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1. 20.(월) ~ 12. 15.(금)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이 유

○ 정부의 농기계 구입지원 축소 방침으로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이 가중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 · 육성하기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조성계획 ————————————— 4,337,070천원 (감소)

▪ 2024년도 출연금 : 없음 (감소)

2023년도 이월금 : 3,819,237천원 (증가)

▪ 이자수입금 : 78,170천원 (증가)

▪ 농기계 임대료수입금 : 439,663천원 (감소)

○ 사용계획 —————————————  800,000천원 (증가)

▪ 농기계 구입 : 800,000천원 (증가)

○ 2024년도 말 예상적립액 ————— 3,537,070천원 (감소)

3. 검 토 의 견

○ 본 기금은 안성시 일반회계 출연금 및 농기계임대사업 발생수익금, 기금운용수입을 재원으로 2025년까지 매년 3억원 이하로 총 50억원을 조성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 육성코자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한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 2024년도 기금의 자금은 2023년도 이월금 3,819,237천원, 이자수입금 78,170천원, 농기계 임대료수입금 439,663천원 등이 추정되어 총 4,337,070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 기금 운용계획은 수혜농가의 확대를 위한 농기계구입에 800,000천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2024년도 말 예상적립액은 3,537,070천원이 조성 될 것으로 예상됨.

○ 검토결과 기금 운용계획이 고유목적에 부합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 출연금은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9조 제3항에서 기금 적립금으로 기금조성 목표액인 50억원이 조성된 바

○ 향후 농기계 구입 부담이 가중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