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2. 15.(금) 09:30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

안 성 시 의 회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2023년 12월 13일 제 안 자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 주       문

○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감사원 훈령 제897호, 2023.6.9.) 제4조(청구대상) 및 제5조(청구방법)의 규정에 따라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

2. 제 안 이 유

○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장애인 인권침해를 비롯해 법인과 시설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공익적 차원에서 시시비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 위법·부당 및 구상권 청구 여부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함

3. 참 고 사 항

○ [별첨1] 공익감사청구서

○ [별첨2] 관계법규

[별첨1] 공익감사청구서(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

공익감사청구서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2023. 12.   .

1.	청구인	대표자 성명		안성시의회 의장 안정열 (인)	청구인 수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031-678-3240
					직 업	시의원
		주소		안성시 시청길 25, 안성시의회
2.	감사대상 기관		안성시(사회복지과, 보건소)
3.	감사청구 제목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4. 감사 청구 사항	별지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참조)
5. 청구 이유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장애인 인권침해를 비롯해 법인과 시설의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공익적 차원에서 시시비비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고 위법·부당에 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함
6. 기타	1. 안성시 심한장애인 생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3.07.21.~.12.15.)
7. 관련 증거 자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행정사무조사 별첨자료 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

※ 감사청구가 청구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청구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이 되지 않은 경우 기각 또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감사정보 수집·이용 안내>

감사원은 귀하의 감사청구사항이 각하 또는 기각되더라도 감사 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23조에 따라 감사청구 내용을 감사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실시 여부 결정 기간 안내>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16조에 따르면 귀하의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하 “처리기간”)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대표에게 감사청구의 보완을 요청하여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전조사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⑴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 ⑵ 감사청구사항 또는 감사대상기관이 다수인 경우, ⑶ 감사청구내용이 복잡하거나 그 처리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⑷ 유사 감사청구를 병합하여 처리하는 경우, ⑸ 그 밖에 기한을 경과하여 처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실시 여부 결정까지 1개월이 경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원은 귀하의 감사청구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감사실시 여부를 신속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감사원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처리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청구인 대표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수집․이용 등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감사청구 처리를 위한 청구 요건 및 관계 서류 적정성 여부 확인 등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수집된 개인정보(감사청구서)는 ｢감사원 기록물 편철․보관 및 보존규정｣에 따라 감사청구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0년 동안 보존하고 있습니다.

4. 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정보는 반드시 필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거부 시에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가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제외) 수집·이용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2.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3년   12월      일

성  명  :    안 정 열  (서명 또는 날인)

[별첨2]

관계법령 발췌서

□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청구대상) ① 감사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그에 소속한 공무원 등의 직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수사 중이거나 재판(헌법재판소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행정심판,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 법령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제13조의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 자문 결과, 수사 또는 재판, 행정심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감사실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2. 수사, 판결, 재결, 결정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이나 형 집행에 관한 사항

3.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결정한 중요정책결정사항이거나 주민투표 및 지방의회의 의결 등 정치적인 행위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다만, 뇌물수수, 문서위조 등의 위법한 사실이 있거나 결정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실이나 자료, 정보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한다.

5. 감사청구의 주된 내용이 공익 사항이 아닌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 사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6. 감사원 또는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중요한 사항이 새롭게 발견되거나 감사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다.

7.「감사원법」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에서 규정한 감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5조(청구방법)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청구인이 감사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18세 이상으로서 300명 이상의 국민인 경우: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공익감사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에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직업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해당 국민이 서명 또는 날인한 '청구인 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청구

2. 시민단체인 경우: 해당 시민단체의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공익감사청구서'(별지 제3호서식)에 제3조제2호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및 이사회 등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청구

3. 감사대상기관의 장인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공익감사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에 제3조제3호 단서의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여 청구

4. 지방의회인 경우: 해당 의회의 장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공익감사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

② 청구인은 '공익감사청구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를 감사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청구기간) 감사청구는 해당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무처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사무처리와 연관된 후속 사무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