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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회의록

제218회 안성시의회(임시회)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0월 20일(금) 10시 02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4.      o 전략기획담당관
  5.      o 안성시시설관리공단
  6.      o 소통협치담당관
  7.      o 감사법무담당관
  8.      o 보건위생과
  9.      o 건강증진과
  10.      o 지역보건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위원  최승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네, 이중섭 위원님께서 최승혁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최호섭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네, 최호섭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승혁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승혁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의사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승혁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정토근 위원장직무대행, 최승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승혁  네. 저를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의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황윤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최호섭 위원님께서 황윤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이관실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이관실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황윤희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황윤희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전략기획담당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통협치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부서별 업무실적 보고 내용이 시정발전에 원동력이 되고 2024년 시정업무 추진에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안성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최승혁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o 전략기획담당관 
○위원장 최승혁  그러면 먼저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섭 전략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승혁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요 정책방향은 시정운영 혁신 유도 및 상호 협업 강화를 통한 발전 전략 구현의 목표를 가지고 시정의 시민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부서 간 협업 지원으로 업무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과 성과평가를 통한 효율적 재정 운영 그리고 미래먹거리 마련을 위한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과 인력양성센터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시정의 시민 참여 기회확대 및 전문성 확보로 신 공직문화 창출을 위한 시민공모 제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공무원 제안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 현황은 사업별 보고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민간전문가제도를 운영하여 주요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협업 지원을 통한 업무방식 개선과 혁신 지원입니다. 공약은 전체 102건 중 완료 15건, 정상 추진 87건이며 공약 외부평가인 2023년 전국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일자리 및 고용개선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기관의 성과관리는 시·군종합평가 향상을 위해 지표 담당자 교육 및 보고회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지난해에 비해 시·군종합 평가 성적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쪽입니다. 2023년 공모사업은 25건이 선정되어 국비 684억 2300만 원, 도비 132억 24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경기침체 등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효율적 재정운용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찾아가는 예산학교는 전년 대비 10회 증가한 총 16회를 실시하여 389명을 대상으로 총 200건의 제안을 받아 시민의 예산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신속집행은 대상액 6713억 대비 62.5%를 집행으로 행안부 상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전국 우수를 달성했습니다. 투자·행사성 사업 및 지방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안성의 미래먹거리 마련을 위한 기초 확립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으로 인해 반도체 인력양성센터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해소를 위한 민·관·정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지역사회, 시민단체로 찾아가는 예산학교 개최입니다. 기존의 제한적이고 수동적인 방식을 탈피하여 참여예산의 직접 참여 기회를 하고자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예산확대를 실시한 사항으로 추진실적은 전년 대비 10회 증가한 총 16회를 실시하여 83%의 참석인원이 증가한 3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200건의 제안을 접수받았습니다. 
