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성      시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4. 2.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개정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시설(비상벨 등) 설치가 의무화되어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신설(안 제5조제2항)

나.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의안의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사유서)

6.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

7.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8. 사전예고 사항: 입법예고(2023. 11. 22. ~ 12. 12.) 결과 제출의견 없음

9.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 없음

안성시 조례  제    호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및 제17조와”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 중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악, 하천 주변 등에 설치되어 안전관리 시설을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로 연결할 수 없는 공중화장실 등은 제외할 수 있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화장실

2. 법 제2조제6호의 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제12조제1항 단서 중 “영 제8조제1항 단서”를 “영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5조제2항제4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8조 중 “별표 1호”를 “별표”로 한다.

제19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 ․ 과 ․ 소		자원순환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자원순환과 송 석 근
	팀 장 직위․성명	자원시설팀장 원 성 재
	주 무 관 성명․전화	박 한 빈 (031-678-2698)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및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설치기준) 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6.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나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산악, 하천 주변 등에 설치되어 안전관리 시설을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로 연결할 수 없는 공중화장실 등은 제외할 수 있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화장실 2. 법 제2조제6호의 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화장실의 사용빈도, 관리수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 ---- 영 제8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 범위--------------------------------.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생 략)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4. 제8조에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별표-------------------------.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 필요한 ------------------------.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없음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1번과 동일함

4. 작성자: 주거환경국 자원순환과장 송 석 근, 자원시설팀장 원 성 재

관계법령 발췌서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 ③ (생  략)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⑤ ∼ ⑦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