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3. 06. 08.(목) ~ 06. 30.(금)

안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6. 14.

가. 발 의 자 : 이관실, 최승혁, 황윤희 의원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3. 5. 22.

❍ 회부일자 : 2023. 6.  1.

다. 상정일자 : 2023. 6. 14.

※ 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관실 의원 )

가. 제안이유

❍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 (안 제1조 ~ 2조)

❍ 시장의 책무와 지정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 제4조)

❍ 지원사업과 지원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정 만 수 )

❍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 조례안 제5조 지원사업의 면면을 봤을 때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와 관련된 것으로 향후 정비 관련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는 점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에 접근이 어려운 점에 대하여 지원해준 다는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