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

안      성      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24. 4. .
			제 출 자: 안 성 시 장

1. 제안이유

❍ 사회보장위원회의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안성시의「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변경

❍ 「사회보장급여법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8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에 의거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된 사항을

동법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의 절차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

2. 제안근거

❍ 「사회보장급여법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동법 제38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3. 추진경과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심의……………………23. 11. 16.

❍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안성시의회 보고……………23. 11. 20.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심의………………………23. 11. 24.

❍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경기도 제출……………………23. 11. 30.

❍ 경기도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반영 요구…………24. 1. 19.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심의……………………24. 2. 14.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심의……………………24. 2. 27.

❍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 경기도 제출 ………24. 2. 29.

변경 전(前)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연계도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 ~ ‘23)

<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타 계획간 관계도 >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기타 계획과의 연계도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24년 연차별시행계획		기타 지자체 계획
사회서비스	•Ⅰ-1-1 1인가구 지원사업 확대		사회보장 전략 1. 생애주기별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		안성비전 2040 중장기 발전계획	•Ⅰ-1-1 1인가구 지원사업 확대
						•Ⅰ-1-2 지역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Ⅰ-1-2 지역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Ⅰ-1-3 커뮤니티케어 확대
	•Ⅰ-1-3 커뮤니티케어 확대
						•Ⅰ-1-4 아동 친화도시 구축
	•Ⅰ-1-4 아동 친화도시 구축
						•Ⅰ-1-5 발달장애인 기능회복
	•Ⅰ-1-5 발달장애인 기능회복
			사회보장 전략 2. 건강한 미래세대육성을 위한 자원확대		안성비전 2040 중장기 발전계획	•Ⅰ-2-1 청소년 문화공간 구축기반 마련
	•Ⅰ-3-1 자원순환가게 운영
						•Ⅰ-2-2 청년 창업 캠퍼스 공간 조성
	•Ⅰ-3-2 시민활동지원시스템 강화
						•Ⅰ-2-3 청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Ⅰ-3-3 커피박 재자원화 공공순환 시스템 구축
						•Ⅰ-2-4 청소년 문화여가지원
						•Ⅰ-2-5 지역사회연계교육 프로그램 운영
	•Ⅰ-3-4 시민 역량 강화 교육 확대
						•Ⅰ-2-6 청소년휴카페 활성화
	•Ⅰ-3-5 마을공동체 및 시민동아 사업확대
						•Ⅰ-2-7 스마트팜 선도지역 육성사업
						•Ⅰ-2-2 청년 창업 캠퍼스 공간 조성
					청년정책 기본계획
	•Ⅰ-3-6 시민참여 온라인 정책 플랫폼 운영
						•Ⅰ-2-3 청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고 용 · 교 육	•Ⅰ-2-1 청소년 문화공간 구축기반 마련		사회보장 전략 3. 시민참여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구축		안성시 자원순환 집행계획	•Ⅰ-3-1 자원순환가게 운영
	•Ⅰ-2-2 청년 창업 캠퍼스 공간 조성
						•Ⅰ-3-3 커피박 재자원화 공공순환시스템 구축
	•Ⅰ-2-3 청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안성비전 2040 중장기 발전계획	•Ⅰ-3-2 시민활동지원시스템 강화
	•Ⅰ-2-4 청소년 문화여가지원
