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1. 20.(월) ~ 12. 15.(금)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2023. 12. 14.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 11 .16.

❍ 회부일자 : 2023. 11. 20.

다. 상정일자 : 2023. 11. 30. ~ 12. 14.

※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 제15차) 상정

2. 제안설명 요지

( 생   략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이상훈, 고상영 )

◎ 총 규 모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738억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조 1,590억원보다 1.28%인 147억원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는 9,965억원으로 전년도예산액 9,884억원보다 0.82%인 80억원이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는 1,773억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706억원보다 3.93%인 67억원이 증액되었음.

<표 1> 2024년도 예산안 총규모

구 분			2024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율
합 계			1,173,814,119	1,159,018,238	14,795,881	1.28
일 반 회 계			996,501,819	988,413,166	8,088,653	0.82
특 별 회 계			177,312,300	170,605,072	6,707,228	3.93
	공기업특별회계		167,623,544	158,148,761	9,474,783	5.99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56,154,983	51,295,379	4,859,604	9.47
		하수도사업	54,049,626	50,624,729	3,424,897	6.77
		공영개발사업	57,418,935	56,228,653	1,190,282	2.12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율
	기타특별회계		9,688,756	12,456,311	△2,767,555	△22.22
		의료급여기금	2,702,324	2,742,706	△40,382	△1.47
		공유재산관리	671,300	3,344,500	△2,673,200	△79.93
		수질개선	1,834,715	2,195,937	△361,222	△16.45
		산업단지비용부담	599,950	1,639,000	△1,039,050	△63.40
		폐기물처리시설	38,601	45,458	△6,857	△15.08
		도시재생	1,144,196	92,324	1,051,872	1139.33
		주차장	2,697,670	2,323,200	374,470	16.12

2. 일반회계

□ 세입예산

○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965억원으로 전년도예산액

9,884억원보다 0.82%인 80억원이 증액되었음.

○  세목별로 전년도예산 대비 지방세수입 32억(1.30%), 세외수입 18억원(4.48%), 지방교부세 83억원(4.02%), 조정교부금등 △78억원(△6.78%), 보조금 96억원(2.81%),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71억원(△23.71%)으로 증감 편성되었음.

<표 2>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전년도예산 대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996,501,819	100.00	988,413,166	8,088,653	0.82
지 방 세 수 입	254,813,000	25.57	251,546,000	3,267,000	1.30
세 외 수 입	43,265,565	4.34	41,409,339	1,856,226	4.48
지 방 교 부 세	215,037,341	21.58	206,725,796	8,311,545	4.02
조정교부금등	107,970,000	10.83	115,825,000	△7,855,000	△6.78
보 조 금	352,528,913	35.38	342,907,031	9,621,882	2.81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2,887,000	2.30	30,000,000	△7,113,000	△23.71

□ 세출예산

○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82억원(△10.84%), 공공질서및안전 △86억원(△51.15%), 교육 175억원(68.64%), 문화및관광 133억원(25.22%), 환경 △254억원(△33%), 사회복지 513억원(15.89%), 보건 10억원(7.7%), 농림해양수산 △113억원(△9.2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0억원(5.94%), 교통및물류 266억원(51.8%), 국토및지역개발 △34억원(△7.13%), 과학기술 1억원(157.11%), 예비비 △452억원(△86.6%), 기타 △6억원(△0.56%)이 증감하여 80억원을 증액 편성.

<표 3>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합 계	996,501,819	100.00	988,413,166	8,088,653	0.82
일반공공행정	67,625,110	6.79	75,850,982	△8,225,872	△10.84
공공질서 및 안전	8,252,659	0.83	16,892,706	△8,640,047	△51.15
교육	43,121,382	4.33	25,570,462	17,550,920	68.64
문화 및 관광	66,182,348	6.64	52,851,127	13,331,221	25.22
환경	51,617,379	5.18	77,038,074	△25,420,695	△33.00
사회복지	374,073,913	37.54	322,772,569	51,301,344	15.89
보건	14,463,187	1.45	13,428,739	1,034,448	7.70
농림해양수산	111,671,946	11.21	122,999,467	△11,327,521	△9.21
산업․중소기업	18,097,700	1.82	17,083,346	1,014,354	5.94
교통및물류	78,060,004	7.83	51,421,351	26,638,653	51.80
국토 및 지역개발	45,320,859	4.55	48,801,256	△3,480,397	△7.13
과학기술	262,355	0.03	102,040	160,315	157.11
예비비	7,000,000	0.70	52,219,698	△45,219,698	△86.60
기타	110,752,977	11.11	111,381,349	△628,372	△0.56

○ 성질별로는 인건비 △15억원(△1.51%), 물건비 39억원(6.27%), 경상이전 731억원(14..73%), 자본지출 △136억원(△5.38%), 내부거래 △85억원(△46.09%), 예비비 및 기타 △451억원(△86.45%) 등을 편성하였음.