다음은 5쪽 반도체 클러스터 편입, 반도체 산업 육성입니다. 안성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K-반도체 벨트 중심으로 소부장 산업으로 특화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보개면 동신리 일원에 48만 평 규모로 평택과 용인을 잇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반도체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맞춤형 실무인재를 양성하는 반도체 인력양성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올해 동신산단을 대상으로 산업부에 공모하여 지난 7월 20일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되었으며 향후 소부장 특화단지 관련 수요조사를 거쳐 지원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내실화입니다. 2023년 8월 기준 총 15건의 공약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일자리 및 고용개선 분야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의 투명하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민협치로 운영되는 오픈형 제안제도입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대학생 행정인턴십과 혁신팀플오디션을 공직자 중심에서 시민 및 전문가가 함께하는 방식으로 확대 개선하였습니다. 대학생 행정인턴십은 상·하반기 운영으로 상반기 8개 팀, 공무원 8명, 학생 27명이 참가하였고 하반기 6개 팀이 참여 중이며 12월 말 발표회를 예정입니다. 혁신팀플오디션은 21개 팀 신청으로 공무원 63명, 민간전문가 4명이 참가하였고 10월 말 최종 발표회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 재정운용 및 집행관리 강화입니다.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부서별 2억 원 이상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자체 재원인 행사운영비 및 지방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6월 30일까지 부서별 자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관련 사항에 대하여 검토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평가결과를 통보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재정집행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안성시 재정집행을 통한 공공 부분의 경제성장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상반기에는 신속집행 및 소비 투자 집행을, 하반기에는 모든 통계목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집행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신속집행은 대상 6788억 원 대비 62.53%인 4198억 원을 집행하여 행안부 상반기 재정평가에서 전국 우수를 달성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재정집행 및 교부세 산정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월사업에 대하여 금년도 하반기 중 사업별 집행분석 및 부서별 협의과정을 거쳐 반드시 이월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이월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유천·송탄취수장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개선입니다. 평택호 수질개선 및 규제 합리화를 통해 유천·송탄취수장을 폐쇄하여 주민 재산권 회복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안성시 전체의 16.1%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지자체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규제 합리화 이행추진을 위해 평택시에 지방상수원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환경부에 조속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적극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안성도시공사 설립 추진입니다. 금년 제5회 추경에 용역비를 편성하여 도시공사 설립용역을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추진하는 용역에는 공사 설립 형태 및 신규 개발사업 발굴 등 타당성 조사, 시민설문조사 방식개선, 주민설명회, 공청회, 인사청문회 등 시의회와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을 용역에 반영하여 공익성과 함께 시 건설에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도시공사를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시정업무 성과관리를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입니다. 평가업무는 외부평가와 내부평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외부평가는 행안부에서 17개 시·도를 평가하는 정부합동평가와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평가하는 시군종합평가가 있습니다. 올해는 실적 제고를 위한 지표담당자 1대 1 컨설팅 및 교육, 매월 평가대응 보고회 실시 등 각 지표별 실적을 더욱 세심히 관리하여 3그룹 11개 시·군 중 우수 시·군에 선정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부평가인 관·과·소 및 읍·면·동 평가입니다. 각 부서의 팀별 업무 추진에 대한 업무성과 평가, 부서별 대표 추진사업에 대한 우수시책 평가, 시정업무 추진 및 시·군종합평가와 연계한 부서공통 과제평가, 기관장 평가로 구성하여 내·외부 평가 간 연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시정업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성과중심 공직문화 조성 및 대시민 행정서비스가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이경섭 전략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는 시민단체로 찾아가는 예산학교인데요. 지금 이게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부분이어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이번에 이 예산학교를 개최하신 이유가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제안서 작성에 대해서 부실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신 걸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시를 해 주시고 한 것들이 얼마나 정책으로 반영이 되고 그게 현재 예산이 담겨서 이번 ’23년도에 활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 좀 해 봐주시겠어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올해는 보통 200건 정도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건 중에 124건 정도를 저희가 선정해서 예산은 추진할 계획에 있고 올해 본예산에는 다는 못 갖고, 편성을 하고요. 한 66건 정도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23년도에는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자료를 제가 정확히, (팀장을 보며) 팀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위원장 최승혁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예산팀장 장진수  예산팀장 장진수입니다. 
