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3. 06. 08.(목) ~ 06. 30.(금)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6. 14.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 5. 31.

❍ 회부일자 : 2023. 6. 1.

다. 상정일자 : 2023. 6. 14.

※ 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종철 행정안전국장 )

가. 제안이유

❍ 안성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나. 주요내용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2022. 1. 7.)에      따라 조례 적용 범위 등 정비(안 제2조, 제3조제3항제1호)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 근로자”로 명칭 변경(안 제3조제3항제3호)

❍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규정 정비(안 제6조)

❍ 후생복지사업 시행에 대한 미비한 규정 보완 및 정비(안 제7조)

❍ 후생복지제도 등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8조)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안 제1조, 제4조, 제9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안 병 기 )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၀「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운영기관이 변경(안성시→안성시 의회)됨에 따라

정비하고,

၀ 안성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 주요 개정사항은

၀ 안 제2조제1호 정의 조항에서 “소속 공무원”용어 설명 중 ‘안성시의회’ 삭제

၀ 안 제3조제3항제1호에서는 ‘시의원’도 삭제하였음. 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안성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것에 따른 조치 사항임.

၀ 안 제7조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행정종합배상공제 및 종합건강검지 지원’,‘장기재직·퇴직예정 모범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명문화하였음.

၀ 안 제18조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안성시의회 의장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77조를 반영한 것임.

○ 종합 검토의견

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과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