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
		원곡 공공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	1,000,000	1,833,000	△45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	1,102,000	2,304,000	△52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

❍ 검토의견

▸ 확정내시에 따른 보조금 증·감 반영한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음.

농업정책과

❍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53,084,851천원으로 기정예산액 53,083,977천원 보다 0.00%인 87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시범사업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시범사업	8,500	13,500	△37	시범사업 운영일 감소
농정평가 우수기관 포상
	농정평가 우수기관 포상	5,000	0	신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보수	13,670	21,860	△37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 변경 8개월 → 5개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 협의	6,000	12,000	△50	업무협의 횟수 변경 2회 → 1회
	외국인 계절근로자 산재보험료 지원	12,500	25,000	△50	산재보험료 지원대상자수 변경 100명 → 50명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사업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지원사업	1,650,000	0	신규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 도비 33%, 시비 67%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3,056	2,400	27	국비 수정교부액 반영
안성맞춤 로컬푸드 육성지원 사업
	로컬푸드 직매장(지원센터) 운영지원	30,000	50,000	△40	공도 로컬푸드 직매장 폐장으로 시비 감처리
	소비지 직거래 장터 운영지원	0	25,000	△100	소비지 직거래장터 미운영 시비 예산 감처리
농지위원회 운영 및 감정평가비
	농지위원회 수당	167,130	247,000	△32	농지위원회 예상 개최 건수 감소에 따른 감액
	농지위원회 운영비	14,400	15,600	△7.6	농지위원회 운영비 미상용 요청 1개소
	농지 감정평가비	10,000	78,000	△87	농지 처분명령 및 원상복구 미이행 농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비 요청 건수 감소 예정에 따른 감액

❍ 검토내역(명시이월)

사 업 명	예산액(천원)	이월액(천원)	이 월 사 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 수립 용역	20,000	19,400	농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지침 지연 시달되어 2023년 8월 용역착수하였으나 용역기간이 불가피하게 연장되어 2024년 2월 용역 완료 예정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	252,945	240,000	버스생산회사의 생산계획 변경에 따른 이월
농업종합행정타운 건립	50,000	13,104	2023년 8월 용역 착수하여 2024년 2월 용역 시행중으로 건립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추진기간 미도래

❍ 검토내역(계속비이월)

사 업 명	총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이 월 사 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8,000,000	2023. 1. ~ 2024. 12.	사업부지 변경으로 인한 추진일정 지연에 따른 계속비 이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7,000,000	2022년 ~ 2025년	계속비 사업 추진에 따른 이월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5,000,000	2024. ~ 2025.	10월 말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되어 연내 사업 집행 어려움
삼죽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6,000,000	2019. ~ 2026.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이월
죽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32,440,000	2022년 ~ 2026년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이월
일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8,690,000	2022년 ~ 2026년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이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312,000	2023년 ~ 2027년	마전2리 기본 및 세부설계 용역 미완료에 따른 준공금 이월

❍ 검토의견

▸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안성맞춤 로컬푸드 육성지원 사업, 농지위원회 운영 및 감정평가비 등 이에 따른 관련예산 증․감을 반영한 사항이며, 사업부지 변경으로 문제가 발생하였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등 계속비이월 사업의 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됨.

축산정책과

❍ 축산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0,594,52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1,354,529천원 보다 △2.42%인 △760,00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축사 이전 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원사업
	건축물 감정평가료	6,000	8,000	△25	1농가 감소에 따른 감액
	축사 이전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원사업	1,320,000	2,320,000	△43	1농가 포기 및 세수 부족에 따라 조정
축산 재해 지원
	가축재해보험 가입지원	796,793	634,293	△25.6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의 보조내시 변경으로 사업비 증액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방역대책비(성립전)	326,000	107,000	52	럼피스킨 확산방지를 위한 특교세 배부
매몰지 사후관리
	가축매몰지 발굴소멸	263,203	350,000	△24.7	관리중인 가축매몰지 2개소에 대해 전량 발굴·소멸 완료하여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 감액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6,125	12,500	△51
소 보툴리즘 등 예방백신 지원사업
	소 보툴리즘 등 예방백신 지원사업	4,000	2,000	100	기존(200두*20,000원*50%) → 변경(800두*10,000원*50%)
유기동물 임시보호 지원
	유기동물 임시보호 지원	210	700	△70	발생 빈도 및 보호 수요 저조에 따라 사업비 감액
외래어종 수매
	외래어종 수매	19,420	39,550	△50.9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어획량 부족으로(사업계획 10.85톤, 추진실적 1.5톤) 사업완료됨에 따라 도비를 제외한 시비 감액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1,200	0	신규	양식장 1개소

❍ 검토내역(명시이월)

사 업 명	예산액(천원)	이월액(천원)	이 월 사 유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	300,000	300,000	동절기 AI 방역대책 추진기간(23.11. ~ 24. 3.) 가금농가 실제 사육제한 확인 이후 유업보상비가 지급되는 사업으로써,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함.
축산악취개선 지원사업	1,044,000	321,956	사업대상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따른 공사 일시 중단으로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여 사업 추진코자 함. ※ 보조금 교부조건: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 허가를 득해야함.
가축분뇨 펠릿화 시설 지원사업	150,000	75,000	사업자 선정이 2023. 10. 선정됨에 따라 장비 제작 기간(약 6개월)에 따라 이월하여 추진코자 함.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	1,050,000	1,050,000	4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공사기간이 4~5개월 소요됨에 따라, 사업공기가 부족하여 2024년도로 이월하여 추진코자 함.

