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4.  3. 20.(수) ~  3. 22.(금)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4.  3. 21.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4.  3. 12.

❍ 회부일자 : 2024.  3. 12.

다. 상정일자 : 2024.  3. 21.

※ 제2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정상진 환경 과장 )

가. 제안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전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나. 주요내용

❍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 시 임대료 감면 규정 정비

(안 제7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이 상 훈 )

❍ 본 개정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전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 안 제7조제3항의 감면규정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단순명료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