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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0월 23일(월) 10시 13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3.      o 행정과
  4.      o 회계과
  5.      o 세정과
  6.      o 징수과
  7.      o 시민안전과
  8.      o 정보통신과
  9.      o 토지민원과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최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행정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시민안전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14분)

○위원장 최승혁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o 행정과 
○위원장 최승혁  다음은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채정숙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채정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승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수 행정팀장입니다. 
고정숙 총무팀장입니다. 
박효석 인사팀장입니다. 
남선우 공무노사팀장입니다. 
심민희 중대산업재해팀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행정과 조직은 행정팀, 총무팀, 인사팀, 공무노사팀, 중대산업재해팀 5개 팀에 구내식당 영양사 및 조리사를 포함하여 총 4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과 3쪽에 2023년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는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4쪽부터 신규 사업 6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2023년은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 첫해로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선정과 시민, 공직자 대상 제도 홍보와 함께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 발굴에 주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우리 시는 현재 안성맞춤 5대 특산물을 포함하여 25개 업체 85개 답례품을 운영 중에 있으며 전문가 초청 특강 및 홍보캠페인, 홍보부스 운영, 기금사업 발굴을 위한 공직자 정책발굴대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시민과 출향인들의 많은 관심으로 금년도 기금목표액 1억 원 모금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책발굴경진대회에서 제안된 사업을 바탕으로 안성시만의 특색 있는 기금사업을 발굴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다각적인 제도 홍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안성시 남·녀 통합당직 운영입니다. 여성공무원 비율 증가와 공직 내 성평등 문화 확산에 따라 기존 남성 직원 위주의 당직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직실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2월부터 남녀통합당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평균 3.5일 통합당직 실시로 남성 직원의 당직 부담이 경감되는 등 근무 여건이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직사회 신뢰제고를 위한 복무원칙 확립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와 복무기강을 확립하고자 2월에 자체 보안감사를 실시하고 9월에 전 직원 복무실태 점검 및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보안업무 관련 규정 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적극행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직자 세대공감 워크숍입니다. 공직사회 내 대두되는 세대 갈등을 완화하고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8월과 9월에 공직자 세대공감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직급별로 161명이 참여해 세대 간 소통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협업 상생하는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도모하였으며 금년도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내년에도 지속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무원노조 단체교섭을 통한 사회공헌활동 전개입니다. 공무원노조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가 함께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는 사항으로 상반기엔 노사가 함께하는 힐링음악회와 안성시 자매결연도시의 상호 고향사랑기부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소외 이웃에 대한 위문 방문을 진행하여 노사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건전한 노사협력 정착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공인노무사와 함께하는 무료 노동법률 상담 운영입니다. 시 소속 각 부서와 관내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월 2회 무료 노동법률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상담 43회를 진행하였으며 6월부터는 근로자복지회관 노동상담소 및 청년문화공간과 연계하여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부터는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직원 후생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직원 사기 진작 및 공직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전 직원 복지포인트 제공과 단체보험보장 가입,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연간 예산액 43억 9190만 원 중 9월 말 기준 37억 999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지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요기록물 DB 구축 사업입니다.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에 대한 D/B 구축을 통해 중요기록물의 보존성 확보와 편리한 검색, 열람 등 기록물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96만 8000면에 대한 D/B 구축을 추진하여 전체 사업량의 85%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까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인사운영 추진입니다. 금년도 상·하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승진 71명, 전보 449명의 인사를 운영하였고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격무·기피팀 선정 등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내년도 인력충원계획 수립과 연간 인사운영일정 및 기준 등을 공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공직 내부와 외부로부터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구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공직자들의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추진했던 직급별 교육 외에 금년에는 정책디자인아카데미 등 신규 과정을 신설하여 직원 기본역량뿐 아니라 정책 분야 심화 교육을 통해 다각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연말까지 7급 이하 실무자 직무교육과 사무관 리더십 역량교육, 은퇴 예정자 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공무원 노사 상생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상호 협력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상반기에 노사협의회 및 노사간담회, 노사화합 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노사협의회 건의사항을 반영,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직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사화합 정례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직근로자 효율적 운영 관리 계획입니다. 현재 안성시 공무직근로자는 총 209명으로 지난 상반기에 공무직 직원 근무성적평정, 모범공무직 표창 및 선진지 견학, 노무관리교육, 임금 교섭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달 10월 중에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며 11월엔 업무진단 및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직원 인사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중대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 추진 계획입니다. 2023년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차로 안성시 전체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 부문을 점검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2월에 행정과에 중대산업재해팀을 신설하여 법률에서 규정한 기관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사업장 순회점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측정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업무매뉴얼을 자체 제작하여 각 부서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중대산업재해 대응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세심하게 점검하여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채정숙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회 관리를 행정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회 숫자가 안성시는 어느 정도나 되죠?
○행정과장 채정숙  180개 정도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180개?
○행정과장 채정숙  네.
최호섭 위원  위원회가 저희도 지금 위원회는 아직 전체를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요. 위원회가 실효성 없는 위원회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과에서는 혹시 그런 이것을 축소하거나 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행정과장 채정숙  위원회 정비는 기능이 유사한 것은 통폐합할 수 있도록 계속 부서에 얘기를 하고 있고.
최호섭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행정과장 채정숙  네. 저희가 부서별로 계속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래서 그 위원회가 말 그대로 이게 실효성 없이 흘러가는 위원회들이 너무 많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 행정과에서도 한번 이 위원회들을 전수조사해서 그 부분들은 정리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또 관련돼서 이게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 삭감하는 부분도 지금 안성시도 비상 체제 돌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런 곳에서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비정규직 임금 협상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저희 사용자 시 측하고 공무직근로자 측하고 교섭을 14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양쪽 의견이 협의가 좀 안 돼서 조정, 경기도 노동위원회 3차 조정을 했고 그 조정에서도 협의가 성립이 안 돼서 경기도 노동위원회 중재, 위원회 중재로 협상을 마쳤습니다.
최호섭 위원  지금 다 마무리된 건가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최호섭 위원  네. 관련된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 관련된 서로의 주장들을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안성시의 약속 이행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안성시하고 우리 비정규직, 공무직 노조인 거죠. 그래서 주장은 공무직 노조에서 이런 주장도 많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최저임금 관련돼서 상여금? 관련돼서 포함시키느냐, 마느냐로 그 전 임금 협상에서도 쟁점이 됐던 사항을 비정규직들이 수용한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그리고 정근수당 관련돼서는 그 부분을 해 달라고 합의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시에서 약속 이행 안 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에 관련돼서 얘기를 한번 해 보시죠.
○행정과장 채정숙  네. 노조에서 계속 주장했던 것은 공무직의 상여금 연 400% 타는 것을 기본급에 녹이면서 그 조건으로 정근수당을 신설해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 노사 대표가 같이 구두 약속을 한 사항인데요. 2021년도 연말에 그때 우리 공무원은 0.9% 기본급 인상이 있었고 공무직 분들은 그러면 자기네는 0.1%를 더 올려서 1.0%를 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면서 그것을 시에서 수용을 해 주면 저희 정근수당 아니, 상여금 기본급화를 내년도에 시키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서면으로는 없지만 구두 약속으로. 그래서 상여금 기본급화가 정근수당하고 약속을 한 게 아니라 기본급 공무원들 0.9%일 때 그분들은 1.0%로 상향해 주면서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정합의서에 2023년도에는 정근수당 신설에 대해서 “노사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문구를 넣었는데 그것을 공무직 분들은 2023년도에 시가 무조건 신설해 주는 걸로 약속을 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희는 정근수당 신설에 대해서는 ’23년도에 임금 협상해서 논의해서 신설을 할 건지, 안 한 건지를 결정하는 거다, 그렇게 양쪽 주장이 다른 건데요. 그것은 조정위원회에서도 공익위원님하고 계속 저하고 공익위원 분들에서는, 그분들은 계속 “시에서 ’23년도에 정근수당 신설을 수용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저희는 “그것은 어렵습니다. ’23년도 임금 협상에서 논의할 사항입니다.” 이렇게 같이 한자리에서 다 들은 얘기기 때문에 그것은 공무직 분들이 주장이 저희하고는 다릅니다.
최호섭 위원  그 보면, 문구 자체로 보면 신설해 줄 것 같은 뉘앙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협상을 많이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협약을 나타낼 때는 단체협약이나 할 때는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보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공무직 분들이 주장하는 게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닌 거라고 보입니다, 제가 제3자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도 제가 보면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임금 협상은 2년마다 한 번 있는 건가요? 1년마다, 1년마다 있는 거죠?
○행정과장 채정숙  매년 합니다.
최호섭 위원  매년 하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최호섭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그래서 금년도에 정근수당 신설을 두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신설하는 걸로 하고, 신설하되 그 횟수나 퍼센티지에 대해서 계속 협의가 됐던 거고요. 신설을 안 한다는 걸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네.
최호섭 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잘 협의가 됐다니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대재해특별법 관련돼서 이게 중대산업재해팀이 행정과에 있네요? 이게 원래 행정팀에 있는 게 맞습니까?