❍ 검토내역(계속비이월)

사 업 명	총사업비(천원)	사업기간	이 월 사 유
계란EPC센터 시설현대화사업	6,750,000	2022. 5. ~ 2024. 11.	기존에 설치예정이었던 계란가공처리시설(평택시 오성면 안화리 351-1)이 안성GP센터(양성면 장서리 362번지 일원)로 변경되어 추진됨으로써 기존 용도(창고시설) → 변경(공장시설)으로 인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허가 신청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및 사업공기 부족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7,500,000	2023년 ~ 2025년	2025년 12월 준공 예정

❍ 검토의견

▸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축사 이전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원사업, 매몰지 사후관리, 외래어종 수매 등이며,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럼피스킨 확산방지를 위한 특교세 배부로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증액하였고, 소 보툴리즘 등 예방백신 지원사업으로 증액하였음.

▸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 축산악취개선 지원사업 등 명시이월 사업과 계란EPC센터 시설현대화사업,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의 선정과정에서 형평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업 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농촌사회과

❍ 농촌사회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445,30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498,494천원 보다 △1.52%인 △53,19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농업기술 홍보
	초등학생 대상 안성농업 교육 홍보 프로그램 체험 강사비	1,200	1,800	△33	초등학생 대상 안성농업 교육 홍보 프로그램 횟수 감소로 인한 감액
	교육 홍보 프로그램 재료비	1,320	3,000	△56	교육 홍보 프로그램 참여인원 감소로 인한 감액(200명 → 88명)
	교육 홍보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	470	1,200	△60	교육 홍보 프로그램 횟수 감소로 인한 감액

❍ 검토의견

▸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초등학생 내 고장 탐방 프로그램 횟수 감소(계획 10회 → 추진6회)로 인한 예산 감액한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음.

기술보급과

❍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5,391,54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4,470,224천원 보다 6.37%인 921,32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3,462,575	2,602,025	33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사업(전환사업)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사업	0	13,810	△100	사업대상자 미선정으로 인한 사업비 감액
4월 냉해피해 재해복구비(성립전)
	4월 냉해피해 복구지원	256,000	0	신규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편성(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7월 호우피해 특별위로금(성립전)
	7월 호우피해 특별위로금	94,740	0	신규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편성(국비 50%, 도비 20%, 시비 30%)

❍ 검토의견

▸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변경내시 및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4월 냉해피해 복구지원, 7월 호우피해 특별위로금으로 증액하였고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조성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 미선정으로 사업비 감액한 사항으로 차후 사업비 감액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친환경기술과

❍ 친환경기술과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1,273,18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1,682,011천원 보다 △3.50%인 △408,82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친환경 생태보존 재배장려금 지원
	친환경 생태보존 재배장려금 지원	181,218	206,282	△12.1	경기도 내시변경에 따른 감액

❍ 검토의견

▸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경기도 내시변경에 따른 친환경 생태보존 재배장려금 지원 예산 감액한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음.

문화예술사업소

❍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7,609,00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088,414천원 보다 △2.65%인 △479,40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검토내역

세부사업명(편성목)		사업비(천원)			비 고
		2023년(경정)	2023년(기정)	증감율(%)
안성맞춤아트홀 유아·청소년 기획공연
	유아·청소년 공연 행사운영비	79,600	96,000	△17	유아·청소년 기획공연 진행 후 집행 잔액을 감액
바우덕이풍물단 인건비
	기본급	936,616	1,086,216	△13	8호봉 ~ 24호봉 기본급 잔액 감액
	퇴직금	0	50,400	△100	퇴직자 미발생

❍ 검토내역(명시이월)

사 업 명	예산액(천원)	이월액(천원)	이 월 사 유
문화예술 시설 기타 관리	390,360	201,199	죽산공연장 내 행사 일정 및 동절기 공사 중단
안성맞춤랜드 관리	671,500	20,000	사계절설매장 리모델링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의 요구에 맞는 리모델링 설계 추진

❍ 검토의견

▸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바우덕이풍물단 인건비, 안성맞춤아트홀 유아·청소년 기획공연 등이며, 사계절썰매장 리모델링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의 요구에 맞는 안성맞춤랜드 리모델링 설계 추진으로 명시이월하는 등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