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1. 20.(월) ~ 12. 15.(금)

안성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이 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안성시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효율적인 옥외광고문화를 정립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을 위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조성계획 —————————————————— 1,243,345천원 (증가)

▪ 2024년도 출연금 : 160,000천원 (변동없음)

▪ 2023년도 이월금 : 1,025,345천원 (증가)

▪ 이자수입금 : 8,000천원 (변동없음)

▪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 50,000천원 (변동없음)

○ 사용계획 ———————————————————  141,000천원 (증가)

▪ 불법광고물 정비소모품 구입 외 : 51,000천원 (증가)

▪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 지급 : 5,000천원 (변동없음)

▪ 현수막게시대 유지보수 외 : 85,000천원 (감소)

○ 2024년도 말 예상적립액 ——————————— 1,102,345천원 (증가)

3. 검 토 의 견

○ 본 기금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중 안성시로 배분되는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도시미관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2024년도 기금의 자금은 출연금 160,000천원, 2023년도 이월금 1,025,345천원, 이자금수입 8,000천원,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50,000천원 등으로 총 1,243,345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 기금 운용계획은 불법광고물 정비소모품 구입 외 51,000천원,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 5,000천원 등 총 141,000천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2024년도 말 예상적립액 1,102,345천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

○ 검토결과,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실적이 저조한 사업을 축소·폐지하되 신규 사업을 발굴·추진하여 기금의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이 필요하며, 당해년도 기금운용계획이 고유목적에 부합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