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02월 10일(월) 오전 10시 08분 개의
- 의사일정
- <제1항> 제18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제2항> 제18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제4항>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제5항> 용인반도체산업단지 오폐수 한천방류 반대 결의안
- <제6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
- <제7항> 제7기 안성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
- <제8항>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제1항> 제18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제2항> 제18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제4항>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제5항> 용인반도체산업단지 오폐수 한천방류 반대 결의안(신원주 의장 외 7인 공동발의)
- <제6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성시장제출)
- <제7항> 제7기 안성시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안성시장제출)
- <제8항> 휴회의 건
(10시08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박영석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제18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송미찬 운영위원장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2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 의제는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가 되겠으며 접수된 안건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안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결의안 1건이 의원 발의되었고 안성시장으로부터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보고안건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취하시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송미찬 운영위원장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2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 의제는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가 되겠으며 접수된 안건은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안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결의안 1건이 의원 발의되었고 안성시장으로부터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보고안건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취하시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4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1월 29일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2월 10일부터 2월 19일까지 10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84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1월 29일 운영위원회 결정안대로 2월 10일부터 2월 19일까지 10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8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반인숙 의원님과 송미찬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명순에 의거 반인숙 의원님과 송미찬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제18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월 10일부터 2월 19일까지로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부의장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의원님, 황진택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안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1건의 일반안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는 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제18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조례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월 10일부터 2월 19일까지로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부의장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의원님, 황진택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안성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1건의 일반안건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는 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월 10일부터 2월 19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부의장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의원님, 황진택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과 활동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월 10일부터 2월 19일까지로 하고 위원 구성은 협의하신 대로 박상순 의원님, 반인숙 의원님, 송미찬 운영위원장님, 안정열 부의장님, 유광철 의원님, 유원형 의원님, 황진택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인반도체산업단지 오폐수 한천방류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송미찬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송미찬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송미찬 의원입니다.
용인반도체산업단지 오폐수 한천방류 반대 결의안은 신원주 의장님을 대표 발의자로 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성시의회는 안성시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는 용인반도체산업단지 오폐수 한천방류에 적극 반대하며 해당 사업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용인반도체산업단지 오폐수 한천방류 반대 결의문
안성시는 평택 고덕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안성지역 내 송전선로 설치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개발규제 등 주변 도시로 인해 지역개발 및 발전에 일방적인 피해만을 받아 왔으며 더 이상 추가 피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안성시의회는 용인시 원삼면 일원에 조성계획 중인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안성시 환경에 피해는 물론 발전을 저해하는 방류수 처리계획에 반대하며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일일 오폐수 발생량 중 37만 1000톤을 한천으로 방류하는 계획은 안성시 전체 일일 하수처리량 6만 3000톤의 약 6배에 달하는 양으로 안성시민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이며 한천은 안성시 고삼저수지와 안성시를 관통하고 안성천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오폐수의 한천방류는 안성시 전 지역으로 오폐수를 방류하는 것이다. 특히 방류되는 오폐수는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특정유해물질을 포함한 것으로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방류한다고 해도 상당량의 오염물질이 포함될 수밖에 없고 안성시 생태계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안성시는 지난 40년간 안성천에 위치한 취수시설로 인해 각종 개발에 규제를 받아오고 있으며 현재 규제 해소를 위해 평택시와 안성천 수질개선을 전제로 보호구역 해제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오폐수의 한천방류로 인해 안성천에 신규로 대규모 오염원이 추가되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논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중대한 원인이 될 것이다. 또한 오폐수의 한천방류로 안성시가 30여 년 전부터 고삼지역을 중심으로 육성해 온 친환경 농업의 기반이 무너질 것이며 20℃에 달하는 높은 방류수의 온도로 인한 고삼저수지 생태계 파괴와 연무발생으로 고삼저수지를 관통하는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의 교통사고 위험 증가와 고삼저수지 개발사업 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안성시의회는 아경인획이라는 말처럼 이익은 용인이 피해는 안성만 보는 것은 물론 안성시의 의견은 전혀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인하여 시민의 생활 터전이 파괴 될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오폐수의 한천 방류를 강력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경기도, 용인시, 용인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안성시로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업 대상지가 위치한 용인시 행정구역 내의 방류수 처리방안을 강구하라.
