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기획담당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성과 및 정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점사업으로 6쪽 공약사업 추진 내실화입니다. 공약사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로 공약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64건의 공약사업 중 완료 33건, 정상 추진 26건, 보류 4건, 일부 추진 1건입니다. 향후 상·하반기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공약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생활 혁신·우수사례 도입 확산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혁신·우수사례를 발굴하고 도입하여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5월 주민생활 혁신사례 부서별 검토 보고회를 개최하여 다른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도입하고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모사업 적극 대응으로 국·도비 예산확보입니다. 기존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큰 사업 및 우리 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시비 매칭비율이 적은 사업에 적극 응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 공모사업 발굴 및 대응 보고회를 개최하여 공모사업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인근 도시와의 갈등 개선 및 협력 강화입니다. 인근 지자체와 우호 협력을 강화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성, 용인, 평택 상생을 통한 유천, 진위천 상수원 규제개혁 및 경기남부 8개 도시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과 협력을 강화하여 수도권 규제 완화와 미래산업 육성 등 공동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성도시공사 설립 추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공사 전환을 위한 타당성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4월 최종보고회를 통해 용역을 완료하고 9월 1일 안성도시공사가 출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색사업입니다. 
11쪽 동부권 발전계획 통합관리 및 신규 사업 발굴입니다. 현재 동부권역에 계획되고 있는 사업들을 서로 연결하고 생활 인프라 및 투자계획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동부권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부권 사업계획 상호공유 및 효율적 연계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생활 인프라 사업 및 각종 민간투자사업 추진상황을 총괄관리·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협력기반 세그먼트형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신사업 발굴 및 부서 간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등 교육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축산에 악취측정 장비 설치와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를 기반으로 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기업, 청년, 행정이 협력하여 일자리 제공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입니다.
13쪽 재정 신속집행 및 집행률 제고입니다. 올해 신속집행 목표액은 상반기 4352억 원, 하반기 1조 4414억 원입니다. 매월 집행목표율 점검 및 부진부서 보고회를 통하여 신속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활성화 및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오는 8월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발표대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체감형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우리 시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장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기업 및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시정업무 성과관리를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시정업무 성과관리로 성과 중심 공직문화 조성 및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시·군종합평가에 철저히 대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전략기획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죽산관광단지는 현재 토지매입이 거의 완료됐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동의를 못 받고 있어요, 일부 부지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상반기 중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하고 지금 다시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바로 사업을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거의 한 5년 정도 했겠죠.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제가 보기에 가능성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갖고 있는 부지가 많기 때문에.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최종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지금 환경미화원 분들이 한 팀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 하고요. 저희가 도시개발공사를 추진하면서 개발사업팀이 두 팀 정도 들어갈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공영팀이 됐을 때 거기의 인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현재 최종적으로 업무에 어떠한 팀을 어떻게 증설하고에 대한 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사무실 관계까지 확인을 못 했고요. 앞으로 저희가 4월 달에 중간보고회 하면서 사무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지금 도시공사로 전환이 되면서 현재 1부 8팀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희 업무가 쓰레기 처리 업무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2부 정도로 기존 조직을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버스공영팀을 저희가 합류시키고 그다음에 어차피 도시개발 관련돼서는 별도의 사업부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서 그것을 처음에 출발할 때는 처 정도로 해서 2개 팀 정도, 그래서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2부 1처 정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어차피 도시공사가 저희가 출범이 되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요. 감사 권한은 우리 시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의 정기 감사를 받고 때로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고맙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지금 경기 남부에 8개 지방자치단체가 반도체 사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각자 지방자치단체별로 자기 포지션을 정하는 그런 위치까지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해요.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 조례 제정을 위해서 용인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맞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그런데 거기서도 저희가 종합계획에 우리 남부 쪽에 반도체를 시작하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용인이나 성남 쪽에는 그쪽 사업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천, 이번에 평택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저희가 같이 공유하면서 과연 우리 안성시도, 그럼 안성시가 현재 남부권에 있는 반도체 사업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하기 위해서 참여하게 됐고요. 저희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폴리텍대학하고 반도체학과를 저희가 증설을 해서 인력을 육성하는 쪽 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에는 우리도 반도체 관련 사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국토종합계획을 경기도가 다시 수립할 때 같이 반영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전략팀장 이상범  미래전략팀장 이상범입니다. 
안성이 지금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는 스마트반도체 벨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래전략팀장 이상범  네. 그렇지만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K-반도체 벨트에는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K-반도체 벨트에 안성이 포함되게끔 8개 시·군이 같이 모아서 역할들을 분담해서 끼워 넣으려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래전략팀장 이상범  됐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현재 청주공항을 우리 안성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항공사하고는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운송요금을 상시 비용을 10% 할인받는 걸로 업무협약이 돼 있고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아직 시행은 안 됐는데 업무협약은 체결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저희가 찾아가고요. 그다음에 또 앞으로 우리가 시민들이 청주공항 가서 주차장을 이용하실 때 안성시민만의 별도로 주차구역을 활용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청주공항 이용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팀장 이상범  미래전략팀장 이상범입니다. 
청주공항에 입항하는 항공사들이 너무 여러 개라 담당관님이 그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 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여러 항공사 중에 에어로케이라고 항공사가 있습니다. 에어로케이는 청주공항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가장 많은 편수를 갖고 있는 공항사거든요. 그 공항사만 1월 1일부터 10% 안성시민에 대해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팀장 이상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주항공이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래전략팀장 이상범  확대가 될 거고요. 그리고 국제노선까지도 확대될 예정에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중간보고회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4월에 개최할 겁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그것은 일정이 좀 지연됐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사전환 한 것은 BC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현재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쉽게 해서 명칭변경을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쉬울 것 같고요. 그런 접근, 전환해서 가고 저희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그때 우리가 BC를 산출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때도 아마 타당성 정도 검토해서 사업에 대한 이익이 창이 되면 우리가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의회에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 동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충분한 사업에 대한 효과나 이익이나 거기서 창출될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그러니까 지금.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할 때 우리가 BC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실질적으로 안 받아요. 저희가 그전에는 우리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승인을 받는데 BC 검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게 되어 있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만들면서 거기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금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게 어떤 사업으로 우리가 어떻게 추진하면 우리 안성시에 도움이 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정을 할 수가 없어서, 그게 안 돼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안성시가 개발에 대한 압력을 계속 받고 있고요. 또 우리가 평택 부발이나 수도권 내륙선에 대한 철도가 유치가 되면서 계속 개발압력은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급기관에 BC부서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는데 대신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익이 얼마나 발생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제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정을 아직 못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그게 만약에 사업 부지가 어느 정도 사이트가 4개의 사업 부지가 확정이 되면 그것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우리가 합니다. 최종적으로 안성도시공사가 설립이 됐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자금액이 얼마만큼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까지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저희가 사이트에 대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진도가 나가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개발사이트가 확정이 되면 경제성 분석한 것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어차피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거고요.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준비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계획은 9월 1일 자 출범을 목표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정 과정에서 조금 어느 정도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지만 그게 지연될 수 있고 조금 빨라질 수도 있고 그런 여건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지금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을 만들어 놓은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이럴 때, 필요할 때. 지금은 조금 저희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축을 하고 이게 우리가 진짜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안성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때 우리가 활용하면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액으로 묶어놓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위원님, 어차피 그렇게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위원님도 좋은 의견이신데 실제 저희가 기금을 나중에 활용할. 이게 예산이 우리가 여유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면, 세출이 많아지면 그 10%를 기금에다가 넣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동의해요. 그런데 저희는 현재 저희가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게 저는 저축의 개념으로 해서 기금을 우리가 갖고 있다가 실제 재정이, 안성시가 어려워지면 그때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면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김삼주  네, 알겠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공단 경영사업부장 김경훈입니다. 
평소 안성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단 일반현황, 2021년 주요 사업성과, 2022년 정책방향,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공단 조직은 1부 8팀이 되겠으며 직원현황은 현원 316명 그중 정규직은 2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2022년 265억 836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1980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 경영성과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2021년 83.6점을 맞아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대외기관 인증으로 ’21년 8월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21년 9월 부패방지경영 시스템 재인증, ’21년 11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21년 11월 공정채용 우수기관 재인증, ’21년 11월 안전보건 시스템을 신규 인증하였습니다. 고객과 함께하는 소통 행정으로 시민 대상으로 시민운영위원회 고객모니터를 운영하였으며 직원 대상으로 상시 제안제도, 사내 제안경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91.34점을 획득하였습니다. ’21년 목표 대비 사업수입 실적입니다. ’21년 수입목표는 46억 9100만 원이며 수입실적은 53억 7985만 3000원으로 114.7%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역밀착 상생협력 실적입니다. 사회적 약자 맞춤형 환경서비스 제공에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 12회 시행, 임차인 손실 보전 계약기간 연장, 사회적 약자 체육활동 지원으로 시니어 축구 및 테니스 교실 운영,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재활용포인트보상제 확대 운영으로 2020년 11개 업체 참여해서 ’21년 20개 업체로 81.8% 증가하였으며 보상액은 전년 대비 378.7%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2022년 공단의 정책방향입니다. 첫째 공기업으로서의 공공성 강화, 둘째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강화 및 혁신 노력 지향, 셋째 산업안전관리 체계의 세분화 및 대응체계 고도화, 넷째 성과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2022년 중점사업으로 공단 조직변경 공사전환 이행 분야입니다. 추진기간은 ’22년 1월부터 9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사전환에 필요한 각종 절차 추진으로 조직변경(안), 재물 전수조사 및 관리전환, 정관 및 제규정(안), 명의변경, 설립등기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22년 2월 조직변경(안) 수립을 기준으로 ’22년 9월까지 월별계획을 준수하여 목표기간 내에 공사전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안성시청 전략기획담당관과 협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22년 중점사업으로 기관 혁신과제 발굴 분야입니다. 시민을 위한 맞춤형 경영의 일환으로 내·외부 고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혁신과제 발굴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및 제도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022년 1월 성과공유제 추진계획 수립을 기준으로 월별 계획을 준수하여 11월에서 12월 이내 공단 내 혁신 성과보고회를 실시하여 1년간 운영결과를 직원 간 공유하고 부서별 우수사례 및 유관기관 간 협업 사례 등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하향된 경영수지를 개선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 수지비율 22.7%로 전년 대비 0.5% 감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22년 사업수입 목표는 ’21년 실적 대비 16% 증가한 62억 5092만 원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체육시설별 강습 프로그램 운영, 안성시 체육회 G-스포츠 운영사업 및 관내 초등학교 생존수영 대관을 통한 수입 제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제고 노력과 재활용 선별 판매 제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수지비율 악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통제하여 대응사업비 원가절감을 추진하겠으며 공도읍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등 신규 위수탁 사업을 적극 제안하여 수탁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익명신고시스템 운영을 통한 청렴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신고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는 익명신고시스템의 도입·운영을 통한 신고문화 활성화 및 부정부패 사전 예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익명신고 시스템을 도입하여 내부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PC와 스마트폰 앱을 병행한 상시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익명성 강화를 위한 신고내용 암호화 처리 등 보안강화, 임직원 내부 신고에 대한 인식변화 유도방안 마련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1년 1월 익명신고시스템 도입 운영을 기준으로 월별 계획을 준수하여 청렴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사회공헌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분야입니다. 종합운동장 무료개방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풋살 교실운영 신규 운영, 시니어축구교실 지속 운영,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사회공헌 생활체육 프로그램 분야입니다. 장애인 수영프로그램 개설입니다.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회복과 재활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을 신설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공단의 신뢰성 및 이미지 제고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월별계획을 준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상설 그룹 트레이닝 프로그램 개설입니다. 프로그램의 다각화를 통한 시민 체력 증진 및 삶의 질 개선과 고객니즈의 반영을 통한 공단의 수입 제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소규모 그룹 트레이닝 강습 프로그램을 신규 개설하여 체중 감량, 어르신 체력증진, 생활스포츠지도사 육성 등 프로그램 세분화를 통해 고객의 선택권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월별계획을 준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건축 판넬 스티로폼 용융기 설치·운용으로 무단투기 건축판넬 스티로폼 급증으로 매립장 사용 연한 단축에 대응하여 전용 용융기를 통한 부피 축소로 매립장 사용 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설치 위치는 안성시생활자원회수센터이며 소요예산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당초계획보다 앞당겨져 2월 설치가 완료되어 현재 아파트에서 수거하고 있는 스티로폼을 용융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기계의 출입문 등을 보완 후 금년도 시범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전환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안전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안성형 그린뉴딜 정책에 대응하여 에너지전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노후 청소차량 7대 불용처리에 따른 저공해 청소차량 도입, 안성맞춤야구장 조명시설을 고효율 LED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CNG 청소차량 증가 시 안성종합버스터미널 CNG 충전소 내 버스차량과 충전시간이 중첩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CNG 충전소와 협의를 통한 충전시간 중첩 예방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공단 청소차량 차고지에 CNG 전용 충전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고객가치경영 실현을 위한 사내강사 활성화로 고객서비스 활동 강화를 통한 고객만족 경영마인드 확산 및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 고객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사내강사 활성화 계획 수립을 기준으로 월별계획에 의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으로 조직·직무 분석을 통한 거시적 관점의 조직, 인력 규모의 마련 및 환경 분석에 기초한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직변경 및 신규 사업에 관한 향후 운영전략, 조직 및 인력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공사 전환 시점에서 타 공사 사례조사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재활용포인트보상제 운영으로 관내 기업체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의 판매수익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보상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증진 및 효율적 자원순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운영하며 참여업체는 현재 20개 업체입니다. 총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참여기간 및 업체의 확대 시 보상금액 예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도 말 공단 자체추경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안전제일 경영(중대재해 발생 예방)으로 법령 준수 및 산업재해 발생 예방을 통해 무재해 사업장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며 추진성과로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보건관리자 채용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월별계획을 준수하여 무재해 사업장을 달성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 감사드립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저희가 2020년도에 그때 경영평가 ‘라’등급을 받았을 때는 안전사고가 점수가 제일 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안전사고에 대해서 ’21년도에는 개선 노력을 많이 한 상태고요. 그래서 안전사고가 ’20년도에는 0점을 받았었는데 ’21년도에는 그래도 얼추 만점을 맞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점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는 고객만족도 점수가 2020년도에는 종합점수의 10%를 그냥 반영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21년도에는 현장 대면조사를 통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20년도에는 ‘라’등급을 받았던 거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환경적으로는 그전보다는 일단은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했다, 라고 한 것은 안전 쪽은 조금 더 교육을 시켜서 그런 쪽은 ’20년도에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그 부분을 다시 교육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교육을.

