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3. 6. 8.(목) ~ 6. 30.(금)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  사  보  고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2022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보고

- 2022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보고

- 202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3. 6. 8.(목) ~ 6. 30.(금)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    사    보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6. 19.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ㅇ 제출일자 : 2023. 5. 31.

ㅇ 회부일자 : 2023. 6. 8.

다. 상정일자 : 2023. 6. 15. ~ 6. 19.

※ 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생   략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안 병 기, 정 만 수 )

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1. 결 산 개 요

가. 총  괄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 세입예산액은 1,391,043,73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221,084,726,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612,128,459,000원임.

- 세출예산액은 1,391,043,733,000원이며, 예산 성립 후 증⋅감액 221,084,726,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612,128,459,000원임.

❍ 세입결산액은 1,633,207,578,788원, 세출결산액은 1,246,890,780,628원, 결산상 잉여금은 386,316,798,16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각각 101%, 77%, 24%를 나타내고 있음.

나.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a)	결 산						비고
			세입(b)	b/a (%)	세출(c)	c/a (%)	결산상 잉여금(d) ( b-c )	d/a (%)
합계		1,612,128,459,000	1,633,207,578,788	101	1,246,890,780,628	77	386,316,798,160	24
일반 회계		1,399,418,443,380	1,408,595,972,305	101	1,091,515,106,898	78	317,080,865,407	23
특별 회계		212,710,015,620	224,611,606,483	106	155,375,673,730	73	69,235,932,753	33
	공기업	199,594,503,980	211,341,864,969	106	142,915,282,080	72	68,426,582,889	34
	기타	13,115,511,640	13,269,741,514	101	12,460,391,650	95	809,349,864	6

□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단위 : 원)

구분		계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다 음 연 도 이 월 내 역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계		386,316,798,160	22,139,630,870	20,498,095,280	194,482,592,500	12,685,218,368	136,511,261,142
					(664,000,000)
일 반 회 계		317,080,865,407	21,005,414,570	18,694,669,780	171,197,864,940	12,552,958,410	93,629,957,707
					(664,000,000)
특 별 회 계		69,235,932,753	1,134,216,300	1,803,425,500	23,284,727,560	132,259,958	42,881,303,435
	공기업	68,426,582,889	952,220,300	1,757,425,500	23,284,727,56	89,922,160	42,342,287,369
	기타	809,349,864	181,996,000	46,000,000	0	42,337,798	539,016,066

※ 다음연도 이월액의 경우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 )로 별도 표기함.

❍ 2022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386,316,798,160원이 발생하여 명시이월액 22,139,630,870원, 사고이월액 20,498,095,280원, 계속비이월액 194,482,592,500원이며 보조금사용잔액 12,685,218,368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36,511,261,142원임.

❍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317,080,865,407원으로 명시이월 21,005,414,570원,  사고이월 18,694,669,780원, 계속비이월 171,197,864,940원이며 보조금사용잔액 12,552,958,4107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3,629,957,707원임.

❍ 공기업 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8개 등 11개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69,235,932,753원으로 명시이월 1,134,216,300원, 사고이월 1,803,425,500원, 계속비이월 23,284,727,560원이며 보조금실제반납금 132,259,958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42,881,303,435원임.

□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단위 : 원)

구분		순세계 잉여금 [㉮=㉯+㉰]	초 과 세입금 ㉯	집 행 잔 액㉰
				소 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낙찰 차액	예비비	지출잔액
합계		136,511,261,142	21,079,119,788	115,432,141,354	14,450,872,314	3,440,413	155,557,770	153,241,800	49,346,070,000	51,322,959,057
일 반 회 계		93,629,957,707	9,177,528,925	84,452,428,782	14,419,302,921	3,440,413	154,886,770	153,241,800	48,513,700,000	21,207,856,878
특 별 회 계		42,881,303,435	11,901,590,863	30,979,712,572	31,569,393	0	671,000	0	832,370,000	30,115,102,179
	공기업	42,342,287,369	11,747,360,989	30,594,926,380	4,492,570	0	0	0	831,357,000	29,759,076,810
	기타	539,016,066	154,229,874	384,786,192	27,076,823	0	671,000	0	1,013,000	356,025,369

❍ 세입초과분은 21,079,120천원은 예산편성도 못하고 불용 처리된 금액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심각한 문제점으로 향후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위해 원인분석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다.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1,612,128,459,000	1,671,457,597,295	1,633,207,578,788	2,520,246,880	35,729,771,627
일반회계		1,399,418,443,380	1,444,088,818,593	1,408,595,972,305	2,312,330,040	16,907,950,890
특별회계		212,710,015,620	227,368,778,702	224,611,606,483	207,916,840	2,549,255,379
	공기업	199,594,503,980	212,769,579,229	211,341,864,969	0	1,427,714,260
	기타	13,115,511,640	14,599,199,473	13,269,741,514	207,916,840	1,121,541,119

❍ 일반회계는 1,408,595,972,305원의 세입이 징수되었고,

❍ 3개 공기업 특별회계와 8개 기타특별회계는 224,611,606,483원이 징수되었음.

라.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계		1,612,128,459,000	1,246,890,780,628	237,784,318,650 (664,000,000)	12,832,905,818	114,620,453,904
일반회계		1,399,418,443,380	1,091,515,106,898	211,561,949,290 (664,000,000)	12,616,803,761	83,724,583,431
특별회계		212,710,015,620	155,375,673,730	26,222,369,360	216,102,057	30,895,870,473
	공기업	199,594,503,980	142,915,282,080	25,994,373,360	89,922,160	30,594,926,380
	기타	13,115,511,640	12,460,391,650	227,996,000	126,179,897	300,944,093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399,418,443,380원 중 1,091,515,106,898원을 지출하고 211,561,949,290원을 이월하였으며 12,616,803,761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83,724,583,431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12,710,015,620원 중 155,375,673,730원을 지출하고 26,222,369,360원을 이월하였으며 216,102,057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30,895,870,473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Ⅱ. 검 토 보 고

1. 일 반 회 계

가. 세입결산

□ 세입수납내역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1,612,128,459,000	1,671,457,597,295	1,633,207,578,788	2,520,246,880	35,729,771,627
지 방 세 수 입	243,501,000,000	265,138,029,830	246,281,327,200	1,948,751,740	16,907,950,890
세 외 수 입	102,003,347,000	137,117,925,271	117,730,698,764	571,495,140	18,815,731,367
지 방 교 부 세	281,125,189,000	273,501,535,760	273,501,535,760	0	0
조 정 교부금등	129,933,000,000	131,206,276,000	131,206,276,000	0	0
보 조 금	356,479,860,000	358,208,150,500	358,208,150,500	0	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99,086,063,000	506,285,679,934	506,279,590,564	0	6,089,370

❍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633,207,578,788원으로 예산현액 1,612,128,459,000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1.3%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97.7%가 수납되었음.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목별 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지방세수입은 2,780,327,200원, 세외수입은 15,727,351,764원, 조정교부금등은 1,273,276,000원,보조금은 1,728,290,500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7,193,527,564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7,623,653,240원이 감소되었음.

❍ 2021년 대비 결손처분은 25%인 841,938천원이 감소하였는데 일반회계 640,426천원, 201,512천원이 감소하였고. 미수납액(다음년도이월액)은 2,4% 837,998천원 증가하였음.

□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

(단위 : 원)

구분		불납결손액	사 유 별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평가액 부족	기 타
계		2,312,330,040	274,913,110	465,437,980	234,740,410	134,001,480	1,008,986,630	100,936,560	93,313,870
지방세수입		1,948,751,7400	274,913,110	443,614,700	128,495,350	134,001,480	868,772,320	98,954,780
	보통세	9,731,660	221,270	7,731,780			1,676,900	101,710
	지난년도수입	1,939,020,080	274,691,840	435,882,920	128,495,350	134,001,480	867,095,420	98,853,070
세외 수입		363,578,300		21,823,280	106,245,060		140,214,310	1,981,780	93,313,870
	임시적 세외수입	363,232,700		21,823,280	106,245,060		140,104,110	1,981,780	93,078,470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345,600					110,200		235,400

❍ 일반회계 불납결손액 2,312,330,040원을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중지, 시효소멸, 행방불명, 무재산, 평가액부족, 기타 등이며,

❍ 배분금액부족은 12%인 274,913,110원, 체납처분중지는 20%인 465,437,980원, 시효소멸이 10%인 234,740,410원, 행방불명이 6%인 134,001,480원, 무재산이 44%인 1,008,986,630원, 평가액 부족 4%인 100,936,560원, 기타 4%인 93,313,870원으로 나타남.

