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해지 보고의 건

안    성    시

안성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해지 보고의 건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4. 2.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9조(사후관리)에 따라 안성시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간 업무협약 해지사실을 안성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회 의결 결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원사업」 예산 감액 편성 및 ’24년 신규가입 중단이 확정됨에 따라 협약내용 이행이 불가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상호 합의 하에 업무협약을 해지함

3. 추진경과

○ 2023. 7. 4. 의원 간담회 개최에 따른 공제 지원사업 개요 사전보고

○ 2023. 8. 28. 업무협약 기본계획 수립

○ 2023. 9. 22. 업무협약 동의안 의결

○ 2023. 11. 27. 업무협약 체결 (서면)

○ 2023. 12. 15. 협약 내용 이행을 위한 사업비 본예산 반영(60백만원)

○ 2023. 12. 21. 내일채움공제 사업비를 감액한 중앙정부 본예산 확정

○ 2024. 1.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업무협약 해지 요청서 송부

○ 2024. 1. 16. 업무협약 해지 검토보고

○ 2024. 1. 17. 업무협약 해지 동의서 송부 및 협약 해지

4. 해지 관련 주요내용

○ 해지근거

- 업무협약서 제10조제2항(협약내용의 변경 및 해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7호(2024.1.2.)

○ 해지사유

- 국회 의결 결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지원사업」이 ’24년 본예산 전년 대비 △862억원 감액 편성(1,217억원, △41.46%)

- 기존 가입자는 만기 시까지 지원하나, 신규가입은 ’24년부터 중단 방침

- 당초 ’24년 공제 가입자부터 지원하도록 설계한 사업으로, 신규가입이  중단되는 경우 사업추진 및 협약내용 이행 불가

○ 검토결과

- 협약은 해지하되, 양 기관 간 협력을 유지하면서 신규 지원사업 발굴

5. 향후계획

○ 신규 지원사업 발굴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협의 추진(2월)

○ 추경예산 편성 시 기존 사업예산 삭감 및 신규사업 반영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1]

7. 참고자료: [붙임 2]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 중 략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안성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 한 경우

4. 그밖에 시장이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혁신성장과 청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서 】

제10조(협약내용 변경 및 해지) ② 본 협약은 다음 각호의 경우 해지된다.

1. 양 기관이 협약의 해지를 합의하였을 경우

[붙임 2]

협약 해지 요청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붙임 2]

협약 해지 동의서(안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