<표 4>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합 계	996,501,819	100.00	988,413,166	8,088,653	0.82
인건비	102,996,536	10.34	104,577,292	△1,580,756	△1.51
물건비	66,612,821	6.68	62,684,162	3,928,659	6.27
경상이전	569,604,394	57.16	496,492,001	73,112,393	14.73
자본지출	240,178,467	24.10	253,826,719	△13,648,252	△5.38
내부거래	10,033,497	1.01	18,613,294	△8,579,797	△46.09
예비비 및 기타	7,076,104	0.71	52,219,698	△45,143,594	△86.45

○  조직별로는 전략기획담당관 △408억원(△49.94%), 소통협치담당관 △2억원(△2.61%), 감사법무담당관 △0.7억원(△14.47%), 행정안전국 △84억원(△5.51%), 복지교육국 588억원(17.56%), 경제도시국 316억원 (20.93%), 주거환경국 △261억원(△24.04%), 의회사무과 3억원 (13.85%), 보건소 7억원(5.04%), 농업기술센터 △49억원(△4.75%), 문화예술사업소 △5억원(△3.59%), 읍면동 △22억원(△18.43%) 등을 편성하였음.

<표 5>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합 계		996,501,819	100.00	988,413,166	8,088,653	0.82
전략기획담당관		40,993,033	4.11	81,891,833	△40,898,800	△49.94
소통협치담당관		8,815,457	0.88	9,051,357	△235,900	△2.61
감사법무담당관		424,427	0.04	496,255	△71,828	△14.47
행정안전국		144,244,303	14.48	152,657,724	△8,413,421	△5.51
	행정과	108,706,271	10.91	104,206,550	4,499,721	4.32
	시민안전과	11,493,178	1.15	21,303,783	△9,810,605	△46.05
	세정과	708,782	0.07	815,865	△107,083	△13.13
	징수과	713,786	0.07	930,306	△216,520	△23.27
	회계과	15,328,294	1.54	18,289,996	△2,961,702	△16.19
	정보통신과	3,461,320	0.35	5,278,247	△1,816,927	△34.42
	토지민원과	3,832,672	0.38	1,832,977	1,999,695	109.10
복지교육국		393,589,109	39.50	334,785,105	58,804,004	17.56
	복지정책과	11,547,158	1.16	10,269,593	1,277,565	12.44
	사회복지과	228,991,458	22.98	199,401,628	29,589,830	14.84
	가족여성과	113,406,155	11.38	96,306,091	17,100,064	17.76
	교육청소년과	35,885,022	3.60	25,061,661	10,823,361	43.19
	도서관과	3,759,316	0.38	3,746,132	13,184	0.35
경제도시국		183,006,856	18.36	151,330,799	31,676,057	20.93
	일자리경제과	16,328,171	1.64	20,380,554	△4,052,383	△19.88
	문화체육관광과	46,349,760	4.65	34,069,582	12,280,178	36.04
	도시정책과	749,400	0.08	1,791,018	△1,041,618	△58.16
	도시개발과	8,088,423	0.81	492,336	7,596,087	1542.87

구 분		2024년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구성비		금 액	비율
	건설관리과	21,209,608	2.13	35,587,009	△14,377,401	△40.40
	도로시설과	49,433,240	4.96	34,925,878	14,507,362	41.54
	교통정책과	40,848,254	4.10	24,084,422	16,763,832	69.60
주거환경국		82,628,901	8.29	108,784,806	△26,155,905	△24.04
	건축과	716,457	0.07	920,754	△204,297	△22.19
	주택과	12,280,880	1.23	11,590,993	689,887	5.95
	환경과	20,424,280	2.05	37,367,761	△16,943,481	△45.34
	자원순환과	17,546,737	1.76	18,425,093	△878,356	△4.77
	산림녹지과	17,889,863	1.80	19,083,639	△1,193,776	△6.26
	상수도과	5,450,184	0.55	6,207,446	△757,262	△12.20
	하수도과	8,320,500	0.83	15,189,120	△6,868,620	△45.22
의회사무과		2,774,246	0.28	2,436,765	337,481	13.85
보건소		16,616,344	1.67	15,818,314	798,030	5.04
	보건위생과	7,092,949	0.71	7,506,115	△413,166	△5.50
	건강증진과	1,475,362	0.15	1,748,612	△273,250	△15.63
	지역보건과	8,048,033	0.81	6,563,587	1,484,446	22.62
농업기술센터		98,730,074	9.91	103,658,091	△4,928,017	△4.75
	농업정책과	51,109,202	5.13	50,151,462	957,740	1.91
	축산정책과	21,707,199	2.18	25,978,298	△4,271,099	△16.44
	농촌사회과	3,898,190	0.39	3,058,528	839,662	27.45
	기술보급과	14,342,973	1.44	13,634,769	708,204	5.19
	친환경기술과	7,672,510	0.77	10,835,034	△3,162,524	△29.19
사업소		14,590,306	1.46	15,134,056	△543,750	△3.59
	문화예술사업소	14,590,306	1.46	15,134,056	△543,750	△3.59
읍면동		10,088,763	1.01	12,368,061	△2,279,298	△18.43

3. 특별회계

□  전체 10개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1,773억원으로 전년도예산액 1,706억원보다 3.93%인 67억원이 증액되었음.