❍ 불납사유중 시효소멸완성이 10% 274,740,410원으로 향후 시효기간 중 적극적인 조세채권 확보 노력 필요.

□ 세입금 미수납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원)

구분		미수납액	사 유 별
			무재산	행방 불명	납세 태만	폐업 또는 부도	채무자회생법에의한유예	격리 또는 입원	소송 계류	국외 이주	자금 압박	기타	납기미도래
계		33,180,516,248	2,469,224,449	789,796,570	14,323,625,170	2,690,818,940	136,437,020	2,438,610	338,157,750	97,575,100	2,604,364,450	1,341,201,050	8,386,877,139
지방세		16,907,950,890	959,797,270	426,240,800	7,139,655,910	1,802,098,010	136,437,020	2,438,610	338,157,750	80,925,910	2,543,269,470	1,230,544,440	2,248,385,700
	보통세	6,877,849,820	277,706,050	130,821,910	2,410,717,350	363,336,120	30,273,390	394,670	2,733,390	52,665,390	314,502,160	1,046,313,690	2,248,385,700
	지난년도수입	10,030,101,070	682,091,220	295,418,890	4,728,938,560	1,438,761,890	106,163,630	2,043,940	335,424,360	28,260,520	2,228,767,310	184,230,750
세외수입		16,266,475,988	1,509,427,179	363,555,770	7,183,969,260	888,720,930				16,649,190	61,094,980	110,656,610	6,132,402,069
	경상적 세외수입	496,478,870			158,984,920								337,493,950
	임시적 세외수입	11,181,460,378	1,509,427,179	363,555,770	5,811,047,740	888,390,330				16,649,190	61,094,980	110,656,610	2,420,638,579

❍ 일반회계 미수납액 33,180,516,248원을 사유별로 분석해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 격리 또는 입원,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타, 납기미도래 등이며,

❍ 무재산이 7.4%인 2,469,224,449원, 행방불명이 2.4%인 789,796,57원, 납세태만이 43.2%인 14,323,625,170원, 폐업 또는 부도가 8.1%인 2,690,818,940원, 채무자회생법에 의한 유예가 0.4%인 136,437,020원, 격리 또는 입원이 0.01%인 2,438,610원, 소송계류가 1.0%인 338,157,750원, 국외이주가 0.3%인 97,575,100원, 자금압박은 7.8%인 2,604,364,450원, 기타는 4.0%인 1,341,201,050원, 납기미도래는 25.3%인 8,386,877,139원을 차지하는바, 납세 태만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무재산자를 포함한 징수 불능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에 따른 결손처분이 요구됨.

나. 세출결산

□ 부문별 결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A)	예산현액(B)	지출액(C)	이월액(D)	보조금 반납액(E)	집행잔액(F)	예산현액 대비 비율(%)
							지출액 (C/B)	이월액 (D/B)	집행 잔액 (F/B)
계	1,391,043,733,000	1,612,128,459,000	1,246,890,780,628	237,784,318,650 (664,000,000)	12,832,905,818	114,620,453,904	77.34	14.75	7.11
일반공공행정	132,732,572,000	146,239,883,580	134,151,478,072	9,724,429,070	180,200,620	2,183,775,818	91.73	14.8	1.57
공공질서및안전	15,820,959,000	19,379,922,860	11,790,579,780	7,032,434,500	54,842,995	502,065,585	60.84	11.07	1.05
교육	33,157,562,000	39,534,588,280	32,128,622,788	6,939,715,170	79,543,353	386,706,969	81.27	18.69	2.92
문 화 및 관광	56,941,992,000	66,470,918,930	49,061,438,197	14,524,302,550	539,755,350	2,345,422,833	73.81	26.27	5.00
환경	171,594,894,000	189,510,766,850	134,672,033,610	30,489,141,090	654,063,238	23,695,528,912	71.06	12.45	0.30
사회복지	335,973,844,000	352,555,564,220	318,695,917,841	21,581,740,760	7,075,284,765	5,202,620,854	90.40	9.09	1.90
보건	21,847,973,000	22,464,754,980	21,158,652,310	286,854,830	414,332,650	604,915,190	94.19	4.36	1.31
농림해양수산	128,061,459,000	144,602,327,310	125,456,850,350	10,882,385,200 (664,000,000)	2,846,819,777	5,416,271,983	86.76	3.14	2.37
산 업⋅ 중소기업	23,369,001,000	23,500,001,000	21,832,448,585	57,970,062,470	302,405,029	397,645,526	92.90	246.68	1.69
교 통 및 물류	123,950,736,000	173,302,775,740	112,447,763,865	77,385,751,150	244,154,342	2,640,795,063	64.89	44.65	1.52
국 토 및 지역개발	106,100,343,000	197,346,072,250	112,565,413,630		301,830,360	7,093,077,110	57.04	0.00	3.59
과학기술	135,960,000	222,389,000	221,489,220			899,780	99.60	0.00	0.40
예비비	54,259,610,000	49,440,666,000				49,440,666,000	0.00	0.00	100.00
기타	187,096,828,000	187,557,828,000	172,708,092,380		139,673,339	14,710,062,281	92.08	0.00	7.84

❍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으로 예산액이 1,391,043,733,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612,128,459,000원 대비 77.34%인 1,246,890,780,628원이 집행되었고,

❍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75%인 237,784,318,650원, 집행잔액은 7.11%인 114,620,453,904원임.

❍ 전년도 결산결과와 비교하면 지출비율은 전년도 76.92%보다 3.1% 증가 되었고, 이월비율은 전년도 18.07%에서 1.97% 감소하였으며, 집행 잔액 비율은 전년도 4.24%에서 0.12% 증가되었음.

❍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예산 과다 계상 여부,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조기발주 등 세심한 예산편성 및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원)

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83,724,583,431	14,419,302,921	3,440,413	154,886,770	153,241,800	20,480,011,527	48,513,700,000

❍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98%인 83,724,583,431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9,009,630,108원이 증가하였음.

❍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분석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14,419,302,921원, 예산 절감액이 3,440,413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154,886,770원, 낙찰차액 153,241,800원, 지출잔액 20,480,011,527원, 예비비 48,513,7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 잔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계획변경 등의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 잔액은 사업이 축소 또는 취소되거나 예산이 과다 계상되는 등의 사유로 발생된 집행 잔액이므로 향후 당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계획의 타당성과 원가분석을 정확히 하여 잘못된 계획 수립으로 인한 집행 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집행 잔액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세밀한 검토 및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 내  역

(단위 : 원)

구 분	건 수	예산액	감 액	증 액	비 고
이 용	-	-	-	-
전 용	91	25,310,245,000	3,747,152,000	3,747,152,000
이 체	9	0	985,986,000	985,986,000

❍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현황을 살펴보면 이용은 없고, 전용이 91건이고 이체는 9건이며, 전용은 당초 과목 편성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체는 부서 간 업무조정으로 인한 것임.

라.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 내  역

(단위 : 원)

구 분	건 수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명시이월	49	64,621,958,180	38,862,576,060	21,005,414,570	4,753,967,550
사고이월	63	83,736,635,960	57,158,338,040	18,694,669,780	7,883,628,140
계 속 비	187	288,611,567,650	116,745,492,470	171,861,864,940 (664,000,000)	4,210,240

※다음연도 이월액에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은 49건으로 전년대비 59건이 감소하였고, 사고이월은 63건으로 전년대비 44건이 증가하였고, 계속비는 171건으로 전년대비 16건이 증가하였음.