○행정과장 채정숙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하고 지금 시민안전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시민재해로 나뉘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같이 보는 데도 있고 저희처럼 이게 행정 파트하고 또 재해 부서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시민안전과가 산업재해나 또 자연재해, 시민재해를 다 총괄하고 있어서 업무가 과중된다 싶어서 산업재해는 저희 행정과에 신설하게 됐습니다.
최호섭 위원  제가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중대재해특별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떼어서 가져온 부분은 그래도 중대재해에 관련된 것은 안성시에서는 잘 다루겠다, 또 더 집중적으로 다루겠다, 이렇게 해서 가져온 거라고 보이는 게 맞는 건가요?
○행정과장 채정숙  그렇죠. 시민재해하고 산업 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재해를 양쪽을 나누어서 집중을 하겠다는 의미로 분리를 한 겁니다.
최호섭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의도는 저는 충분히 이해 가는데 그래도 작년하고 재작년 있으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저희가 속해서 발생한 사고가 1년 안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했어요.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혹시 이것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이게 저희가 안성시에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생긴 이후에 사망자가 몇 명이죠?
○행정과장 채정숙  그런데 그 중대재해처벌법상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저희 산업재해에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최호섭 위원  여기 들어와 있는 건 아니고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행정과장 채정숙  저희가 시에서 현장 근로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도로관리, 공원관리, 청소.
최호섭 위원  아,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최호섭 위원  이게 산업하고 저기는 별도로 보고 시민안전은 산업재해 관련된 시민안전이 보는 거고 이것은.
○행정과장 채정숙  아니, 시민재해는 전체 시민 대상.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과장 채정숙  이태원 사고처럼 전체 시민 대상으로 일어나는 재해는 시민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최호섭 위원  여기서 기업체 관련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행정과장 채정숙  저희는 안성시청 그 전체.
최호섭 위원  전체?
○행정과장 채정숙  전체 공무원하고 저희가 도급이나 용역 준 사업장, 노인복지관, 또 노인일자리.
최호섭 위원  아, 복무에 관련된 것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것은.
○행정과장 채정숙  네.
최호섭 위원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승혁  말씀하세요.
황윤희 위원  13쪽에 보면 격무·기피팀이 선정이 됐는데 이 격무·기피팀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조치를 혹시 취하고 있는 게 있는 건가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격무·기피팀으로 선정이 되면 직원들 근무성적평정을 1년에 2번 하고 있는데 그때 실적 가점을.
황윤희 위원  아, 가점을 주시는 건가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주고 있고요. 그리고 성과등급을 A등급 이상 주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 주는 것 말고 격무나 기피를 안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인원을 더 배치한다든가.
○행정과장 채정숙  그런데 인원은 부서마다 정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격무·기피팀에 있다고 인원을 더 늘려줄 수는 없고요. 실적 가점을 최대 3점까지 주기 때문에.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산업재해를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111개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사고 같은 것 난 적은 한 번도 없는 건가요?
○행정과장 채정숙  올해 10월까지 저희가 신고 들어온 산업재해가 12건 정도 있었는데 대부분 현장 근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읍·면·동에서 청소나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넘어지는 사고가 제일 많았고요.
황윤희 위원  네, 경미한 넘어짐 사고.
○행정과장 채정숙  넘어짐, 네. 그리고 불법광고물 현수막 수거하다가 찔리는 사고, 베인 사고, 그리고 출퇴근하다가 소소하게 교통사고, 접촉사고 그런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 추진실적 보면 전담팀도 있고 교육도 계속하시고 위험성 평가 등등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게 일반 민간기업들은 이렇게 못 하고 있는 거죠?
○행정과장 채정숙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50인 이하 소규모 영세업자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직접, 저희 안전관리자가 있거든요. 안전관리자가 나가서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관의 의무사항 같은 것을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황윤희 위원  50인 이하.
○행정과장 채정숙  네, 영세업자에 대해서.
황윤희 위원  사업장, 영세업체. 이게 적용이 내년부터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채정숙  지금 법률로 내년부터 돼 있다고 그랬는데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사전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 가서 안전교육 같은 것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황윤희 위원  네. 이런 경우에 진짜 재해는 예방을 최대한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런 교육들이 민간업체도 이루어질 수 있으면 참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십시오.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안성에 저희 안성시에 공인노무사와 함께하는 무료 법률 상담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이 근무, 이 노무사님께서 근무하는 게 일주일 내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채정숙  공인노무사가 저희 행정과에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하고 계세요.
이중섭 위원  상주하는 거네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그래서 공무원, 공무직 노조의 단체 교섭이나 임금 교섭도 공인노무사께서 함께 일을 하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별도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일반 영세업체들한테 노동관계법률을 무료 상담을 하고 있는 거죠.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30인 이하 기업체를 상담해 주시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이중섭 위원  상담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럼 기업체에서?
○행정과장 채정숙  지금 10월까지 상담 43회인데 월 5건 정도? 네.
이중섭 위원  월 5건 정도?
○행정과장 채정숙  네.
이중섭 위원  기업체에 많이 홍보돼 있나요, 이게 이 부분이 무료 상담 서비스 이런 게?
○행정과장 채정숙  저희가 보도 자료로도 홍보를 하고 했는데 대부분 대면 상담보다는 전화로 오시거나 그런 게 많고요. 그리고 기업체에서 직접 시에 이렇게 알아서 오시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아서 저희가 6월 달부터는 일자리경제과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노동상담소하고 연계해서 하고 또 청년문화공간에 청년분들도 첫 사회생활을 하면서 노동법률 쪽에는 많이 취약할 것 같아서 청년문화공간하고도 연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확대하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아니, 홍보가 다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무료 상담 이런 서비스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서 저도, 저한테 여쭤보는 분이 많아서 안성시에서 무료 상담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안성, 지자체장 김보라 시장님이 가입한 외부단체 같은 게 위원회라든지 단체가 있잖아요? 관리를 어디서 하죠?
○행정과장 채정숙  저희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행정과에서 하죠?
○행정과장 채정숙  네.
이중섭 위원  지금 우리 지자체장께서 가입한 단체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부터 단체에 가입했는지 민선 7기 때 본인 임기 시작한 것과 지금 8기 때 다소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세요.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안성시에서 공무원 역량교육을 계속사업으로 두셨는데 재직 공무원이 1840명으로 해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은퇴예정자가 한 75명 교육 인원으로 해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은퇴예정자는 기준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과장 채정숙  퇴직 3년 남겨둔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퇴직 3년?
○행정과장 채정숙  네.
이관실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번에 2023년 신규 인력을 공채로 해서 37명 공채를 했다고 했고요. 그럼 내년에는 혹시 공채 예정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승혁  말씀하세요.
○행정과장 채정숙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팀장 박효석  인사팀장 박효석입니다. 
내년에도 올해하고 비슷한 규모로 신규 채용 예정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혹시 2023년에 은퇴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가 되십니까?
○인사팀장 박효석  지금 3년까지는 75분이라고 여기 적혀있는데요. 내년에는 30, 40명 그 인원 내에서, 이게 퇴직 인원이 정년만 가시면 딱 나오는데 중간에 명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요. 그 인원까지 저희가 감안하면 가중치 수면 한 40명 전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도 그 정도 선에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관실 위원  은퇴를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신규를 채용을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인사팀장 박효석  네. 저희가 정원을 지금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 현재 퇴직하시는 그 인력만큼 채용하는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저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날 저희 행정기구 개정안 보류됐잖아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문을 조금 가지셔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던 게 있어요. 5, 6가지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 생각하셨던 거나 아니면 이것 답변 필요한 경우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것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 찾아가서 말씀하셨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부탁드릴게요.
○행정과장 채정숙  이번 조직개편안은 저희가 기준인건비 안에서 정원을 움직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 업무의 기능을 비슷한 것은 통합하고 그렇게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올린 안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 주셔야 내년 1월 조직 인사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필요한 것은 위원님들이나 다 동의를 하는데 그때 나왔던 말이 외국인 관련 업무 담당 부서라든지 가족여성과 관련 얘기, 그리고 바우덕이축제, 문화예술소나 문체과 업무 담당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하실 만한 답변을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 회기 때 저희도 되도록이면 통과하는 방향으로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준비를 하셔야 위원님들이 납득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조금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필요한 경우 위원님들 찾아가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단순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꼭 첨단산업과 신설 등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채정숙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회계과 
○위원장 최승혁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성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노성입니다. 
우선 최승혁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회계과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석 경리팀장입니다. 
신지호 계약팀장입니다. 
