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2023년 6월 29일까지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토근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토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토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그리고 안정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지역언론발전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행감을 마무리하며 어려움이 가득한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행감을 마무리하며 행감기간 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가를 반추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6월 8일 제214회 제1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6월 9일 2022회계연도 결산, 조례등심사 그리고 제3회 추가경정 안건 처리로 12일을 보내고 또다시 6월 21일부터 9일간 달려온 행정사무감사까지 총 23일간 집행부 공직자분들과 함께한 시간은 본 의원에게는 귀한 배움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성시 공직자 여러분, 예산부터 결산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에 삭감되었던 예산들 중 시민의 세금을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집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민원을 중심으로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매일 같이 언급한 내용입니다만 보조금과 관련하여 다수의 부서에서 각종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가 미비하고 사업 결과보고 또한 거의 전무한 상태로 결산 지침을 지키지 않은 사안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으로부터 지적받아 경고 내지는 일부 환수조치를 하였다고는 하나 솜방망이 처분으로 밀봉하려는 듯 행정의 원칙이나 일관성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감에 임하며 전년도보다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짧은 행감 기간 동안 37개 부서에 대해서 검토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다만, 전년도에 받아놓았던 자료를 토대로 미리 조금씩 검토해 나가며 준비하였으나 아직도 갈 길은 멀고 그 과정 또한 험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미리 사업설명을 들어도 갑질, 자료요청을 하여도 그 정도가 많으면 그 또한 갑질, 예산의 지출증빙이 미비하여 예산을 삭감해도 갑질, 산출기초가 엉망이거나 미비해 삭감되어도 갑질, 조례를 부결시켜도 무식해서 부결시키는 거라며 갑질. 도대체 어떠한 것이 시의원의 갑질이라는 것입니까? 원칙과 일관성 없는 행정이야말로 해당 공무원의 직무태만이 아닌지요? 문제가 있어 보이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 시위하는 것은 횡포가 아닌지요? 이는 시의원에 대한 인권침해는 아닐는지요?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도 행감은 마무리되었지만 행감위원회에서 언급된 부서 말고도 여전히 많은 부서와 단체들의 보조금을 기준에 맞게 정산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직자분들에 대한 아낌없는 감사와 칭찬 이 역시도 의원들의 몫이 아닌가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지금, 이제 잠시 숨 고르기를 한 다음 이미 제출받아놓은 자료나 요청해 놓은 자료로 안성시민의 혈세가 온전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안성시민께서 선택으로 만들어 주신 기회를 본 의원은 감시와 견제로써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28일 대통령께서는 2023 국가재정 전략회의에서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 합리화해야 하며 효과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등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4000억 원 가까이 늘어난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신뢰를 회복합시다.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보조금이 올바르게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집행기관과 사용자 모두 각성하여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보조금 신청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정산하는 기본을 갖춰야 합니다. 이에 요청드립니다. 변화에 발맞춰 주십시오. 이번 행감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사례들과 같은 일들이 더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요구 같은 걸 했다고 해서 갑질,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잉크값이 어쩌니,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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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10시10분)

○의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천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정천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정천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성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례 제정 등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시정 운영 도모를 목적으로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하여 총 39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는 6월 29일 7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채택되었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감사대상 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감사 결과 도출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73건, 권고사항은 74건 총 147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각 부서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세부적인 시정 및 권고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해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의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시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세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개선할 부분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정책감사와 대안감사를 실현함으로써 향후 시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지방보조금 교부와 집행에 있어서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보조금 교부, 집행 등 일련의 과정들에서 위법적인 사항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지방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조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도입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3월 쓰레기 대란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합니다. 평택에코센터에서 1일 20～30톤을 처리할 수 있음에도 14일 동안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일 때까지 수집·운반·처리를 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한 것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대안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지난 6월 8일부터 23일간 진행된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214회 안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