2. 특 별 회 계

가. 세입결산

□ 회계별 결산개요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계		212,710,015,620	227,368,778,702	224,611,606,483	207,916,840	2,549,255,379
공 기 업(3)		199,594,503,980	212,769,579,229	211,341,864,969	0	1,427,714,260
	수도사업	64,207,291,300	77,471,608,260	76,365,231,960	0	1,106,376,300
	하수도공기업	62,650,483,680	62,525,561,298	62,204,223,338	0	321,337,960
	공영개발사업	72,736,729,000	72,772,409,671	72,772,409,671	0	0
기타특별회계(8)		13,115,511,640	14,599,199,473	13,269,741,514	207,916,840	1,121,541,119
	의료급여기금	2,718,915,000	2,647,337,745	2,647,337,745	0	0
	공유재산관리	2,639,071,000	2,662,322,042	2,616,645,432	0	45,676,610
	수질개선	3,146,193,000	3,145,942,607	3,145,942,607	0	0
	산업단지 비용부담	1,888,450,000	1,881,812,830	1,874,195,200	0	7,617,630
	폐기물처리시설	49,325,000	49,702,520	49,702,520	0	0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70,871,000	71,185,804	71,185,804	0	0
	도시재생	419,860,000	420,093,330	420,093,330	0	0
	주차장	2,182,826,640	3,720,802,595	2,444,638,876	207,916,840	1,068,246,879

❍ 2022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 등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등 8개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12,710,015,620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8.78%를 수납하여 징수율이 전년대비 1.62% 증가됨.

❍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미수납금은 2,549,255,379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1.12%를 수납하여 전년대비 징수율은 0.25% 감소되었고,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미수납금은 45,676,610원, 산업단지비용부담특별회계 미수납금은 7,617,630원,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금은 1,068,246,879원이며 미수납원인이 납세태만으로 적극적인 체납처분 등 미수납액 징수 대책이 필요함.

나. 세출결산

□ 회계별 결산개요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집행잔액
계		212,710,015,620	155,375,673,730	26,222,369,360	31,111,972,530
공 기 업(3)		199,594,503,980	142,915,282,080	25,994,373,360	30,684,848,540
	수도사업	64,207,291,300	41,765,021,950	13,017,515,820	9,424,753,530
	하수도공기업	62,650,483,680	31,533,983,230	10,408,143,250	20,708,357,200
	공영개발사업	72,736,729,000	69,616,276,900	2,568,714,290	551,737,810
기타특별회계(8)		13,115,511,640	12,460,391,650	227,996,000	427,123,990
	의료급여기금	2,718,915,000	2,580,538,280	0	138,376,720
	공유재산관리	2,639,071,000	2,600,000,000	0	39,071,000
	수질개선	3,146,193,000	3,128,400,660	0	17,792,340
	산업단지 비용부담	1,888,450,000	1,794,241,650	0	94,208,350
	폐기물처리시설	49,325,000	49,000,000	0	325,000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70,871,000	70,200,000	0	671,000
	도시재생	419,860,000	140,747,280	227,996,000	51,116,720
	주차장	2,182,826,640	2,097,263,780	0	85,562,860

❍ 202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12,710,015,62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73.04%인 155,375,673,730원이 집행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32%인 26,222,369,360원, 집행 잔액은 14.62%인 26,222,369,360원임.

□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

(단위 : 원)

구분		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	낙찰 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기타특별회계		300,944,093	27,076,823	0	671,000	0	272,183,270	1,013,000
	의료급여기금	27,076,823	27,076,823
	공유재산관리	39,071,000					39,071,000
	수질개선	2,912,340					2,912,340
	산업단지 비용부담	94,208,350					94,208,350
	폐기물처리시설	325,000						325,000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671,000			671,000
	도시재생	51,116,720					50,428,720	688,000
	주차장	85,562,860					85,562,860

❍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잔액 내역을 보면 총 300,944,093원 중 보조금정산잔액이 9.0%인 27,076,823원이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이 0.2%인 671,000원이고, 지출잔액이 90.4%인 272,183,270원이고, 예비비가 0.3%인 1,013,000원임.

❍ 기타특별회계 전체 집행 잔액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3. 이월비 결산

□ 결산내역

(단위 : 원)

구분	예산 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계	1,612,128,459,000	237,784,318,650	22,139,630,870	20,498,095,280	195,146,592,500
일반회계	1,399,418,443,380	211,561,949,290	21,005,414,570	18,694,669,780	171,861,864,940
공기업 특별회계	199,594,503,980	25,994,373,360	952,220,300	1,757,425,500	23,284,727,560
기타 특별회계	13,115,511,640	227,996,000	181,996,000	46,000,000	0

❍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237,784,318,650원으로  내역별로는 명시이월이 22,139,630,870원, 사고이월이 20,498,095,280원 계속비 이월이 195,146,592,500원임.

❍ 전년도 이월현황과 비교하면 명시이월은 13,386,470,940원 감소되었고, 사고이월은 15,093,738,760원, 계속비이월은 14,992,324,830원이 각각 증가되었음.

❍ 계속비는 사업기간이 5년 이내인 사업을 총사업비와 연도마다의 예산(연부액)을 정하여 탄력적으로 지출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기간내 사업 추진이 완료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기 계속 추진 사업의 경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 할 것임.

4. 기금 결산

□ 기금결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2021년도 말 조성액(가)	당해연도 증감액		2022년도 말 조성액 (라＝가＋나－다)
		조성액(나)	사용액(다)
계(12개)	161,620,835,230	115,089,826,307	87,565,364,430	189,145,297,10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42,003,606,850	50,405,338,810	280,500,000	92,128,445,66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83,425,281,360	59,622,411,540	84,105,667,870	58,942,025,030
재난관리기금	11,709,551,361	1,992,212,550	496,467,360	13,205,296,551
기초생활보장기금	1,654,446,990	42,066,590	101,483,140	1,595,030,440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장학금 지원 기금	10,119,824,688	160,064,320	260,867,950	10,019,021,058
문화예술발전기금	1,309,396,636	9,836,160	0	1,319,232,796
옥외광고발전기금	812,135,247	242,287,290	161,781,840	892,640,697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 장학기금	2,176,605,217	43,874,430	25,200,000	2,195,279,647
식품진흥기금	372,138,267	126,746,957	182,351,060	316,534,164
농업발전기금	3,667,935,808	1,368,058,450	1,270,000,000	3,765,994,258
농산물가격안정기금	847,420,250	311,682,100	0	1,159,102,350
농기계임대사업기금	3,522,492,556	765,247,110	681,045,210	3,606,694,456

❍ 2022년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에 189,145,297,107원으로 2021년보다 27,524,461,877원이 증가하였음.

❍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급변하는 현실에서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신속히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기금의 목적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하고 집행실적이 저조한 기금은 원인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한 재정비가 필요함.

5. 채권결산

□ 결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2021년도 말 현재액	2022년도 증감액		2022년도 말 현재액
		발생액	소멸액
합 계	6,062,607,588	2,099,289,305	1,946,993,267	6,214,903,626
일 반 회 계	4,884,793,718	89,105,585	15,043,407	4,958,855,896
기타특별회계	61,369,400	0	0	61,369,400
기 금	1,116,444,470	2,010,183,720	2,010,183,720	1,194,678,330

❍ 2022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6,214,903,626원으로 2021년도 말보다 152,296,038원이 증가하였음.

6. 공유재산 결산

□ 결산내역

(단위 : 원)

구 분	2021년도 말 현재액	2022년도 증감액		2022년도 말 현재액
		증 가 액	감 소 액
합 계	2,081,156,584,974	464,519,257,985	122,791,060,687	2,506,166,501,326
행 정 재 산	2,008,189,528,429	197,060,308,185	119,587,603,247	2,176,842,605,245
일 반 재 산	72,967,056,545	1,333,557,300	3,203,457,440	63,198,503,581
건설중인 재산		266,125,392,500		266,125,392,500

❍ 202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506,166,501,326원으로 전년도보다425,009,916,352원이 증가되었음.