올해는 43억 정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래서 현재 추진된 사항들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예산팀장 장진수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거의 다 추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12월까지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전체가 다 이루어졌는지 좀 의문이어서 업무실적 청취기 때문에 실적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여쭤봤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성시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 여기가 주민자치회나 이통장협의회, 시민단체 여러 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거여서 과연 이게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보니까 2024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시민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올해 하셨던 위원회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업들을 지금 정리를 하셨을 텐데 이 시민 설문조사를 제가 보니까 시민분들이 한 612분이 참여를 해 주셨고 중부권, 서부권, 동부권 중에서 중부권에서 한 56%가 좀 더 많이 참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안성시의 예산이나 재정 운용 현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한 44%가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는 7%, 50%는 거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 부분이 우리 시가 가장 중점 두고 투자해야 될 부분이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경제 살리기가 제일 컸습니다, 이게 32%. 그래서 시민분들이 제일 많이 원하는 부분은 국·도비에 관련돼 있는 예산 확보를 통해서 기업투자 환경개선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 경제산업이 좀 더 발전을 하면 경제산업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면 결과적으로 안성시에서는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겠다, 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위주로 들어간다, 라고 이 설문조사에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모든 내용을 종합을 해 봤을 때 필요한 내용들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과연 이 경제산업 분야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들을 좀 더 반영을 시키고 ’24년도에는 그것을 주목적으로 갈 수 있게끔 들어가야 될 텐데 과연 시민분들이 원하는 것과 이 예산 참여 아니,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하는 부분을 2개를 접목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게 가능할까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물론 제안서 내용을 보면 경제 분야가 아닌 것도 들어올 수 있는데 일단 설문조사 결과가 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를 많이 원하시니까 제안서와 별개로 저희가 그걸 참고해서 본예산 반영할 때 경제 분야에 좀 더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더더군다나 이번 같은 경우도 시민분들이 참여를 해서 해 주시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도 그, 잠시만요. 시민제안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지금 안성시에서 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단지 육성하는 부분들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시민분들이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고 스스로 제안하시는 게 이게 시민분들의 힘과 관의 협조가 같이 이루어졌을 때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거고, 또 시민분들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안성에서 하고 있는 이 반도체 육성 산업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마 전략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번 일을 추진을 하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안성시의 예산에 대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시민제안제도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하게 활용을 하셔서 앞으로 하시는 우리 안성의 가장 큰 먹거리 동신산단을 꾸려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시민의 의견을 잘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이 전략기획담당관 업무인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래서 이건 간단한 사실관계를 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도에 수변공원 하는 것에 관련돼서 지속가능협의회에서 단체들한테 나무 기증을 받고 있어요, 지금? (팀장을 보며)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 최승혁  네, 말씀하세요.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미래전략팀장 이근호입니다. 
지금 지속협에서 자체 실천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것을 그냥 이것도 그래도 시에서 주관하는 건데 수변공원에서 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게 거기 주위에 나무 심기를 그쪽에 요청하는 게 맞는 거예요?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지금 사업은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우선 한두 차례 한 걸로 알고 있고 사업 외적으로 이제.
○최호섭 위원  돈 달라는 거잖아요.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네?
○최호섭 위원  그게 가능한 거냐고요. 관에서 그렇게 하면서 마치 거기에 기증을 해서 그 단체들한테 나무를 기증받는 게 그게 정상적인 겁니까, 그런데?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강제성은 없는 것 같고요, 위원님.
○최호섭 위원  강제성이 아니라 달라는 게 강제성이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것을 관에서 그것 기증을 받아라, 그렇게.
○최호섭 위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강제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전략기획담당관님은 그렇게 안 보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만약에 저희가 주관을 해서 그것을 기증받게끔 단체를 유도했다면 좀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데 발전협의회에서.
○최호섭 위원  오해 안 생기게 잘하십시오, 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리고 아까 주민참여예산 관련돼서 저희가 확인을 좀 했으면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이제 본예산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예산 심의하다 보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인지 아니면 그냥 관·과·소에서 하면 되는 예산인데 그런 것들이 좀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됐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조금 예산하기 전에 좀 걸러서 그런 것들은 관·과·소에서 그냥 하면 되잖아요. 마치 이게 주민들이 해야 되니까 의회에서는 이것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주민참여해서 둔갑해서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예산팀장님 한번 말씀을 좀 해 보십시오, 관련돼서.
○위원장 최승혁  네, 말씀하십시오.
