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권혁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석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2016년도 10월 4일 신청된 유광철 의원님, 이기영 의원님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각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광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안성시의회 유광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안성시 건설에 바쁘신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들녘이 아름다운 금색물결로 가득한 수확의 계절이 왔습니다. 1년 내 흘린 농민들의 구슬땀에 대한 자연의 보답으로 가을걷이가 한창입니다. 농민에게는 이때가 가장 보람 있고 신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도 언론에서 밝혔듯이 소비부진으로 인해 연일 폭락하는 쌀값과 폭염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마냥 즐거워 할 수 없는 현실을 접하면서 같은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일하고도 녹록치 않은 현실로 낙담하고 계시는 농민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과 연구를 한 끝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자유발언의 주제는 우리 시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 개선방안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 안성시는 김학용 국회의원님이 경기도의원이었던 시절 지역농협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농기계임대사업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판단하였고 경기도에 제안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는 1999년 시범사업을 걸쳐 2001년부터 추진되었을 만큼 농기계임대사업에서는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현재 우리 시 농기계임대사업은 장기임대와 단기임대 형태로 이원화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 본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많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갔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성시가 열심히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느꼈던 개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시가 추진 중인 농기계임대사업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는 장기임대와 단기임대 형태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단기임대 형태로, 농정과가 장기임대 형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안타깝게도 전담인력은 각각 1명씩 배속되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임대는 밭농사, 장기임대는 논농사 위주로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기계 보유 현황을 보시면 농업기술센터 단기임대용 농기계가 49종에 99대, 농정과 장기임대용 농기계가 855대로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자금은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예산 수립 후 구매하고 있으며 농정과는 운용 중인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이자발생액과 임대료 징수액을 구입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최근 3년간 각각 예산 및 기금으로 편성된 사업비 내역이고 다음 화면은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 현장사진입니다. 간략히 사업 현황을 보여드렸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이 이원화되어 있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용에 혼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임대의 경우 개인농가들께서 다소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직영농협, 그리고 작목반·단지순으로 진행되다 보니 생긴 겁니다. 또한 기금운용의 범위 내에서 농기계를 구입하고 공급하여 수요에 비해 공급량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단기임대의 경우도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인력이 1명으로 1명의 인원이 임대접수, 경정비 등 농가수요에 대응하기에 너무 부족하여 농업인의 불편이 많은 편입니다. 보신 것처럼 임대를 위한 농기계 구입예산과 재료비, 유지비 등 필요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근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현황 자료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각각 1개소의 인력은 우리 안성시가 1명이고 나머지는 3명에서 6명이고 많은 데는 14명인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특징적인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사업소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과 우리 시보다 단기임대용 소형농기계가 많고 전담팀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안시의 경우는 2개소, 평창군은 3개소를 운영하다 보니 12명에서 14명으로 전담인원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임기제 직원 1명만이 전담하고 있으며 1명의 직원이 3월부터 11월까지는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사진은 인근 시·군 임대농기계사업소 전경과 보관소, 수리시설 현장입니다. 이천시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평택시와 양평군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강화군, 천안시의 모습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올라온 농기계임대사업과 관련된 다른 지역 뉴스를 스크랩한 것입니다. 자치단체들이 활발하게 농기계임대사업 확대에 힘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은 안동시가 지난해에 농식품부 평가에서 임대사업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확보된 국비로 분소를 설치하고 다양한 농기계를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오른쪽은 영광군도 원거리지역 농업인들을 위한 분소를 개소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도 무안군과 원주시에서도 농업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분소를 개소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는 선도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화면에서 보신 바와 우리 시도 농기계임대사업을 확대하고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이 필요할 때이며 지역여건에 발맞춘 변화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우리 시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 개선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정과에서 운용 중인 장기임대사업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여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임대사업을 일원화하여 관리함으로써 많은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일원화된 농기계임대사업 전담 운용팀 신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술보급과 소속 직원 1명이 농민들의 수요에 대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단기임대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신청, 접수, 경정비, 임대농기계 상하차 등 많은 부속업무가 수반되는데 1명의 인원으로는 무리가 있습니다. 