김문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한혁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전근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 김길환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회계과 일반현황입니다. 회계과 조직은 6개팀으로 경리팀, 계약팀, 재산관리팀, 공공시설팀, 청사관리팀, 차량관리팀에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부터 5쪽 2023년 부서업무 성과와 평가입니다. 회계과는 6개팀으로 각 팀별 중점 목표를 세워 내실 있는 실천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신규 사업, 행정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안성2동, 고삼면, 양성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023년 3월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7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 고삼은 2028년 5월에, 양성은 ’28년 10월에, 2동은 ’28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7쪽 시청사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설치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청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확장 주차장 인접 부지이며 총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2023년 9월 현재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전기공사는 10월 중 준공될 예정입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설치되면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에너지를 저장한 후 피크시간대에 공급하여 전기요금 절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9쪽 계속사업 지방재정 건전운영을 위한 결산 실시입니다. 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을 통해 재정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 운영에 환류함으로써 지방재정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023년 4월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23년 6월에 시의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 결산내용을 안성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알기쉬운 결산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10쪽 권역별 공유재산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권역별 3개년 공유재산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3년은 두 번째 해로 2권역인 서운, 미양, 대덕, 동 지역의 197필지 14만 6435㎡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 결과 보존 부적합 10필지, 대장 현황화 8필지,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대상 25필지가 선정되었고 향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매각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4년은 3권역인 일죽면 등 5개 지역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회계과 자체 건립사업 청사입니다. 원곡면 행정복지센터는 원곡면 외가천리 273-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15억 원입니다. 지난 6월 30일 준공되었고 9월 22일 개청식이 있었습니다. 3동 행정복지센터는 당왕동 544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 중이며 총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지난 ’22년 6월 착공, ’24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공사 중 매립폐기물이 발생되어 준공 지연이 예상되지만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24년 준공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현 공정률은 약 24%입니다. 삼죽면 행정복지센터는 삼죽면 내강리 46-2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중이며 총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지난 8월 착공 ’24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임시주차장 조성 완료하였고 지반파일공사 중입니다. 서운면 행정복지센터는 서운면 인리 107-4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23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하였고 현재 경기도 계약심사 중입니다. ’24년 2월 착공 ’25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설계 완료하고 계약심사 중입니다. 
12쪽 타 부서 건립사업(대행 업무)입니다. 회계과에서는 타 부서의 10억 이상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에 대한 설계, 공사감독 업무를 대행하여 효율적인 업무 분담과 전문 공사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공도시민청 등 8개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공도시민청은 공도읍 승두리 60-39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 중이며 총사업비는 452억 원입니다. 지난 8월 착공 ’25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부지 정지 작업 중이고 공정률 약 2%입니다. 가족센터는 옥산동 563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 중이며 총사업비는 230억 원입니다. 지난 5월 착공 ’24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흙막이 공사 중이며 공정률 약 7%입니다. 평생학습관은 현수동 62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 중이며 총사업비는 239억 원입니다. 지난 5월 착공 ’24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 지하층 골조 공사 중이며 공정률 약 7%입니다. 안성맞춤공감센터는 낙원동 68-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 중이며 총사업비는 259억 원입니다. 지난 5월 착공 ’24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골조 공사 완료 후 내부 조적 공사 중이며 공정률 50%입니다. 
13쪽 대림동산 장애인복지시설은 공도읍 마정리 200-86번지 일원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중이며 총사업비는 93억 원입니다. 지난 8월 착공 ’24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부지 정지 및 흙막이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립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은 삼죽면 내강리 산3번지 일원에 지상 3층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75억 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2022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결정 변경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용역이 중지되어 사업기간 지연이 예상됩니다.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건축설계 용역 및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도1 초중 통합운영학교 및 복합시설은 공도읍 승두리 7-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83억 원입니다. ’23년 10월에 건축설계용역이 완료되고 ’24년 3월 착공, ’26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설계 공정률 약 60%입니다. 경기 안성 공공산후조리원은 옥산동 537번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총사업비 228억 원입니다. 현재 입지 확보 등 사전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시청사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시민과 직원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과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고압 수배전반 계측기 보수공사 등 7건을 공사 완료하였고 시청사 정기안전점검 보수 등 3건은 현재 공사 중입니다. 시청사 민원인 주차장 시설개선공사 등 5건은 연내 추진 예정입니다. 
16쪽 노후 공용차량 교체입니다. 노후 공용차량을 저공해 자동차로 구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친환경 공용차량 보급 활성화 기여코자 합니다. 총사업비 3억 원으로 전기차량 아이오닉5 5대를 7월에 구입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박노성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네, 이중섭 위원입니다. 
안성3동에 현재 행정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 중이잖아요.
○회계과장 박노성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거기에 행정복지센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박노성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어떤 거였죠, 그게 정확하게?
○회계과장 박노성  행정복지센터 내에 통합공공임대주택인데요. 대상에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해서 지하 2층하고 지상 20층 320세대 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구 의료원 자리를 여러 가지 복합용도나 우리 3동 동사무소도 이전할 예정인데 지금 공사금액이 변경되고 이런 것은 없나요, 당초에? 당초하고 현재하고.
○회계과장 박노성  이것은 죄송한데 실무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중섭 위원  네.
○위원장 최승혁  네, 말씀하세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공공시설팀장 한혁입니다.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는 GH 주택도시공사에서 남광토건과 협약에 의한 공사를 발주를 해서 공사비 단가는 변동사항은 없는데 내부 인테리어 공사와 저희 시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만 변경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만 증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결과적으로 GH하고 그다음에 시공사, 시공사하고 아마 어떤 계약방식인지 모르겠는데 그 공사금액이 변동은 없잖아요, 현재는.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안성시에서도 저희가 발주하는 공공청사라든지 관련된 공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사실 그 공사 자체가 상당히 지금 난코스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저희 안성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공사금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공사 원 발주한 것보다 나중에 3분의 2가 추가공사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팀장 한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성3동 같은 경우에는 행복주택과 같이 건립하게 되면서 대형공사, 3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특별한 공사입찰 방법이 따로 있는데요. 그 이외의 공사에 대해서는 300억 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물가변동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 때처럼 급격한 대외정세에 따라서 물가 변동은 반영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그 안성맞춤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300억 원 이상이다 보니 기술제한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 공사와 같은 방법을 통한다 그러면 공사금액을 최소화, 증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네요. 지금 300억 이상은 턴키 방식으로 가고 그래서 공사금액이 더 늘어나든 어떻게 됐든 간에 자재비 상승이 됐든 그 금액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300억 원 이하는 추가변동사항이 생기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비용을 줘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턴키 방식이나 기술제한방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관에서 지급을 해 줘야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조달청 가격에 따라서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저희가 안성시에서 발주하는, 발주한 청사라든지 여러 가지 센터라든지 300억이 넘는 것은 거의 없나 보죠, 다 합쳐서?
○공공시설팀장 한혁  시민청 같은 경우에는 300억 원 이상이 되는데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기술제한입찰을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특수공법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기술제한에 대해서 국토부와 경기도에서 건설기술심의를 통과했었는데 시민청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공법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기술제한입찰이 검토가 배제가 됐었고요. 공법 중에 특수한 공법이 약간은 적용돼야 하는 부분과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술제한 같은 특수한 입찰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제가 우려돼서 말씀드린 게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실제 공사금액에서 외적인 추가비용이 상당히 높다고, 높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공사비용이 너무 과하게 비용이 또 추가로 발생되다 보니 이게 어떤 식으로 추가 비용이 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 하여튼 우리 안성시 회계과에서 관리·감독 좀 잘해 주시고 안성시청에 전반적으로 제가 다녀 보면 안전관리를 상당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전보다는. 그런 점을 유념해서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파악을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팀장 한혁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지금 그 우리 농정과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인가요? 거기도 문제가 좀 계속해서 있는 건데 혹시 거기는 문제가 해결됐나요? 서류나 사용승낙동의서 같은 경우 다 취합이 됐나요?
○회계과장 박노성  농업정책과에서는 그 먹거리 관련된 건은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협의온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직 없어요? 그러면 제가 관련돼서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우리 안성 관내에 시유지하고 국유지 같은 경우는 알 수가 있나요, 어디에 어느 정도 있는지는?
○회계과장 박노성  저희가 관리하는 그 재산에 대해서는 현황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저희도 좀 볼 수 있게 한 1만 평 정도 이상되는 그 시유지와 국유지가 좀 있으면 그 관련돼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 뭐 관내에서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는데 그런 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주실 수 있나 해서.
○회계과장 박노성  네, 시유지는 일단 1만 평은 바로 드릴 수 있는데요. 국유지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국유지나 다른 우리 관공서에서 가지고 있는 땅들에 관련돼서 우리가 협업하에 우리 시가 혹시 재원을 투여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회계과장 박노성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는 그 저희 시에서 관련 지침이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나 용도변경이나 재산 이관 같은 것을 검토해서 기준에 맞으면 할 수 있는데 국유지는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고.
최호섭 위원  국유지 말고 다른 관공서, 말 그대로 국립대가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지 그래서 그쪽에서 만약에 무엇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가 같이 협업해서 협약을 맺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게 맞나요?
○회계과장 박노성  만약에 양쪽 기관만 협의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최호섭 위원  그게 법으로 바뀐 거죠,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노성  법이 바뀐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 한경대 쪽에 저희 청사업무 부지가 있었는데 그것하고 그 한경대 옆에 길 보도 만드는 것과 교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일단은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일단 저희도 공도 부분은, 공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 대비해서 시설들 그리고 그다음에 관련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적다 보니 다른 방법으로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겠지만 일단은 다른 타 관공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협업해서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될 수 있으면 자료를 1만 평 이상 되는 것들은 뽑아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이중섭 위원  네, 이중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안성시에 시유지가 있는데 저희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유지 사용 현황 좀. 무단으로 쓰던 어떤 계약을 하든 사용 현황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주고 안성2동에 아양사거리 쪽에 무단으로 지금 불법포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거기 주차장 부지도 준비해서 올해 어떻게든 착공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단으로 게속 사용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주, 이사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저희가 지출을 또 나중에 안성시에서 그 비용을 내야 또, 지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이분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시유지를?