<표 6> 특별회계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24년 본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증 감
				금 액	비율
특 별 회 계		177,312,300	170,605,072	6,707,228	3.93
공기업특별회계		167,623,544	158,148,761	9,474,783	5.99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56,154,983	51,295,379	4,859,604	9.47
	하수도사업	54,049,626	50,624,729	3,424,897	6.77
	공영개발사업	57,418,935	56,228,653	1,190,282	2.12
기타특별회계		9,688,756	12,456,311	△2,767,555	△22.22
	의료급여기금	2,702,324	2,742,706	△40,382	△1.47
	공유재산관리	671,300	3,344,500	△2,673,200	△79.93
	수질개선	1,834,715	2,195,937	△361,222	△16.45
	산업단지비용부담	599,950	1,639,000	△1,039,050	△63.40
	폐기물처리시설	38,601	45,458	△6,857	△15.08
	도시재생	1,144,196	92,324	1,051,872	1139.33
	주차장	2,697,670	2,323,200	374,470	16.12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권고사항 있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    정    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3년 12월 14일

제  안  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수 정 이 유

○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 및 사전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에 임하였음.

○ 주요 삭감예산 중 세수 감소에 따라 긴축재정을 위하여 신규사업 및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들은 일부 삭감하였음.

○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여 일부 및 전액 삭감하였음.

2. 주 요 내 용

□ 일반회계 세출예산

○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중

(단위: 천원)

정책	단위	세부	제출 예산안	예결위예산안 조정액	예결위 수정안	부기명	증감사유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 지원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	20,000	△20,000	0	◎안성시 상징물 리뉴얼	불요, 시기부적절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	기획·조정을 통한 시정 지원	혁신활동 지원	8,000	△8,000	0	◎우수 제안자 혁신활동 견학 지원(씽킹그룹)	불요, 신규사업자제
재정 운영	건전재정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3,000	△1,000	2,000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운영(주민참여예산)	과다
			8,000	△5,000	3,000	◎찾아가는 예산학교 개최	과다, 동결
			3,500	△1,500	2,000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교육	과다, 동결
			800	△800	0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단 운영(주민참여예산)	불요, 신규사업자제
재무활동(전략기획담당관)	내부거래지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27,265,882	△95,943	27,169,939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긴축재정

○ 시설관리공단 중

(단위: 천원)

정책	단위	세부	제출 예산안	예결위예산안 조정액	예결위 수정안	부기명	증감사유
행정운영활동	일반행정운영(기획예산팀)	혁신을 위한 사업성과 제고	3,000	△3,000	0	◎ 경영전략워크숍	불요
행정운영활동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69,051	△69,051	0	◎ 인턴근로자 계약직	불요
행정운영활동	일반행정운영(경영지원팀)	선진노사 문화정착	5,000	△5,000	0	○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불요
			5,000	△5,000	0	○ 노사한마음다짐대회	불요
			3,000	△3,000	0	○ 창립기념행사	불요
			800	△800	0	○ 노사간담회비	불요
			640	△640	0	○ 노사협의회회의비	불요
			2,500	△2,500	0	○ 노사정해외연수	불요
서비스 대행	시설운영 관리대행	소프트테니스구장 관리대행	6,952	△6,952	0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불요

○ 읍면동 예산안 중

- 금광면 지역개발지원사업에서

• “먹뱅이 코스모스(해바라기) 조성사업”의 경우 묘종을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하길 권고.

- 대덕면 주민자치회 운영 및 활성화에서

• “주민자치센터 증축 구조안전진단” 21,000천원 감액

- 고삼면 주민화합 업무추진에서

• “한천 산책로 메타쉐콰이어길 조성(주민참여예산)”의 경우 품종을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하길 권고

○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중

정책	단위	세부	제출 예산안	예결위예산안 조정액	예결위 수정안	부기명	증감사유
시정홍보	시정홍보	공보행정	756,000	△156,000	600,000	◎업무추진 행정예고	긴축재정
시정홍보	미디어홍보	다중매체 홍보	40,000	△10,000	30,000	◎시정기획 홍보	과다
			40,000	△10,000	30,000	◎중앙매체 홍보	과다
			150,000	△50,000	100,000	◎지상파 매체를 통한 홍보	과다
			69,000	△19,000	50,000	◎홍보 영상 콘텐츠 제작	과다
			60,000	△30,000	30,000	◎케이블TV활용 홍보	과다
민간협력 역량 강화	민간 및 사회단체육성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946,298	△3,000	943,298	◎행복마을관리소 근무자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 피복비 예산과다
지역균형발전	특색있는 지역발전 지원	마을만들기 업무추진	4,000	△4,000	0	◎마을공동체 활동백서 제작	긴축재정
			700	△700	0	◎안성시 마을만들기 위원회 참석수당	긴축재정
			400	△400	0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심사수당	긴축재정
			1,600	△1,600	0	◎시민동아리 공모사업 심사수당	긴축재정
			4,000	△4,000	0	◎마을공동체, 시민동아리 성과공유회	긴축재정
			4,000	△4,000	0	◎안성시 안성맞춤 이음길 네트워크사업(마을공동체, 시민동아리 네트워크)	긴축재정
			10,000	△10,000	0	◎도농공동체 시범아파트 조성사업	긴축재정
			70,000	△70,000	0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긴축재정
			2,400	△2,400	0	◎마을공동체 이해교육(시민동아리 활성화 교육)	긴축재정
			2,880	△2,880	0	◎마을공동체,시민동아리 성과공유회 및 네트워크 활성화	긴축재정
			600	△600	0	◎마을공동체 이해교육(시민동아리 활성화 교육)	긴축재정
			100,000	△100,000	0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긴축재정
			30,000	△30,000	0	◎도농공동체 시범아파트 조성사업	긴축재정
			450,000	△450,000	0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불요
지역균형발전	특색있는 지역발전 지원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사업 운영	12,492	△12,492	0	◎지원단 청사내 청소인부임	불요
			19,100	△13,580	5,520	◎일반수용비	불요, 과다
지역균형발전	특색있는 지역발전 지원	공익활동 활성화 사업	9,000	△9,000	0	◎공익활동 활성화 역량교육	불요
			1,400	△1,400	0	◎공유공간 활성화 사업	긴축재정
			8,000	△8,000	0	◎시민사회 활성화 공론장	긴축재정
			544	△544	0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지원	긴축재정
지역균형발전	특색있는 지역발전 지원	시군공동체 기반조성(공동체활성화)	9,000	△9,000	0	◎공익활동 활성화 역량강화 교육	긴축재정
시민이 주체가 되는 행정 추진	시민 소통 및 협치	시민 소통 및 협치 활성화	27,100	△27,100	0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긴축재정
			10,500	△10,500	0	◎시민참여위원회 역량강화교육	긴축재정
			960	△960	0	◎시민참여위원회 역량강화교육	긴축재정