전담직원의 확충과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팀 체제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임대료 수입과 기금운용 이자발생액을 활용하여 개인농가의 수요가 큰 단기임대용 소형농기계 구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기임대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개인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원거리 농민의 접근성과 편리한 이용을 위해 원격지 분소 신설을 제안합니다. 단기임대의 경우 원거리 농민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로 인해 단기간 내 분소 설치가 어렵다면 읍·면·동의 농업인상담소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은 효율성이 높은 다양한 농기계를 구입하여 임대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분을 밭작물 소득 증가분으로 대체하는 방안입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사진에 보이는 농기계는 참깨를 베고 묶는 기계입니다. 정확한 가격은 모릅니다만 이 기계 하나가 3천여 평의 참깨를 하루면 베서 묶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농가에서 인력을 구하여 똑같은 넓이의 참깨를 베고 묶으려고 하면 약 20명 이상이 베고 묶어야 한다고 합니다. 계산이 빠르신 분들은 금방 농기계 하나로써 농가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짐작하실 겁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랜 경기불황으로 지역경제는 위축되고 거기에 FTA 등의 영향으로 농민의 설 자리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 등 이중삼중의 난관에 봉착한 농가들이 마음 편히 농업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안성시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나름 열심히 준비하여 말씀드린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개선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숙고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영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의원  안성시의회 이기영 의원입니다.
먼저 바우덕이축제에 수고하신 황은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에서 보듯 19년 만에 최대 물량의 아파트가 쏟아지고 있고 현재 안성시에는 이미 허가를 득한 아파트 세대만 1만 5000세대이고 추가로 7000세대가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걱정하는 것은 외부에서의 인구 유입이 많아야 하는데 70%가 내부에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일부 아파트는 거래가 적정 가격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기존 아파트의 가격이 떨어져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보이지 않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큰 축인 기업유치라 생각합니다. 기업의 유치만이 일자리와 먹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복지인 것입니다. 21세기는 세계화와 함께 분권화가 급속하게 진전되어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 재정여건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입 증대, 신규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구성할 수 있는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는 많은 노력과 입지적 여건 등 제반사항이 필요하지만 기업유치를 위한 핵심은 행정서비스이며 기업의 다양한 요구의 신속한 처리와 제공은 기업유치를 성공으로 이끄는 데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성공은 4가지의 입지요인, 정부의 산업정책, 행정·재정적 인센티브,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공무원의 역할입니다. 저희 안성시는 기업투자유치팀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많은 실적도 이루어냈지만 대한민국 지자체의 치열한 경쟁에서 앞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에서 보듯이 파주시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고용인력은 2만 5524명이며 파주LCD가 들어서면서 급속히 성장하였습니다. 평택시는 고덕 국제화지구를 제외하고 산단 근로자는 2만 2480명이며 안성은 1만 1932명입니다. 파주시의 경우 2006년 인구가 29만 2752명에서 2016년 42만 8026명으로 급성장한 데에는 파주LCD 산단의 영향이 절대적이라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파주LCD의 경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파주시장이 먼저 사인하고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오늘의 파주를 만들었답니다. 안성의 경우 제1공단만 해도 296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의 크기와 인구의 규모도 지방의 경우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속도전입니다. 즉,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가 경쟁력인 것입니다. 신속한 처리는 집중력에서 생깁니다. 저는 안성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집중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중력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집니다. 현재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에 공무원의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으나 지역의 경제를 살리지 않고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도시 발전의 형태로 보면 생태도시든 다양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일자리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세수확보 없이는 그 무엇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활을 건 기업유치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안성시의 조직도 친기업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안성시에 기업투자유치를 위하여 현재 6급에서 5급 이상으로 상향시키고 기업 인허가 관련과의 신설‧운영으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시정의 내치는 부시장을 중심으로 하고 시장님께서는 외치로 기업유치와 안성 지역발전의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무사안일 행정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는 제도라기보다는 사실 기업유치의 필요성을 먼저 인식하는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근 성공적인 사례로 전국에서 가장 빠른 공장설립 인허가와 기업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내건 천안시를 먼저 사례로 들겠습니다. 