❍ 공유재산의 증가요인은 공용 및 공공용지의 취득과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른 재산 가격 재평가 증가분이며 감소요인은 건물 등 재산평가감소분, 용지매각 등이 되겠음.

7. 물품결산

□ 결산내역

(단위: 개, 원)

구분	2021년도 말 현재액	2022년도 증감		2022년도 말 현재액
		증 가	감 소
수 량	1,498	99	77	1,520
금 액	14,923,318,000	1,518,522,000	556,280,000	15,885,560,000

❍ 2022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1,520점에 15,885,560,000원으로 2021년도말 보다 수량은 22점이 증가하였고 금액은 962,242,000원이 증가하였음.

8. 종합의견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총 규모는 예산현액 16,121억원, 세입결산액 16,332억원, 세출결산액 12,468억원이며 이에 따른  결산 잉여금은 3,863억원이 발생되었음.

(단위: 천원)

구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잉 여 금
합계		1,612,128,459	1,633,207,578	1,246,890,780	386,316,798
	전년도	1,496,819,995	1,602,014,718	1,203,844,138	398,170,580
일반회계		1,399,418,443	1,408,595,972	1,091,515,106	317,080,865
	전년도	1,298,005,672	1,400,632,102	1,041,025,308	359,606,794
특별회계		212,710,016	224,611,606	155,375,674	69,235,933
	전년도	198,814,323	201,382,616	162,818,830	38,563,786

○ 2022회계연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공기업포함)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전년도보다 재정 건전성이 개선되었음.

- 재정규모 증가: 2021년 대비 예산 현액은 115,308,464천원(7.70%)이 증가

- 세입결산액 증가: 2021년 대비 세입결산액은 31,192,860천원(1.95%)이 증가

- 세출결산액 증가: 2021년 대비 세출결산액은 43,046,642천원원(3.58%)이 증가

- 잉여금 감소: 2021년 대비 잉여금이 11,853,782(2.98%)천원이 감소

○ 부서별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체납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 철저히 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련 부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세외수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62.12%, 실제 수납액은 122.98% 증액되어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검토하여야 함.

○ 세입 결산액의 불납결손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 부과 부서 및 징수부서의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며 세외수입 불납 결손액 자동차 관련 과태료 중 법정의무사항인 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사유로 부과하였던 사항으로 자동차 등록시(이전, 신규)에 납부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대책이 필요함.

○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제고를 하여야 하고, 각종사업 순세계잉여금(불용액) 최소화 방안을 검토해야함.

○ 특히, 예비비 지출 제한 준수 및 적정 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비비의 사용은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되는 예산으로서, 예비비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예산 편성 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만 제한되어야 하며, 집행시에는 사고이월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해야 하는 등 예비비 사용에 적정을 기하기 바라며, 예비비 사용 요건에 해당 되더다로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급적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하기 바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권  고  사  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심사 시 제기    되었던 권고사항임.

○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입결산액은 1조6,332억원, 세출결산액은 1조 2,469억원으로 잉여금 3,863억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 3,863억원의 잉여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시이월 221억원, 사고이월 204억원, 계속비이월 1,945억원 등 총 2,370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27억원, 순세계잉여금 1,365억원입니다. 대부분이 2023년도로 이월된 금액과 불용액으로, 결산잉여금의 대부분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 셈입니다. 이는 투자사업의 타당성 미흡, 투자시기 판단 소홀과 예산의 과다 계상, 투자사업의 변경과 취소, 세출예산의 집행 부진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 특히 불용액의 15.4%인 210억여원이 초과 세입금으로 발생하였음에도 예산에 편성하지도 않고 그대로 사장되었고 최근 5년간을 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향후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 바라며,

○ 2022년 안성시 성과보고서는 총 237개 성과지표를 설정·운영하고 있는데  72.5%인 171개 지표만이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미달성한 성과지표에 대한 미달성 사유, 초과달성한 성과지표에 대한 초과달성한 사유 등에 대한 정확한 성과분석이 성과보고서에 나타나 있지 않고, 성과지표 설정자체가 성과지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지표 산식과 목표설정의 부적합한 부분이 나타난 부분들은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달성지표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투자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폐지등 내실있는 운영을 권고합니다.

○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되어

예산의 전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작년

보다 예산전용의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 계속비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 시민들의 민원제기 및 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 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므로, 사업에 진행에 있어 만전을 기하길 바랍니다.

○ 예산편성 및 사업을 추진하면서 초과 세입에 대하여는 예산 계상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사업과 초과지출로 집행잔액이 부족한 사업은 당초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집행계획을 정확히 판단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예산에 삭감하여야 함에도 부적정한 예산운영을 한바,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또한 당해 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7조제1항에서 명시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조기 발주하여 당해 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문화예술발전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3년동안의 예산 및 집행실적은 예산의 실질 집행 비율이 10% 이내 입니다.

○ 만약 특별회계 및 기금의 목적이 이미 충분히 달성되어 집행 실적이 저조했다면 차라리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되며, 그렇지 않다면 특별회계 및 기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원점에서 설치, 운용의 존속, 폐지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정을 통한 재검토를 통하여 재정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  전략기획담당관은 안성시 예산의 통제ㆍ관리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로서 결산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교육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결산총괄 부서에서는 결산서 작성시 이해하기 쉽고, 보기 쉽게 작성되도록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라며, 성과보고서 작성시 부서별로 전략목표별 성과보고,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단위사업 성과보고 순으로 작성하되, 목표달성 미달 시 이유 명시 및 산출기초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단위 등을 정확히 작성하길 바랍니다.

○ 결산안 설명자료 중 집행 잔액이 10% 이상 남은 경우 세부 설명을 작성하고, 설명자료 첫 장 상단에 정책목표, 산출기초, 달성율표를 삽입하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 사유를 간단히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시 다시 한 번 확인하시어 여러번 수정하지 않도록 작성에 철저를 기하길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보면,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안에 기금 결산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어, 심도깊은 심사가 어려움에 따라 기금 결산안을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 각 소관부서들은 권고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3.  6.  8.(목) ~ 6. 30.(금)

2022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    사    보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6. 16.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ㅇ 제출일자 : 2023.  5. 30.

ㅇ 회부일자 : 2023.  6.  1.

다. 상정일자 : 2023.  6. 16.

※ 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생   략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정 만 수 )

Ⅰ. 세입․세출 결산

1. 총      괄

○ 2022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총규모는 72,736,729,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이 72,772,409,671원, 세출결산액이 69,616,276,900원임.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총규모 》

(단위 :원)

예산액 (가)	세입결산액 (수납액) (나)	세출결산액 (지출액) (다)	결산잔액 (라)=(나)-(다)	비 고
72,736,729,000	72,772,409,671	69,616,276,900	3,156,132,771

2. 세 입 결 산

○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은 73,395,464,311원으로 73,395,464,311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음.

○ 세입 결산내역을 세항별로 살펴보면

- 수익적 수입 예산액은 4,753,351,000원이고 결산액은 4,789,031,250원으로 영업수익인 택지판매수익 수입으로 4,089,740,000원,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입 및 기타영업외수익 698,973,440원, 특별이익인 전기손익수정이익 317,810원을 수납하였음.

- 자본적 수입 예산액은 67,821,448,000원이고 결산액은 67,821,448,421원임.

- 전년도이월금 예산액 및 결산액은 161,930,000원으로 계속비 이월금임.