						•Ⅰ-3-4 시민 역량 강화 교육 확대
	•Ⅰ-2-5 지역사회연계교육 프로그램 운영
						•Ⅰ-3-5 마을공동체 및 시민동아리 사업확대
	•Ⅰ-2-6 청소년휴카페 활성화
						•Ⅰ-3-6 시민참여 온라인 정책 플랫폼 운영
	•Ⅰ-2-7 스마트팜 선도지역 육성사업
	•Ⅰ-4-1 문화여가서비스 확대
			사회보장 전략 4. 균등한 지역사회 문화여가 서비스 확대		안성비전 2040 중장기 발전계획	•Ⅰ-4-3 교육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Ⅰ-4-2 교통약자이동시스템 강화
	•Ⅰ-4-3 교육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Ⅰ-4-4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
						•Ⅰ-4-4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
	•Ⅰ-4-5 찾아가는 문화여가 활성화
	•Ⅰ-4-6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Ⅰ-4-7 무상교통서비스 시행
건강	•Ⅰ-5-1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사회보장 전략 5. 출산장려 및 보건의료 자원시스템 확대		지역보건의료계획	•Ⅰ-5-1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Ⅰ-5-2 정신건강증진체계 구축과 연계					•Ⅰ-5-2 정신건강증진체계 구축과 연계
	•Ⅰ-5-3 가사돌봄서비스 지원확대					•Ⅰ-5-3 가사돌봄서비스 지원확대
	•Ⅰ-5-4 건강한 양육교육지원					•Ⅰ-5-4 건강한 양육교육지원
	•Ⅰ-5-5 출산장려물품 지원사업					•Ⅰ-5-5 출산장려물품 지원사업
	•Ⅰ-5-6 자살예방 사업 확대					•Ⅰ-5-6 자살예방 사업 확대
	•Ⅰ-5-7 재활기구 대여사업					•Ⅰ-5-7 재활기구 대여사업
사회서비스	•Ⅱ-1-1-1 위기이웃 발굴을 위한 인적안전망 추진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제5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 Ⅱ-1-1-1 위기이웃 발굴을 위한 인적안전망 추진
						• Ⅱ-1-1-2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
	•Ⅱ-1-1-2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
						• Ⅱ-1-2-1 부정 수급 예방사업
	•Ⅱ-1-2-1 부정 수급 예방사업
						• Ⅱ-1-2-2 복지급여 대상자 적정 급여
	•Ⅱ-1-2-2 복지급여 대상자 적정 급여
	•Ⅱ-2-1-1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지역발전 전략 2.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2023년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 기본계획	• Ⅱ-2-1-1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Ⅱ-2-1-2 통합사례관리 교육					• Ⅱ-2-1-2 통합사례관리 교육
	•Ⅱ-2-2-1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					• Ⅱ-2-2-1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
	•Ⅱ-2-2-2 지역사회보장계획 시민모니터링단 구성					• Ⅱ-2-2-2 지역사회보장계획 시민모니터링단 구성
	•Ⅱ-3-1-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 비전 수립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제5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 Ⅱ-3-1-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비전 수립
	•Ⅱ-3-1-2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재정적지원을 통한 활성화
						• Ⅱ-3-1-2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재정적지원을 통한 활성화
	•Ⅱ-3-2-1 지역복지리더 교육지원
						• Ⅱ-3-2-1 지역복지리더 교육지원
						• Ⅱ-3-2-2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한 활성화
	•Ⅱ-3-2-2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한 활성화
	•Ⅱ-4-1-1 장애인회관 조성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제5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 Ⅱ-4-1-1 장애인회관 조성
	•Ⅱ-4-1-2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					• Ⅱ-4-1-2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
	•Ⅱ-4-2-1 사회복지종사자 국내연수 지원사업 추진					• Ⅱ-4-2-1 사회복지종사자 국내연수 지원사업 추진
	•Ⅱ-4-2-2 사회복지종사자 직무역량강화교육					• Ⅱ-4-2-2 사회복지종사자 직무역량 강화교육