○환경관리팀장 윤영일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팀장 윤영일입니다. 
지금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총 스물네 분이 계신데 안성1, 2, 3동의 가로청소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가로청소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의 하는 업무가 청소차량이 각 골목마다 진입할 수가 없으니까 골목에 있는 쓰레기를 청소차량이 다닐 수 있는 곳으로 집화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골목에 쓰레기가 시민들이 출근하는 시간대까지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부득이하게 새벽에 3시부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윤영일  만약에 그분들이 야간근무를 제외하고 아침에 6시부터 근무를 시작하게 된다면 청소차량이 수거하는 시간은 9시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전후로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아마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하고 겹치게 될 거라서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알겠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알겠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장애인 지도자 지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장애인 풋살 교실운영이라는 것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안성시장애인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체육회에서 지도자를 지원을 받는 겁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공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지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저희가 관리공단은 관리만 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시설 자체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하려면 관리는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거고 운영을 하면 프로그램 같은 것을 활성화시켜 줘야 저희도 공공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주체로서 저희가 있는 거지, 사실상 관리만 한다고 그러면 실제로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이렇게 지금 저희가 사회공헌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한다는 것에서 보면 저희가 안성시장애인체육회나 이런 데에서 그분들도 지도자가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쪽에서 프로그램을 잡아서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도 그쪽에서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프로그램 사업이 되는 거고 저희는 그 사업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는 거죠. 어쨌든 일정하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일정하고 그런 것만 잡아주는 거지, 그래서 같이 공조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이것은 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이 사업은 그래도 주관은 장애인체육회에서 하는 겁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알겠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윤영일  환경관리팀장 윤영일입니다. 
말씀하신 건축용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판넬 사이에 들어있는 스티로폼은 현재는 생활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상으로 수거되고 있진 않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든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그 양이 일정량을 넘어서면 건축폐기물로 분류돼서 생활폐기물이 아닌 건축폐기물로 처리되는 게 맞습니다. 일괄 다 수거돼서 처리.