《 세입결산 내역 》

(단위 : 원)

구 분 재원별			예산액 (가)	결산액 (나)	수납액 (다)	미수납액 (나-다)
합 계			72,574,799,000	72,610,479,671	72,610,479,671	0
수익적수입	소 계		4,753,351,000	4,789,031,250	4,789,031,250	0
	영업수익		4,089,740,000	4,089,740,000	4,089,740,000	0
	영업외수익		663,611,000	699,291,250	699,291,250	0
	특별이익		0	0	0	0
자본적수입	소 계		67,821,448,000	67,821,448,421	67,821,448,421	0
	고정자산 매각수입		67,600,000,000	67,600,000,000	67,600,000,000	0
	고정부채수입		0	0	0	0
	유동부채수입		0	0	0	0
	유보자금		221,448,000	221,448,421	221,448,421	0
	잉여금수입		0	0	0	0
전년도이월금	소 계		784,984,640	784,984,640	784,984,640	0
	이월사업비	계	784,984,640	784,984,640	784,984,640	0
		건설개량	0	0	0	0
		사고이월	0	0	0	0
		계 속 비	161,930,000	161,930,000	161,930,000	0
	전년도미수금		0	0	0	0

3. 세 출 결 산

○ 2022년도 세출결산 예산액은 72,736,729,000원으로, 이 중 69,616,276,900원을 집행하였으며, 결산잔액은 551,737,81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568,714,290원이고, 불용액은 167,981,980원임.

○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 수익적 지출 예산액은 304,485,000원으로 이중 사업비용으로 277,366,1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27,118,810원을 불용 처리하였음.

- 자본적 지출 예산액은 72,270,314,000원으로 집행액은 69,338,910,710원으로 2,406,784,29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524,619,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전년도 이월예산액 161,930,000원 중 지출액은 0원으로 161,930,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세출결산 내역 》

(단위 : 원)

구 분 재원별		예산액 (가)	집행액 (나)	다음년도 이월액(다)	불용액 (라)
합 계		72,736,729,000	69,616,276,900	2,568,714,290	551,737,810
수익적지출	소 계	304,485,000	277,366,190	0	27,118,810
	영업비용	302,138,000	277,366,190	0	24,771,810
	영업외비용	0	0	0	0
	특별손실	0	0	0	0
	예 비 비	2,347,000	0	0	2,347,000
자본적 지출	소 계	72,270,314,000	69,338,910,710	2,406,784,290	524,619,000
	재고자산취득	17,745,695,000	15,338,910,710	2,406,784,290	0
	가동설비자산	54,000,000,000	54,000,000,000	0	0
	유동부채상환	0	0	0	0
	고정부채상환	0	0	0	0
	기타자본적지출	0	0	0	0
	예 비 비	524,619,000	0		524,619,000
전년도 이월	소 계	161,930,000	0	161,930,000	0
	사고이월	0	0	0	0
	건설개량이월	0	0	0	0
	계속비이월	161,930,000	0	161,930,000	0

《 불용액 내역 》

(단위 : 원)

구 분	불용액	예산절감	집행잔액	계획변경지연	집행사유미발생	예비비
계	24,771,810	0	551,737,810	0	161,930,000	526,966,000
사업예산	24,771,810	0	27,118,810	0	0	2,347,000
자본예산	0	0	524,619,000	0	0	524,619,000
전년도 이월	0	0	0	0	161,930,000	0

4. 이월비 결산

○ 전년도 이월액은 161,930,000원으로 미집행하여 대표사업 161,930,000원과 중소기업일반산단 개발사업 2,406,784,290원을 2023년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였음.

《 전년도 이월액 조서 》

(단위 : 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 월 액	이월 사유
총 계		161,930,000	0	161,930,000
계속비	대표사업	161,930,000	0	161,930,000	계속비

《 차기년도 이월 사업비 내역 》

(단위 : 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액	집행액	이 월 액	이월 사유
계속비	이월사업비 총계	17,907,625,000	15,338,910,710	2,568,714,290
	대표사업	161,930,000	0	161,930,000	준공시기 미도래
	중소기업 일반산단 개발사업	17,745,695,000	15,338,910,710	2,406,784,290	계속사업

5. 자 금 결 산

○ 수      입   -----------------------------------  72,772,409천원

‣ 전기이월액  -----------------------------------  67,983,378천원

‣ 당기수입액  -----------------------------------  4,789,031천원

○ 지      출   -----------------------------------   69,616,277천원

○ 차기이월액   -----------------------------------   3,156,132천원

Ⅱ.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

1. 자 산 총 계

○ 2022년도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산총액은 75,640,997,434원으로,

2021년도말 현재액 76,905,171,056원보다 △1,264,173,622원 감소하였음.

(단위 : 원)

구 분	2022년도말 현 재 액	2021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비 고
공영개발사업 특 별 회 계	75,641,434,934	76,906,342,556	-1,264,907,622
유동자산	75,640,997,434	76,905,171,056	-1,264,173,622
비유동자산	437,500	1,171,500	-734,000
무형자산	0	0	0

2. 부 채 총 계

○ 2022년도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부채총액은 129,104,810원으로,

2021년도말 현재액 1,894,848,670원보다 △1,765,743,860원이 감소하였음.

(단위 : 원)

구 분	2022년도말 현 재 액	2021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비 고
합 계	129,104,810	1,894,848,670	-1,765,743,860
유동부채	0	1,765,743,860	-1,765,743,860
비유동부채	129,104,810	129,104,810	0

3. 자 본 총 계

○ 2022년도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본총액은 75,511,892,624원으로,

2021년도말 현재액 75,010,311,386원보다 501,570,238원이 증가하였음.

(단위 : 원)

구 분	2022년도말 현 재 액	2021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비 고
합 계	75,511,892,624	75,010,322,386	501,570,238
자 본 금	5,737,044,354	5,737,044,354	-
자본잉여금	9,620,992,980	9,620,992,980	-
이익잉여금	60,153,855,290	59,652,285,052	501,570,238

Ⅲ.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

1. 손익결산은

○ 영업수익 1,462,894,860원 대비 영업비용 1,735,412,035원으로

⇒ 영업손실 272,517,175원이 발생하였고

○ 영업외수익 774,087,413원 대비 영업외비용 0원으로

⇒ 영업외이익 774,087,413원이 발생하여

○ 2022년말 현재 당기순이익은 501,570,238원으로

2021년말 당기순이익인 72,373,595원보다 429,196,643원이 증가하였음.

《 손익결산 내역 》

(단위 : 원)

구 분	수 익		비 용		당기순이익		비고
	2022년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2021년
계	2,236,982,273	1,740,689,832	1,735,412,035	1,668,316,237	72,373,595	461,533,757
영 업	1,462,894,860	1,268,178,120	1,735,412,035	1,668,316,237	-400,138,117	-224,115,722
영업외	774,087,413	472,511,712	0	0	472,511,712	685,649,479

Ⅳ. 검 토 의 견

○ 2022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결산서를 작성하고 사업보고서와 기타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손익계산서

- 매출총이익 5,583천원이 발생하였고, 판관비는 전기대비 126,878천원 감소로 영업손실 127,621천원 감소하였고

- 영업외수익은 주요 원인인 일반회계예탁금의 미수수익 증가로 전기대비 301,576천원 증가한 결과 당기순이익은 전기 대비 429,197천원 증가한 501,570천원임.

○ 재무상태표

- 산단부지의 중도금 및 잔금 정산으로 금융자산이 2,141백만원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예탁금 13,600백만원 감소 등에 따라 유동자산은 1,263백만원 감소하였고, 유동부채는 분양선수금의 당기 매출인식으로 감소, 철거보증금의 반환으로 감소하였으며, 이익잉여금(결손금)의 증가는 당기순이익으로 인한 것임.

○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등 공기업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권  고  사  항

2022회계연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심사시 제기

되었던 권고사항임.

○ 향후 보유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핵심업무 중심으로 재원을 중점 배분하여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며, 관련법령 및 공통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운용의 질서와 원칙을 철저히 확립하고, 신규사업은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한 사업수지를 정확히 분석한 후 재정 건전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확한 재원조달 방안을 확보 후 예산편성시 반영이 필요합니다.

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3.  6.  8.(목) ~ 6. 30.(금)

2022년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    사    보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6. 19.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ㅇ 제출일자 : 2023.  5. 30.

ㅇ 회부일자 : 2023.  6.  1.