중부권 대표 산업도시로 성장한 천안은 2013년 252건에 달한 공장유치 실적이 2014년 143건으로 급감했습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수도권 기업유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번번이 빼앗겼으며 2013년에는 한 곳으로, 그리고 2014년도에는 제로가 됐습니다. 이에 기업 허가민원과 신설‧운영의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기업유치전담팀을 구성해 전국을 다니며 이전 수요가 있는 기업을 찾도록 했고 공장 신‧증축 때 모든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한 인허가 민원 568건의 처리 기간은 건당 5.8일로 법정 처리기간의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지난해 천안시의 기업유치 실적은 237건으로 전년 대비 65.7%가 늘었고 천안은 대한상공회의소가 벌인 외국인 투자기업 체감도 조사에서 투자환경이 가장 뛰어난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말 대한상의 평가에서 강원도 영월군은 공장설립 인허가 기간이 12일에 불과해 전국 평균보다 한 달 이상이 빠르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들의 개인일정 때문에 허가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며 공장설립이 전국에서 가장 빠르고 쉽다는 평가 때문에 영월군에는 2014년 수도권 공장 3곳이 새로 이전했답니다. 경상남도의 경남 진주공단에 1300억을 투자한 외국계 담배회사 BAT코리아 존 테일러 사장은 투자협정 체결 후 공장 착공까지 모든 과정이 50일 내에 이루어진 것은 전 세계 68개국의 86개 공장 가운데 처음이었다고 말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안성의 볼빅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반성하게 합니다. 물론 회사 사정이라고 하면 끝이지만 사실 2012년 4월 30일 MOU를 맺고 2015년 9월 16일에 산업단지 계획승인이 떨어집니다. 근 3년 5개월이 소요된 것입니다. 상기의 사실과 비교하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회사나 개인도 마찬가지로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인허가 승인을 마치도록 했다면 많은 투자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안성시 MOU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MOU를 체결한 내용으로 살펴보면 투자금액은 멜파스 900억 원을 제하면 6조 155억 원입니다. 고용인원도 멜파스 인원을 빼면 2만 4693명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헌데 실제로 근무하는 고용인원은 멜파스를 제하면 2240명입니다. 약 9%에 불과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MOU를 맺은 순간부터라도 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투자계획에 의거 안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안성에는 물류단지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소기업 산업단지의 경우 어려운 불경기이지만 계획에 의거 진행될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어다녀야 합니다. 이제는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10만을 조금 넘는 도시 영천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영상자료)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테마별 핵심으로 선정한 항공기업유치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 산업육성과로 지역을 특화시킨 것이 눈에 띱니다.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위에 항공기업유치과가 따로 있고요. 밑에 보면 말 산업과가 따로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한국의 기업도시 관계자들이 벤치마킹 차원에서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일본 도요타 시,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 핀란드 울루, 프랑스 그랑모토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인구도 적고 척박한 핀란드의 울루 성공사례는 우리 안성시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기업유치는 말로 뚝딱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21세기는 정치가 아니라 시장이 중요해지는 시대입니다. 경제 민주화도 그 기본은 시장경제입니다. 이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시대가 아닌 모두 더불어 함께 사는 소통의 시대입니다. 공무원은 행정서비스를 통하여 소통의 시대를 창출해야 합니다. 안성시의 경우 권역별 특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바이오 혹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증강현실 등의 4차 산업에서 미래의 먹거리를 함께 찾아야 합니다. 창업 인큐베이터와 기금 조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기업투자유치존을 만들어 축산 악취냄새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그리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대학과 연계하여 어떻게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영상자료)
아래의 경기도 시·군별 종합평가 결과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안성시는 3그룹, 즉 20만 미만 도시입니다. 3그룹 11개 시‧군 중에서 7위를 하고 일반행정에서는 사실 마지막 꼴찌를 하였습니다. 이는 적극적 행정보다는 수동적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앞으로 우리 행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광고판에 있는 것처럼 임기 중 치적에 급급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으로 투자유치와 구직난 없는 안성을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집행부는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0회 임시회 회기는 2016년 9월 27일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10월 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총 8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6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5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때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까지 하셨으므로 성명순에 의거 이기영 