(단위: 천원)

- 주민자치회 지원의 주민총회 제안사업에서

• “찾아가는 분리수거 교육(양성)”자원순환과와 중복된 교육임으로 교육을 변경해서 진행하길 권고

○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단위: 천원)

정책	단위	세부	제출 예산안	예결위예산안 조정액	예결위 수정안	부기명	증감사유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민관협력체계구축	시민과 대화의 채널 다양화	18,000	△3,000	15,000	◎명절 현수막 제작	긴축재정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대외협력 교류	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 지원	46,000	△16,000	30,000	◎각종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연수	과다
지방공무원 육성	직원직무수행능력배양	직무능력 육성	180,000	△36,000	144,000	◎교육기관 위탁교육	과다
			70,000	△20,000	50,000	◎직무능력 향상 교육	과다
지방공무원 육성	직원 후생복지 증진	공무원 복지지원	100,000	△50,000	50,000	◎공무원 해외연수	긴축재정
지방공무원 육성	원활한 서무서비스 지원	공무원 행정지원	54,900	△54,900	0	◎직원화합을 위한 뉴 펀행정 운영	불요, 부서별 신청
			5,400	△5,400	0	◎직원화합을 위한 뉴 펀행정 포상	불요, 부서별 신청
공무원 노조 지원	노조지원	공무원노조 지원	20,000	△20,000	0	◎도-시군 공무원 노사 합동 국외 정책연수	불요, 미협의

- 인력운영비(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각 부서로 재편성하기를 권고.

○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단위: 천원)

정책	단위	세부	제출 예산안	예결위예산안 조정액	예결위 수정안	부기명	증감사유
청사관리	공공청사 유지관리	시청사 유지관리	150,000	△50,000	100,000	◎시설장비유지비	과다
			37,000	△37,000	0	◎제1별관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실시설계 용역	부서요청
			36,000	△36,000	0	◎청사 환경개선물품 구입	부서요청

○ 토지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단위: 천원)

정책	단위	세부	제출 예산안	예결위예산안 조정액	예결위 수정안	부기명	증감사유
민원편의행정 구현	시민만족 민원행정 운영	고객만족 행정 구현	11,000	△11,000	0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	불요사업
민원편의행정 구현	시민만족 민원행정 운영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	71,950	△71,950	0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비	불요, 직접수행으로 보기 어려우며 부서별 민원처리가 정확
			17,200	△17,200	0	◎콜센터 유지 및 제세공과금
			5,000	△5,000	0	◎민원상담 콜센터 개소식
			255,322	△255,322	0	◎민원상담 콜센터 위탁용역
			915,000	△915,000	0	◎민원상담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리모델링
			22,000	△22,000	0	◎민원상담 콜센터 시스템 구축 감리
			65,000	△65,000	0	◎민원상담 콜센터 물품 구입

○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단위: 천원)

정책	단위	세부	제출 예산안	예결위예산안 조정액	예결위 수정안	부기명	증감사유
선진복지기반 구축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3,000	△3,000	0	◎찾아가는 사회복지교육	불요
			1,500	△1,500	0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교육	불요
선진복지기반 구축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30,000	△10,000	20,000	◎사회복지 업무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긴축재정

○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에서

•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은 보건소에서 일괄 진행하기를 권고

○ 가족여성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단위: 천원)

정책	단위	세부	제출 예산안	예결위예산안 조정액	예결위 수정안	부기명	증감사유
여성복지 증진	여성복지증진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3,110	△3,110	0	◎공동주택 입주서비스원 과정	긴축재정
			10,000	△10,000	0	◎영상편집전문과정	긴축재정
			310	△310	0	◎일반사무용품 구입	긴축재정
			500	△500	0	◎프린터토너(칼라)	긴축재정
			400	△400	0	◎프린터토너(일반)	긴축재정
			220	△220	0	◎복사용지	긴축재정
가족복지증진	건강가정지원	1인가구 종합지원대책 운영	10,000	△10,000	0	◎역량강화 교육 및 정책제안 토론회	긴축재정
			6,000	△6,000	0	◎1인가구 사회적 인식 확산 교육 강사비	긴축재정
			3,000	△3,000	0	◎1인가구 정책 홍보 및 리플렛 제작	긴축재정
			10,000	△10,000	0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긴축재정
			10,000	△10,000	0	◎1인가구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국도비 매칭 확보
아동보육 복지증진	아동복지증진	아동친화도시 구축	4,000	△4,000	0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참석수당	불요
			6,000	△6,000	0	◎아동위원회 참석수당	불요
			5,000	△5,000	0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	불요
			3,000	△3,000	0	◎아동친화도시 홍보 및 교육비	불요
			24,000	△24,000	0	◎아동친화도조사 연구용역	불요
			24,000	△24,000	0	◎시민참여조사 연구용역	불요
아동보육 복지증진	아동복지증진	지역아동센터 지원	10,000	△5,000	5,000	◎지역아동센터연합 프린지페스티벌	동결