○예산팀장 장진수  저희가 한 60일 정도 공모기간을 거쳐서 사업,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받습니다. 받고 거기서 민원성이라든지 아니면 즉시 처리가 가능한 것, 아니면 타 기관 사업 같은 것은 일단 제외를 시키고요. 그것도 부서 검토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것은 적절치 않다, 민원성이다, 아니면 특수집단에 이익을 준다, 하는 것은 사전에 거르고요. 그 이외 것을 또 심사를 해서 의회에 넘기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건 그러한 예산들이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볼 수 없는 예산들이 우리 본예산에 담겨 있으면 저희도 이게 난감해요. 이런 것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올라오는 게 있으니까 저희도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미리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리고 우리 반도체 소부장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우리 소부장 특화단지로 우리가 7월 달에 확정이 된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7월 20날 됐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7월 20날 하고. 혹시 이것 관련해서 진행사항이 좀 더 진행된 게 있나요? 확정된 이후로 진행된 걸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지금 확정된 이후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4회 추경 때 저희가 용역비 2200만 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11월하고 12월 달에 용역을 실시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국·도비 확보 방안이라든가 세부 추진계획이 나올 거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22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산을, 그러니까 그 용역 관련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거기에는 주가 국비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확보할 건지 구체적인 방법과 그다음에 맞춤형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용역을 맡기는 거죠.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도 용인에 소부장 관련된 입주기업들이 활발하게 용인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안성시가 이게 손을 놓고 있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봐도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지금 용인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게 반도체 소부장 국가단지만 지정받고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저번에 전략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조직개편안에서도 반도체팀 신설만 해 놓고 특별하게 지금, 그때 답변이 그러셨어요. 특별하게 지금 반도체팀에서 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게 우려스러워서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반도체 소부장 박람회도 개최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거기가 일단 지정이 되고 저희처럼 지정이 됐으니까 거기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안성에서는 그런 계획들이 혹시 있는 게 있어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은 아직 없고요.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같이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추진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박람회 같은 그런 것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커기업 케이씨텍이나 코미코 등이 같이 참여하고 그래요.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끌어와서 용인은 용인, 하반기에 용인에서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반도체팀이 아니더라도 저는 전략기획담당관실이 우리 전략 부서잖아요. 그리고 그 부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전략에서 적극적으로 반도체에 관련된 입주기업 앵커기업들을 안성으로 어떻게든지 끌어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 손 놓고 있다가 다 뺏깁니다. 지금 지정돼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을 안성으로 유치하게, 이게 선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인 같은 경우는 발 빠르게 조직도 개편하고 다 했던 거예요. 우린 늦어요. 한 박자 늦고 또 늦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전략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용인시장님은 벌써 반도체 소부장 관련돼서는 수도권 규제, 거기 수도권 규제 엄청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것 지금 국가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도권 규제도 철폐해 달라, 우리 반도체 소부장 들어오는 기업에 한해서는. 이렇게까지도 계속 여러 가지 규제 완화도 해 달라, 얘기하고 있는데 안성시는 뭐 하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반도체 소부장 단지에 입주를 돕기 위한 산업단지 인력들이 혹시 안성에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내려올 계획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요.
○최호섭 위원  그런데 활동을 했어도 시원찮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혹시 아니, 제가 볼 때는 입주를 해 있는 걸로 대충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현재 입주가 된 건가요? (팀장을 보며)
○최호섭 위원  네, 말씀하세요.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네. 산업관리공단에서 현재 안성에 4명이 와서 사무실을.
○최호섭 위원  와 있죠?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개소식은 언제 할 거예요? 그 계획 있어요?
○미래전략팀장 이근호  그건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늦다고요. 이런 것들은 전략에서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 유치해 놓고 실패할 수 있어요. 지금 기회이지만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 안성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천·송탄취수장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위원으로 지금 돼 있는데.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추천돼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번에 연장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 소위원회는 몇 번 구성하셨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지금 한 14번 정도 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소위원회만 14번?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왜 위원회를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경기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일정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은 전략에서, 이게 위원회도 개최도 안 하고 소위원회만 가지고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이 구성을 왜 했어요, 그러면?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위원회를 해도, 소위원회를 해도 지금 평택 쪽에서 좀 미온적으로 나와서 계속 저희도.
○최호섭 위원  아니, 그래서 위원회를 자꾸 해 달라고 안성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경기를 통해서 저희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모이자고 그랬고 참석도 같이 하자고 요청은 하고 있는데 평택에서 불참하고 미온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번 저희도 계속 경기도를 통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소위원회에서 개최된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14번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소위원회 관련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그것 관련된 자료, 그런 자료들은 또 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좀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여태까지는 한 게 상생협력 사업, 14가지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진행사항에 대해서 지금 계속 모일 때마다 상의하고 추진사항을 같이 공유했는데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저희한테 그 자료를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유천·송탄취수장은 이게 안성의 어마어마한 숙원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안성시가 다급한 것은 안성시인데, 뭐 그쪽에 끌려다니는 건 좋아요. 그런데 뭘 요구하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회조차 이렇게 한 번도 안 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는 하고 있어요. 김학용 의원님이 주관해서 국토부나 환경부 관련 기관 회의도 여러 차례 했고요. 민·관·정 정책소위원회를 통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평택을, 평택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그래도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그런 것은 좀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리고 공식적으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거니까 우리가 할 말이 있잖아요. 다른 국회의원님들 이렇게 해서 돌아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경기도에서 불러서 얘기할 수 있게 우리가 압력 넣고 하는 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경기도에 계속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관련돼서도 일단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요즘 또 도시공사가 지금 점점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웃음)
○이관실 위원  정말, 한 건씩만 해야지. 하나씩만 해야지.