의원님과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의원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지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수렴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사업들을 점검하여 도출된 문제점이 있는 경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16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안성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 제42조제2항 및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혁진  의사일정 제4항 안성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 대표이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속도로 4개 노선, 아양택지개발, 공도 대규모 신규 아파트단지 조성 및 고덕 산업단지 조성 등 급격하고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해 기업인과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어 가고 평택세무서 인원으로는 국세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안성시의회는 안성시 납세자에게 국세 서비스 제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성세무서 신설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성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문(안)
안성시는 물류거점 도시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평택∼충주 간 고속도로,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 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고 안성 제4산업단지, 원곡물류 단지, 아양택지개발, 공도 대규모 신규 아파트단지 조성 등 기업이전과 인구유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시임에도 안성시에는 세무서가 없어 많은 기업인과 시민들이 인근 평택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평택시도 서해안 평택항, 고덕 삼성산업단지 개발 등 폭발적인 인구성장은 두 도시 간의 경제적, 시간적 피해와 국세업무 폭주로 평택세무서 1개로 안성, 평택을 관할하는 것은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평택세무서 관할구역에는 안성시와 평택시 인구 64만 3000명으로 담당구역이 너무 넓고 150여 명 인력으로 납세자 14만 5000여 명과 1조 895억 원의 국세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납세자 관리가 매우 어려워 국세행정의 서비스 질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성시는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하면서 수도권 규제, 한강수계 자연보전권역, 상수원규제, 저수지, 농업진흥지역 등 각종 규제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제대로 된 국가기관 하나가 없어 안성시 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실망은 이제 한계를 넘은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안성시의회 의원 모두는 18만 안성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안성세무서 신설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16년 10월 5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안성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성명순에 의거 이기영 의원님,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모두 두 분입니다.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3항에 의거 질문시간은 30분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0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기영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의원  먼저 지난 8월 25일 고삼 친환경 작목반과의 간담회 시 건의한 내용을 수용해 주신 황은성 시장님과 그리고 안병권 과장님, 정숙희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아래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모 온라인 대형마켓에서 안성쌀의 경우 20㎏에 4만 1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식인 쌀의 가장 큰 문제는 아래 그림에서처럼 가격의 폭락입니다. 지난 5월만 해도 지리산 메뚜기쌀의 경우에는 20㎏에 3만 5900원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만 10월에는 20㎏에 3만 900원으로 14%나 더 낮은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기도 소사뜰쌀도 놀라운 사실입니다만 20㎏에 2만 9900원에, 그리고 보성농협쌀은 20㎏에 2만 8900원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안성쌀도 홈플러스에서 20㎏에 3만 9900원에 특판으로 판매되기도 하였습니다. 경기미가 이런 가격으로 경쟁한다면, 안성마춤쌀이 이런 가격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다면 어떤 현실이 다가올까 하는 끔찍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행히 유기농 쌀의 경우 김제의 지평선은 20㎏에 6만 6400원에서 6만 7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새로운 틈새시장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쭉 보시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홈플러스에서 특판했었던 겁니다. 3만 9900원에 거래되었던 겁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쌀이 거의 평준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밥솥의 기술발전으로 밥맛의 평준화, 세 번째는 농협들은 재고를 줄이기 위하여 무조건 쌀을 팔아야 되는 현실, 네 번째는 식생활 습관의 변화와 인구의 감소로 1인당 소비량이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1일 1인당 쌀 소비량은 172.4g으로 하루에 공깃밥 2그릇도 먹지 않습니다. 현재 1인당 소비량은 연간 62.9㎏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조적으로 1년에 전 국민이 먹는 쌀은 약 390여 만 톤으로, 농민들이 생산하는 쌀은 420만 톤, 실제로 30만 톤이 남고 여기에 의무수입 41만 톤을 합하면 결국 71만 톤의 쌀이 남아도는 현실이 됩니다. 정부의 쌀에 대한 대책은 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었습니다. 쌀이 남아도는 원인을 파악하기 전에 그저 남아도는 쌀을 빨리 소비하기 위해 고민만 하는 것입니다. 현재 2016년 8월 기준 국내 쌀 재고량은 175만 톤으로 전년 133만 톤보다 42만 톤이 많고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권장하는 적정재고량 80만 톤을 2배 이상 웃돌고 보관비만 한 해 5000억이 지출되며 금년에도 적정수요량보다 35만 톤 많은 쌀이 초과 생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로 햅쌀가격은 가마당 20%가 떨어진 13만 8000원으로 농민들은 쌀값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쌀가공산업 육성법이 2011년에 생기면서 농촌이 6차 산업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원재료는 값이 싼 수입농산물이 차지했습니다. 