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3. 06. 08.(목) ~ 06. 30.(금)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6. 14.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 5. 31.

❍ 회부일자 : 2023. 6. 1.

다. 상정일자 : 2023. 6. 14.

※ 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종철 행정안전국장 )

가. 제안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시행 2023. 3. 2.)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나. 주요내용

❍ 공무원 여비 중 숙박비 상한액을 상위법 인용하여 변경(안 제4조)

- 숙박비 상한액(1박당) 인상

(단위 : 원)

구분	현행(숙박비 상한액)	개정(숙박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100,000
광역시	60,000	80,000
그 밖의 지역	50,000	70,0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안 병 기 )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၀ 「공무원 여비 규정」(시행 2023. 3. 2.)이 개정됨에 따라 그 해당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개정내용

၀ [별표] 제2호 중 숙박비 부분으로, 기존 실비 ‘상한액이 서울특별시70,000원 → 100,000원으로, 광역시 60,000원 → 80,000원, 그밖의 지역은 50,000원 → 70,000원으로 각각 증액된 것으로,

❍ 종합의견

၀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숙박비를 현실적 물가수준에     맞추어 국내 여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공무원여비 규정」이     일부개정(2023. 3. 2. 대통령령 제33312호, 시행2023. 3. 2.) 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화 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