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3. 06. 08.(목) ~ 06. 30.(금)

원곡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원곡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6. 14.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 5. 31.

❍ 회부일자 : 2023. 6.  1.

다. 상정일자 : 2023. 6. 14.

※ 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

가. 제안이유

❍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379-1번지 일원 「칠곡 노을빛 호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원곡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제116호 수변공원)을 신설 결정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6항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공원 중 수변공원은 의회의견 청취 대상임.

나. 주요내용

❍ 사업 개요

-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16	칠곡 수변공원	수변공원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379-1번지 일원	-	증) 6,376	6,376

- 도시계획시설(수변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6	칠곡 수변공원	ㆍ 신설 - 6,376㎡	ㆍ 칠곡 노을빛 호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관광자원 활성화 및 지역주민 여가활동 공간 제공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신설 결정

❍ 추진경위 및 계획

- 2023. 3. 1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입안

- 2023. 3. 24.: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23. 3. 29. ~ 4. 12.: 주민열람공고(결과: 의견없음)

공고결과: 주민의견 5건(반영 1건, 미반영 4건)

※ 조치계획서 붙임 참고

- 2023. 6.: 안성시의회 의견 청취

- 2023. 7.: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3. 8.: 원곡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제116호 수변공원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정 만 수 )

❍ 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원곡면 칠곡리 379-1번지 일원에 「칠곡 노을빛 호수 조성사업」과 관련 수변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수변공원 조성 시 인근 공사로 인한 피해(소음, 비산먼지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패해방지 대책과 칠곡 호수 개발에 따른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가 필요하며,

❍ 주차장에서 수변공원까지의 접근성 및 이동 동선에 대한 안전성 점검 등 지역 주민의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조치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채택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원곡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수변공원)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  견  서

○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379-1번지 일원 「칠곡 노을빛 호수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원곡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제116호 수변공원)을 신설 결정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6항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 상기 칠곡 노을빛 호수 조성사업과 관련된 수변공원에 대하여 토지주의 의견에 대한 충분한 협의로 미원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 수변공원 조성 시 BF 인증 제도(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인근 공사로 인한 피해(소음, 비산먼지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패해방지 대책, 칠곡 호수 개발에 따른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 및 주차장에서 수변공원까지의 접근성 및 이동 동선에 대한 안전성 점검 등 지역 주민의 불편과 피해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