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 12. 15.(금) 09:30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 변경의 건

안 성 시 의 회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계획서 변경의 건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2023년 12월 13일 제 안 자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 주       문

○ 위원회 운영계획 변경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기간을 2022. 10. 18일부터 2023. 12. 31일을 2024. 06. 30일까지로 변경한다.

○ 세부운영 계획

- 주 요 활 동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 조사대상 사업의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청취

▪ 관련 서류 제출요구 및 열람 등

▪ 조사대상 기관 관계인 증인·참고인 채택 조사

▪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 세 부 내 용(붙임 참고)

▪ 붙임)「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안)

2. 제 안 이 유

○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에 관한 진상 조사를 위한 조사를 기존에 의결한 2023년 12월 31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 하기 어려워 조사기간을 변경하여 원활한 조사를 위함.

○ 이에, 행정사무조사의 원활한 조사활동을 위해 따라「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조사계획서의 조사기간을 변경함.

3. 참 고 사 항

○ 관계법령(지방자치법)

-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관계법령(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4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가 발의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여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