- 여성가구 안심특구 지정사업의 경우 도비 사업 확보시 시비 반납하시기를 권고

- 건강가정 정착추진,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지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지원, 안성시 입원아동돌봄서비스, 어린이집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자체), 아동공동생활가정 행사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는 민간위탁 자산취득비는 집행부에서 직접 구매 제공하기 바람.

○ 교육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단위: 천원)

정책	단위	세부	제출 예산안	예결위예산안 조정액	예결위 수정안	부기명	증감사유
학교교육지원육성	학교중심의 미래인재육성 지원	인재양성 특화사업	20,000	△20,000	0	◎하계방학 체험교육(스킨스쿠버)	불요, 긴축재정, 국도비 매칭없는 신규사업 배제
			20,000	△20,000	0	◎동계방학 체험교육(스키)	불요, 긴축재정, 국도비 매칭없는 신규사업 배제
			20,000	△20,000	0	◎3D프린트 교육(중·고등학생)	긴축재정, 국도비 매칭없는 신규사업 배제
학교교육지원육성	학교중심의 미래인재육성 지원	범교육 혁신 사업 운영	2,800	△2,800	0	◎범교육 혁신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지원	불요
학교교육지원육성	학교중심의 미래인재육성 지원	세계언어센터 운영	1,087,989	△1,087,989	0	◎세계언어센터 위탁 운영비	교육위탁기관 변경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안성맞춤 행복교육 체제 구축	안성맞춤 창의교육 지원	110,000	△110,000	0	◎안성맞춤 동아리 운영지원	불요, 긴축재정, 국도비 확보 후
			30,000	△30,000	0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불요, 긴축재정, 국도비 확보 후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안성맞춤 행복교육 체제 구축	토론문화 활성화 지원	80,000	△30,000	50,000	◎초·중·고 토론수업 지원	과다
평생교육 내실화	평생학습기반강화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14,400	△7,200	7,200	◎평생학습 관장 활동비	동결
평생교육 내실화	평생학습기반강화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 발전계획 수립	30,000	△30,000	0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	불요
청소년 복지증진	청소년 복지	안성맞춤공감센터 운영	256,987	△56,987	200,000	◎안성맞춤공감센터 인테리어	과다
			150,000	△50,000	100,000	◎안성맞춤공감센터 가구 구입	산출근거 미비
청년정책강화	청년 복지정책 지원	청년문화공간 운영	9,000	△4,500	4,500	◎조경관리 용역	긴축재정
			12,000	△6,000	6,000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	긴축재정
			4,800	△2,400	2,400	◎별걸다들어주는 상담센터 홍보	긴축재정
			1,800	△600	1,200	◎시설장비유지비	긴축재정
			19,200	△7,200	12,000	◎청소용역비	긴축재정
			4,000	△4,000	0	◎청년문화공간 전기공사	긴축재정
			4,400	△4,400	0	◎청년문화공간 2층공간 공사	긴축재정
			2,500	△2,500	0	◎청년문화공간 인테리어	긴축재정
			12,760	△12,760	0	◎외부공간 조성공사	긴축재정
			22,200	△22,200	0	◎청년문화공간 공간구성 물품구입	긴축재정
청년정책강화	청년 복지정책 지원	청년정책 추진	0	0	0	◎위원회 참석수당
			2,000	△2,000	0	○정년정책 위원회	불요
			17,500	△17,500	0	○정년정책 분과위원회	불요
			5,000	△5,000	0	◎청년정책분과위원회2기 발대식	불요
			400	△400	0	◎청년정책분과위원회2기 발대식 급량비	불요

○ 도서관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정책	단위	세부	제출 예산안	예결위예산안 조정액	예결위 수정안	부기명	증감 사유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도서관운영	문화활동 및 독서진흥	40,000	△16,000	24,000	◎면 지역 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과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도서관운영	특화 프로그램 운영	28,500	△28,500	0	◎지역자료 아카이브 사업(중앙)	긴축재정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도서관운영	특화 프로그램 운영	21,000	△21,000	0	◎인문학 특화 프로그램(공도)	긴축재정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도서관운영	특화 프로그램 운영	16,000	△16,000	0	◎영어 특화 프로그램(아양)	긴축재정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도서관운영	특화 프로그램 운영	27,000	△27,000	0	◎책문화센터 프로그램(보개)	긴축재정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	도서관운영	취약계층 독서 지원	67,300	△67,300	0	◎꿈과 함께 도서 배달	긴축재정