○회계과장 박노성  그 지금 죄송한데 그 시유지는 재산관리관이 아마 저희 회계과가 아니고 사업부서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과 기준으로 사업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행정자산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일반재산인데 만약에 저희 일반재산에 그런 불법시설물이 있으면 저희는 관련 법에 의해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단은 철거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철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대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재산은 저희 것과 달라서 불법은 불법이나 그 영구시설은 설치를 못 하고 불법시설은 철거하는 거는 맞는데 행정재산은 고발·고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왜냐면 저는 시유지에 관리·감독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간에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해야지 제 생각에는 어떤 관계 때문에 그런 건지 행정재산 같은 게 남용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면 지금 아마 이것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예를 들어서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이사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지출하고 또 행정적인 소송비용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박노성  저희가 관련 법에 의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때 일반재산만 하는 게 아니고 사업부서에 행정재산도 같이 해야 되고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재산이나 일반재산에 불법사항이 있으면 실태조사를 그때 나가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변상금을 먹이고 그다음에 대부료나 사용허가료를 받고 만약에 불법시설물이 있으면 철거명령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후절차 밟아서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현재 지금도 매년 실태조사를 관·과하고 저희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현재 시유지에서 예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노성  만약에 일단은 행정재산이라 관·과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만약에 거기서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쪽에서 점용이나 사용허가를 받아서 요금을 받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그 부서에서 어떤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지 서류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면 통합적으로 회계과에서 실태파악은 해 볼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 한번 통계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박노성  저희가 필요하면.
이중섭 위원  저희가 거꾸로 부서마다 계속 이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회계과장 박노성  저희가 필요하면 관·과에서 행정재산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 대부해서 사용하고 있는 현황을 서식을 별도로 만들어서 배포해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일반재산이든 행정재산이든 간에 통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쭉 다 받아서 실태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현재 임대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자료 좀 한번 이번 업무청취하는 기간 동안에 취합을 해 주셔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노성  현황 자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재산이 각 사업부서에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관리하고 대부를 주고 관리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식을 만들어서 자료를 한번 현황을 받아봐야 되겠는데요. 그 기간이.
이중섭 위원  시간이 좀 걸릴까요?
○회계과장 박노성  짧게는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조치할 사항이 나온다면 재산관리관이 현재는 그 사업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조치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일단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저희가 어떻게 조치하라는 것은 아닌데 현재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자료 좀, 한 달 정도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박노성  일단 최대한 빨리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잘 검토해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들 빠짐없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성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세정과 
○위원장 최승혁  다음은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천득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공천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승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설명드리기 앞서 배석하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연 세정팀장입니다. 
이선화 취득세팀장님입니다. 
김영화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박종분 재산세팀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정과 일반현황입니다. 세정과 조직은 세정팀, 취득세팀, 지방소득세팀, 재산세팀 4팀이며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인원은 일반직 24명, 임기제 1명, 공무직 3명으로 총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2023년 주요업무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입니다. 세입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한 총력징수는 8월 말까지 2972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5쪽 세정과 계속사업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운영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하여 사전안내문 발송 등 사전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였고 마을세무사제도를 활성화하여 585건의 무료 세무상담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2023년 신규사업으로 3쪽 찾아가는 어린이 세금교실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어린이 세금교실 운영은 미래의 납세자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세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시켜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9개 학교가 신청하여 이 중 5개 초등학교를 선정하였으며 만화교재와 동영상 등의 교육자료로 11월 중 방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쪽 재산제 과세자료 블루오션 정비 추진사업입니다. 재산세, 재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재산세 과세대장에 반영하여 신뢰 재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경매 감정평가서의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현황 자료로 활용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정비하였으며 7월에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세입목표액 달성입니다. 2023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022년도 부동산 거래가 전년 대비 46.6% 감소하여 취득세 등 거래세 유지에 도세는 5년 평균 신장률 15.5%보다 낮은 2.1% 증가한 것으로, 시세는 5년 평균 신장률 6.8%보다 낮은 1.7%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여 4795억 370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6쪽 추진실적입니다. 8월 말까지 지방세 징수실적은 297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0%인 33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시세 징수액은 8월 말까지 목표액 대비 65%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비교하면 10억 감소한 99.4% 수준이나 9월 이후 개별공시지가 5.4% 하락이 토지분 재산세에 반영되어 연말까지 당초 목표액보다 마이너스 1.8%인 46억 원 덜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세는 전년 동기 대비 부동산 거래가 23% 감소함에 따라 8월 말까지 목표액 대비 58.6% 수준이며 전년 동기 대비 비교하면 80.3% 수준으로 32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전년 대비 80.6% 수준, 473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부터 부동산 거래실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징수여건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남은 기간 동안 탈루 및 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입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시민을 위한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입니다. 4월 소책자 600부를 제작하여 읍·면·동 및 민원실에 배포하였으며 세정과 내방 민원 및 신규 사업자의 세금 문의 시 유용한 안내책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8쪽 내실있는 마을세무사 운영입니다. 관내 마을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및 영세사업자 등 세무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관내 6명의 세무사가 제4기 마을세무사로 위촉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세무 상담실적은 585건입니다. 
9쪽부터 10쪽까지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도세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부동산, 차량에 대한 취득세 신고처리 및 미신고자 직권부과로 세원누락을 방지하여 도세 징수목표액을 달성코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징수목표액 2279억 원으로 2022년도 부동산 거래가 전년 대비 46.6% 감소하여 2022년도 최종 징수목표액 2446억 대비 7.3% 감소하였습니다. 2022년도 5월을 기점으로 부동산 거래 감소세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2023년 8월 도세 징수액은 전년 동기 대비 328억 원 감소한 1337억 원입니다. 도세 징수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등 목적세를 제외한 도세 징수세액은 징수총액의 3%를 교부하는 징수교부금과 별도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에 따라 시·군에 배부하는데 우리 시의 경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인구는 23위, 재정력 지수는 6위, 징수실적은 21위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17번째로 교부받고 있으며 8월 말 기준 640억을 교부받았습니다. 연말까지 도세 징수액이 20.7% 감소 예상됨에 따라 조정교부금도 약 230억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징수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극적인 세원관리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에서 12쪽은 취득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입니다. 취득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는 정책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일단 비과세·감면을 하되 당초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징을 통해 공평과세 및 세입증대를 실현하는 것으로 지난 5년간 취득세 사후관리로 조사대상 건수 10만 4961건에 1293억 중 126억 원을 추징하였으며 금년도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유예기간 내 매각자료 대사, 각종 공부 확인 및 현지조사를 통해 8월 말 기준 159건에 10억 22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3쪽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입니다. 5월 초 국세청과 모둠채움 안내문 공동발송 후 5월 중 평택세무서와 협동으로 국세·지방세 합동 신고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금년도는 1795명이 방문하여 경기도 내 방문민원 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세 내부망의 제한적 권한부여로 완결적인 민원처리가 불가한 문제가 있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6월 7일 평택세무서 내에 평택세무서 안성지서가 임시 개청하여 안성지역 국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덕면 건지리에 평택세무서 안성지서가 2091㎡ 규모로 건축되어 10월 말 개소할 예정입니다. 
14쪽 지방소득세 전자신고 홍보입니다. 납세자 편의는 물론 행정효율성도 높이고자 전자신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간편하게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어 집중 홍보기간 내에 홈페이지, SNS, 유튜브, 현수막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15쪽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 과세 실현입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주택·토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5.4% 하락, 공동주택가격 12.8% 하락, 단독주택가격 3.1% 하락으로 금년도의 경우 전년보다 4.2% 감소한 832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소유권 및 토지이동 등 변동사항이 적고 과세체계가 복잡하고 자료가 방대해 연중 정비대상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재산세 과세대장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재산세 민원이 최소화되고 공평과세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공천득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세에 도세하고 시세가 있는데요. 도세 같은 경우에 ’23년도 목표액하고 부과액, 그러니까 조정액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세정과장 공천득  도세요?
이관실 위원  네, 도세하고 시세를 보시면 소계가, 쪽수는 6쪽입니다. 도세 같은 경우 지금 소계를 보시면 ’23년도 목표액이 2279억이시고. 그다음에 부과액(조정액)이 1390억인데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공천득  이것 목표액은 연중 목표액이고요. 조정액은 8월 말 기준 조정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교대상은 안 되는 거고요. 평균적으로 도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97% 이상이고요. 그리고 시세 같은 경우에는 한 96%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 목표액은 연중 목표액이고요. 조정액은 8월 말.
이관실 위원  연중 목표액은 언제 그럼 이게 측정이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공천득  연중 목표액은 보통 11월에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확정이 되는 거고요, 다음 연도 게. 이것도 작년 11월에 결정이 된 겁니다.
이관실 위원  작년에 그럼 예측한.
○세정과장 공천득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목표액이라고 보면 되고 현재는 조정해서 하고 있는 액수인데. 지금 징수액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과액(조정액)은 현 실정에 맞춰서 지금 나간,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나간 빌지의 양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징수액은 현재 징수가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닙니까?
○세정과장 공천득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조정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징수결정을 한 금액이고요. 거기에 징수액은 납부한 거고 체납이 빠진 거죠.