막걸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늘 말합니다. 가격경쟁력에서 밀린다고. 그동안 농업은 희생물이었습니다. 정부정책은 오로지 약자인 농민에게만 가중되어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이제는 농지가격의 하락으로 농협담보능력이 떨어지고 농기계 값은 비싸고 아차하면 절대빈곤층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쌀 가격 경쟁력 하락, 생산농지가격의 폭락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은 한평생 이 땅을 지켜온 농민들에게 절망만 주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농업정책의 실패로 수매가격의 하락에 따른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가격은 생산에서 최종 소비까지의 부가가치 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생산의 부가가치가 너무 낮아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4년 수매가가 6만 원에서 2015년 5만 3000원으로 떨어지면서 농가소득은 어떻게 되었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한 가구당 108만 5000원이 줄었습니다. 안성시의 경우 식부면적 7276㏊에 생산량 4만 4754톤을 계산하면 78억 3195만 원의 농가소득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연합에서 수매가격 우선 지급금 조곡으로 4만 4000원으로 결정했지만 쌀 가격에 대하여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정말 답이 없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수도작 전업농의 경우 기계 값을 못 갚아 압류가 들어오는 악순환이 거세지기 시작했으며 명년에는 그 누구도 수매가격을 장담하지 못하는 불안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현재대로 국내소비가격이 형성된다면 가처분소득은 더 줄고 농협의 적자폭은 더 커질 것입니다. 그 어느 나라를 봐도 우리나라처럼 수리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이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반시설은 또 하나의 아이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성의 뜰을 보면 아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농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농촌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안성의 농정행정을 보면 현재의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적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2015년 7월 24일에 ‘수출만이 살길이다.’라는 포럼을 통해 쌀 산업의 현실과 과제, 쌀 수출 현황과 수출단지 운영, 쌀 주요 수출시장 유통실태, 쌀 수출사례 및 활성화 전략, 쌀 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통해 우리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새로운 소득과 먹거리를 준비하자는 것인데 집행부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했고 금년도 3월 26일에는 수출의 유경험자인 제희RPC의 한건희 대표 초청강연회를 가졌지만 집행부는 이 날 참석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뚜렷한 새로운 대안을 내놓든지 아니면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아이디어와 대안 마련을 위해 고민해야 하는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 그림은 포럼과 그리고 한건희 대표 초청강연 사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 대학 학생식당의 대형 캐터링회사의 쌀 구입가격이 금년 초에 이미 20㎏에 3만 3500원에서 3만 2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었고 모 고등학교의 입찰가격도 금년 초 가격입니다만 20㎏에 3만 8000원 미만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도매가격으로 환산하면 놀라운 사실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3만 2000원에 거래됐다고 하면 도매가격이 사실 6000원이 더 듭니다. 6000원을 빼면 어마어마하게 낮은 가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우리의 영농에는 획기적인 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안성농업이 무너지고 안성지역의 경제도 붕괴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모두가 국가정책의 실패라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그리고 영역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지산지소의 운동입니다. 안성에서 생산된 쌀은 안성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내 식당은 물론 안성에서 사업하는 30인 이상 기업체에서는 안성쌀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직접 찾아가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의 실태에 대해 그리고 여태까지의 진행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보통 캐터링회사를 이용하고 있어서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시장님께서 직접 대표를 만나 적극적으로 안성쌀을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안성쌀이 팔리는 만큼 각 단위조합과 사업연합의 손실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쌀 재배면적 축소에 따른 대체 특작물에 대한 정책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쌀의 재배면적을 줄이지 않고서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줄어든 재배면적만큼 대체 특작물의 양이 늘어나면 가격폭락의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파, 감자의 경우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즉, 생산량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가미와 저가미의 대책입니다. 고가미의 경우 대표적으로 친환경 쌀과 기능성 쌀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기능성 쌀인 가바쌀은 7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수출에 대하여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안성마춤브랜드 UP의 방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쌀과 관련한 6차 산업의 대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4년부터 쌀에 대하여 말씀드렸지만 어느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농민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쌀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생존권, 밥상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륵리 위험물 처리시설 및 저장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질문했기 때문에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정례회 이후로 일어났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정례회 시 시정질문 이후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제기 중에 변칙으로 충분히 취소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개발행위변경허가를 7월 19일에 내줍니다. 