○최호섭 위원  (웃음) 아, 그럴까요? 이건 좀 나중에 할까요, 그럼?
○이관실 위원  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아니에요. 한 개 남으신 거잖아요? 마무리하세요.
○최호섭 위원  (웃음) 네. 알겠습니다. 아니, 너무 말이 많다고 그러시니까 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관련돼서도 이제 화두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인터뷰도 많이 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도시공사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용역비 신청하신다고, 5회 추경에?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5회 추경에 신청할 것 같아요.
○최호섭 위원  5회 추경에 하신다고 해서 저희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시정질문에서도 김보라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우려하는 사항들 그런 것들을 안성시의회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그 우려점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시겠다고 해서 저희도 아주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 안에 담길 내용들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타당성 용역이 예전처럼 진행돼서는 안 된다, 라고 보이고요.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길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요구했던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소통을 좀 더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성시의회에서 계속 이게 반대 아닌 반대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이것은 “죽어도 안 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우려점들을 가지고 반대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안성시의회도 적극적으로 도시공사에서는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우리 시·도에서 도시공사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우려점들이 있는 거예요. 안성은 다른 화성시나 안성시, 성남시, 평택시 이런 데는 도시개발에 대한 노하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성은 아직까지 도시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고생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학교에 389명 참석하셨다고 하는데 참석대상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저희가 읍·면·동 별로 찾아가서 학교 교육을 하는데 읍·면·동에 원하시는 분들은 다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자율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읍·면·동별로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다 참석하신 겁니다.
○황윤희 위원  건의되는 사업은 그러면 개인 명의로 건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단체가 이렇게 논의해서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내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그것은 건의하기 나름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건 상관없는 건가요?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것들에 지적됐던 것들이 굉장히 그냥 눈에 보이는 인프라 구축하는 그런 위주가 너무 많아서 길 뚫고 이런 걸 하자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도 열고 하는 것 같은데 향후에도 이게 주민들의 반짝거리는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이 집행부가 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는 지점들이 있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건의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나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두 줄, 세 줄 이렇게 써서 공무원들한테 다 맡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이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현장이 어디인지 잘 몰라서 좀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사항을 보완을 해서 주민 건의자랑 공무원하고 현장도 같이 나가고 작성 방법 교육도 같이해서 제대로 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도 챙겨볼 생각입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예산학교라는 게 굉장히 예산 문제라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어서 한두 번 공부한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건의도 입체적으로 잘할 수 있게끔 지도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하드웨어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황윤희 위원  궁금해서 여쭙는 건데요. 반도체 관련해서 사업기간 ’23년부터 ’30년까지 사업비 67억 원 이게 단지 조성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6747억 원은 조성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윤희 위원  67억.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6747억 원이요.
○황윤희 위원  아, 6747억 원이 단지 조성비가 되는 거고. 이게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국가에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해서 내려오는 그런 지시사항 같은 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아니,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국비 지원 당연히 내년에.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기술개발 쪽에 한 185억, 그다음에 기반 구축하는 데 300억, 인력 양성하는 데 10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황윤희 위원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되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분야별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하면 됩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당장 이게 내년에 뭐부터 시작이 되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일단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 하면 구체적으로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황윤희 위원  국비가 내려오는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확보를 위한 또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확보가 돼도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비 사업에 맞게 할 것인가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도 짜야 되겠죠.
○황윤희 위원  그 용역이 12월이면 마감이 되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내년부터 그런 그 용역 바탕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추진계획과 국비 확보 방안을 같이 실행할 겁니다.
○황윤희 위원  그 산단 48만 평은 내년부터 조성을 하면 되는 건가요? 기반 공사 같은 걸.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일단은 행정적인 절차부터 진행이 되는 거죠.
○황윤희 위원  환경 절차 어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행정 절차.