○환경관리팀장 윤영일  네. 일단 불법투기가 된 상황이고요, 그 상황은. 그래서 투기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서 투기자를 찾으면 투기자에게 그 부담을 지우고요. 그렇게 해서 못 찾게 된다면 수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관리팀장 윤영일  네. 소량일 경우에 한해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든지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게 맞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추모공원이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맞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작년 5월에.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작년 5월에 저희가 위수탁 받아서.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사실상 ’21년도에는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개방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면 조례 개정이 있었던 부분이 시설물.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역주민 80% 할인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수익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연도에는 다행히 작년에 시에서 통과시켜 주신 종량제봉투가 작년 9월에.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그 인상이 올해 반영이 될 예정이고. 거기에 재활용판매가 지금 판매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올라간 부분 그리고 작년에 재활용선별 쪽에서 대수선이 작년에 5월에 끝나면서 올해 연도부터 그 부분이 반영이 돼서 올해는 한 ’19년도의 30%까지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현재 목표 62억 5000만 원 수입을 보면 한 27%까지는 가지 않을까,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측은.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현재 직원 현황에 정, 현원 차이 8명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일이 ’21년 12월 말 기준이고 올해 1월 달에 채용이 다 됐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그래서 수영강사가 4명이 채용됐고 그리고 재활용기반시설에 기능직이 3명해서 7명이 채용된 거고요. 그 나머지 공무직에 1명은 과인원 쪽, 재작년에 설계를 하면서 인력을 1명을 이것은 빠진 겁니다. 정원에서 뺀 상황이고 해서 7명이 충원이 다 된 상태입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그렇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지금 수입 부분으로 보면 한 50%.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50% 넘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 60% 정도 이상 좀 차지하고 있고, 60% 정도 차지하고요. 국민체육센터가 워낙 기본 ’19년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국민체육센터가 한 10억 정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오지를, 개방을 못 했고. 지금은 회원이 또 다 차지를 않아요, 본인들 스스로들이 이제 안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알겠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완료가 다 됐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저희가 재활용으로 들어오면, 그전에 기존으로 보면 거의 재활용의 한 80% 이상은 선별이 다 됐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저희가 수작업으로 그때는 수선별로 해서 사람이 일일이 다 했기 때문에 모든 게 거의 다 선별이 돼요. 지금은 이번에 대수선 공사 하면서 개인 수선별 작업을 없애고 파봉기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파봉기가 기계가 대신 파봉을 해 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에 대한 다치는 것,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일단 줄은 상태인데 그 기계로 돌아가다 보니까 물량이 많이 들어갑니다. 손으로 작업하던 것과 기계로 집어넣어서 기계가 파봉하면서 그냥 들어가는 것하고는 업무량이 강도가 다르거든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조금 선별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거기서 지금도 그렇다 하더라도 한 75% 이상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선별률을 자랑하고 있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알겠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저희가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도 올해 연도 이 중대재해처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연초에 각각 사업장별로 무재해사업장에 대한 선포식을 각각 다 하고 올 초에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좀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의 문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직원들 무의식 속에서 안전이라는 게 계속 있으면 다치진 않을 텐데 연초에 한 번 다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업무상 다친 게 아니라 들어오는 출입구에서 걸려 넘어져서 다쳤는데 그 또한 산재라고 인정이 돼서 지금 1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올 12월 말까지는 그래서 계속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시키고 해서 연말까지 이 1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어느 거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됐습니다. 작년 말에 채용공고 내서 올해 됐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알겠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지금 공영주차장은 관련 과하고 저희가 작년에도 건의를 드렸었고 재작년에도 사실은 건의를 드렸습니다. 올해 연도에 좀 많이 좁혀져서 공도읍 지금 건설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수탁 할 수 있게 그 부분을 좀 안성 관련 과하고 지금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터미널 부분은 관련 과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한 사항은 지금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들은 어쨌든 위수탁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 지금 새로 내리 쪽이나 금산동 쪽에 있는 조그마한, 아직 유료화는 되진 않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저희 공단이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이야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알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달 착오로 오전에 보고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쪽, 2쪽 2021년 주요 사업성과와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은 중점사업 2건, 신규 사업 1건, 계속사업 8건으로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소통협치담당관 중점사업인 적극적 언론보도 및 시정 브리핑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63개의 안성시 출입 언론매체를 토대로 시정정책 이슈 및 현안사항을 시의적절하게 전달해 시민의 이해 증진 및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사업의 중요성이 높은 사안에 대하여는 기획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정책이슈 사안에 대하여는 언론브리핑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쪽 중점사업인 이·통장·반장 복리증진 및 활동지원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통장·반장 임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민원사항으로 거주기간 제한 예외사항, 선출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자 안성시 이·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을 통해 이·통장·반장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이·통장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이·통장·반장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의결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안성시 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신규 사업으로 안성시 미디어센터 개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미디어센터는 콘텐츠 제작, 교육, 운영 등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인 미디어 및 유튜브 크리에이터 교육, 청소년 미디어캠프 등 시민들의 수요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미디어산업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미디어센터는 안성맞춤 아트홀 주민편의동 2층에 설치 진행 중에 있으며 스튜디오, 미디어교육실, 편집실, 회의실 등으로 구성됩니다. 6월에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7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계속사업으로 안성시 소식지 접근성 강화입니다. 안성시 소식지 온라인 매거진을 새롭게 구축하여 SNS상에서도 쉽고 편리하게 소식지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소식지와 관련된 온라인 동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상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대학과도 정보교류를 통하여 학교 신문에 시정과 관련된 내용을 상호 게재하는 등 시정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계속사업으로 SNS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주요 역점사업, 관광, 축제, 행사, 생활정보 등을 시민에게 제공하며 작년 대비 10%∼15% 증가를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을 통한 정보제공과 알기 쉬운 콘텐츠 제작, 이벤트 추진 등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블로그 기자단을 활용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페이스북을 통한 생활형 정보제공, 젊은 층을 겨냥한 인스타그램을 활용해 안성의 브랜드를 높이겠습니다. 관광, 문화, 복지 등을 토대로 스토리텔링 형식을 적용한 SNS를 운영해 올해의 SNS 대상에도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속사업으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4년마다 제작하는 시정홍보 영상물을 6월에 제작하고 10월 바우덕이축제 등 지역의 대표행사를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속사업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입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권한과 책임이 강화된 주민자치회로 구성하기 위하여 현재 대덕면, 양성면 2개 지역에서 시범실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 5월 중으로 시범지역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6월 중 주민자치위원을 추첨 및 위촉하여 7월이나 9월 중에 자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계속사업인 시민참여 온라인 정책플랫폼(소통의 길목) 운영입니다. 소통의 길목은 단순히 개인의 불편함 해소가 아닌 안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 창구로써 정책의견 제안 시 의견에 공감한 찬성 인원이 100명 이상일 경우 시장과 부서가 답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의 정책제안 활성화를 통한 의사결정으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계속사업인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입니다. 생활밀착형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행복마을관리소는 현재 공도와 대덕, 일죽 등 5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비스 현황은 1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행복마을관리소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제2회 안성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및 지역 특색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계속사업인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운영입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은 4개 영역의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원스톱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번에 새롭게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개소하여 5개 단체가 독립 사무실을, 11개 단체가 공유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개 영역의 지원센터에서는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시민활동가 양성, 시민교육, 시민사회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시민활동통합지원단 내 가치온 공간과 공익활동지원센터 공간을 시민 및 시민단체에 개방하여 시민들의 공유문화 형성을 제고하고 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성 등을 통해 공동체 구축과 주민자치기반 조성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현황은 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많이 뭐 옛날보다는 정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올해 3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글쎄,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그렇게 생각한 것보다는 뛰어나게 좀 돋보이는 그런 것은 아직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5개 면인가 거기 읍·면에서 찾아서 열심히 거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맞는 것을 찾아서 하려고 노력은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을 계속적으로 개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소통팀장 이인범  소통팀장 이인범입니다.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3만 5000부는 저희가 2010년 7월부터 지금까지 3만 5000부 변동 없이.

