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1. 20.(월) ~ 12. 15.(금)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이 유

○ 안성시 농특산품의 안정적 생산판매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농업발전기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할 수 있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조성계획 ————————————— 5,524,992천원 (감소)

▪ 2024년도 출연금 : 없음 (감소)

▪ 융자금회수 : 1,503,000천원 (변동없음)

▪ 2023년도 이월금 : 3,993,992천원 (증가)

▪ 이자수입금 : 28,000천원 (증가)

○ 사용계획 ————————————— 1,500,000천원 (변동없음)

▪ 융자사업 : 1,500,000천원 (변동없음)

○ 2024년도 말 예상적립액 ————— 4,024,992천원 (증가)

3. 검 토 의 견

○ 본 기금은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을 재원으로 2025년까지 매년 3억원 이하로 조성액 50억원을 확보하여 안성시 농특산품의 안정적 생산판매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 2024년도 기금의 자금은 융자금회수 1,503,000천원, 2023년도 이월금 3,993,992천원, 이자수입 28,000천원이 추정되어 총 5,524,992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 기금 운용계획은 민간융자금으로 1,500,000천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2024년도 말 예상적립액은 4,024,992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

○ 검토결과 기금 운용계획이 고유목적에 부합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기금의 조성)에서 기금적립은 2025년까지 매년 3억원 이하로 조성하여 총 50억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향후 조례에 규정된 출연금 및 조성액을 조속히 확보 ․ 유지하여 본 목적인 자립영농정착 촉진, 투자에 따른 금융비용 경감 및 생산자의 생산의욕 고취하는 등 안성시 농업발전을 위한 기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사용하여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부담감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금운영용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