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4. 02. 14.(수) 10:00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안 성 시 의 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 안 번 호			제안년월일 : 2024년 02월 13일 발 의 자 : 이중섭 운영위원장
			요 구 자 : 이중섭, 정천식, 최승혁, 최호섭

1. 주       문

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다음과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다.

의 제	일시 및 장소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2024. 2. 14.(수) 10:00 ~ / 본회의장	- 시 장 - 부시장 - 국·소장 - 담당관, 관련 부서장
시정에 관한 답변의 건	2024. 2. 23.(금) 10:00 ~/ 본회의장

2. 제 안 이 유

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7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함.

3.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 제76조(출석요구와 답변) ① 본회의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ㆍ답변을 위하여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발의해야 하며 그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2.17.>

② 생략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해야 하며, 시장이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