하나.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인근 안성지역의 환경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생태계 보전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우리의 요구는 시민의 삶을 보호하고 헌법에 명시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실현을 위한 정당한 주장이며 안성시의회는 안성시민과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
2020년 2월 10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용인반도체산업단지 한천방류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인반도체산업단지 오폐수 한천방류 반대 결의안은 신원주 의장님을 대표 발의자로 하여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성시의회는 안성시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는 용인반도체산업단지 오폐수 한천방류에 적극 반대하며 해당 사업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용인반도체산업단지 오폐수 한천방류 반대 결의문
안성시는 평택 고덕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안성지역 내 송전선로 설치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개발규제 등 주변 도시로 인해 지역개발 및 발전에 일방적인 피해만을 받아 왔으며 더 이상 추가 피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안성시의회는 용인시 원삼면 일원에 조성계획 중인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안성시 환경에 피해는 물론 발전을 저해하는 방류수 처리계획에 반대하며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일일 오폐수 발생량 중 37만 1000톤을 한천으로 방류하는 계획은 안성시 전체 일일 하수처리량 6만 3000톤의 약 6배에 달하는 양으로 안성시민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이며 한천은 안성시 고삼저수지와 안성시를 관통하고 안성천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오폐수의 한천방류는 안성시 전 지역으로 오폐수를 방류하는 것이다. 특히 방류되는 오폐수는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특정유해물질을 포함한 것으로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방류한다고 해도 상당량의 오염물질이 포함될 수밖에 없고 안성시 생태계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안성시는 지난 40년간 안성천에 위치한 취수시설로 인해 각종 개발에 규제를 받아오고 있으며 현재 규제 해소를 위해 평택시와 안성천 수질개선을 전제로 보호구역 해제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오폐수의 한천방류로 인해 안성천에 신규로 대규모 오염원이 추가되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및 논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중대한 원인이 될 것이다. 또한 오폐수의 한천방류로 안성시가 30여 년 전부터 고삼지역을 중심으로 육성해 온 친환경 농업의 기반이 무너질 것이며 20℃에 달하는 높은 방류수의 온도로 인한 고삼저수지 생태계 파괴와 연무발생으로 고삼저수지를 관통하는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의 교통사고 위험 증가와 고삼저수지 개발사업 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안성시의회는 아경인획이라는 말처럼 이익은 용인이 피해는 안성만 보는 것은 물론 안성시의 의견은 전혀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인하여 시민의 생활 터전이 파괴 될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오폐수의 한천 방류를 강력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경기도, 용인시, 용인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안성시로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업 대상지가 위치한 용인시 행정구역 내의 방류수 처리방안을 강구하라.
하나.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인근 안성지역의 환경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생태계 보전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우리의 요구는 시민의 삶을 보호하고 헌법에 명시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실현을 위한 정당한 주장이며 안성시의회는 안성시민과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
2020년 2월 10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용인반도체산업단지 한천방류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반도체산업단지 오폐수 한천방류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용인반도체산업단지 오폐수 한천방류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진환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김진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행계획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따라서 2020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2019년 10월 18일 202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매뉴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 11월 4일부터 2019년 12월 13일까지 세부사업 취합 및 확정 후 실무협의체 논의를 거쳐 2019년 12월 23일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받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기 계획은 시민이 주도하는 변화, 함께 누리는 복지 안성을 비전 목표로 7대 추진전략을 설정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총 49개 사업으로 관련 예산은 410억 7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첫 번째 추진전략인 더 나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풍요로운 안성입니다. 복지의 최소요건인 안정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경제적 수입을 지원하고 심각한 청년실업 및 노인 빈곤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사업 예산은 9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과 대규모 유통업체의 상생협력 등 총 8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추진전략으로 평생 참여하는 교육·문화·여가 확대로 품격 높은 안성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여가시간 확대에 따라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여가선용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및 문화, 체육 등의 시민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사업 예산은 373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찾아가는 평생학습 등 총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추진전략 세 번째로 편리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로 행복한 안성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수급 채널이 다양화됨에 따라서 민·관 협력 및 사회서비스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하여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 및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민욕구조사에서 나타난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발달, 양육에 대한 욕구와 노인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담았습니다. 