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1. 20.(월) ~ 12. 15.(금)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본 기금은 시민에 대한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식품위생법」제89조 및「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의 2024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24년 조성계획 : 290,994천원

○ 2024년 조성액 : 502,494천원

▪ 예금이자 수입 : 8,000천원

▪ 기타수입(과징금 반환금외) : 4,000천원

▪ 과징금 수입 : 146,000천원

▪ 도비 보조금 : 27,980천원

▪ 2023년도 이월금 : 316,534천원

○ 사용계획 : 211,500천원

▪ 도비보조금 및 과오납 과징금 반환 : 13,000천원

▪ 식품위생관리 사무관리비 등 : 46,100천원

▪ 식품위생관리 공공운영비 : 6,000천원

▪ 식품접객업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지원 : 7,000천원

▪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 : 14,700천원

▪ 과징금 도귀속 : 58,400천원

▪ 식품안전관리 사무관리비 등 : 12,800천원

▪ 식품안전관리 공공운영비 : 3,000천원

▪ 식품안전관리 기타보상금 : 50,500천원

○ 2024년 말 예상적립액 : 290,994천원

3. 검토의견

○ 본 기금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시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과징금과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 재원으로 사용되며

○ 기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제4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24년도 기금의 재산은 2023년도 이월금 290,994천원, 예금이자 수입 8,000천원, 기타수입 4,000천원, 과징금수입 146,000천원, 도비보조금 27,980천원이 추정되어 총 502,494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 기금운용 계획은 식품안전관리 사무관리비 등 198,500천원을 사용하여 2024년 말 적립액이 290,994천원으로 예상됨.

○ 검토결과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중 시 귀속분 100분의 60과 기금 이자수입,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교부하는 경비로 재원을 마련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음식문화개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교육 및 활동지원,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사업 등 식품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기금을 운용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