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3. 06. 08.(목) ~ 06. 30.(금)

죽산 장계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죽산 장계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6. 14.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 5. 31.

❍ 회부일자 : 2023. 6.  1.

다. 상정일자 : 2023. 6. 14.

※ 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삼주 경제도시국장 )

가. 제안이유

❍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 산5-10번지 일원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계획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6항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7항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은 의회의견청취 대상임.

나. 주요내용

❍ 사업 개요

- 위      치: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 산5-10번지 일원

- 면      적: 75,829㎡

-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미산씨티

- 사 업 기 간: 2022년 ∼ 2025년

❍ 용도지역 변경

- 물류시설 부지조성을 위하여 주민제안 회신되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서를 제출한 사항으로 현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75,829	-	75,829	100.0
계획관리지역	13,970	증) 51,233	65,203	86.0
보전관리지역	61,859	감) 51,233	10,626	14.0
생산관리지역	-	-	-	-
농림지역	-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결정사유: 물류시설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지정

구분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죽산장계 2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 유통형	죽산면 장계리 산5-10번지 일원	-	증) 75,829	75,829

❍ 추진경위 및 계획

- 2022.  6. 2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제안서 제출

- 2022. 11. 2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제안 회신

- 2023.  2.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입안서 제출

- 2023.  3. 20.: 관련 부서(기관) 협의

- 2023.  3. 29. ~ 04. 11.: 주민공람‧공고(주민의견 없음)

- 2023. 4. 17. ~ 5. 1.: 재)주민열람공고(결과: 의견없음)

- 2023. 6월: 안성시의회 의견청취

- 2023. 7월: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3. 8월: 안성시 공동위원회 심의

- 2023. 9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정 만 수 )

❍ 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죽산면 장계리 산5-10번지 일원은 물류시설 부지조성을 위하여 기정 계획관리지역 13,970㎡, 보전관리지역 61,859㎡에서 계획관리지역 65,203㎡, 보전관리지역 10,626㎡으로 물류시설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물류시설 조성 시 교통량 증가, 야간주행, 공사 소음·진동·분진 등 인근 기업과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지방도 82호선과 도로 연계 시 철저한 교통체계를 구축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 관련 문제와 현 부지 인근 민간 주택이 존재함에 따라 공사 소음 등에 대하여 피해방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채택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죽산 장계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  견  서

○ 안성시 죽산면 장계리 산5-10번지 일원에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계획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6항에 따라 안성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 기부채납 시설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받아 추후 안성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편의시설(매점, 카페)과 재활용품 관련 주민들에게 공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물류센터 내 구내식당 조성 시 안성시 농산물을 적극활용할 수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물류센터 인근의 경우 대부분 산악지형이 많아 장마철에는 산사태 등 자연재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사전 및 사후 예방 조치에 대하여 강구하시기 바라며 주차장 부족으로 인근 도로에 무분별한 주차로 차량 통행 방해 및 사고 유발 방지에 대한 대책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충분한 기반시설(주차장 및 도로) 등이 필요하고

○ 또한 물류시설 조성 시 교통량 증가, 야간주행, 공사 소음·진동·분진 등 인근 기업과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며,  특히 지방도 82호선과 도로 연계 시 철저한 교통체계를 구축 교통량 증가로 인한 교통 관련 문제와 현 부지 인근 민간 주택이 존재함에 따라 공사 소음 등 피해방지 대책 관련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