○소통팀장 이인범  우편물이나 직배송이나 그런 변동은 있어도 전체 부수에 대해서는 늘리지 않았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온라인매거진은 E북 식으로 해서, 전자식으로 새롭게 구축을 했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사이트에서도 쉽게 받아볼 수 있게끔 제작을 했습니다. 편리합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SNS가 많이 발달이 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도 그 SNS를 계속 홍보를 확대해 나가려는 추세고요. 준비도 그렇게 하고 많이 홍보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오프라인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노령층이나 중장년층 쪽으로 타깃을 정해서 우편물 발송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잘 알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주민자치회가 당초에 연초부터 준비를 해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대통령 선거하고 지자체 선거가 있다 보니까 해당 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지자체 선거 끝나고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준비를, 절차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잘 알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운영한 지는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소소한 것은 여러 건이 있고요.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100건 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한경대 옆에 육교하고, 육교나 횡단보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하나 접수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0명이 동의를 얻어서 해당 부서에 교통정책과하고 도로시설과하고 저희가 검토의견을 의뢰를 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한경대학교 옆문. 어디죠? 문방구 쪽.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쪽문이요.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주민자치팀장 박효석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한경대 정문 앞에 횡단보도와 우남아파트 앞에 횡단보도 사이 그 사이에 도로를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나 육교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제안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주민자치팀장 박효석  제안서에 개략적인 위치는 코아문구 그 근방 어디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일죽에.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거기서는 주로 단체에서 좀 활용하자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각종 행사 때 또 이웃돕기 이런 것 할 때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합동으로, 예를 들면 부녀회나 이런 데서 반찬나눔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장소를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주방시설을 해 드렸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아직 초창기다 보니까 중심이 조금 집약되지 않고 특색이, 변별력이 거의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조금 운영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다양하게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현재는 각 읍·면별로 변별력은 조금씩, 차별화는 좀 두고 있는데 초창기다 보니까 정착되려면 시간이 흐르지 않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하고 각 읍·면별로 거기서 중심적인 역할이 되어서 각 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구심점 역할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1년 돼 갑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인력 배치는 통합지원단에서 한 명을 채용해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계약직 한 명 채용을 해서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관리도 하고.

○시민활동통합지원단장 정운길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정운길 단장입니다. 
현재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사무국에서 사무국장이 센터장 역할을 겸임을 하고 있고요. 기이 채용한 공익활동, 공동체지원활동가 중의 한 명이 격일로 거기 가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일단 20년 미만 되신 분들을 주로 표창패로 드리는데 20년이 넘으신 분은 공로패로 구분을 했었던 사항인데 저희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소통협치담당관 허오욱  네, 알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 주요 사업성과와 부서 정책방향은 1쪽부터 5쪽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중점사업입니다. ’22년도에는 청렴도 전국 최상위권 도약을 목표로 반부패·청렴시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권익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별도로 운영되었었는데 올해부터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평가체계가 개편되었습니다. 기존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는 청렴 체감도로,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시책 효과성 평가는 청렴 노력도로 평가가 되며 결과발표도 12월에서 다음 연도 초에 발표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22년도에는 개편된 평가체계에 맞는 청렴시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제도운영 기반 마련 등 반부패·청렴제도를 정비 운영하고 행동강령과 공공재정 환수제도, 제도개선 권고과제의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부패 취약 분야를 지속적으로 점검 보완하고자 하며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청렴 교육, 청렴 서한문 발송 등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로 확산될 수 있는 청렴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해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물론 실질적인 청렴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 행태와 관련하여 익명신고 창구인 안성시 청렴톡을 개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청렴톡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는 실시간 일대일 채팅으로 신고의 접근성을 높이고 상시신고와 조사체계를 마련해서 갑질 관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청렴톡은 2월에 개설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 첫 번째 신규 사업으로 고객지향적 청렴 교육을 추진해서 청렴 마인드를 강화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미니 청렴 특강은 매월 혁신·소통의 날 행사를 활용해서 전문강사를 초빙, 인물, 심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청렴 교육으로 청렴 의식을 확립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두 번째 업무 밀착형 교육으로 보조금 등 4개의 취약 분야에 대한 분야별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2년 미만의 신규공직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이나 예산 계약 등 분야별로 신청을 받아서 개별맞춤형 교육을 함으로써 신규공직자의 실무능력과 적응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10쪽 두 번째 신규사업으로 행정처리 관련 빈번 민원·답변 사례집 제작입니다. 각 부서의 민원처리에 불만이 있거나 해결이 지난한 고충민원이 저희 부서로 접수가 되고 있는데 민원을 조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민원 사례와 처리과정의 경험의 과정이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축적된 민원의 사례와 답변을 사례집으로 제작·배포해서 실무부서의 민원대응에 도움을 주고 고충 민원 발생 감소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고충 민원 발생이 많은 개발행위, 도로, 건축 민원 중심으로 해서 분야, 분류별 자료수집과 관련 법령 지침 등을 검증해서 7월에 사례집을 제작하고 8월에 실무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계속사업으로 공정행정 구현을 위한 예방 감사입니다. ’22년에는 민간위탁 분야, 보조금 분야 등 테마별 특정감사 5회, 고삼면 등 5개 기관에 대하여 자체종합감사 5회, 감사원 대행감사 1회 등을 실시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감사로 공정한 행정구현에 노력하고 11월에 시작하는 경기도 종합감사를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자체 및 순회교육 강화로 비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공직 관행을 개선해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비위 적발 시에는 무관용 일벌백계의 적용을 적용하되 사전에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절과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에 비위 예방교육과 상시 공직기강 감찰을 통한 사전 예방활동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계속사업입니다. 법률전문인력을 활용한 송무 및 법무 교육을 통해 업무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승소율 향상과 적기에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매년 송무와 법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무자들이 어렵게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문인력을 활용한 교육 외에도 업무담당자가 직접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과 자치법규 위반에 관한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송무, 법무 역량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되지는 않고요. 만약의 경우에 그런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 부패 실태 점수에서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시책이나 이런 것에 올라가는 그런 내용에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결과에 따라서.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것은 저희가 직접 조사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조사 결과에 따라서 형사처벌이라든지 또 형사처벌에 따라서 저희가 징계가 결정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특정한 건은 제가 기억을 하지는 못하는데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그 귀책사유가 직원한테 있든, 아니면 반복적인 민원이든 간에 그런 사례들은 부서마다 꽤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특정한 건으로 제가 딱 특별히 기억하고 있지는 않은데 여러 건들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건들이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혹시 아, 금광면에 근무하는 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전에.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니까 금광면에 근무할 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 있었던 일로 계속해서 반복됐던 그 직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내용에 따라서 진짜 저희 직원이 잘못을 한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민원인 본인의 어떤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건지.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러니까 이 내용에는 여러 가지를 담고 있는데 사실 그 업무가 미숙하다든지, 어떤 대응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내용들도 담을 예정이거든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태도라든지.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교육도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실은.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그런데 그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 소송 수행에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는데 혹시 답변을.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법무팀장.

