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3. 06. 08.(목) ~ 06. 30.(금)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6. 14.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 5. 31.

❍ 회부일자 : 2023. 6.  1.

다. 상정일자 : 2023. 6. 14.

※ 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박종도 주거환경 국장 )

가. 제안이유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기본원칙,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상황 점검에 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안성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구성, 회의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 확대, 녹색교통의 활성화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안 제20조부터 제28조까지)

❍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실천연대 참여,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기후대응기금 설치, 포상 등에 관한 사항(안 제29조부터 제35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정 만 수 )

❍ 본 조례안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상기 조례안의 경우 유사한 안건이 주민 조례안으로 제출되어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되었으나 요건에 맞지 않아 각하되었던 건으로 차후 주민 의견 및 관련 조문을 수정 반영하여 조례안을 제출하였음.

❍ 2050년 탄소중립은 모두가 지켜야 할 국제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규범으로, 2020. 12. 18. 기준 6개국이 ‘탄소중립’을 이미 법제화 하였으며,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고, 미국 또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약속할 정도로 중요한 사항으로 2050년까지 약 한 세대 동안이라 부를 수 있는 32년 만에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중립을 달성해야할 정도로 시급한 과제로 본 조례안이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자료 ‘2050탄소중립’ 발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