알곤 19.9톤, 수소 2660㎥입니다. 독성가스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가스사업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허가로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변경허가를 해 준 것일까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창조경제과에서는 8월 10일 접수된 지 석 달이 넘은 가스변경허가서 신청을 도시정책과의 도시개발변경허가의 기준에 의거 변경하도록 반려합니다. 8월 26일에 본 의원과 김영태 구례리 이장이 수원 가스안전공사 경인사무소를 방문하여 중간검사의 부당성과 준공검사에 대해 충분히 상의했으며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준공검사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건축과에서 케이원가스를 건축법 제16조 위반으로 그리고 건축법 제110조에 의거 고발을 하였습니다. 건축법 제16조제1항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사항인데 제110조제2호에 의거 제16조, 제21조제3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25조제7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2조에,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등에 관한 것인데요. 제1항에 보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케이원가스의 경우에는 168.5㎡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케이원가스는 건축변경허가를 받지도 않고 어디서 누굴 믿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눈 하나 깜짝 없이 변경하는 부분까지 예상하여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케이원가스가 벌금만 내고 건물을 철거하지 않을 것인지 의구심이 갑니다. 9월 10일에는 창조경제과에서 9월 26일까지 보완하도록 반려를 하고 9월 23일에는 본 의원과 동네 2개 부락 이장님들 외에 주민들과 김병준 산업경제국장님, 유동현 과장님, 오경운 과장님, 김종각 면장님 외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안성시에서는 변경된 허가를 기준으로 원만하게 진행하면 좋겠다는 것이고 저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고 건축물 철거 후에 인허가를 재신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9월 27일 창조경제과는 다시 케이원가스에 3차로 재보완 하도록 반려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까지의 과정과 케이원가스 현장을 보면서 안성시의 뒷북 행정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듯이 케이원가스는 공작물 설치를 철거하라는 고발에도 오히려 안전펜스를 쳤고 7월 19일 변경허가에는 분명히 독성가스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를 비웃듯 독성가스 스크라바를 설치했습니다. 이것 3개는 독성가스 스크라바입니다. 이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기성에 따른 자금을 받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며 안성시는 이를 묵인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건축 관련 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바닥기소를 쳤을 때 당연히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규정에 의거 위반면적에 대하여 철거하도록 해야 하는데 한 번도 케이원가스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고 보충질문이 끝난 7월 21일에서 근 40여 일이 지난 다음 안성경찰서에 고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입도로에 대하여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국토부의 훈령에 의하면 별도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가 5000㎡ 미만은 4m 이상, 5000㎡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케이원가스는 7536㎡이므로 당연히 6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현황도로로 되어 있고 지목도 임야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경우에는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인허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법을 보니까 적정 폭을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절차에는 지목이 도로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6m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 400여 m의 전 구간을 6m 도로로 확보를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진에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진에서 보듯이 6m 확보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관련하여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원순환과와 먼저 상의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약간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계사가 있던 부지를 아래 인공위성 사진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현재 부지 옆에 있는 슬레이트입니다. 한 100여 장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케이원가스 부지 옆에 방치된 슬레이트에 대하여 사전에 자원순환과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실제 부지의 계사는 슬레이트로 지붕을 한 것인지, 아니면 함석으로 한 것인지, 그리고 적법하게 처리된 것인지 다시 한 번 조사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창조경제과에서는 도시정책과의 개발행위 변경허가에 준하여 주식회사 케이원가스가 용량을 줄이고 독성가스를 뺀 다음 판매 및 충전 의 변경허가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는 허가의 취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반려절차로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당연히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정례회에서 말씀드렸듯이 공권력을 무시하고 안성시를 기망한 케이원가스에 대하여 안성시는 업무방해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허가 취소의 의지와 업무방해죄 고발에 대한 안성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안성시의 공권력이 일개 작은 회사에 휘둘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불법과 탈법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1시05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11시05분 질문종료)

○의장 권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영찬입니다.