○의회법무팀장 최희숙  의회법무팀장 최희숙입니다. 
전략기획담당관 과하고 소송 진행 중인 것은 그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건데요. 저희가 보통 부서에서 변호사 수임 요청을 하면 법률자문관이 계십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 부서하고 법률자문관이 검토를 주고받은 다음에 고문변호사 수임 요청을 하셔서 타당하면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회법무팀장 최희숙  아니요, 없습니다.

○의회법무팀장 최희숙  저희는 경기도 소송지침에 따라서 소송가액에 맞춰서 금액을 수임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또 도움도 많이 주셔서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도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고 저희도 서투르게 신중하지 못하게 이렇게 상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도 이 법제에 대해서 정말 그 공무원들이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전문가가 아니라는 핑계를 대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니까 저희도 아직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법제에 관해서 조금 더 폭넓고 심도 있는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행정과장 김종명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간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절차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더불어 함께하는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침체된 조직문화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직원 대상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3700만 원 예산으로 자녀와 함께하는 원데이 프로그램, 종목별 체육대회, 소통공감데이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여 화합하고 소통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안성시 직원 익명게시판 운영입니다. 전 직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소통할 수 있도록 소통공감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고충, 지식 등을 공유하고 조직 내 불합리한 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 2022년 공무원 노사 상생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상호 간 협력적 노사관계 역할 정립 및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사 합동 워크숍,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사가 상생하는 건전한 문화 정착과 동반자적인 노사문화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9쪽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입니다. 아시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 시행에 따라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강화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계획 수립, 매뉴얼 작성, 사업장 안전·보건 현장 수뇌 점검 및 현장근로자의 정기교육을 시행하고 위험성 평가 실시 및 보완, 근로자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검진 진단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보건문화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1쪽 2022년 직원 후생복지 지원계획입니다. 공직자 개인별 복지포인트 제공, 단체 보장보험 가입,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체육행사 및 동호회 지원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맞춤형 건강검진을 전 직원 매년으로 확대 추진하여 실효성 있는 복지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2022년 중요기록물 DB구축 사업입니다. 중요기록물의 디지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영구보존, 편리한 검색과 열람 등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8억 원으로 안성시의 중요한 자산인 중요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안성시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직원들의 창의·소통·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더욱 다양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추진했던 명사초청 특강, 직급별 교육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전화외국어 과정 등 신규 과정을 추가하여 기본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앞선 인재 양성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2022년 공무원 신규 채용입니다. 행정수요 증가와 부서 결원 등으로 인력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2년 신규 채용을 통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총규모는 150명으로 6월 공채시험을 통해 8월 말 최종합격자가 발표되겠습니다. 공무원 충원을 통하여 조직의 활력을 되살리고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5쪽 2022년 안성시 공무직 운영계획과 16쪽 2022년 공무직노조 임금 및 단체협상 추진입니다. 공무직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실적평가, 역량강화 워크숍, 정기인사 및 인사고충 상담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공무원노조인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가입 임금협상 추진을 위하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22년 임금협상에서는 상여금 400%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교섭을 진행하도록 하고 노측 단체교섭요구안이 제출되면 조항별로 분석하여 우리 시 협상 가이드라인에 맞춰 교섭을 진행함으로써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해명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저희가 예를 들어 평택인데 그분 입장에서는 공도라든지 뭐 대덕 이런 데로 갔으면 하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확인하지 못해서 예를 들어 평택인데 일죽으로 발령 내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고민을 더 해서 그런 식으로 인근 지역으로. 신규자 배치할 때는 뭐 이분이 진짜 요구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불찰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사를 할 때 진짜 이 사람의 근무, 그러니까 능력이 어느 쪽에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고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들어서 적정하게 배치를 하려고 그랬지만 이게 한계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직원들 성향이라든지, 일의 업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적절하게 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도 여기 인사 충원한다고 얘기도 있었지만 현재 약간 어려움이 일단은 정원 대비 현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그런 부분에 일사불란하게 배치하기는 약간 어려운 실정인데 이번에 6월 달에 뽑으면 다 채워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렇게 같이 잘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선관위로 파견은 예전에 한 분이 나갔고. 이제 파견이라기보다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투표관리관이나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사실 그 투표업무에 종사를 하는 거죠. 이것을 하면 저희가 직원.

○행정과장 김종명  네. 예전에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1명 정도는 도와주는.

○행정과장 김종명  네. 그래서 사실 선관위하고 저희 행정과하고 선거를 같이하면서 주도는 선관위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원 요구한다든지, 그 투표소 가는 직원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선관위에서도 시키지만 저희도 시켜서 사실 오차를 없애려고 그러는데 가끔가다 보면 사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3동이라든지 일부 동에서 사전투표 때 확진자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어떻게 본 투표보다도 사전투표가 이번에 더 힘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확진자들이 1시간 동안 와서 하는 과정에서 일반 확진되지 않은 사람하고 약간 같은 라인 선상에 있어서 그런 우려도 있었고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 얘기도 많이 들었고 지금 그랬는데. 하여튼 간 이번에 동시지방선거는 6월 1일 날 실시돼서 그 이후에 그런 것은 다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미지수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네?

