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4.  3. 20.(수) ~  3. 22.(금)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3. 03. 21.

가. 발 의 자 : 안정열, 이중섭, 이관실 의원

나. 발의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23.  3.  6.

❍ 회부일자 : 2023.  3. 12.

다. 상정일자 : 2023.  3. 21.

※ 제2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이중섭 의원 )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별표 5]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개정(2023. 12. 14.)에 따라 안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개정(안 제2조제1항)

- 의정활동비(월액): 1,100,000원에서 1,500,000원으로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이 상 훈 )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1호(별표 5)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이 개정(2023.12.14.) 시행됨에 따라 안성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2024. 3. 4.)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당초 월110만원에서 월150만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