○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정책	단위	세부	제출 예산안	예결위예산안 조정액	예결위 수정안	부기명	증감 사유
건강 증진	포괄적 보건서비스 제공	건강도시사업	600	△600	0	◎보건진료소 사업평가 포상금	불요
건강 증진	질환관리	보건지소 건강증진사업	800	△800	0	◎현수막 및 배너 구입	긴축재정
건강 증진	질환관리	보건지소 건강증진사업	22,140	△22,140	0	◎프로그램 홍보 및 운영 물품 구입	긴축재정
건강 증진	질환관리	보건지소 건강증진사업	880	△880	0	◎복합기 구입	긴축재정

○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정책	단위	세부	제출 예산안	예결위예산안 조정액	예결위 수정안	부기명	증감 사유
근로자 복지 증진	근로자후생복지 지원	근로자 후생복지 지원	40,000	△40,000	0	◎노사정 파트너십 선진화연수	불요
			8,000	△8,000	0	◎안성지역 노동자 건강증진대회	불요
산업진흥	기술.마케팅홍보지원	기업마케팅 지원	10,000	△10,000	0	◎차세대 여성 및 청년리더 양성 세미나	불요
산업진흥	지역특화산업지원	우수공예품 지원	16,500	△16,500	0	◎안성맞춤명장 공예품 연구개발비 지원	불요
고용촉진 및 안정	취업지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4,000	△1,000	3,000	◎운영물품 구입	과다
고용촉진 및 안정	취업지원	한경대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	30,000	△10,000	20,000	◎한경대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사업	과다

○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정책	단위	세부	제출 예산안	예결위예산안 조정액	예결위 수정안	부기명	증감 사유
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 기반조성	향토사료관 운영	35,530	△35,530	0	◎향토사료관 전시 운영 인건비	불요
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 기반조성	포도테마공원 조성사업	2,400	△2,400	0	◎제안평가위원회 수당	긴축재정, 토지확보 후
			130,000	△130,000	0	◎포도테마공원 부지정비공사	긴축재정, 토지확보 후
			10,000	△10,000	0	◎포도테마공원 수목유지관리	긴축재정, 토지확보 후
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문화예술 사업 지원	2,000	△2,000	0	◎공직자 교육(공공언어, 공공저작물 등)	불요
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5,000	△5,000	0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홍보운영비	불요
			7,000	△7,000	0	◎통합문화이용권 실적제고 및 역량강화 교육	불요
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문화도시 사업	40,000	△20,000	20,000	◎문화창의도시 홍보 사업	과다
			12,000	△12,000	0	◎문화상단 회의비	불요
			10,000	△2,000	8,000	◎문화상단 프로그램 운영	과다
			50,000	△20,000	30,000	◎안성장인학교 운영 사업	과다
			63,000	△20,000	43,000	◎안성문화장 운영 사업	과다
			50,000	△20,000	30,000	◎안성문화장 브랜드 구축 사업	과다
			15,000	△5,000	10,000	◎문화창의도시 성과공유회	과다
			10,000	△10,000	0	◎해봄실험실	불요
문화유산 보존관리	문화유산의 체계적 발굴 및 보존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55,000	△25,000	30,000	◎안성 문화유산 역사문화탐방	과다
체육활동 확대를 통한 건강도시 창달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3,000,000	△500,000	2,500,000	◎서안성체육센터 운영	고다
관광사업 기반조성	선진화된 관광마케팅 추진	문화관광 홍보	60,000	△40,000	20,000	◎관광박람회 및 축제 홍보부스 운영	과다
관광사업 기반조성	스마트 관광 도시 조성	VR관광 콘텐츠 제작	35,000	△35,000	0	◎안성맞춤 모바일게임 콘텐츠 제작	바우덕이 VR관련 모바일게임은 긴축재정인 상황에서 현상태로 유지하고, 추후에 회원수가 더 증가를 하게되면 콘텐츠제작을 늘리기 바람.

○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 도시디자인 및 경관 개선에서

• “공사장 가림막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22,000천원 감액

○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 저수지 제초 사업에서

• “저수지 제초사업”50,000천원 감액

○ 교통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정책	단위	세부	제출 예산안	예결위예산안 조정액	예결위 수정안	부기명	증감 사유
균형잡힌 대중교통 체계 구축	대중교통 육성 지원	대중교통 지원	15,000	△5,000	10,000	◎버스 운수종사자 교육	과다
균형잡힌 대중교통 체계 구축	대중교통 육성 지원	무상교통 지원 사업	22,000	△8,350	13,650	◎홍보물 제작비	국도비 확보 후

○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정책	단위	세부	제출 예산안	예결위예산안 조정액	예결위 수정안	부기명	증감 사유
행정운영경비(교통정책과)	인력운영비(주차장특별회계)	불법 주정차 단속	3,600	△1,920	1,680	◎기본업무추진여비	과다70,000원*2명*12월
균형잡힌 대중교통 체계 구축	교통질서 확립(주차장특별회계)	주차장시설확충 관리	100,000	△30,000	70,000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동결
			100,000	△30,000	70,000	◎아양동 공영주차장 정산기 설치	동결