다. 상정일자 : 2023.  6. 19.

※ 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생   략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정 만 수 )

Ⅰ. 세입․세출 결산

1. 총  괄

○ 2022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총규모는 64,207,291,3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7,471,608,26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1,765,021,950원임

《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 》

(단위:원)

예산액 (가)	세입결산액 (징수결정액) (나)	세출결산액 (지출액) (다)	결산잔액 (라)=(나)-(다)	비 고
64,207,291,300	77,471,608,260	41,765,021,950	35,706,586,310

2. 세 입 결 산

○ 2022년도 세입 예산액은 64,207,291,300원으로 그 중 77,471,608,260원을 징수결정하고 76,365,231,960원을 수납하였음.

○ 세입 결산내역을 세항별로 살펴보면

- 수익적 수입 결산액은 29,099,022,000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은 사용료 및 급배수공사 수익, 기타 영업수익 등으로 28,209,429,330원,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익, 타회계전입금수익, 유형자산처분이익, 기타 영업외 수익 등으로 2,561,059,800원을 수납하였으며, 영업수익 미수납액이 444,833,170원임.

- 자본적 수입 결산액은 41,634,153,830원으로 이중 투자자산처분으로 13,700,000,000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및 공사부담금수입 16,239,322,470원이 수납되었으며, 유보자금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및 미수금으로 11,694,831,360원임.

- 이월수입의 결산액 및 수납액은 5,066,965,300원임.

《 세입결산 내역 》

(단위:원)

구 분 재원별			예산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납액 (다)	미수납액 (나-다)
합 계			59,140,326,000	72,404,642,960	71,298,266,660	1,106,376,300
수익적수입	소 계		29,099,022,000	30,770,489,130	30,325,655,960	444,833,170
	영업수익		26,579,188,000	28,209,429,330	27,764,596,160	444,833,170
	영업외수익		2,519,834,000	2,561,059,800	2,561,059,800	0
	특별이익		0	0	0	0
자본적수입	소 계		24,065,223,000	29,939,322,470	29,939,322,470	661,543,130
	투자자산처분		13,700,000,000	13,700,000,000	13,700,000,000
	고정자산매각수입		3,000	0	0	0
	자본잉여금수입		10,365,220,000	16,239,322,470	16,239,322,470	0
	유보자금		5,976,081,000	11,694,831,360	11,033,288,230	661,543,130
전년도이월금	소 계		5,066,965,300	5,066,965,300	5,066,965,300	0
	이월사업비	계	5,066,965,300	5,066,965,300	5,066,965,300	0
		건설개량	362,004,890	362,004,890	362,004,890	0
		사고이월	164,135,410	164,135,410	164,135,410	0
		계 속 비	4,540,825,000	4,540,825,000	4,540,825,000	0
	전년도미수금		0	0	0	0

3. 세 출 결 산

○ 2022년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4,207,291,300원으로, 47,765,021,950원을  집행하였으며, 결산잔액은 35,706,021,95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3,017,515,820원이고, 불용액은 9,424,753,530원임.

○ 세출결산내역을 살펴보면

- 수익적 지출액은 23,453,400,430원으로 영업비용 지출액(인건비, 물건비 등)은 23,442,241,690원이고 영업외비용 지출액은 11,158,740원이며, 불용액(집행잔액 및 예비비)은 8,950,953,570원임.

- 자본적 지출액은 13,796,809,120원으로 유형자산취득 지출액(구축물, 공기구비품) 13,796,485,670원, 기타자본적 지출액(정부보조금 반환 등) 323,4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515,142,070원이며 불용액은 424,020,810원임.

- 전년도이월 지출액은 4,514,812,40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502,373,750원이고 불용액은 49,779,150원임.

《 세출결산 내역 》

(단위:원)

구 분 재원별		예산액 (가)	지출액 (나)	다음연도 이 월 액(다)	불용액 (라)
합 계		64,207,291,300	41,765,021,950	13,017,515,820	9,424,753,530
수익적지출	소 계	32,404,354,000	23,453,400,430	0	8,950,953,570
	영 업 비용	32,175,553,000	23,442,241,690	-	8,733,311,310
	영업외비용	28,801,000	11,158,740	-	17,642,260
	특 별 손 실	0	0	-	0
	예 비 비	200,000,000	0	-	200,000,000
자본적지출	소 계	26,735,972,000	13,796,809,120	12,515,142,070	424,020,810
	투자자산취득	0	0	0	0
	유형자산취득	25,035,648,000	13,796,485,670	11,015,142,070	224,020,260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취득	0	0	0	0
	비가동설비자산	1,500,000,000	0	1,500,000,000	0
	고정부채상환	0	0	0	0
	기타자본적지출	324,000	323,450	0	550
	예 비 비	200,000,000	0	0	200,000,000
전년도이월	소 계	5,066,965,300	4,514,812,400	502,373,750	49,779,150
	사고이월	164,135,410	157,852,870	6,282,540	0
	건설개량이월액	362,004,890	337,254,000	24,750,890	0
	계속비이월	4,540,825,000	4,019,705,530	471,340,320	49,779,150

《 불용액 내역 》

(단위: 원)

예산현액	불용액 총계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 발 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예비비 잔액	비 고 (비율)
64,207,291,300	9,424,753,530	0	49,779,150	0	8,974,974,380	400,000,000	14.68%

※ 불용액 총계 : 수익적지출 + 자본적지출

4. 이 월 비 결 산

○ 202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3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11건, 552,152,900원으로 계속비사업임.

《 전년도 이월액 조서 》

(단위:원)

구 분	사 업 명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미집행액	비고
합 계		1,897,562,630	1,823,598,530	73,964,100
건설 개량	소 계	362,004,890	337,254,000	24,750,890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	150,550,530	149,899,960	650,570
	미양면 계륵리 외 3개소 수도시설 확장공사	62,691,360	60,771,720	1,919,640
	원곡면 방삼마을 일원 수도시설 확장공사	148,763,000	126,582,320	22,180,680
사고 이월	소 계	164,135,410	157,852,870	6,282,540
	미양면 계륵리 외 3개소 수도시설 확장공사	96,365,600	92,907,150	3,458,450
	대림동산입구-인삼조합 구간 수도시설 확장공사	67,769,810	64,945,720	2,824,090
계속비 이월	소 계	4,540,825,000	4,019,705,530	521,119,470
	미양면 농촌지방 상수도개발	962,110,700	759,588,030	202,522,670
	일죽, 죽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246,640,000	993,178,040	253,461,960
	당왕-사곡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상수관로 설치공사	202,979,060	199,050,900	3,928,160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1,467,787,930	1,421,398,810	46,389,120
	안성시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400,000,000	400,000,000	0
	죽산정수장 현대화사업	247,009,000	246,489,750	519,250
	공도가압장 이전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	14,298,310	0	14,298,310

《 차기년도 이월 사업비 내역 》

(단위:원)

구 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이월 사유
합 계		23,380,825,000	12,757,840,440	10,565,295,520	57,689,040
계속비 이월	미양면 농촌지방 상수도개발	962,110,700	759,588,030	202,522,670	0	장기 계속사업
	일죽, 죽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8,246,640,000	3,587,700,080	4,658,939,920	0
	당왕-사곡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 상수관로 설치공사	202,979,060	199,050,900	0	3,928,160
	지방상수도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5,256,787,930	2,322,474,150	2,934,313,780	0
	안성시 상수도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3,400,000,000	2,344,131,200	1,055,868,800	0
	죽산정수장 현대화사업	1,798,009,000	1,758,546,430	0	39,462,570
	공도가압장 이전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14,298,310	0	0	14,298,310
	공도가압장 이전사업	2,000,000,000	1,005,839,650	994,160,350	0
	양성배수지 수수시설 확충공사	1,500,000,000	780,510,000	719,490,000	0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2022년도 예산액

5. 자 금 결 산

○ 수      입   ----------------------------------   77,471,608천원

‣ 전기이월액  ----------------------------------   5,066,965천원

‣ 당기수입액  ----------------------------------   71,298,266천원

○ 지      출   ----------------------------------   41,765,021천원

○ 차기이월액   ----------------------------------   34,600,210천원

Ⅱ.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

1. 자 산 총 계

□ 2022년도말 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총액은 249,341,249,483원으로,

2021년도말 현재액 232,522,783,325원보다 16,818,466,158원 증가하였음.

