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4. 2. 14.(수) ~ 2. 23.(금)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 제출일자 : 2024년 2월 6일

❍ 회부일자 : 2024년 2월 6일

2.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시설(비상벨 등) 설치가 의무화되어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3.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신설(안 제5조제2항)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4.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5. 입법예고 : 제출의견 없음

❍ 입법예고 기간 : 2023. 11. 22. ~ 12. 12. (20일간)

6. 검토의견

❍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및 제17조의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로 일괄하고,

❍ 제5조에 안전관리시설(비상벨 등)의 설치 대상을 의무화한 사항을 신설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