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024. 3. 20.(수) ~ 3. 22.(금)

안성시 죽산공연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안성시 죽산공연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1. 심 사 경 과                                    2024.  3. 21.

가. 제 안 자 : 안 성 시 장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24.  3. 12.

❍ 회부일자 : 2024.  3. 12.

다. 상정일자 : 2024.  3. 21.

※ 제2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 제안설명자 : 권호웅 문화예술사업 소장 )

가. 제안이유

❍ 안성시 죽산공연장 사무 수탁기관인 사)한국연극협회 안성지부와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 죽산공연장 시설물과 부대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안성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시설 현황: 안성시 죽산공연장

- 건립연도: 2001년 11월 1일

- 소 재 지: 안성시 죽산면 용설호수길 101

- 건축면적: 618.7㎡(공연장482.5.㎡/창고88.6㎡ 카페47.6㎡)

- 주요시설: 공연장, 창고, 카페 등

※ 카페-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중[2022.9.26.~2025.9.25.(3년)]

❍ 위탁기관 선정계획

- 위탁기간: 2024. 5. 1. ~ 2027. 4. 30.(3년)

- 선정방법: 재계약(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 소요예산: 72,000천원【연 24,000천원】

· 월 2,000,000원×12개월×3년=72,000,000원

- 추진일정

· 죽산공연장 연장계약 관련 내부보고	2024.1.18.

· 죽산공연장 민간위탁 성과평가 실시	2024.1.30.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	2024.2.21.

· 의회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상정	2024년 3월

· 위‧수탁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2024년 4월

· 죽산공연장 위탁 운영	2024년 5월~ 2027년 4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전문위원  이 상 훈 )

❍ 본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안성시 죽산공연장 사무 수탁기관인 사)한국연극협회 안성지부와 위탁 기간 만료일(2024. 4.30.)이 도래함에 따라,

❍ 죽산공연장 시설물과 부대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문화예술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안성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으로,

❍ 『안성시 죽산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위탁관리)에 민간위탁의 근거 규정이 있으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한 기본 조례』 제4조의2(민간위탁 사무내용) 제3호(문화·관광·예술 등 관련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민간위탁(재계약)을 추진하고자 동 조례 제16조(재계약) 규정에 의거 2024. 2.21.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기존 수탁자인 사)한국연극협회 안성시지부에게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이 타당하다는 심의를 완료하였고, 동 조례 제25조(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에 따라 죽산공연장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검토 보고를 완료(2024. 3. 7.)하여 민간위탁(재계약)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동 조례 제5조(위탁 승인 및 의회 동의)에 의거 의회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임.

❍ 위탁기간은 36개월(2024. 5. 1.~2027. 4.30)로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한 기본 조례』제15조(위탁기간)의 3년이내에 적합하고, 또한 재계약 단체는 2006년부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다년간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등을 활용하여 공연장의 시설물과 부대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에 문화 혜택을 제고하고 업무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해당없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