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3. 06. 08.(목) ~ 06. 30.(금)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6. 14.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 5. 31.

❍ 회부일자 : 2023. 6. 1.

다. 상정일자 : 2023. 6. 14.

※ 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종철 행정안전국장 )

가. 제안이유

❍ 장기재직 공직자의 휴식을 보장하여 재충전을 통한 업무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나.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 특별휴가 휴가일수 개정(안 제12조제4항)

재직기간	현행(휴가일수)	개정(휴가일수)
5년 이상 10년 미만	0	5
10년 이상 20년 미만	5	10
20년 이상 30년 미만	10	20
30년 이상	20	2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안 병 기 )

❍ 본 개정조례안은

၀ 장기재직 공직자의 휴식을 보장하여 재충전을 통한 업무의 능률을   제고를 위하여 주는 특별휴가 일수를 변경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개정내용은

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서 공무원 특별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종합의견

၀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자기계발의 시간을 부여하고,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타시군과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장기재직 기간에 따라 특별휴가 일수를 변경하는것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၀ 붙임 : 장기재직휴가 시·군 현황(2023년 1월 현재)

[붙임] 장기재직휴가 시·군 현황(2023년 1월 현재)

구분	5~10년	10~20년	20~30년	30~40년	퇴직준비	비고
경기도		10	20	20
수원시		10	20	20
용인시		10	20	20
고양시		10	20	20
성남시	2	10	20	0	15일
화성시		10	15	20	60일
부천시		15	20	20	60일
남양주시	5	10	20	30	60일
안산시		10	20	20
평택시		10	15	15	60일
안양시	5	15	20	20	30일
시흥시	5	10	15	20	60일
김포시	10	15	20	10	60일
파주시		10	20	15	60일
의정부시		10	20	20	60일
광주시		10	20	15	60일
광명시	1	15	15	15
하남시	5	10	20	20	90일
군포시		10	20	20
오산시		10	20	20	60일
양주시		10	20	20
이천시		10	20	20
구리시		10	20	30	90일
안성시		5	10	20	60일
의왕시	5	10	20	20	30일
포천시		10	20	20	60일
양평군		10	20	20	60일
여주시		10	15	20	60일
동두천시		10	20	20	30일
과천시		10	20	0	60일
가평군		10	20	20
연천군		10	20	20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