(단위:원)

구 분	2022년도말 현 재 액	2021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비 고
수도사업 특별회계	249,341,249,483	232,522,783,325	16,818,466,158
유동자산	36,399,707,191	30,447,546,577	5,952,160,614
가동설비자산	187,779,110,431	186,795,604,971	983,505,460
비가동설비자산	24,286,051,844	14,137,735,410	10,148,316,434
무형자산	876,380,017	1,141,896,367	-265,516,350

2. 부 채 총 계

□ 2022년도말 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총액은 30,121,470원으로, 2021년도말 현재액 30,121,470원보다 669,626,183원 증가하였음.

(단위:원)

구 분	2022년도말 현 재 액	2021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비 고
합 계	1,247,006,434	30,121,470	669,626,183
유동부채	699,747,653	30,121,470	669,626,183
고정부채	547,258,781	0	0

3. 자 본 총 계

□ 2022년도말 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총액은 232,492,661,855원으로,

2021년도말 현재액 232,492,661,855원보다 15,601,581,194원이 증가하였음.

(단위 : 원)

구 분	2022년도말 현 재 액	2021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비 고
합 계	248,094,243,049	232,492,661,855	15,601,581,194
자 본 금	10,346,269,457	10,346,269,457	0
자본잉여금	236,056,422,398	217,532,486,718	18,523,935,680
이익잉여금	1,691,551,194	4,613,905,680	-2,922,354,486

Ⅲ.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

1. 손익결산은

○ 영업수익 28,209,429,330원 대비 영업비용 33,084,195,591원으로

⇒ 영업손실 △4,874,766,261원이 발생하였고

○ 영업외수익 2,622,027,463원 대비 영업외비용 125,372,541원으로

⇒ 영업외수익이 2,496,654,922원이 발생하여

○ 2022말 현재 당기순손실은 △2,378,111,339원으로

2021년 △1,888,686,776원보다 26% 증가하였음.

《 손익결산 내역 》

(단위 : 원)

구 분	수 익		비 용		당기순이익		비고
	2022년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2021년
계	30,831,456,793	29,106,974,161	33,209,568,132	30,995,660,937	-2,378,111,339	-1,888,686,776
영 업	28,209,429,330	26,716,086,720	33,084,195,591	30,903,139,125	-4,874,766,261	-4,187,052,405
영업외	2,622,027,463	2,390,887,441	125,372,541	92,521,812	2,496,654,922	2,298,365,629

Ⅳ. 검 토 의 견

○ 20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결산서를 작성하고 사업보고서와 기타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손익계산서

- 조정량 증가와 급수공사수익의 증가로 매출액이 1,493,342천원 증가하였고, 매출원가는 수선교체비의 증가로 1,950,803천원 증가 매출총손실은 전년대비 457,461천원 증가, 일반관리비 등의 증가에 따라 판관비 230,253천원 증가하여 영업손실 687,714천원 증가함.

-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등으로 231,140천원 증가하였음.

○ 재무상태표

- 유동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증가로 5,952,160천원 증가, 가동설비자산은 구축물 등의 취득 및 감가상각비 발생 등으로 983,505천원 증가, 비가동설비자산은 상수도블록시스템 구축 등으로 10,158,853천원 증가하였음.

- 무형자산의 감소는 당기 상각비 265,516천원 계상이며, 유동부채의 주요 증가 원인은 예수금 증가이며, 비유동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서 퇴직연금운용자산을 차감한 금액임.

○ 향후 적정한 수준의 요금현실화를 통해 향후 투자재원 확보가 필요하며,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을 통한 적정 수준의 요금현실화 계획이 추진이 필요함.

○ 20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등 공기업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권  고  사  항

2022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심사시 제기

되었던 권고사항임.

○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0.95%로서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40.95%의 요율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음.

○ 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을 통하여 유수율 제고 및 수돗물 단가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누수율, 붉은 수돗물 방지 등 실시간 관리 강화를 통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깨끗하고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는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3.  6.  8.(목) ~ 6. 30.(금)

202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    사    보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6. 19.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ㅇ 제출일자 : 2023.  5. 30.

ㅇ 회부일자 : 2023.  6.  1.

다. 상정일자 : 2023.  6. 19.

※ 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생   략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정 만 수 )

Ⅰ. 세입․세출 결산

1. 총  괄

○ 202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총규모는 62,650,483,68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62,525,561,298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1,533,983,230원이 지출되었음.

《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 》

(단위:원)

예산액 (가)	세입결산액 (징수결정액) (나)	세출결산액 (지출액) (다)	결산잔액 (라)=(나)-(다)	비 고
62,650,483,680	62,525,561,298	31,533,983,230	30,991,578,068

2. 세 입 결 산

○ 2022년도 세입예산액은 62,650,483,680원으로 그 중 62,525,561,298원을 징수결정하고 62,204,223,338원이 수납되었음.

○ 수납액을 예산별로 살펴보면

- 수익적수입 결산액은 27,612,809,913원으로 영업수익 10,230,174,790원, 영업외수익 17,382,635,123원이 수납되었으며,

- 자본적수입 결산액은 28,290,331,745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 13,465,734,954원, 유보자금 14,610,559,721원이 수납되었음.

- 유보자금은 중 미수금은 214,037,070원, 순세계잉여금은 14,610,559,721원이며,

- 전년도이월금은 6,301,081,680원이 수납되었음.

《 세입결산내역 》

(단위 : 원)

구 분 재원별		예산액 (가)	징수결정액 (나)	수납액 (다)	미수납액 (라)=(나)-(다)
합 계		62,654,483,680	62,525,561,298	62,204,223,338	321,337,960
수익적수입	소 계	27,411,773,000	27,891,241,943	27,612,809,913	278,432,030
	영업수익	10,074,020,000	10,508,606,820	10,230,174,790	278,432,030
	영업외수익	17,337,753,000	17,382,635,123	17,382,635,123	0
	특별이익	0	0	0	0
자본적수입	소 계	28,941,629,000	28,333,237,675	28,290,331,745	42,905,930
	고정자산매각수입	0	0	0	0
	고정부채수입	0	0	0	0
	자본잉여금수입	13,807,572,000	13,465,734,954	13,465,734,954	0
	기타자본적수입	0	0	0	0
	순세계잉여금	14,610,560,000	14,610,559,721	14,610,559,721	0
	미수금수입	523,497,000	256,943,000	214,037,070	42,905,930
전년도이월금	소 계	6,301,081,680	6,301,081,680	6,301,081,680	0
	건설개량이월	0	0	0	0
	사고 이월	690,061,560	690,061,560	690,061,560	0
	계속비이월	5,611,020,120	5,611,020,120	5,611,020,120	0

3. 세 출 결 산

○ 2022년도 세출예산액 62,650,483,680원 중 31,533,983,230원이 집행되어 결산잔액은 30,991,578,068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0,408,143,250원이고 불용액 20,708,357,200원임.

○ 세출결산내역을 분석하여 보면

- 수익적지출액은 24,592,124,050원으로,

영업비용이 23,398,437,470원, 영업외비용 1,193,686,580원임.

- 자본적지출액은 5,315,101,550원으로,

유형자산취득 2,106,425,000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3,208,676,550원임.

- 전년도이월액중 지출액은 1,626,757,630원임.

