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3. 6. 8.(목) ~ 6. 30.(금)

2022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6. 19.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3. 5. 31.

❍ 회부일자 : 2023. 6. 8.

다. 상정일자 : 2023. 6. 15 ~ 6. 19.

※ 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생   략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안 병 기, 정 만 수 )

□ 예비비 지출 내역

❍ 예 산 액	53,332,644천원

- 일반예비비	4,845,061천원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000,000,천원

- 내부유보금	44,487,583천원

❍ 사 용 액	4,818,944천원

- 일반예비비	3,982,944천원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836,000,천원

❍ 집행잔액	696,628천원

- 일반예비비	667,381천원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9,246천원

□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잔액	예비비지출 사유
합 계		3,983	3,110	206	667
행정과	코로나19 격리자 구호 및 지원	286	204		82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안성형 생활시설 운영
행정과	인력운영비(총괄)	400	293		107	재직공무원 증가로 인한 연금부담금 예산 조기 소진에 따른 예비비 요청
시민안전과	안전환경 조성사업	192	177		15	안전환경 조성사업(도비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 부담분 매칭
시민안전과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사유시설)	37	37		0	22.8.8~8.17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시민안전과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사유시설)	16	15		1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에 따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복지정책과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한시지원	174	174		0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한시지원 사업 추진 운영비
부서명	사업명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잔액	예비비지출 사유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일반)	759	542		217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생계급여 집행액 부족
가족여성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57	32		25	낙원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추진
가족여성과	아동수당(아동수당급여)	33	29		4	아동수당 사업 연령확대로 인한 예산 부족
교육 청소년과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33	32		1	학교복합시설 기본계획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
교육 청소년과	평생학습관 청사관리	35	33		2	평생학습관 외부 치장벽돌 보수공사
교육 청소년과	청년정책 추진	5	5		0	청년정책분과위원회 발대식 개최에 따른 집행
교육 청소년과	청년공간 조성	100	97	3	0	안성시 청년문화공간조성사업 추진
도서관과	미양작은도서관 조성	126	126		0	미양작은도서관 인테리어 공사 추진
일자리 경제과	지역방역일자리사업	52	52		0	코로나19 방역관리를 위한 2022년 지역방역일자리 사업 추진
문화체육 관광과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	176	85		91	죽산족구장 조성 잔여공사 추진
건설관리과	수리시설 정비사업	408	408		0	도비사업 내시변경에 따른 시비부담분(증액)
건설관리과	가뭄대비용수개발	50	48		2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시비부담금 및 추가 부담금
도로시설과	공도 마정도로(중로3-30호선) 개설공사	196	196		0	편입토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집행공탁 시행
교통정책과	운수업계 보조	5	5		0	안성~동탄 직행좌석 시내버스 개통식
교통정책과	운수업계 보조	33	15		18	경기도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 대책 예비비
교통정책과	운수업계 보조	27	22		5	코로나19 방역택시 운영
산림녹지과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500	297	203	0	도시바람숲길 조성사업 시비 매칭
부서명	사업명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잔액	예비비지출 사유
산림녹지과	마을정원 유지관리 교육지원(전환사업)	7	7		0	도비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 매칭
보건위생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지원경비 운영 사업	42	42		0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지원경비 운영사업 시비 부담금
기술보급과	가뭄, 폭염대책 농업용수 공급	105	9		96	2022년 가뭄․폭염대책 농업용수 공급
문화예술 사업소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	130	130		0	성공적인 바우덕이 축제를 위한 홍보 예산 필요

□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잔액	예비비지출 사유
합 계		836	807		29
축산정책과	코로나19 격리자 구호 및 지원	836	807		29	관내 대규모 산란계농장 고 병원성 AI 추가 발생에 따른 예비비 요구

4. 검토의견

❍ 본 승인안은

၀ 지방자치법제1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၀ 예비비는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 할 수 없다.

❍ 주요내용은

၀ 2022년도 예비비 지출은 28건에 4,818,944,000원이 지출 결정되어        3,916,440,820원이 집행되었으며 696,627,93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음.

그중 일반예비비는 27건 3,982,844,000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건   836,000,000 지출결정되었다.

၀ 예비비로 예산을 확보했으나 청년공간조성(감리비)외 1건은 503,000천원이 지출결정되었으나 205,875천원이 이월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외 4건 1,129,429천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나 446,308천원 과다 불용되어 예비비를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했으나 실제로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낙원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사업은    명시이월사업을 다시 사고이월사업으로 집행하면서, 시설비로 예비비   56,597천원을 지출결정하여 실제 31,893천원을 지출하고 43.6%인      24,704천원을 불용하였으며, 감리비로 15,000천원을 예산전용 사용하였으나,   사업 시행의 당위성 이전에 예비비 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시설공사비 및 보전 지출 총 15건에 대하여는 예산 부족 등의 예측이 가능하고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할 수 없는 시급성과 불가피성이 미흡한 점 등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이 가능함에도 예비비로 사용하였음.

၀ 또한 코로나19 격리자 구호 및 지원(공공운영비) 사업은 전액 미집행      되었고, 청년정책분과위원회 발대식,안성-동탄 직행좌석 시내버스 개통식,      성공적인 바우덕이 축제를 위한 홍보등에 예비비를 사용하였는데        예비비 사용의 정당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 종합검토의견은

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비하여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규정으로 예비비 지출의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급성과 불가피성,해당 연도 집행가능성 등 있어야 한다.

၀ 또한 예산 편성 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집행시에는 사고이월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해야 하는등 예비비 사용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

၀ 향후 가능한 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토록 하고, 다양한 상황에 대한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하고 아울러 예비비 지출        결정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예비비 지출 결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권  고  사  항

2022회계연도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시 제기되었던 권고 사항임.

○ 2022회계년도 예비비 결산 결과, 예산액은 533억 3,264만4천원이고 지출액은

34건에 48억 1,894만4천원원이 지출 결정되어, 39억 1,644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 잔액은 6억 9,662만 7천9백3십원이 발생했습니다.

○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사용

하기 위한 것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사유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예측

할 수 없는 사유만 인정되고 예산 성립 전부터 생겼던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인 바, 법으로 당연히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 하지 아니하고 추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예비비의

정당성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예비비의 사용은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지방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용되는 예산으로서, 예비비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예산 편성 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만

제한되어야 하며, 예비비 사용 요건에 해당 되더라도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급적 추경예산 편성 후 집행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