이관실 위원  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목표액하고, ’23년도 작년 11월에 목표했었던 금액하고 올해 우리가 확정을 지어서 이만큼이다, 라고 나간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세정과장 공천득  아니, 그러니까 부과액은 8월 말 기준이고요. 이게 정확하게 징수목표액이랑 조정액이랑 징수액을 정확히 알려면 결산을 해봐야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거고요. 부과액이랑 징수액은 8월 말 기준이고요. 징수목표액은 12월까지, 연말까지 징수목표액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정과장 공천득  그렇습니다,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시세 같은 경우도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게 재산세가 보통 주택하고 건축물이 7월 달, 그다음에 반으로 나눠서 하시는 경우는 9월 달에 하시고. 그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도 9월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8월 31일 기준이라서 아직 덜 걷혔기 때문에 이렇게 재산세가.
○세정과장 공천득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한 27% 정도라고 나와 있는 게, 이게 맞는 건가 해서. 그럼 현재는 얼마나 걷혔습니까?
○세정과장 공천득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평균 징수율이 97%고요, 연말까지 해서요. 그다음에 이번 달, 10월 달에, 9월 달에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됐는데 납기가 10월 말까지였어요. 연휴가 계속 껴 있어서. 그래서 9월 말까지 징수월보를 파악해서는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고요. 왜 그러냐면 10월 4일 날 납부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마지막에 법인이나 아니면 이렇게 분납하신 분들이 10월 4일까지 납부기한이라. 그래서 10월 말에 잡힙니다, 그게. 10월 징수월보가 11월 초에 나오거든요. 그때 가서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한 96% 됩니다.
이관실 위원  올해도 그런데 그렇게 다다를 걸로 예상하십니까?
○세정과장 공천득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몇 분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  아까 설명하시다가 재산세 공시지가 하락에 의한 많이, 부과 목표액이 떨어졌다고 하셨잖아요? 건축물 몇 % 이런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 설명자료에는 없어서. 그게 공시지가가 몇 %씩 떨어졌다고.
○세정과장 공천득  토지 같은 경우에는 5% 떨어졌고요. 공동주택은 12%.
황윤희 위원  12%.
○세정과장 공천득  네, 그다음에 일반주택은 3% 떨어졌습니다.
황윤희 위원  일반주택은 3%.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재산세 부과 목표액 대비해서 어쨌든 부과 실제로 할 액수는 떨어지는 거죠?
○세정과장 공천득  네. 59억이 당초 목표액보다 마이너스 될 걸로 예상이 됐고요.
황윤희 위원  전체에서 59억 정도 마이너스 될 것이다.
○세정과장 공천득  네.
황윤희 위원  전략기획담당관 할 때 얘기했는데 내년 지방세 수입은 그렇게 줄지는 않을 거다, 오히려 늘어날 거라고 얘기하시던데.
○세정과장 공천득  내년도 추계는 11월 달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금년도 연말에 실제로 징수 가능액 대비 한 3.2% 느는 걸로 추계를 했는데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올해 공시지가가 5% 떨어지고 공동주택도 12%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도 1년, IMF 때인가 그때도 한 번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연속해서 2년 이상 떨어진 적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걸로 기대를 하고 그래서 평균 신장률, 또는 평균 징수율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국세 같은 경우에는 뭐 상반기에 70조가 결손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는 기업실적이 금년보다 더 안 좋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게 실증적으로도 그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국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가 우리가 지방 법인세랑 연동이 돼 있는데 올해보다 한 26% 감소하는 걸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6%는 아니지만, 왜 그러냐면 삼성이나 반도체 같은 데가 법인세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는 관련된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도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해서요. 그중에 한 50%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세입추계를 한 결과 3.2% 느는 것으로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지방세는 공시지가 하락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큰 영향이 있지만 내년에는 그렇지 않을 거다.
○세정과장 공천득  네,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예상의 바탕에서 그럼 어쨌든 재산세가 이렇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지방세 전체적으로 세수는 좀 더, 3.2% 늘 것이다, 예상을 하신다는 거죠?
○세정과장 공천득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천득 세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징수과 
○위원장 최승혁  다음은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린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승린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최승린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최승혁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욱 세입관리팀장님. 
이철우 지방세체납팀장님. 
유명희 세외수입체납팀장님. 
이광경 세무조사팀장님입니다. 
그럼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징수과 일반 현황입니다. 징수과 조직은 세입관리팀, 지방세체납팀, 세외수입체납팀, 세무조사팀의 4개 팀으로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인원은 임기제공무원을 포함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2023년 주요 사업 성과와 평가입니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지방세 징수행정을 추진하였고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내 기업과 관청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입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프로그램 업무를 숙지시켰고 지방세체납관리단을 6명으로 구성·운영하여 체납자 실태조사 및 소액 체납자 전화 또는 방문 징수 활동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사업별로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 신규 시책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신속하게 환급하여 징수 업무의 신뢰성 확보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3월 지방세 미환급금 기부제도 협약을 추진하였고 과오납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 상반기 미환급금 일제정비기간 운영 등으로 환급대상 14만 9511건, 313억 2211만 8000원 중 환급금은 14만 1906건, 311억 8074만 9000원을 지급하여 99.5%를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환급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지방세 과오납 발생에 따른 신속한 환급으로 징수 업무의 신뢰성 확보 및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계속사업으로 2023년 세입예산 정확성 제고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정확한 세수추계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4월 세입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여 직무교육 및 프로그램 사용법 등을 교육하였고 하반기 추경예산자료 요청 및 취합하여 제4회 추가경정세입 예산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4년 본예산 세입액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담당자들을 수시 교육을 통하여 2024년 세입예산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주택 특성의 정확한 현장조사 및 비준표를 적용한 가격산정으로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고 지방세 부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 등 2만 2460호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고시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내년 상하반기 2회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매월 개별주택의 토지특성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정비하며 사진DB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8월 말 추진실적은 지난 4월 28일, 1월 1일 기준 단독 및 다가구 1만 6437호에 대하여 결정고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9월 29일에 6월 1일 기준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 150호에 대하여 10월 한 달간 이의신청을 받아 11월 23일 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7쪽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활동 전개입니다. 신속한 채권확보 및 정확한 체납의 원인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는 사업으로 정리목표액은 이월 체납액의 45%에 해당하는 93억 4200만 원입니다. 8월 말 추진실적은 상반기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운영 등으로 지난 연도 조정액 214억 1000만 원 중 62억 5300만 원을 정리, 29.3%를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10월과 12월 하반기 체납액 안내문 발송 및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비기간을 운영하여 지방세 고액 및 고질적인 체납자를 중점 정리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정리보류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효율적 징수관리로 자주재원 확충 및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과년도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이월체납액의 30%인 49억 2500만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채권을 조기 확보하고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로 지방재정 건전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8월 말 추진실적은 체납액 발송 및 자동차 관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등으로 지난 연도 조정액 156억 8900만 원 중 43억 500만 원을 정리, 27.5%를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체납안내문 발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을 실시하고 체납자 재산조회를 통해 신속한 압류를 실시하며 조세채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징수불능자에 대한 정리보류를 실시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납세자가 공감하는 공정한 세무조사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청렴하고 친절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여 기업하기 좋은 안성시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무조사 목표는 200개 법인에 15억 원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공정하게 세무조사법인을 선정하였고 법인에게 유익한 지방세 상식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신규 법인에 우선 배포하였습니다. 8월 말 추진실적은 165개 법인에 29억 2400만 원을 추징하여 목표 대비 194.9%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연말까지 정기조사 33개 법인과 기획조사 18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추가 실시하고 지방세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최승린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정천식 위원  정천식 위원입니다. 
체납관리단 운영을 지금도 하고 있죠?
○징수과장 최승린  네. 지금 10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정천식 위원  그런데 올해 실적이 좀 어떻게 되나요?
○징수과장 최승린  체납관리단 운영의 개요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 민간인을 뽑아서, 금년도에 6명을 뽑아서 6시간씩 근무합니다. 10시에 출근 5시에 퇴근. 그래서 기본적인 급여를 지급하고, 월 지급액은 한 17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3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해서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을 하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올해 금년도에는 5억 7000만 원 정도를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연도까지는 도비가 30%, 시비가 70%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도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를 조금이라도 더 징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체납관리단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장님께 방침 결재도 미리 맡아서 올해하고 동일하게 시비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비하신다고 했는데 소액은 기부도 유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기부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징수과장 최승린  소액에 대해서 기부를 하는 걸 경기사회공동모금회하고 협약을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사실 실적은,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사업 취지는 좋은데 실적은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미환급금을 찾아가지 않는 소액자한테 안내문을 동봉해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데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흔쾌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많이 홍보를 더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대부분의 미환급금이 납세자 실수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징수과장 최승린  그렇죠. 미환급금이라는 것은 대부분 이중 납부나 또 자동차세 같은 경우 자동차 소유권 이전, 또 국세가 바뀌어서 경정돼서, 사유가 그런 식이고요. 안 찾아가는 이유는 납세자들이 관심이 없거나, 또는 국외 거주자나, 또 사망이나, 부도,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개별주택가격 조사하시잖아요. 아까 세정과에서 올해 공시지가가 토지는 5%, 공동주택은 12% 정도 떨어졌다고 했는데 여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3.13% 낮아진 걸로 나오는데 일반인들 보기에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가 훨씬 더 가격이 많이 저기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것은 어떤 배경이 있는 걸까요?