○행정과장 김종명  사실 안성에 거주를 한다든지 그 비율은 사실 내보지는 않았고. 남녀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끔 저희가 고민해서 저기 하는데 실질적으로 타지에서 오시는 신규자 시험을 보면 타 지역에서 안성지역으로 시험을 보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또 중간에 가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3년 있다가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는 법적으로 갈 수는 없고. 현재 그 데이터는 뽑지 않아서 안성지역하고, 타 지역하고 그것 한번 데이터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그것도 엄청 적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게 되면 1대 1로 맞트레이드해서 가기 때문에 만약에 평택하고, 저희하고 저기 한다면 평택에서 우리한테 와야 우리도 보내 주고 그래서 서로 그게 돼야지 보내 주고 합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네, 받아주고. 그리고 왜냐하면 일단 현재 적으니까 그냥 단독으로는 가지 못하고 서로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게. 서로 정부의 그 사이트가 있어서 사이트 보고 내가 갈 테니까 거기다 띄워놓으면 그것 보고 서로 맞트레이드해서 가고.

○행정과장 김종명  안성주민들이 안성.

○행정과장 김종명  안성 분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시험을 보거든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경기도에서 시험을 보는데 사실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경기도 시험을 보고 합격자가 나오면 면접은 저희가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안성하고, 타 지역하고 구분은 안 해 봐서 데이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데이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타 지역하고.

○행정과장 김종명  네?

○행정과장 김종명  네.

○행정과장 김종명  지금 말씀드리면 그것은 사실 후자가 더 많습니다, 타지역에서 안성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더 많고. 중간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3년이 지난 다음에 타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그런 부분은 외부 기업들이 유치가 활발하게 안성에 진행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그때 당시에 탄력적으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현재는 지금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도 아직까지 추진, T/F팀은 안 꾸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잘 유치시키려면 그런 태스크포스팀이 잘 꾸려져서 있어야 신속하게 그런 팀을 잡아서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일단 조직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행정과장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현재로 좀 늘어서 90명 정도가 휴직 중에 있습니다. 질병하고, 가사돌봄, 뭐 육아휴직 이런 게 한 3종류가 대부분 되는데 지금은 가사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늘어나고 있고 육아휴직도 대부분 육아휴직에 해당이 되면 남자고 여자고 다 한 번씩합니다. 현재는 한 90명 정도가 휴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상태.

○행정과장 김종명  대부분이 해당이 되면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좀 산모를 중심으로 일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내가 거기에 해당되면, 육아휴직은 지금 남자까지 같이 하니까 이분이 했다가, 이분이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많이 합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네. 그래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한 130명 정도가 수요가 나오는 건데 이게 계속 육아휴직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더 한 10명 정도를 추가로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인원을 뽑는 데서 공백이 조금 있었던 상황에 그런 부분이 좀 약간 더 심화되는 부분 같고요. 지금 업무를 많이 보지 않았던 신규자들이 예를 들어서 1년 미만부터 한 3년 이 정도 본 사람들이 지금 사실 큰 실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대처하는 부분이 열심히 잘하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개별 특성에 따라서 자기 업무에 안 맞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도라든지 느낌 이런 부분은 지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도 있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팀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에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을 잘 저기해서 잘 맞는 팀들은 잘 돌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부서가 좀 일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갈등들도 막 나오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내부에서는 잘한다고는 그러는데 사실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저기하는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 듣고 보신 것처럼 그런 실정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내용도 있지만 교육도 디테일하게 좀 잘 시키고 여러 가지 역량도 강화시키는 교육을 이번에도 더 포함 시킨 부분이거든요? 약간 예전에 이런 어떤 전체 피라미드 조직에서 중간이 비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교육이라든지 지금 위에 올라서 있는 팀장들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교육도 가끔 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도 인사 부분을 약간 좀 오픈했으면 좋겠다는 게 완전히 오픈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최소한 그 과의 국장이라든지 과장님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하면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도 하셨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진짜 우리 시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 막 일을 한참하고 있는데 그 직원을 다른 데로 보내고 이런 부분이 국장님 입장이라든지 과장님 입장에서는 좀 저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오픈을 해서 서로 상의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도 저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런 주문도 하셨어요.

○행정과장 김종명  네.

○행정과장 김종명  그걸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공무직 저기하면서 임금협약을 한 게 아마 한 5∼6년 정도 될 겁니다. 그때 저희가 공무원들도 상여금이 별도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바로 1년 있다가 공무원들은 그 상여금이 다 기본급화 돼서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대부분이 전체 봉급제가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임금협상을 하면서 공무직은 기본급하고 상여금을 별도로, 그전에 공무원들이 있던 것처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게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은 다른 시·군에는 상여금이 다 그렇게 기본급에 녹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만 그게 협상이 지금까지 안 된 상황에서 그걸 지금 사실 우리 시가 더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가. 그래서 그걸 지금 기본급에 넣으려고 한 3년 동안 계속 고민했는데 아직까지도 협상에서 이게 결렬이 되고 이래서. 이번에 협상하면서 그걸 내년도에는 기본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협의는 어느 정도 한 상태여서 반드시 내년도에는 그걸 기본급에 녹아서 같이, 다른 시·군은 다 그게 상여금이 별도로 없습니다, 공무직은.

○행정과장 김종명  네, 법에서.

○행정과장 김종명  일단 전체 총액으로 봤을 때는 상여금만큼을 그분들이 더 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녹아 들어가서 정리가 돼야지 맞춰 들어가는 건데 그분들도 아세요. 현재 공무직 노조뿐만 아니고 공무직들 다 아는데 저희 시만 지금 그 부분이 튀어나온 상태거든요. 그것은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든 협상을 해서 임금 협상할 때 그렇게 좀 저기를 하는 거고 이번에도 수용을 어느 정도 했어요, 이번에 협상할 때.

○행정과장 김종명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거의 저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네, 그렇게 협의는 내년도에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죠, 올해.

○행정과장 김종명  그 부분이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네 군데가 분소 만들어져 있잖아요. 거기에 임기제가 각 3명 정도 해서 12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때 질의도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을 공무직화 했으면 좋겠다, 그분들도 또 요구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 중에 있고 거기서 지금 어떤 게 나은지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을 받아서 그게 타당성을 봐서 공무직화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큰 방향에서는 공무직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일단은 그분들이 계속 거기서 일시적으로 임기제로 있었던 상태인데 대부분 한 2∼3년 넘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해도 큰 저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센터에서도 그런 게 바람직한지 지금 사실 임기제 뽑을 때도 거기에는 또 농기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분들, 안성시도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거기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네, 그렇게 좀 잘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담소들이 그 주변에 있잖아요. 사실 그 상담소도, 제 의견으로 상담소도 그냥 분소로 들어가서 저기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상담소에 1명씩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 부분도 그쪽에 분소로 나눠지면서 상담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가서 임대사업소가 좀 더 농민들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그쪽에서 대부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 문제는 한번 좀 또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14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과장 김종명  지금 그냥 인건비 예산 성립된 것.

○행정과장 김종명  네.

○행정과장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종명  네.

○행정과장 김종명  네, 그 부분은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로 농민들이 많이 중심을 운영을 하고 있고.