사업 예산은 7억 1800만 원이고 주요내용은 원스톱 통합복지시스템 등 총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추진전략으로 백세건강 시대를 열어가는 활력 넘치는 안성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삶은 시민이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로 안성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16.7%를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노인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담았으며 사업 예산은 2억 838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백세 치매 제로존 사업 등 총 6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다섯 번째 추진전략으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편안한 안성이 되겠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 재난, 재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회적 안전대책을 도모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대응 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8억 4900만 원이고 주요내용은 시민 안전도시 선언 및 안전종합대책 수립 등 총 7개 사업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추진전략으로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양성평등 안성입니다.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및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일과 가정 양립으로 자녀양육 부담 경감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보육지원 및 가족 정책에 대한 사업을 담았습니다. 사업 예산은 8억 27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부모와 자녀 모두 행복한 가족 만들기 등 총 6가지 사업으로 양성평등 추진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일곱 번째 추진전략으로 주민의 따뜻한 나눔과 참여로 인정 넘치는 안성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복잡·다양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공적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 연계 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1억 12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건전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땡큐 공유데이 운영 등 총 5개 분야로 공동체 텃밭 가꾸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시행계획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따라서 2020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2019년 10월 18일 2020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매뉴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 11월 4일부터 2019년 12월 13일까지 세부사업 취합 및 확정 후 실무협의체 논의를 거쳐 2019년 12월 23일 안성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받아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기 계획은 시민이 주도하는 변화, 함께 누리는 복지 안성을 비전 목표로 7대 추진전략을 설정하였으며 세부사업은 총 49개 사업으로 관련 예산은 410억 7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첫 번째 추진전략인 더 나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로 풍요로운 안성입니다. 복지의 최소요건인 안정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경제적 수입을 지원하고 심각한 청년실업 및 노인 빈곤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사업 예산은 9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과 대규모 유통업체의 상생협력 등 총 8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추진전략으로 평생 참여하는 교육·문화·여가 확대로 품격 높은 안성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여가시간 확대에 따라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여가선용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및 문화, 체육 등의 시민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사업 예산은 373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찾아가는 평생학습 등 총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추진전략 세 번째로 편리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로 행복한 안성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수급 채널이 다양화됨에 따라서 민·관 협력 및 사회서비스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배분을 통하여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 및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민욕구조사에서 나타난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발달, 양육에 대한 욕구와 노인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담았습니다. 사업 예산은 7억 1800만 원이고 주요내용은 원스톱 통합복지시스템 등 총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추진전략으로 백세건강 시대를 열어가는 활력 넘치는 안성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삶은 시민이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로 안성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16.7%를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노인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담았으며 사업 예산은 2억 838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백세 치매 제로존 사업 등 총 6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다섯 번째 추진전략으로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편안한 안성이 되겠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 재난, 재해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회적 안전대책을 도모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대응 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8억 4900만 원이고 주요내용은 시민 안전도시 선언 및 안전종합대책 수립 등 총 7개 사업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추진전략으로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양성평등 안성입니다.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및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일과 가정 양립으로 자녀양육 부담 경감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보육지원 및 가족 정책에 대한 사업을 담았습니다. 사업 예산은 8억 27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부모와 자녀 모두 행복한 가족 만들기 등 총 6가지 사업으로 양성평등 추진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일곱 번째 추진전략으로 주민의 따뜻한 나눔과 참여로 인정 넘치는 안성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복잡·다양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공적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 연계 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1억 12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건전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땡큐 공유데이 운영 등 총 5개 분야로 공동체 텃밭 가꾸기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박창양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창양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제3항에 의거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결과 및 계획을 안성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추진경과,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순서이며 우리 시 중점 전략사업에 대하여 요약보고 드리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경과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2019년 10월 22일 수립단을 구성하였으며 2019년 10월 23일부터 12월 25일까지 수립단 전략별 토의 및 회의를 거쳐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안이 작성되었으며 2019년 12월 31일 계획이 최종 수립되었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019년 4개 전략 시행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보건의료 강화로 지역 간 격차 해소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치매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서운, 삼죽, 고삼보건지소 등 3개소에 치매 프로그램실을 추가 설치하여 지역주민 치매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읍·면·동에 자동혈압기 및 당화혈색소 검사기 등 21종 187대를 설치·보급하였고, 지역 자원연계를 위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등 8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 안심건강 체계 구축입니다. 