○징수과장 최승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위원장 최승혁  네, 말씀하세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세입관리팀장 한성욱입니다. 
공동주택가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표준택을 정할 때 실거래가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은 전년도에 매매라든지 가격이 형성돼서 반영을 할 때 그래서 저희가 표준택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12%가 좀 다운됐다고 그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표본주택이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감평사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저희가, 그리고 원래부터 안성시가 좀 약간 낮게 저평가된 편이고 그래서 거래랑 매매가액이랑 비교해 봤을 때 한 3.1%가 다운되는 게 맞다고 해서 변동률이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안성 같은 경우에 어쨌든 단독주택이 원래도 조금 적게 책정이 돼 있었고 실제 거래가 없기 때문에 좀 추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건가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9쪽에 세무조사 보니까 이게 기획조사가 목표율 대비 467%를 더 추징을 하신 건데. 이게 평소에도 이 정도 매년 이런 식으로 추징이 이루어지나요, 이 정도 수준으로?
○징수과장 최승린  위원님, 질의를 너무 좋은 것을 해 주셨어요. 자랑을 좀 해야 되겠는데. 저희 세무조사 부서에 있는 직원이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실적이 많이 들어왔냐면, 지금 여기 안청중학교 들어가는 데 보면 아파트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법인이 3명이 공동으로 돼 있었어요, A, B, C라는 사람이. 그런데 한 사람 앞으로 100%가 지분이 돼 있어요, 집 주주가. 그래서 토지를 법인에서 매입해서 28억 정도를 냈거든요.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니까, 아파트 짓기 위해서. 그런데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주식이 이동이 생겼어요. 주식이 이동이 생겨서 100% 있던 사람은 빠져나가고 둘 남은 중에서 한 분 앞으로 과점 주주가 되어 버렸어요, 55%가 초과돼서. 그러는 바람에 다시 또 추징을 걸었어요. 그래서 그게 한 17억을 이번에 추징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경기도에 가서 이것 발표를 해서 2등 우수상을 받고 전국 행안부에 나가서 발표해서 하려고 나가 있는, 대기 중인 그런 안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고를 안 드렸는데 또 위원님께서 찾아내셔서 질의를 해 주시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해서 세무조사팀에서 우리 막내 직원인데 그렇게 잘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한 법인에 17억 추징을 한 건가요?
○징수과장 최승린  그렇죠.
황윤희 위원  그럼 이 추징의 법인 수는 예년 평균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법인 수 자체는.
○징수과장 최승린  법인 수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세위원회에서 정기하고 기획조사 법인을 정해줘요. 심의를 거쳐서.
황윤희 위원  아, 위원회에서 심의를.
○징수과장 최승린  대상자를 어디, 어디 할 거냐, 그 많은 법인 중에서 법인을 정한 다음에 하는데 이것은 수시로 튀어나오는 거죠, 기획조사라는 건 수시로 하는 조사를 기획조사라고 하거든요. 그런 대상자입니다. 주식이동을 세심히 관찰을 하다가 찾아내서 추징 걸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죄송한데 그 심의위원회 정확한 명칭이, 처음 들어봐서.
이관실 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
○징수과장 최승린  아니, 그게 아니고 세무조사죠.
황윤희 위원  팀장님이 답변.
○징수과장 최승린  지방세심의위원회요.
황윤희 위원  네. 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조사할 법인을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시는 거네요.
○징수과장 최승린  네. 우리가 거기 심의를 거치는 거죠. 그 많은 법인을 우리가 기초조사를 해서 넘겨줘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정기조사는 어디 법인, 수시는 우리가 수시로 하는 거니까.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직원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승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린 징수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o 시민안전과 
○위원장 최승혁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병묵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장병묵입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효중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윤명선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유윤상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지수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홍기 통합관제팀장입니다. 
먼저 1쪽 시민안전과 일반현황입니다. 시민안전과 조직은 안전기획팀, 사회재난팀, 자연재난팀, 민방위팀, 통합관제팀 5개 팀이며 주요업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사업별 추진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복구비 총액 300억 이상 집행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복구사업 분석평가를 통해 복구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과 개선 필요 시설에 대한 대책을 목적으로 추가 재해예방 사업 근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2023년 추진실적은 현재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지명경쟁입찰 진행 중이며 업체 선정 후 10월 중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4쪽 ICT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변 수위를 신설하고 음성경보시설과 연계, 방송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로 인명, 재산 피해 최소화하며 9월 30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급경사지 일제점검 용역입니다. 관내 급경사지 110개소에 대해 일제히 용역으로 용역 내용은 안전점검, 재해위험도 평가 사항으로 6월 달과 7월 달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재해위험도 평가를 10월까지 실시하여 급경사지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여 시민이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안전한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안성시 관내 생활환경 내 산재한 안전 사각지대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해소하기 위해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사각지대를 사전에 발굴,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사업 추진하는 내용으로 공도 마정리 200-550번지 외 4개소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사업으로 1억 5000만 원과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사업 대덕면 신내리 1공원과 안성종합버스터미널 어린이공원에 1억 원을 편성하여 교통 정체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가입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이며 14개 담보내역으로 총사업비 1억 6500만 원 중 입찰을 통해 민간 보험사와 1억 86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여 2023년 8월 기준 94건 478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입니다. 재해 우려지역 인근 마을에 재난 예·경보 시설을 설치하여 비상사태 시 신속한 대비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71개 마을 3364가구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음성경보시설 6개소 및 노후 재해문자전광판 4개소에 대하여 10월 말까지 교체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마을방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마을방송시설을 재난 예·경보체계로 구축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309개 마을에 1만 4885가구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안성시 전체 마을 중 74% 설치 완료하였으며 11월 30일까지 90%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12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쟁, 재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시민들에게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며 용수 확보율이 민간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으로 공공시설의 용수 확보율을 100%까지 확대하기 위해 3개소 신규 확충할 계획이며 비상상황 발생 시 시민들에게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 확대입니다. 관내 범죄 취약장소 우범지역 및 다수민원 요청지를 대상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00개소에 346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4쪽 노후 방범용 CCTV 성능개선입니다. 노후된 카메라 성능개선 및 교체하여 방범용 CCTV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62개소 110대를 상반기에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실시간으로 CCTV통합관제를 통해 각종 범죄 사전 예방과 범죄발생에 신속 대응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장병묵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쪽에 있는 마을방송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민원이 조금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로 설치한 것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우리 마을에서 설치된 이게 A/S가 안 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장 나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설치를 저희가 현재까지 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A/S 관련해서는 저희가 유지관리 차원도 그렇고 A/S기간 안에는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시로 직접적으로 신고를 하셔도 되고 읍·면·동에 연락을 하면 저희가 유지관리 업체가 있기 때문에 A/S 가능합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 업체가 문제가 있고 이렇지는 않죠?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저희가 하여튼 참사가 이루어진 지 1주년이 된 것 같아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각 지자체마다 안전사고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1년 정도 지났잖아요. 저희도 지금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과에 관련된 내용을 요청을 해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주로 문제가 됐던 게 민간단체가 주관해서 진행하는 것들, 그리고 이게. 이것 한 가지 여쭤볼게요. 주최자가 없는 축제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저희 안성에는 현재는 주최자 없는 것에는 시정 들어온 것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최호섭 위원  없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고 이 계획에 있는 것 한해서는 저희가 잘 검토해서 지금까지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현장점검을 해서 안전하게 행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최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저희도 점검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받았는데 시민안전과에서 점검하고 있는 것들 대부분 관련된 내용들이 다 잘 올라와 있고 나머지 우리 광장이라든가 아니면 공원에서 인허가만 받는 것들은 일단 자세한 내용은 올라와 있지는 않은데 원래 행사가 작은 것들 위주로 해서.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소규모 사업이, 네.
최호섭 위원  소규모 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보이고 있고 그리고 좀 여쭤볼 게 우리 이게 안전위원회를 열어서 우리가 3000명 정도 모이는 것 하면, 이상 모이는 선에서는 안전심의위원회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최호섭 위원  개최를 해서 5일 전에 통보를 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통보를 해서 그것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것은 전체 지금 다 이행하신 거죠, 올해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저희가 현재 자료드린 것에 대해서는 이행 완료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래서 잘돼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자료를 받았는데 안전관리계획은 잘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그래서 축제를 이제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게 아까 주최자 없는, 이게 압사사고 관련돼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되다 보니 이런 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광장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는 지금은 발생……. 인파가 많이 몰리는 도심. 그리고 골목이나 건물 위주로 있는데 압사사고는 그런 데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다른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으로 해서 인구밀집도까지 다 분석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잘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1년 정도 지났는데 많은 것이 바뀌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서 보면 저희가 보험도 들게 돼 있잖아요. 보면 보험도 다 들었는데 이 보험 관련해서도 잠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저희가 보험은 들라고 안내를,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호섭 위원  계획서상에서도 보면 지금 보면 보험이 다 들어 있어요. 이 보험의 구체적인 것은, 내용은 잘 모르시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글쎄, 자세한 것은 저희가 그 행사에 따라서 다 내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금액도 차이가 있을 것 같고.