변경 후(後)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연계도

□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24 ~ ‘28)

❍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기타 계획과의 연계도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24년 연차별시행계획		기타 지자체 계획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Ⅰ-1-1 1인 가구 지원사업 확대		사회보장 전략 1. 생애주기별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		안성비전 2040 중장기 발전계획	•Ⅰ-1-1 1인가구 지원사업 확대
	•Ⅰ-1-2 내리안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외국인돌봄프로그램)
						•Ⅰ-1-2 내리안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외국인돌봄프로그램)
	•Ⅰ-1-5 발달장애인 기능회복
						•Ⅰ-1-3 커뮤니티케어 확대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Ⅰ-1-3 커뮤니티케어 확대
						•Ⅰ-1-4 아동 친화도시 구축
	•Ⅰ-1-4 아동 친화도시 구축
						•Ⅰ-1-5 발달장애인 기능회복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Ⅰ-2-1 청소년 문화공간 구축기반 마련		사회보장 전략 2. 건강한 미래세대육성을 위한 자원확대		안성비전 2040 중장기 발전계획	•Ⅰ-2-1 청소년 문화공간 구축기반 마련
						•Ⅰ-2-2 청년 창업 캠퍼스 공간 조성
	•Ⅰ-2-2 청년 창업 캠퍼스 공간 조성
						•Ⅰ-2-3 청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Ⅰ-2-3 청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Ⅰ-2-4 청소년 문화여가지원
	•Ⅰ-2-4 청소년 문화여가지원
						•Ⅰ-2-5 지역사회연계교육 프로그램 운영
						•Ⅰ-2-6 청소년휴카페 활성화
	•Ⅰ-2-5 지역사회연계교육 프로그램 운영
						•Ⅰ-2-7 스마트팜 선도지역 육성사업
	•Ⅰ-2-6 청소년휴카페 활성화
					청년정책 기본계획	•Ⅰ-2-2 청년 창업 캠퍼스 공간 조성
	•Ⅰ-2-7 스마트팜 선도지역 육성사업
						•Ⅰ-2-3 청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Ⅰ-3-1 자원순환가게 운영		사회보장 전략 3. 시민참여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구축		안성시 자원순환 집행계획	•Ⅰ-3-1 자원순환가게 운영
	•Ⅰ-3-2 시민활동지원시스템 강화					•Ⅰ-3-3 커피박 재자원화 공공순환시스템 구축
	•Ⅰ-3-3 커피박 재자원화 공공순환시스템 구축				안성비전 2040 중장기 발전계획	•Ⅰ-3-2 시민활동지원시스템 강화
	•Ⅰ-3-4 시민 역량 강화 교육 확대					•Ⅰ-3-4 시민 역량 강화 교육 확대
	•Ⅰ-3-5 마을공동체 및 시민동아리 사업확대					•Ⅰ-3-5 마을공동체 및 시민동아리 사업확대
	•Ⅰ-3-6 시민참여 온라인 정책 플랫폼 운영					•Ⅰ-3-6 시민참여 온라인 정책 플랫폼 운영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Ⅰ-4-1 문화여가서비스확대		사회보장 전략 4. 균등한 지역사회 문화여가 서비스 확대		안성비전 2040 중장기 발전계획	•Ⅰ-4-3 교육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Ⅰ-4-2 통약자이동시스템 강화
	•Ⅰ-4-3 교육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Ⅰ-4-4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
						•Ⅰ-4-4 평생학습관 이전 건립
	•Ⅰ-4-5 찾아가는 문화여가 활성화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Ⅰ-4-6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Ⅰ-4-7 무상교통서비스 시행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Ⅰ-5-2 정신건강증진체계 구축과 연계		사회보장 전략 5. 출산장려 및 보건의료 자원시스템 확대		지역보건의료계획	•Ⅰ-5-1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Ⅰ-5-7 재활기구 대여사업					•Ⅰ-5-2 정신건강증진체계 구축과 연계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Ⅰ-5-1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Ⅰ-5-3 가사돌봄서비스 지원확대
	•Ⅰ-5-3 가사돌봄서비스 지원확대					•Ⅰ-5-4 건강한 양육교육지원
	•Ⅰ-5-4 건강한 양육교육지원					•Ⅰ-5-5 출산장려물품 지원사업
	•Ⅰ-5-5 출산장려물품 지원사업					•Ⅰ-5-6 자살예방 사업 확대
	•Ⅰ-5-6 자살예방 사업 확대					•Ⅰ-5-7 재활기구 대여사업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 Ⅱ-1-1-1 위기이웃 발굴을 위한 인적안전망 추진		지역발전 전략 1.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 기반 구축		제5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 Ⅱ-1-1-1 위기이웃 발굴을 위한 인적안전망 추진
	• Ⅱ-1-1-2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					• Ⅱ-1-1-2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
사회보장 체계혁신	• Ⅱ-1-2-1 부정 수급 예방사업					• Ⅱ-1-2-1 부정 수급 예방사업
	• Ⅱ-1-2-2 복지급여 대상자 적정 급여					• Ⅱ-1-2-2 복지급여 대상자 적정 급여
사회보장 체계혁신	• Ⅱ-2-1-1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지역발전 전략 2. 지역사회 민관협력 제고		2023년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 기본계획	• Ⅱ-2-1-1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 Ⅱ-2-1-2 통합사례관리 교육					• Ⅱ-2-1-2 통합사례관리 교육
	• Ⅱ-2-2-1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					• Ⅱ-2-2-1 사회복지자원봉사 사업
	• Ⅱ-2-2-2 지역사회보장계획 시민모니터링단 구성					• Ⅱ-2-2-2 지역사회보장계획 시민모니터링단 구성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 Ⅱ-3-1-2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재정적지원을 통한 활성화		지역발전 전략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제5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 Ⅱ-3-1-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비전 수립
	• Ⅱ-3-2-2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한 활성화					• Ⅱ-3-1-2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재정적지원을 통한 활성화
사회보장 체계혁신	• Ⅱ-3-1-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비전 수립					• Ⅱ-3-2-1 지역복지리더 교육지원
	• Ⅱ-3-2-1 지역복지리더 교육지원					• Ⅱ-3-2-2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한 활성화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 Ⅱ-4-1-1 장애인회관 조성		지역발전 전략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제5기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 Ⅱ-4-1-1 장애인회관 조성
	• Ⅱ-4-1-2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					• Ⅱ-4-1-2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
사회보장 체계혁신	• Ⅱ-4-2-1 사회복지종사자 국내연수 지원사업 추진					• Ⅱ-4-2-1 사회복지종사자 국내연수 지원사업 추진
	• Ⅱ-4-2-2 사회복지종사자 직무역량 강화교육					• Ⅱ-4-2-2 사회복지종사자 직무역량 강화교육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1부. 끝.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사회복지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   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   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ㆍ군ㆍ구 의회의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시ㆍ도 의회의 보고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출된 계획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⑦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   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⑧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시기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보장의 환경 변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사회보장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 절차는 제3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