의료기관 감염병 발생 신고 및 결핵환자 가족 검진율을 각각 96.1%와 100%를 달성하였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 연락체계 일원화 및 신속대응반 현장출동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여 시민 안전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민중심 맞춤형 건강생활환경 기반 구축입니다. 병·의원 연계 만성질환 관리 교육을 강화하여 고혈압 및 당뇨병 이수율을 향상시켰으며, 흡연율 감소를 위해 공원 및 학교 민원구역 등 금연 환경 개선과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임산부·영유아 서비스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 다분야 협력을 통한 건강관리 환경 조성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노인회 등 지역사회 구성원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치매안심센터가 경기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방문보건사업 분야에서도 시·군합동평가에서 S등급을 받는 등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다음은 제7기 보건의료계획 2020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 미양, 원곡면 복합타운 신축계획에 따라 동 소재 보건지소 신축과 공공보건의료기관 장비 및 물품 구입예산을 2021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하여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염병 조기발견 및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 전담 대응인력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현장 응급의료소 자체 도상훈련을 상반기에 실시하여 재난 인명사고 발생 시 응급대응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위험군 선별, 등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 아토피·천식 예방활동 취약계층 대상 구강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임신·출산 가정 지원과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 및 자살예방센터 설치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 예방·관리 및 자살예방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자원을 활용,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활동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제3항에 의거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결과 및 계획을 안성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추진경과, 2019년 시행결과 및 2020년 시행계획 순서이며 우리 시 중점 전략사업에 대하여 요약보고 드리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경과입니다.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연차별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2019년 10월 22일 수립단을 구성하였으며 2019년 10월 23일부터 12월 25일까지 수립단 전략별 토의 및 회의를 거쳐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안이 작성되었으며 2019년 12월 31일 계획이 최종 수립되었습니다. 제7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019년 4개 전략 시행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보건의료 강화로 지역 간 격차 해소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치매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서운, 삼죽, 고삼보건지소 등 3개소에 치매 프로그램실을 추가 설치하여 지역주민 치매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읍·면·동에 자동혈압기 및 당화혈색소 검사기 등 21종 187대를 설치·보급하였고, 지역 자원연계를 위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등 8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시민 안심건강 체계 구축입니다. 의료기관 감염병 발생 신고 및 결핵환자 가족 검진율을 각각 96.1%와 100%를 달성하였으며 지역응급의료기관 연락체계 일원화 및 신속대응반 현장출동 대응 매뉴얼을 구축하여 시민 안전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민중심 맞춤형 건강생활환경 기반 구축입니다. 병·의원 연계 만성질환 관리 교육을 강화하여 고혈압 및 당뇨병 이수율을 향상시켰으며, 흡연율 감소를 위해 공원 및 학교 민원구역 등 금연 환경 개선과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임산부·영유아 서비스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 다분야 협력을 통한 건강관리 환경 조성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노인회 등 지역사회 구성원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치매안심센터가 경기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또한 방문보건사업 분야에서도 시·군합동평가에서 S등급을 받는 등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다음은 제7기 보건의료계획 2020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 미양, 원곡면 복합타운 신축계획에 따라 동 소재 보건지소 신축과 공공보건의료기관 장비 및 물품 구입예산을 2021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하여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염병 조기발견 및 대처능력 강화를 위해 전담 대응인력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현장 응급의료소 자체 도상훈련을 상반기에 실시하여 재난 인명사고 발생 시 응급대응 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만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위험군 선별, 등록,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 아토피·천식 예방활동 취약계층 대상 구강보건 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임신·출산 가정 지원과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성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 및 자살예방센터 설치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자 예방·관리 및 자살예방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자원을 활용,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예방활동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원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별로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2월 11일부터 2월 1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8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별로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2월 11일부터 2월 1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84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