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3. 06. 08.(목) ~ 06. 30.(금)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6. 14.

가. 제 출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 5. 31.

❍ 회부일자 : 2023. 6. 1.

다. 상정일자 : 2023. 6. 14.

※ 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허오욱 복지교육국장 )

가. 제안이유

❍ 직제개편에 따른 조례의 제명 변경 및 「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

-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안성시 도서관 운영 조례」

❍ 목적 및 정의, 도서관 소재지에 관한 사항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도서관 기본계획 수립 등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휴관일, 도서관 업무 등 자료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기증자료 관리와 자료의 교환·폐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제11조)

❍ 이용료 등 시설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감면 및 변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 지역의 독서진흥 및 시책추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 제26조)

❍ 자원봉사자 활용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27조, 제2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안 병 기 )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၀ 직제개편에 따른 조례의 제명 변경 및 「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 내용은

၀ 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၀ 안 제3조(명칭과 소재지)는 안성시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함.

၀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는 시장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추진하여야 함.

၀ 안 제5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각 호의 규정한 시책을 시장은 시행하여야 하고,   도서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

၀ 안 제6조(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는 직원의 개인정보 관련 교육 등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 규정함.

၀  안 제7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도서관의 이용과 관련된 조항들을 정비하였음.

၀ 안 제18조(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19조(위원회의 구성),     안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 , 안 제2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서는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의 임기 및 해촉 규정, 위원장의 직무 사항을 규정함.

၀ 안 제22조(회의), 안 제23조(간사), 안 제24조(수당 등)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및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၀ 안 제25조(지역의 독서진흥), 안 제26조(독서문화진흥 시책)는 시장은     시민들의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자료ㆍ도서ㆍ기념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၀ 안 제27조(자원봉사자 활용)와 안 제28조(포상)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고,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시장이 포상하거나    표창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종합검토 결과

၀ 도서관 확충 및 도서관 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 규정을 명확히 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시민에게 기념품 제공 규정,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등 사회통합과 지식정보 거점으로서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확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