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4.  3. 20.(수) ~  3. 22.(금)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4.  3. 21.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4.  3. 12.

❍ 회부일자 : 2024.  3. 12.

다. 상정일자 : 2024.  3. 21.

※ 제2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김삼주 도시경제 국장 )

가. 제안이유

❍ 안성시 음악인들의 창작활동 지원과 지역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이 조성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뮤직플랫폼의 설치, 시설,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뮤직플랫폼의 관리 및 운영, 사용신청 및 허가, 사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사용료, 사용의 제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사용료의 반환, 연체료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

❍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이 상 훈 )

❍ 본 제정 조례안은 2022년 11월 경기뮤직플랫폼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경기도와 (재)경기콘텐츠진흥원 현장심사를 통해 2022년 경기뮤직플랫폼 조성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안성시 음악인들의 창작활동 지원과 지역 음악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을 조성하여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뮤직플랫폼의 설치, 시설, 기능에 대하여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관리 및 운영, 시용신청 및 허가, 사용자의 의무에 대하여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사용료, 사용의 제한,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료 반환, 연체료 등에 대하여

안 제13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동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다만, 안 제7조(사용자의 의무 등)제2항 중 “---- 청구할 수 있다”와 안 제9조(사용의 제한) 중 “---- 제한할 수 있다” 및 안 제10조(사용 허가의 취소 등) 중 “---- 조치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 청구하여야 한다”와“---- 제한하여야 한다”, “----조치하여야 한다”등 강행규정으로 조정하여 사용자가 책임감을 갖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수정안 내역 : 별도붙임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24년  3월  21일

제   안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수정이유

○ 시설물 이용자에 관한 조문의 일부를 강행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용자의 의무, 사용의 제한, 사용 허가의 취소에 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2항 중 “청구할 수 있다”를 “청구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수 정 조 문 대 비 표

제 출 안	수 정 안
제7조(사용자의 의무 등) ① (생 략)	제7조(사용자의 의무 등) ① (제출안과 같음)
② 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뮤직플랫폼의 시설 및 장비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이용자에게 이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사용의 제한) ---------------------------------------------- 제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제출안과 같음)
제10조(사용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뮤직플랫폼 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 허가의 취소 등) ① --------------------------------------------------------------------------------------------------- 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제출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제출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