○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에서

• “폐도로 생태계보전사업”142,000천원 감액

○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정책	단위	세부	제출 예산안	예결위예산안 조정액	예결위 수정안	부기명	증감 사유
푸른안성 조성	공원관리	공원시설관리	1,112,872	△31,795	1,081,077	◎공원관리원 인건비	과다 34명으로 조정
푸른안성 조성	공원관리	공원시설관리	20,000	△5,000	15,000	◎종자 및 비료(농약) 구입	과다 3회로 조정
푸른안성 조성	녹지관리	녹지시설 관리	15,000	△9,000	6,000	◎재해예방 기술지도	과다
푸른안성 조성	녹지관리	원곡물류단지 녹지 유지관리	1,000	△600	400	◎재해예방 기술지도	과다 100,000원*4회로 조정
푸른안성 조성	녹지관리	안성4산업단지 녹지 유지관리	1,000	△600	400	◎재해예방 기술지도	과다 100,000원*4회로 조정
푸른안성 조성	녹지관리	안성산업단지 가로수 유지관리	1,000	△600	400	◎재해예방 기술지도	과다 100,000원*4회로 조정
푸른안성 조성	수목식재 및 관리	가로수길 조성사업	1,500	△900	600	◎재해예방 기술지도	과다, 시기부적절
푸른안성 조성	수목식재 및 관리	가로수 관리사업	20,000	△10,000	10,000	◎조경수 굴취이식	과다
푸른안성 조성	수목식재 및 관리	가로수 관리사업	70,000	△35,000	35,000	◎가로수 정비사업	과다, 긴축재정 및 국도비 확보
푸른안성 조성	수목식재 및 관리	가로수 관리사업	200,000	△50,000	150,000	◎가로수 유지관리	과다, 긴축재정 및 국도비 확보
푸른안성 조성	수목식재 및 관리	가로수 관리사업	50,000	△20,000	30,000	◎가로수 보호틀 정비사업	과다
푸른안성 조성	수목식재 및 관리	가로수 관리사업	22,000	△12,000	10,000	◎가로수 위험성 평가	과다
푸른안성 조성	수목식재 및 관리	가로수 관리사업	2,250	△1,350	900	◎재해예방 기술지도	과다
푸른안성 조성	수목식재 및 관리	아름다운 꽃길조성	81,000	△29,200	51,800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	과다
산림 경쟁력 강화 및 산림재해 방지	산림재해방지	산림재해대책	313,029	△80,262	232,767	◎산림보호감시원(산불) 인건비	과다 15명으로 조정
산림 경쟁력 강화 및 산림재해 방지	산림재해방지	산림재해대책	6,000	△6,000	0	◎시유지 수목 유지 관리	불요
산림 경쟁력 강화 및 산림재해 방지	산림자원육성 및 관리	산림녹화사업	70,000	△20,000	50,000	◎식목행사 수목구입비 및 부대비	과다(작년대비)
산림 경쟁력 강화 및 산림재해 방지	산림자원육성 및 관리	경관숲 조성사업	50,000	△50,000	0	◎밀원수 조림사업	불요
산림 경쟁력 강화 및 산림재해 방지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등산로 정비사업	30,000	△5,000	25,000	◎등산로 유지관리비	과다
산림 경쟁력 강화 및 산림재해 방지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학교 숲 해설 및 즐거운 목공교실 지원	3,000	△3,000	0	◎즐거운 목공교실 운영	불요
산림 경쟁력 강화 및 산림재해 방지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서운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294,913	△131,072	163,841	◎휴양림 유지관리 업무 인건비	과다
산림 경쟁력 강화 및 산림재해 방지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5,000	△2,000	3,000	◎홍보물제작	과다
산림 경쟁력 강화 및 산림재해 방지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72,000	△27,000	45,000	◎목공예 체험재료 구입	과다

○ 하수도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 하수도 준설공사에서

• “하수도 준설토 위탁처리 용역”25,000천원 감액

○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정책	단위	세부	제출 예산안	예결위예산안 조정액	예결위 수정안	부기명	증감 사유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	6,720	△1,720	5,000	◎일반수용비	과다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	76,560	△6,960	69,600	◎차량선박비	과다
농가소득 안정 및 농업경쟁력 강화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	농업기술센터 운영관리	10,000	△10,000	0	◎냉난방기 설치	불요
농산물유통 활성화로 지역 농업소득증대	안성마춤연합마케팅 및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안성농특산물 광고 및 홍보	33,000	△33,000	0	◎안성마춤 브랜드 대충매체 광고	불요

○ 축산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에서

•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200,000천원 감액

○ 농촌사회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정책	단위	세부	제출 예산안	예결위예산안 조정액	예결위 수정안	부기명	증감 사유
농업진흥 기반조성	농촌생활자원개선	농식품 판매활성화 기반 조성	50,000	△50,000	0	◎농업인 라이브커머스 판매자 육성 용역
농업경영 기술보급	경영정보사업	원예복지문화 형성	300	△300	0	◎도시농업 강사선발 심사수당	보건소 동일 사업 활용 및 연계
농업경영 기술보급	경영정보사업	원예복지문화 형성	29,000	△29,000		◎1인가구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불요, 보건소 동일 사업 활용 및 연계
농업경영 기술보급	경영정보사업	도시 치유농업 육성지원사업	14,500	△4,500	10,000	◎텃밭관리(제초)용역	23년에 없던 신규예산이며, 공공텃밭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가 2명 있고, 친환경방제를 위한 수시인부도 운영돼, 텃밭관리 제초용역을 또 따로 준다는 것은 과다한 것으로 보임. 기존 인력에서 제초를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친환경 공공텃밭이므로, 제초보다는 예초를 하는 방향을 권유함