제16회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축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신 권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은성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또한 바우덕이축제에 참여해 주신 사회단체와 시민, 언론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3가지 사항을 짧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성시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20년간 고삼면 인구 현황입니다. 1996년 2373명이던 인구가 매년 수십 명씩 줄어 이제는 2000명이 조금 넘습니다. 다음 화면은 연도별 고삼초등학교 재학생 현황입니다. 2016년도를 보시면 이제 60명입니다. 인구절벽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외국 어느 경제학자가 처음으로 쓴 용어라고 하는데 주로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사용되었고 젊은 층의 인구가 어느 시점부터 절벽과 같이 떨어질 것을 말할 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적절한 인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바로 고삼면이 인구절벽에다 이미 낭떠러지 바닥까지 떨어져 지하세계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삼면은 현재 낙후되고 공동화 현상이라는 관성의 법칙에 빠져 있습니다. 외부의 인위적 자극과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현 추세는 계속될 것이고 안성시의 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화면을 보시면 현재 우리 안성시 산업단지 현황입니다. 고삼면하고 금광면은 빠져 있습니다. 2012년 산업단지 입지 관련 읍·면·동 수요타당성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삼면의 경우 신창지구와 봉산지구가 거론되었는데 양성 동항지구보다 점수가 낮아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고삼면이 산업단지 입지의 최적의 지역이라 말하기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이해하고 있지만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인 관점에서 고삼면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긍정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고삼면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제에 대해 어떤 복안을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던 사항이라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자유발언을 통해 미양면 계륵리 주식회사 케이원산업 고압가스 위험물관리 및 저장시설에 관련하여 불법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영 의원님이 하신 것 중에 중복되는 것은 빼겠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 이장님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시정명령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불법을 의도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을 이장님들과 함께 제 눈으로 확인하였습니다. 80톤에서 30톤으로 시설변경을 했으면 30톤 시설로 변경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80톤 시설로 공사 중인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힐 뿐입니다. 주식회사 케이원산업이 얼마나 대단하고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불법사항에 대해 철거를 한 후 시공을 해야 하는데 철거는커녕 안성시를 우롱하듯 불법적인 사항을 계속적으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화면 사진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진이고요. 두 번째 고착화, 그러니까 밑에 볼트 부분을 고정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세 번째 마찬가지고요.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사진에도 있는데 이장님들하고 현장을 방문했는데 펜스까지 쳤어요. 그다음에 이게 안에 저장시설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 다 마찬가지고요. 아까 이기영 의원님이 설명한 건데 저는 안에 들어가서 찍었고 이기영 의원님은 밖에서 찍으셨나 봐요. 이런 것을 보시면 되게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80톤 시설을 하고 있는지 화면상으로 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안성시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한들 뭐합니까? 솔직히 입만 아파요.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80톤에서 30톤으로 변경 후 현장을 방문하셔서 불법사항을 확인한 적이 있으신지, 불법사항에 대하여 철거 시정명령을 내렸는지, 주민들과의 면담은 왜 거절하신 것인지 시장님께 직접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와 중복되는 것은 제가 뺐습니다. 만약에 명백한 불법사항이 나오면 허가 취소할 의향이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9월 5일 자유발언 때 케이원산업을 말씀드리면서 대덕면사무소 주차장 문제와 롯데캐슬 아파트 민원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안성시내와 대덕면사무소를 연결하는 왕복 4차선 중앙분리대에 시비 7억을 투입하여 가로수 식재형 분리대로 개선하는 사업에 대해 알게 된 것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2016년 9월 지역신문에 기재된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기사하단을 보시면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신청하였고 배나무로 식재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면 주차장과 롯데캐슬 무인발급기가 우선인지, 가로수 식재형 분리대에 배나무 식재가 우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사업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을 우선하는 시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11시12분 프레젠테이션 종료)

(11시12분 질문종료)

○의장 권혁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권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업무 실적 보고 및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정안건 처리는 모두 마쳤습니다. 
제16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