○행정과장 김종명  알겠습니다. 저희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협의해서 그것도 의견 들어서 이렇게 좀.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강성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안정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2021년 주요 업무성과와 2022년도 정책방향은 1쪽에서 3쪽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중점사업인 시민보험 가입입니다.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안성시민에 대하여 일상생활에 재해·재난사고 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13개 항목의 시민안전보험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였습니다. 가입기간은 2022년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5쪽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입니다. 재해우려지역 인근 마을에 재난 예·경보시설을 설치하여 비상사태 시 신속한 대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1억 9700만 원을 투입하여 4월 중 착공하여 6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6쪽 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확대 사업입니다. 관내 범죄취약지역 등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8억 원을 투입하여 방범용 CCTV 80개를 4월 중 공사를 착수하여 6월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7쪽 신규 사업인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월 27일부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중 시민재해는 공공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원료·제조의 관리상 결함으로 발생하는 경우 처벌되는 법으로 안성시에서는 중대시민재해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지난 2월 전문가 초빙 부서별 시설물 관리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와 각 부서의 시설물 전수조사를 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작성하여 부서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3월 18일 안성맞춤아트홀 4층 대회의실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등이 참석하여 부서별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년으로 어느 때보다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 책임이 중요한 시기에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인 안전계획 수립으로 중대시민재해 제로를 목표로 총력을 다하여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9쪽 마을방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안성시 15개 읍·면·동 중 기존에 마을별 설치되어 있는 노후 마을방송과 재해 우려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78개소 마을에 설치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 24억 원을 투입하여 4월 중 착수하여 6월 완공하여 신속한 정보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0쪽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하여 국지성 집중호우에 의하여 하천수위 급상승과 하천수 역류에 따른 농경지 및 저지대 마을 침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간 하천수위를 모니터하고 신속한 재해를 대응하고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 3억 원을 투입하여 4월 중 착공하여 6월 중 완료하여 금년 우기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11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현재 공공시설에 75%의 민간시설의 의존도가 높은 실정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지역 불균형 해소와 용수 확보를 위하여 백성초등학교 인근 공원부지 외 2개소에 대형관정을 개발하여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해당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소요예산은 1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4월 중 공사 착수하여 상반기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12쪽 CCTV 비상벨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공원 35개와 어린이보호구역 7개소에 통합관제센터와 소통 가능한 비상벨 사업 추진으로 소요사업비 5600만 원을 투입하여 2월 착수하여 현재 72%의 공정률로 4월 중 완료하여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계속사업인 일죽면 시가지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일죽면 터미널 인근 주차장 1개소와 송천리 마을 주차장 1개소 등 펌프장과 저류시설을 설치, 배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계약심사 중에 있으며 4월 중 공사를 착수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저희가 단계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5년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30억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서 6년이니까 앞으로 한 5년간 계속해서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이것에 대해서 호응도가 좋아서 저희도 조기에 완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읍·면·동장님의 책임하에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없으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한 다섯 개 정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읍·면·동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우선순위를 마련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그것은 예산을 조금 더 책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작년에는 저희가 14개 항목인데 하나 줄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이게, 팀장님. (팀장을 보며)

○사회재난팀장 이영수  사회재난팀장 이영수입니다. 
빠진 것은 작년에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봤을 때 혜택이 거의 없는 그런 항목을 일부 뺐고요. 여기서 개물림이라든지 화상치료를 다시 신규로 넣은 사안입니다.

○사회재난팀장 이영수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사회재난팀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네, 늘어났습니다. 거의 1300에서 1500 사이였는데 지금 거의 1500에서 1600 정도로 해서 맞춘 사항입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작년에는 보상지급 한 게 5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역은 농기계 사고. 그다음에 농기계 상해사망.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그래서 익사 사고 사망, 화재로 인한 후유증 장해, 뺑소니 무보험 상해사망.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분류상.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지금 그것에 맞게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마을별로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것이 화질이 좀 낮고 그래서 이런 저기로 교체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3년간 집중적으로 많이는 했는데 마을별로 또 그것에 대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많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강성복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세정과장 공천득입니다. 
제20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1년 주요 성과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도세는 추경 목표 대비 12.3% 증가한 2963억 원, 시세는 11.5% 증가한 238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 주요사업 성과, 세정과 정책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중점사업으로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세입목표액 달성입니다. 금년도는 전년 본예산 대비 372억 원을 증액한 2364억 원의 징수목표액을 설정하였으며 과세 자료의 철저한 정비 및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입목표액을 초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정과 신규 사업으로 지방세 고지서 음성변환 바코드 도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세 납세 고지서에 시각장애인형 음성 변환 바코드를 도입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에게 세금 관련 고지를 명확히 하여 납세편의 및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사업은 클라우드 기반의 전국 통합형 지방세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신기술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를 구축하여 신뢰받는 지방세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민을 위한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입니다. 지방세에 대한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 및 개정된 법률에 반영한 지방세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선진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토지특성 매칭조사로 탈루세원 방지입니다. 재산세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시시각각 변화하는 토지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있어 상호 토지특성을 매칭한 불일치 자료를 추출하고 불일치 자료를 항공사진으로 활용한 현장조사로 정비함으로써 정확한 재산세 부과와 탈루세원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부터 계속사업으로 먼저 내실있는 마을 세무사 운영입니다. 마을세무사는 지방세 및 국세와 관련한 고민있는 시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마을세무사가 제공하는 무료 세무상담을 통해 세금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세금 고민을 해결하는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빈틈없는 세수관리로 취득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2021년도는 수도권, 내륙선 등 교통호재 영향에 의한 부동산 거래 증가와 가격 급등에 힘입어 취득세 징수액이 2020년도 대비 35.6% 증가한 296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경제 활성화와 민간 소비 회복의 기대감으로 전년도 징수액의 91.5%인 2713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철저 및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면밀한 징수여건 분석을 통해 취득세 목표율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취득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입니다. 취득세 비과세·감면 물건 중 유예기간 내 감면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 감면세액을 추징코자 하며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비과세 감면액은 1381억 원으로 비과세 감면 부동산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 사용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공평과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지방세·국세 동시 신고지원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장소는 코로나 방역 관리 등을 고려하여 안성맞춤 아트홀 4층 대강의실로 할 예정입니다. 도움창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지방세·국세 동시 신고지원 세무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홍보입니다. 전자신고 홍보를 통해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인식을 제고하고 방문객 밀집도를 줄여 코로나19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 고지서 뒷면 활용에 의한 홍보, 리플릿 제작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방소득세 전자신고율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 과세 실현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되는 재산세에 대하여 무허가 불법지역 이용 토지 현황과세 배제 및 합산과세 전환,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사권제한토지 등 비과세·감면 대상 자료 정비,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세 세수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원래 본예산 세입추계는 작년까지는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증감요인을 분석을 해서 그렇게 세입추계를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작년도 2021년도에 얼마 징수할 것을 예상하고 그리고 거기에 가감요인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세수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도 12월 31일 징수액의 99.1%로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기준이 뭐냐면 세목별로 여건이 다른데요.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감소를 했지만 일반 제조업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출이 같거나 느는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영향은 비교적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크지 않다, 그걸 감안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라는 것은 저희가 예상을 확장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약간 본예산에 작년도 결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고요. 세목별로 전체적으로 세수를 추계해 보니까 99.1%가 되더라고요.

○세정과장 공천득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세 같은 경우에는 250억이 초과 세입이 잡혔고요.