○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예산안 중

- 스마트팜 선도 지역 육성에서

•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부지 매입”1,000,000천원 감액

○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중

정책	단위	세부	제출 예산안	예결위예산안 조정액	예결위 수정안	부기명	증감 사유
문화예술도시 조성	박물관 운영 및 관리	안성맞춤박물관 관리	24,778	△24,778	0	◎유물등록요원 인건비	불요
문화예술도시 조성	박물관 운영 및 관리	박물관 역사·문화 학술총서 발간	10,000	△10,000	0	◎안성 민속 학술대회	불요, 긴축재정,국도비 확보 요망
문화예술도시 조성	박물관 운영 및 관리	안성맞춤박물관 이전 설립 추진	170,000	△70,000	100,000	◎박물관 이전 설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긴축재정,국도비 확보 요망
문화예술도시 조성	박물관 운영 및 관리	안성3.1운동기념관 관리	2,150	△2,150	0	◎노트북 구입	불요
문화예술도시 조성	박물관 운영 및 관리	박두진 문학관 관리	14,000	△2,000	12,000	◎홍보 및 활성화	과다
문화예술도시 조성	박물관 운영 및 관리	박두진 문학관 관리	44,000	△44,000	0	◎특별전시 개최 및 운영	불요
문화예술도시 조성	박물관 운영 및 관리	박두진 문학관 관리	6,000	△6,000	0	◎찾아가는 문학관 전시 운영	불요
문화예술도시 조성	박물관 운영 및 관리	박두진 문학관 관리	30,000	△15,000	15,000	◎교육 프로그램 추진	과다
문화예술도시 조성	박물관 운영 및 관리	박두진 문학관 관리	5,000	△2,000	3,000	◎관람객 열람용 도서 구입	과다
문화예술도시 조성	박물관 운영 및 관리	안성 문학 진흥사업	20,000	△5,000	15,000	◎문집 발간	과다
문화예술도시 조성	박물관 운영 및 관리	안성 문학박람회 개최	96,000	△96,000	0	◎안성 문학박람회 개최	불요, 긴축재정,국도비 확보 요망
문화예술도시 조성	박물관 운영 및 관리	지역문학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5,000	△5,000	0	◎지역문학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불요
문화예술도시 조성	안성맞춤아트홀 관리	안성맞춤아트홀 관리운영	132,000	△12,000	120,000	◎시설장비 유지비	과다
문화예술도시 조성	안성맞춤아트홀 관리	안성맞춤아트홀 지원프로그램 운영	100,000	△20,000	80,000	◎지원프로그램 공연 행사운영비	과다
문화예술지원	문화예술활성화	문화예술 단체 지원사업	100,000	△100,000	0	◎안성예총행사	긴축재정
문화예술지원	문화예술활성화	문화예술 행사 지원사업	33,600	△10,900	22,700	◎연예예술인총연합회 행사	과다
문화예술지원	문화예술활성화	문화예술 행사 지원사업	34,000	△17,000	17,000	◎문인협회행사	긴축재정
문화예술지원	문화예술활성화	문화예술 행사 지원사업	245,600	△7,600	238,000	◎연극협회행사	긴축재정
문화예술지원	문화예술활성화	문화예술 행사 지원사업	42,000	△22,000	20,000	◎음악협회행사	긴축재정
안성 시립풍물단 활성화 추진	남사당시설관리	남사당전수관 관리	4,278	△1,069	3,209	◎남사당전수관 주변정비	과다 3명으로 조정
안성 시립풍물단 활성화 추진	남사당시설관리	남사당공연장 관리	36,000	△6,000	30,000	◎남사당공연장 시설장비유지비	과다
쾌적한 안성맞춤랜드 운영	안성맞춤랜드 관리운영	안성맞춤랜드 시설정비	200,000	△50,000	150,000	◎반달무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과다
쾌적한 안성맞춤랜드 운영	안성맞춤랜드 관리운영	안성맞춤캠핑장 관리운영	339,201	△31,737	307,464	◎안성맞춤캠핑장 유지관리 인부	과다

붙 임 : 계수조정표 1부 (별첨)

권  고  사  항

ㅇ 첫째, 예산설명서 관련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설명서의 경우 작년보다 많이 개선되었지만, 산출근거, 추진계획, 전년도 예산액 등 여전히 설명이 부족한 예산(안) 설명서로 인하여 심사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결산위원회 진행시 필요한 질문을 하지 못하는 등 예산(안)설명서에 사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산출내용을 자세히 기재하여 위원들이 시민을 대의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타 등 편집오류가 많이 발견됨에 따라 정확한 예산 심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는바 향후에는 의회에 제출 전에 세심한 자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둘째, 긴축재정 예산편성 관련입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세수 감소로 인해 안성시는 565억 원 정도의 예산 감소가 예상된다며, 긴축재정에 돌입한다고 선언하면서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이지만,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이 10여 개가 올라오는 등 긴축재정이 무색한 예산(안)도 있었습니다. 긴축재정도 필요하지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생활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긴축재정임으로 유사·중복된 사업 등 각종 재정 낭비 요소나 불필요한 경비를 절감하여 조정된 예산은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시민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으로 재편성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