최호섭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저희는 그것에 따른 보험에 들은, 첨부를 들었나, 안 들었나 이행을 했나, 안 했나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가면 그 안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받는 것들이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저희가 예를 들면 행사장 안에서 있는 보험이고 또 이런 사례가 바깥에서 오다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것은 보험처리를 교통 그쪽으로 해야 하고 또 저희가 사업장 아니고 저희 안성시민이면 시민안전보험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도 청구를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행사를 하게 되면 보험도, 주최한 단체에서 보험료도 다 지불됐더라고요. 보면 우리 시민들도 좀 해서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나면 이런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더 홍보를 해서 모든 시민들이라든가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일단 안전은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를 하더라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언제 안전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는, 잠시만 방심하면……. 사전에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행사 계획서부터 이런 자료들을 잘 갖추고 있으셔서 저는 좀 상당히 안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 중대재해 관련돼서 이게 시민안전과에서 잘못해서 발생한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작년에 중대재해처벌법상에서 사망자가 그래도 많이 발생했어요. 작년하고 재작년이죠. 해서, 걸쳐서 1년도 안 되는 시기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 관련돼서 좀 더 안성시에서 조치를 강화하거나 할 것들이 있나요, 시민안전과 차원에서?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저희 시민안전과는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민간시설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관장해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118개소인데 공중이용시설, 교통수단하고 원료, 제조 관련 사업장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관·과·소에서 도로라든가 어린이집……, 여러 가지 있는 시설물을 저희가 관·과·소하고 협의를 해서 매번 상반기, 하반기 해서 대책회의를, 위원님들 구성으로 해서 회의를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어떻게 해서든지 중대재해처벌법상에 안성 관내에서 또 이러한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시민안전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8쪽 보시면 지급현황 밑에 ’23년 지급건 중 사고일자가 ’20년에 해당하는 사고는 15건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20년에 사고가 만약에 발생했어도 ’23년도에 지급받을 수.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지급이 가능합니다, 네.
황윤희 위원  원래 그렇게 기간의 갭이 생기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왜냐면 몰라서, 당해 연도에 못 찾아가시는 분 불만사항이라든가 몰라서, “어? 이것 나 다쳤는데?” 그럼 영수증만 있으면. 병원에 대한 영수증 있으면 지급을.
황윤희 위원  신청하시는 분들이 뒤늦게 신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황윤희 위원  네. 보험사가 심사하는 데 오래 걸리고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산이 2024년 1월까지 잖아요, 기간이. 우리가 1년을. 그런데 그게 넘어가게 되면 못 받잖아요.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기간을.
황윤희 위원  지금 저희 보험사가 바뀐, ’22년도에 비해 ‘’23년도에 바뀐 거죠?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저희가 메리츠화재보험…….
황윤희 위원  상해의료비가 88건 지급이 된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황윤희 위원  이게 다른 항목들이, 기존의 항목들이 통합이 돼서 이렇게 보이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현재 저희가 총지급은 올해 현재까지는 상해의료로 나간 게 109건, 이것은 8월 달 거거든요. 현재는 상해의료비 109건, 상해사망은 1건, 상해후유장해 2건, 화상수술비 2건, 화재사망사건이 1건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현재 5659만 7000원 정도가 지급돼 있는 상황입니다.
황윤희 위원  예년에 비해서 지금 항목이 달라져서 상해의료비가 갑자기 88건 이렇게 보이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지금 늘고 있어요. 이게 전에 저희가 생긴 게 2019년인데 2019년도에는 3건, 8건 여기 8쪽에 있는 것처럼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저희가 홍보도 하고 주민들한테 보상을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아양동에서 타설 중 추락사도 있었고 일죽에 얼마 전에 또 건물보가 무너지면서 추락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민간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 시는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지금 저희 현재로서는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안전이라든가 이런 점검을 저희가 최선을 더 해서 자주 나가고 건축과나 공공주택 그쪽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더 충실히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까 행정과 같은 경우에 보니까 안성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도 하고 위험성 평가도 실시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민안전과에서 시민들이 하는 일반 민간사업에 그렇게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저희는 아직 그게 안 되어 있고 저희가 시에서만 운영하는 것. 공공시설만 지금 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공공시설만 하시는 거고 민간에는 전혀 교육도 들어갈 수는 없는 거고.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그것은 별도의 인허가 나갈 때 거기서 민간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고 그런 게 아직 조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인 시설도 지자체에서 관리 좀 해서 안전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하라는데 아직 이게 관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노동안전지킴이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부서가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걸까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거기서는 안전 관련해서 있는 시스템을 총괄을 거기서 하고 있는 게, 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안전관리 시스템을.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건축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 관련 있는 것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승혁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 CCTV 관련돼 있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안전사각지대 CCTV라든가 노후 방범용도 교체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지금 CCTV통합관제센터도 이 시민안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현재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 안성시에서 CCTV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분들하고 연동되기보다는 보관을 하고 필요하신 기관에서 요청을 했을 경우만 어떻게 협조 요청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현재 사법 기관이 경찰서나 이런 데에 요청을 해야지만 가능하고 개인정보로 인해서 저희가 교통사고인데 이 사람이 “어, 내가 이 상대편이다.” 그런 게 확실치가 않으면 저희가 자료도 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경찰서나 이렇게 협업기관하고만 가능하지, 개인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렇게 주게 되면 저희가 그것을 관리 차원도 그렇고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는, 개인적으로 지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일전에도 민원이 있어서 사실은 요즘에는 범죄가 낮이나 밤이나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각지대 없고 CCTV에 관련돼 있어서 설치를 부탁하시는 여성분이 계셨는데 다행히도 잘 돼서 관·과·소에서 빠르게 조치를 취해 준 덕분에 안전하게 생활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여기 부분에 대해서 하나 정도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서울 시 같은 경우는 앱이 있습니다. CCTV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한 사례가 있는데 보통 안심이라고 앱을 깔면 안심귀가 택시를 이용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승·하차 시에 등록된 보호자한테 안심 문자가 전송이 된다든지 내릴 때는 하차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고 또 어두운 밤에 갈 경우에는 스마트 보안을 이용을 해서도 시민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같이 있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여기서 또 이 앱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불법 촬영이라든가 이런 장비가 있을 경우 등록을 해서 연락을 하면 불법장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와서 확인을 해 주고 이런 기능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CCTV를 현재는 관찰하는, 보호하고 저장하는 기구로만 사용을 하고 있지만 다른 시들은 그것을 가지고 시민분들한테 가장 밀접하게 생활에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안전에 대한 측면을 지자체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앱을 이용해서 시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안성시에서도 한번 시도를 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계획안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아이디어를 주신 직원분이 계시던가 그런 적은 없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지금까지는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이관실 위원  팀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팀장님.
○위원장 최승혁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이관실 위원  추가 설명하신다고요.
○통합관제팀장 김홍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안심귀가 서비스라고요. 앱으로 하는 걸 저희 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등록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 그럼 그건 어떻게 해서 하는지 개요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통합관제팀장 김홍기  앱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요. 시·군에서 다 중복으로 발주해서 저희 시는 지금 안양시에 서버를 두고요. 다른 시·군들하고 같이 그쪽에서 쓰고 있습니다. 대신에 사용은 일반시민들께서 앱을 깔아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이관실 위원  앱은 무슨 앱을 깔아야 되는 사항인 거죠?
○통합관제팀장 김홍기  안심귀가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 안심귀가 서비스를.
○통합관제팀장 김홍기  네. 그러면 그전에 여성분들 위험하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썼었거든요, 아이들하고.
이관실 위원  네. 그럼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이것은 안전귀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통합관제팀장 김홍기  네.
이관실 위원  아, 경기도에서요. 그럼 이것은 전체 경기도에 있는 지자체가 전부 다 볼 수가 있는 그런…….
○통합관제팀장 김홍기  네. 그전에 따로따로 했으니까 예산낭비나, 똑같은 사업인데 중복으로 한다고 해서 전산사업이라. 그래서 한군데다 모아놓은 겁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지자체에서도 안전에 대한 측면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일뿐만이 아니라 시민분들이 생활에서 필요한 걸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일단 제가 이것은 지금 처음 들어서 어떻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더 중요한 부분들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앱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쯤에서도 한 번쯤 CCTV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저희 시에 맞는, 적용이 가능한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실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저도 하나 질의, 질의는 아니고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6월부터 10월 15일까지 안성시 여름철 재난특별대책 기간을 구축했잖아요. 시민안전과에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저희 안성시는 올 여름철 큰 사건, 사고 없이 안성시 재산과 생명 모두 다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우리 안성시민들을 위해 시민안전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병묵 시민안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정보통신과 
○위원장 최승혁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승수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손승수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손승수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창수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성경윤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손화경 통신통계팀장입니다. 
그럼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정보통신과 일반현황입니다. 정보통신과는 3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 3, 4쪽 2023년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는 뒤에 자세한 설명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신규사업인 2023년 안성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교통시설의 첨단기술 적용하여 교통편의증진 및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정보 수집 활용을 통해 최적의 교통사항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스마트 교차로 7개소, 도로전광표지판 4개소, 디지털트윈 기반 실시간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개발 등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시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상황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계속사업인 누리집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입니다. 누리집을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년 포털 및 축제 포털을 구축하고 도서검색 기능고도화 및 행사신청 대기자 기능추가로 시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QR코드 생활민원 신고관리시스템 확대입니다. 민원신고가 잦은 공공시설물에 QR코드를 부착하여 시민들이 쉽게 해당 시설물에 대한 불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70개소, 그늘막 108개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 72개소를 확대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2023년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의 지하시설물 중 도면이기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던 상수관로를 최신의 장비로 측량·탐사하여 매설 현황 및 위치 등 속성정보의 정확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5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29㎞이며 전체 사업량은 167㎞입니다. 