○세정과장 공천득  네.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778억이 목표 대비 초과 세입으로 징수가 됐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10%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작년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한 경우고요. 원래는 세출에 맞춰서,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정력이 코로나에 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의 세출 부분을 확장적으로 진행을 안 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세출예산은 많은데 세입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 확장적으로 세수 추계를 할 텐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추경을 할 적에 세입 부분도 추경을 해서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세출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확장적으로 세출예산을 잡지 않다 보니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초과 세입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래서 250억이라는 것은 여태껏 사상 최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정과장 공천득  네,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평균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6억이었고요. 그다음에 2019년과 같은 경우는 114억. 그리고 2018년은 19억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가 됐었는데 작년에도 코로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올해랑 마찬가지로 초과 세입이 200억이 넘었고요. 올해도 한 250억.

○세정과장 공천득  아니요. 확정입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결산은 안 했지만 저희가 월별로.

○세정과장 공천득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세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솔직히 전체 우리 일반회계만 생각을 해 볼 적에 거기에 지방세 규모는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이 1조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한 23%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에서는 지방세보다 교부세, 정부에서 초과 세수로 만들어진 국세를 교부세로 많이 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250억 초과세입이 발생을 했지만 전체 규모로 봐서는 세입은 엄청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세출도 늘어났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현재 한 2021년 기준 2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세정과장 공천득  그것은 자주재원보다 그런 의존재원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정과장 공천득  네. 앞으로 결과는 어차피 결산을 하면 정확히,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세수추계는 본예산 추경을 떠나서 한 5% 내외로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마따나 정확한 세수추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등록외국인들을 위한 서비스는 저희가 지방세 과세증명서나 그런 증명서 할 적에 외국어로 번역되는 게 있고요. 그 외에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건수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3만 7000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3700건.

○세정과장 공천득  3만 7000건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3만 7000건. 이게 전체 건수로도 한 3만 7000건인 것 같고요. 금액상으로는 한 10억 정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세정과장 공천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네, 알겠습니다.

○징수과장 조현광  징수과장 조현광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점사업, 신규 사업, 계속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징수과 중점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줄이고 생계형체납자에 대한 복지연계 및 공공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체납관리단 22명을 채용하여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22명 모두 채용하여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지속 시 비대면 실태조사로 인해 생계형체납자의 복지연계가 미흡할 수 있으나 전화상담원을 통하여 사전 발굴 후 방문조사원 현장검증을 통해 복지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2년 징수과 신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세 체납 징수 및 세외수입 실무교육 운영으로 관·과·소, 읍·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외수입 교육은 3월 16일 아트홀 4층에서 진행하였으며 지방세 체납 관련 교육은 6월에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은 연 1회 예정으로 인사이동 등 필요시 수시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요 교육내용으로 세외수입은 부과감액, 체납자 관리 등 실무교육 위주로 진행하였으며 지방세는 체납고지서 발송, 체납독려사항 기재, 분납방법 안내 등 체납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22년 징수과 계속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발생에 따른 신속환급 운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신속히 환급하여 징수업무의 신뢰성 확보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2021년 추진성과는 11만 388건으로 408억 5245만 6000원을 환급하여 미환급금 99.6%를 정리하였으며 추진계획은 환급안내문을 매월을 발송하고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자동차세 등 일괄환급 시 지급계좌 확인에 어려움이 있으나 전화 ARS 환급을 통해 납세자의 계좌 정보를 직접 확인 후 신속히 환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공시로 지방세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로 현장조사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검증을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 2회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며 매월 사용승인·멸실·용도변경 등에 대해 현장 확인 후 정확한 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하겠으며 2021년 기준 추진실적은 개별주택가격 1만 6384건을 공시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 활동 전개로 신속한 채권확보 및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체납징수목표액은 36억 1000만 원입니다. 2021년 지방세 정리실적은 5368억 1000만 원이며 정리율은 96.2%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액 및 상습체납자 중점 관리 운영, 체납액 정리 읍·면 평가 운영,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이월체납액의 지속적인 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 증가로 고액 체납 징수 전담 공무원 활용 및 체계적인 체납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원인 분석으로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로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 효율적 징수관리로 체납액 일소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채권 조기 확보 및 체납처분 강화를 통해 과년도 체납액 36억 7700만 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2021년 세외수입 정리실적은 507억 2000만 원으로 정리율은 77.6%입니다. 추진계획은 정기적인 체납안내문 발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압류,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체납자 관심 부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체납안내문 발송 및 체납징수전문요원을 통해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세무조사 운영으로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정기 및 부분 세무조사로 200개 법인 15억 원의 세수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추진성과는 224개 법인에 대한 조사로 20억 1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법인 세무담당자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법 관련 지식 부족으로 추징이 다소 발생하는 문제점은 있으나 지방세 안내와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조현광  이게 경기도비하고 시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2명에 대한 자금이 보조가 됐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인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조현광  네, 없습니다.

○지방세체납팀장 심성자  지방세체납팀장 심성자입니다.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에 문제는 없고요. 처음에 도에서 3개년 사업으로 시작을 했던 사업이라 원래는 작년부로 종료가 돼야 되는데 올해 한 해 더 연장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경기도에서 약간 축소해서 올해부터 운영을 하게 돼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조금 줄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에 맞춰서 22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지방세체납팀장 심성자  체납관리단 목표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방세체납팀장 심성자  저희 올해는 5억 5000만 원 정도입니다.

○지방세체납팀장 심성자  네.

○지방세체납팀장 심성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손처분 기준은 무재산자이거나.

○지방세체납팀장 심성자  네. 압류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환가가치가 없는 압류재산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체납처분 중지라든가, 이런 식의 판단을 받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경매로 인해서 배당이 됐는데 배당금이 부족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실제 조사를 통해서 실제 납부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체납팀장 심성자  현장조사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조사라는 게 저희가 현장조사도 있지만 서류상의 조사라고 해야 할까요? 전국재산조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류로 할 수 있는 조사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조사를 완료를 하고 그리고 금액이 고액이거나 그런 경우는 현장조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기도 합니다.

○지방세체납팀장 심성자  약간 유연하게 조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세체납팀장 심성자  세외수입.

○세외수입체납팀장 정경미  세외수입체납팀장 정경미입니다. 
저희 세외수입 체납징수율은 2000년, 12월 말 대비 저희가 7.9% 올해는 2021년 기준은 증가했습니다.

○징수과장 조현광  네,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체납팀장 정경미  네, 낮고요. 세입징수가 어렵고, 너무 많은 과목들도 있고,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금 압류라든가 자동차 영치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해서 작년보다는 그래도 올해 한 30.3%로 징수율을 높였고요. 올해도 한 35% 정도 도 계획에 따라서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세무조사팀장 허정인  세무조사팀장 허정인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직접조사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맞이하고 나서 2년 동안은 서면조사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조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세무조사팀장 허정인  네.

○지방세체납팀장 심성자  저희가 이제 열네 분이 전화상담을 하는데 지방세에 3개 조 그다음에 세외수입 1개 조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하고 있고. 저희가 300만 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원이 워낙 저희가 전체 체납자가 한 2만 5000명에서 3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소액이 1만 명이 훨씬 넘어요. 그래서 다 소화하기는 힘들어서 저희가 완전 소액 한 5만 원 이하나 1만 원, 1만 원에서 5만 원 그 정도 이하는 안 하고, 못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못 하고 있고 그 이상에서 300만 원 이하까지 이 정도 수준에서 적정하게 양을 분배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체납팀장 심성자  그래도 소화가 다 안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