《 세출결산내역 》

(단위 : 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액 (가)	지 출 액 (나)	다음연도 이 월 액(다)	불용액 (라)
합 계		62,650,483,680	31,533,983,230	10,408,143,250	20,708,357,200
수익적지출	소 계	45,313,096,000	24,592,124,050	755,129,120	19,965,842,830
	영업비용	43,793,168,000	23,398,437,470	755,129,120	19,639,601,410
	영업외비용	1,200,997,000	1,193,686,580	0	7,310,420
	특별손실	0	0	0	0
	예 비 비	318,931,000	0	0	318,931,000
자본적지출	소 계	11,036,306,000	5,315,101,550	5,535,243,250	185,961,200
	유형자산취득	4,034,286,000	2,106,425,000	1,854,325,800	73,535,200
	비가동설비자산	6,889,594,000	3,208,676,550	3,680,917,450	0
	비유동부채상환	0	0	0	0
	기타자본적지출	0	0	0	0
	예 비 비	112,426,000	0	0	112,426,000
전년도이월금	소 계	6,301,081,680	1,626,757,630	4,117,770,880	556,553,170
	건설개량이월	0	0	0	0
	사고 이월	690,061,560	687,765,180	2,296,380	0
	계속비이월	5,611,020,120	938,992,450	4,115,474,500	556,553,170

《 불용액 내역 》

(단위: 원)

예산현액	불용액 총계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 발 생	예산 절감	예산집행잔액	예비비 잔액	비고 (비율%)
62,650,483,680	19,720,447,030	0	556,553,170	0	10,408,143,250	431,357,000	31.48%

4. 이 월 비 결 산

○ 202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3년도로 이월된 계속비 사업은 아래와 같음.

《 전년도 이월액 조서 》

(단위:원)

구분	사 업 명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미집행액	비고
합 계		6,301,081,680	1,626,757,630	4,674,324,050
계속비 이월	불당공공하수처리시설 반응조 개선공사 진사 공공하수처리시설 펌프 교체	668,818,560	666,522,180	2,296,38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죽산처리구역 부분변경 용역	21,243,000	21,243,000	0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757,889,750	757,889,750	0
	미산1소규모하수처리시설설치	716,315,870	159,762,700	556,553,170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	1,940,075,690	11,731,810	1,928,343,880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감리비)	600,000,000	0	600,000,000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1단계)	1,596,738,810	9,608,190	1,587,130,620

《 차기년도 이월 사업비 내역 》

(단위:원)

구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이월 사유
합 계		17,078,900,120	6,113,288,700	10,408,143,250	557,468,170
계속비 이월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2,937,175,750	1,739,708,810	1,197,466,940	0
	안성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	3,140,102,690	51,023,810	3089078880	0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1단계)	2,596,738,810	14,900,190	2,581,838,620	0
	미산1 소규모하수처리 시설설치	716,315,870	159,762,700	0	556,553,170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총 인저감시설 설치공사	430,000,000	293,136,440	136,863,560	0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400,000,000		400,000,000	0
	불당처리구역 차집관로 개량사업	792,900,000	462,072,360	330,827,640	0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오수관로 신설사업	1,758,000,000	868,421,430	889,578,570	0
	산직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429,000,000	240,581,160	188,418,840	0
	평촌·운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개선사업	722,667,000	42,477,600	680,189,400	0
	공동주택 자연유하식 하수처리방안 기술검토 용역	87,000,000	50,540,000	36,460,000	0
	신가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여과기 설치공사	210,000,000	90,004,700	119,995,300	0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500,000,000	1,500,000,000	0	0
	진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침사시설 개량공사	500,000,000	0	500,000,000	0
사고 이월	공공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859,000,000	600,659,500	257,425,500	915,000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2020년도 예산액

5. 자 금 결 산

○ 수      입   -----------------------------------  41,292,582천원

‣ 전기이월액  ----------------------------------   20,911,641천원

○ 지      출   ----------------------------------   31,533,983천원

○ 차기이월액   ----------------------------------   30,670,240천원

Ⅱ. 대차대조표상 재정상태

1. 자 산 총 계

□ 2022년도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총액은 373,951,512,663원으로,

2021년도말 현재액 367,957,236,774원보다 5,994,275,889원 증가하였음.

구 분	2022년도말 현 재 액	2021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비 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73,951,512,663	367,957,236,774	5,994,275,889
유동자산	31,317,722,617	21,436,414,252	9,881,308,365
가동설비자산	298,923,558,116	307,909,769,267	-8,986,211,151
비가동설비자산	43,710,231,930	38,611,053,255	5,099,178,675

(단위:원)

2. 부 채 총 계

□ 2022년도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부채총액은 44,821,240,458원으로,

2021년도말 현재액 48,195,407,790원보다 △3,374,167,332원이 감소하였음.

(단위:원)

구 분	2022년도말 현 재 액	2021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비 고
합 계	44,821,240,458	48,195,407,790	-3,374,167,332
유동부채	3,498,375,501	3,384,885,913	113,489,588
고정부채	41,322,864,957	44,810,521,877	-3,487,656,920

3. 자 본 총 계

□ 2022년도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총액은 329,130,272,205원으로,

2021년도말 현재액 319,761,829,284원 보다 9,368,442,921원이 증가하였음.

(단위 : 원)

구 분	2022년도말 현 재 액	2021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비 고
합 계	329,130,272,205	319,761,829,284	9,368,442,921
자 본 금	33,313,463,426	33,313,463,426	0
자본잉여금	435,556,531,738	412,687,957,686	22,868,574,052
이익잉여금	-139,739,722,959	-126,239,591,828	-13,500,131,131

Ⅲ. 손익계산서상 재정상태

1. 손익결산은

○ 영업수익 10,508,606,820원 대비 영업비용 33,261,581,854원으로

⇒ 영업손실 △23,044,560,222원이 발생하였고

○ 영업외수익 11,252,843,903원 대비 영업외비용 1,708,414,812원으로

⇒ 영업외이익 9,544,429,091원이 발생하여

○ 2022년말 현재 △13,500,131,131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함.

《 손익결산 내역 》

(단위 : 원)

구 분	수 익		비 용		당기순이익		비고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2021년	2020년
합 계	21,761,450,723	18,831,762,515	35,261,581,854	32,339,055,169	-13,500,131,131	-13,507,292,654
영 업	10,508,606,820	10,098,332,770	33,553,167,042	29,340,298,992	-23,044,560,222	-19,241,966,222
영업외	11,252,843,903	8,733,429,745	1,708,414,812	2,998,756,177	9,544,429,091	5,734,673,568

Ⅳ. 검 토 의 견

○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거 결산서를 작성하고 사업보고서와 기타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손익계산서

- 조정량 증가로 매출액이 410,274천원 증가하였고, 매출원가는 공공하수도시설 통합운영관리대행비 등 민간위탁비가 증가,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증가 등으로 영업손실 3,802,594천원 증가하였고,

- 영업외수익은 대부분 타회계지원금수익으로 전기대비 2,519,414천원 증가하였고, 영업외비용은 대부분 이자비용으로 전기대비 1,290,341천원 감소하여 당기순손실은 전기대비 7,161천원 감소한 13,500,131천원임.

○ 재무상태표

- 유동자산의 증가는 예금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가동설비자산은 감가상각비 15,762,082천원, 과년도 구축물 취득분 정산환수로 1,347,094천원으로 감소하였고, 비가동설비자산은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에 대한 투자로 5,302,327천원 증가하였음.

- 비유동부채는 전액 장기미지급금으로서 BTL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할 임대료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이며, 이 중 차기 상환예정액 3,487,657천원은 유동부채에 포함되어 있으며,

- 자본잉여금의 증가는 타회계건설보조금과 국고보조금 등이 증가하였음.

○ 2013년 BTL사업 준공으로 인해 감가상각비와 자본비용 및 이자비용 등 하수도 경영악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향후 하수도재정건전화를 위한 중장기 경영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권  고  사  항

202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심사시 제기

되었던 권고사항 임.

○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2.24%로서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337.09%의 요율인상 요인이 있으며, 특히 2013년에는 BTL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자본비용 및 이자비용 등 하수도 경영악화가 심각해졌음.

○ 당기순손실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바 성과관리·예산사업 성과평가 등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 및 경상경비 절감 등으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중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경영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