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4.  3. 20.(수) ~  3. 22.(금)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4.  3. 21.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4.  3. 12.

❍ 회부일자 : 2024.  3. 12.

다. 상정일자 : 2024.  3. 21.

※ 제2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상인 농업기술센터 소장 )

가. 제안이유

❍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공급식(학생 아침간편식)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1조)

❍ 위원의 해촉 사유 정비(안 제14조)

❍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공공급식 지원대상 확대(안 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이 상 훈 )

❍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공급식(학생 아침간편식)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 안 제11조(위원회 구성)는 위원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여 위원회 위원의 분야별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 안 제14조(위원의 해촉)는 해촉 요건을 강화하여 위원회의 신뢰성 강화를 도모하였고,

❍ 안 제16조(지원대상)는 공공급식 지원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 및 대학교까지 확대하여 소외받는 대상이 없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등

❍ 동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