다음은 9쪽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입니다. 도농 간 네트워크 인프라 이용 격차 해소를 위해 금광면 개산리 외 4개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1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전산장비 보급 및 관리입니다.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 전산장비의 내구연한, 상태, 신규 수요 등을 파악하고 적기에 교체하여 업무 능률 향상을 시키고 직원들의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시민들의 디지털 활용능력 향상과 세대 간 기술격차 방지를 위해 수준별, 사항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8월 31일 기준 402개 과정에 1490명의 수강생에게 디지털 활용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고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주요 시설에 대한 대도청 진단 등 국가 정보보호 기본지침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사랑의 PC 보급 사업입니다. PC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 취약계층에 중고PC를 정비하여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으로 개인은 기초생활수급자 20대, 단체는 사회복지법인 2개소에 30대를 제공하였고 1년간 무상수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안성시 사회조사 실시입니다. 주거지 중심의 평소 생활과 만족도를 조사하여 시민 생활의 양적·질적 수준을 종합적 측정하는 사업으로 안성시 표본 81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손승수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홈페이지 기능개선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청년정책 속에 상담, 청년 포털 따로 구축도 올해 하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손승수  청년 포털하고 축제 포털, 올해.
황윤희 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신 거고 시장님 답변하시는 소통의 길목이라고 그것도 따로 있는 것 같던데. 뒤에 팀장님 말씀…….
○위원장 최승혁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정보기획팀장 장창수입니다. 
소통의 길목은 작년에 구축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이게 저희가 안성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어떻게 거기 있는지를 이게 눈에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단에 소통의 길목이라고 들어갈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청년은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그것은 아직 이제 올해 구축하는 거라요. 올 12월 달까지 구축 완료될 겁니다.
황윤희 위원  아직 구축 중인 건가요?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네.
황윤희 위원  이게 이런 어쨌든 새로 포털을 구축한다는 건 굉장히 큰일인 거잖아요, 한 공간이 또 사이버상에서 새로 있는 건데. 저도 소통의 길목을 이번에 업무청취 보고받으면서 따로 포털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접근성이 좀 더 용이하게 하는 것도 정보통신과에서 하셔야 되는 일인 거죠?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네.
황윤희 위원  이 청년.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올해 같은 경우 그래서 초성퀴즈 형태로 해서 찾아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퀴즈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곧 할 겁니다. 그래서 소통의 길목이 아마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는 알고 있거든요.
황윤희 위원  네. 바우덕이축제나, 소통의 길목이나, 청년 포털 페이지뷰 같은 것 지금 얼마나 보셨는지 혹시 나와 있나요?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그것은 아직까지는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가 홈페이지가 잘 구축이 돼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용하는 사람 수가 너무 적다는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이용률이 좀 많았는데 올해는 그렇게 많이 저기 되지는 않고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황윤희 위원  네. 지금 청년 포털도 보니까 게시판 상담이 아직 한 건 정도밖에 안 올라와 있고 그래서, 어쨌든 포털이 시민들에게 알려지기 전까지는 안성시 홈페이지의 맨 상단에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보다는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과도기적으로 많이 알려질 때까지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그쪽으로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퀴즈이벤트를 해서 자주 찾아갈 수 있는 데를 위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상품권 5000원짜리라도 해서 모바일상품권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홍보 효과가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안성시가 이번에 카카오 친구를 한 1만 명을 축제기간 때 늘렸더라고요. 거기 어쨌든 안성 시정 홍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어쨌든 청년 관련 사이트가 따로 있다는 것, 이게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 또 홍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장창수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승수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o 토지민원과 
○위원장 최승혁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민원과장 권순광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권순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승혁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미 민원팀장입니다. 
전연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박철규 지적팀장입니다. 
황재열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신윤주 주소부동산팀장입니다. 
김덕운 지가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토지민원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토지민원과 일반 현황입니다. 토지민원과 조직은 6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저를 포함한 총 41명이 안성시 시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와 지적행정의 선진화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과 3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성과와 평가는 뒤에 자세한 내용이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쪽 신규 사업으로 생애 첫 주민등록증 축하카드 제작 및 교부입니다. 생애 첫 주민등록을 발급받는 청소년들에게 안성시민으로 소속감을 부여하고 그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자 축하카드를 제작하여 주민등록증과 함께 교부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8월 말까지 972명에 대한 축하카드를 교부하여 청소년으로부터 좋은 호응으로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작지만 큰 감동을 주는 다양한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신규 사업으로 도로명주소 카카오톡 채널 민원접수 운영입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여 시·공간 제약 없는 민원창구를 제공하고 건물번호 부여, 신청서 접수 및 도로명주소 관련 민원사항 등을 안내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 8월까지 187명이 가입하였고 30여 건의 민원이 신청되어 처리하였으며 상담은 145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대면, 비대면의 다양한 민원창구를 마련하여 시민 중심의 행정 편의 제공하고 홍보를 통하여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계속사업으로 시민과 공직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원실 운영입니다. 시민에 대한 배려와 공직자에 대한 존중으로 민원서비스 질 향상과 공직자의 업무 환경 개선하는 사업으로 친절 및 민원 처리 역량강화 교육을 민원 담당 공무원 100여 명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행복한 안성생활 안내서를 한국어, 중국어, 러시아어 3개 언어로 각 1000부를 제작·배포하였으며 상반기 공직자 심리상담실은 13회 1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목요일 야간 여권민원실 운영은 351명에게 여권 신청, 접수 등 교부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신규로 3대 설치하였고 2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확인 단말기를 본청과 읍·면·동에 43대를 설치하였습니다. 10개 언어, 14명의 외국인 통역도우미 운영으로 121건의 통역, 번역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상반기 전화친절도 조사 안성시 공무원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특이민원 발생 대비 비상 대응 모의훈련을 4월과 7월 총 2회에 걸쳐 본청에서 읍·면·동에서 실시하였고 특이민원 발생 대비 웨어러블카메라를 20대 구입하여 본청 및 읍·면·동에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민원 시책 발굴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계속사업으로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입니다. 단순·반복적 민원상담과 시정 안내를 전문 상담원을 통해 신속·정확·친절하게 처리하는 시민 만족도 향상과 직원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 2023년 3월 민원상담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의해서 가결되었습니다.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2024년 9월 개설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계속사업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불일치 자료 정비입니다. 호적 전산화 및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 전환 과정에서 발생된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불일치 자료 정비는 9월 말 현재 618건에 대하여 정정 처리하였으며 출생신고 등은 2026건과 가족관계등록 담당자 교육은 상·하반기 2회 실시하였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166건에 가족관계등록민원 처리결과 문자전송은 132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연중 지속적인 자료 정비로 신뢰받는 가족관계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계속사업으로 지적기준점(도근점) 신설 계획입니다. 지적(임야)도면의 세계측지계 변환으로 기존 지역좌표계로 고시된 지적기준점으로 측량할 수 없으므로 지적측량 수행을 위해 새로 기준점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죽산면, 일죽면 일원에 기준점 1262점을 설치 및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새로 설치된 기준점으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측량성과를 제시하여 토지 경계 등의 지적측량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측량의 공신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사업으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은 동항지구, 칠곡지구, 가율2지구, 만정지구는 조정금 지급 및 징수 중이며 당목지구, 법전지구, 칠곡1, 2지구는 경계 확정 및 완료 공고하였습니다. 중리발화지구, 내강지구, 내장지구, 용설지구는 경계결정 이의신청 접수 중이며 용두지구, 개산지구, 송천지구는 지적재조사측량 및 경계점 표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각 지구별로 사업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계속사업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과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확립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부동산 거래신고 5833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60건에 2억 2800만 원,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 24건에 1억 8800만 원, 개업공인중개사 지도·단속 2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탈세 및 탈법행위를 방지하여 부동산 거래 시장의 질서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계속사업으로 생활밀착형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상세주소, 사물주소 부여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주소정보시설인 도로명판·건물번호판·기초번호판 등의 4만 8117개와 국가지점번호 35개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시설물 1377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주소 사용 편의 제공을 위해 안전한 사고 발생 시 신고와 긴급 출동에 필요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계속사업으로 개별공시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사업으로 안성시 27만 여 필지에 대하여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2회에 걸쳐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및 검증을 실시하여 결정·공시하였습니다. 또한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 필지에 대한 의견제출 40건과 이의신청 169건에 대하여 각각 5필지 의견과 9필지의 이의신청을 반영 처리하였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조세 부담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계속사업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토지에 발생하는 개발이익 25%를 환수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부과액은 202건에 263억 2200만 원이고 징수액은 167건에 69억 5700만 원, 체납액은 63건에 31억 93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개발부담금 적기 조사 부과로 지방세를 증대시키며 안성시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교육청소년과, 도서관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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