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3. 06. 08.(목) ~ 06. 30.(금)

고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고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6. 14.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 5. 31.

❍ 회부일자 : 2023. 6.  1.

다. 상정일자 : 2023. 6. 14.

※ 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

가. 제안이유

❍ 안성시 고삼면 월향리 283-1번지 일원 「고삼호수 둘레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고삼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제89호 주차장)결정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6항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은 의회의견청취 대상임.

나. 주요내용

❍ 사업 개요

▶ 용도지역 변경

- 고삼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제89호 주차장)결정에 따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해제하고자 현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6,721	-	6,721	100.0
계획관리지역	-	증) 6,721	6,721	100.0
농림지역	6,721	감) 6,721	-	-

▶ 주차장 결정

- 결정사유: 「고삼호수 둘레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관광자원 활성화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고삼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제89호 주차장) 신설 결정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89	주차장	고삼면 월향리 283-1번지 일원	-	증) 6,721	6,721

❍ 추진경위 및 계획

- 2023. 3. 1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

- 2023. 3. 23.: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23. 3. 28. ~ 4. 11.: 주민열람공고

- 공고결과: 주민의견 1건(미반영 1건)

※ 조치계획서 붙임 참고

- 2023. 6.: 안성시의회 의견 청취

- 2023. 7.: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3. 8.: 고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제89호 주차장)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정 만 수 )

❍ 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고삼면 월향리 283-1번지 일원에 대하여 「고삼호수 둘레길 조성사업」 관련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농림지역을 기정 6,721㎡에서 계획관리지역(6,721㎡)으로 주차공간 확보 목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차장 건립 시 인근 주택에 공사로 인한 피해(소음, 비산먼지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고 호수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으로 주차장에서 둘레길까지의 접근성 및 이동 동선에 대한 보행 안전성 검토 등 교통체계 구축으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채택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고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  견  서

○ 안성시 고삼면 월향리 283-1번지 일원 「고삼호수 둘레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고삼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제89호 주차장)결정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6항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 상기 토지 중 일부는 고삼어업계 주민이 어업과 농사로 생계를 이어옴에 따라 주차장 부지 조성으로 삶의 터전을 잃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게 다른 주차장 부지 확보 등 민원 관련 충분한 협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 주차장 건립 시  BF 인증 제도(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인근 주택에 공사로 인한 피해(소음, 비산먼지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고 호수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주차장에서 둘레길까지의 접근성 및 이동 동선에 대한 보행 안전성 검토 등 교통체계 구축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

○ 아울러 사업시행 시 관련 부서 협의 의견과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향후 사업시행시 지역주민의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