○황윤희 위원  아, 행정 절차부터. 그럼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당장 시민들이 눈에 보이는 단지 조성이 언제 되는지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내년에는 행정 절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늦어질 수도 없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게 이런 얘기들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이 되기는 했는데 몇 년 뒤에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시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서 이것은 기존에 여러 가지 경험들에 바탕해서 그냥 하시는 말씀이시기는 한데 어쨌든 최대한 빨리 가시적인 것들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력양성센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 같은 건 없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인력양성센터는 여기 내용도 있겠지만 별도로 국비를 확보해서 한 40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별도로 국비를 확보해서 동신산단 내에 실질적인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사업기간도 여기는 아직, 언제부터 시작할지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그런데 일단은 진행 상황을 보고 인허가 절차가 우선이잖아요, 동신산단. 그게 어느 정도 된 다음에 국비 확보하고 그래야지만 건물 규모라든가 사업비라든가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이게 인력양성센터에서 양성하는 인력이 반도체업체 생산직이 주로 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경력직도 있고 신규 학생도.
○황윤희 위원  기술직 같은 것도 양성이 가능한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실무기술진이죠.
○황윤희 위원  실무기술진.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실무선의 교육을 받는 거죠, 반도체 관련해서.
○황윤희 위원  그래서 엔지니어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생산라인에 투입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어느 쪽이.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반도체와 관련된 그 기술 분야는 다 양성, 네.
○황윤희 위원  모든 분야를 다 망라를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황윤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쭙고 싶은 게요. 지금 내년 세수 문제가 전국적으로 난리여서 안성시 내년도 본예산 편성 방침 같은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내년도 세수가 반이 줄기 때문에 최대한 신규, 꼭 필요한 사업 외에는 신규 사업은 좀 자제를 하고 일단 기존 올해 예산 수준에서 최대한 맞추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어요.
○황윤희 위원  올해 예산 수준에서 맞추시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그렇다고 시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것도 물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이 단계가 예산팀으로 다 이제 종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취합이 됐어요.
○황윤희 위원  취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올해 하는 예산 사업들의 이월금이나 잉여금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취합이 된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이월사업은 추경이면 5회 추경 때 확실히 결정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지금 세입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조정 작업을 할 겁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 내년도 우리 안성시 지방세 세수는 그렇게 줄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조금 늘어나긴 하는데요, 거의 뭐.
○황윤희 위원  늘어나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아니,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황윤희 위원  지난번 저희가 올해 본예산 할 때 잉여금이 1600억 가까이 있었고,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집행잔액도 있었던 거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황윤희 위원  네. 순세계잉여금이 아닌 집행잔액들도 있어서 교부세가 굉장히 많이 500억, 600억 단위로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크게 긴축재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안성시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지방세는 거의 조금 늘기는 하는데 그와 반면에 의존재원인 국·도비라든가, 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은 긴축 때문에 감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지면 한 600억 정도는 부족하다고 보면 됩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것 중에 600억이 주는 건데 저희 안성시가 작년에 잉여금이 1600억 원 정도 남았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그런 것 저런 것 다 합쳐서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합쳐서 600억이 모자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황윤희 위원  아, 그걸 다 합쳐서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자체재원하고 의존재원 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분석을 해 봤는데 그 정도 부족할 걸로 예상을 하는 거죠.
○황윤희 위원  그럼 어쨌든 긴축재정이 전체적인 기조인데 그래서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사업예산을 세운다고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복지 쪽의 예산은 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국민들이 굉장히 살기 어려워질 것 같아서 그 감하는 방향을 잡는다고 하실 때 지난번 도로시설과나 이런 쪽에서 도로예산 같은 것들은 많이 감해지지 않을까, 라는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SOC 사업 같은 예산들은 굉장히 규모도 크니까 그런 쪽으로 줄이는 것은 당장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복지예산 같은 것들은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긴축에 대해서 신중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긴축과 관계없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또 신규 사업을 안 넣는다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해가 바뀌면.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아니, 아까, 맞습니다. 신규 사업도 무조건 다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판단된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이 돼도 저희가 반영을 할 겁니다.
○황윤희 위원  뭐 시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복지예산은 좀 꼭 필요하고 그와 반면에 투자사업은 눈에 가시적인,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해도 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판단을 저희가 해 볼게요.
○황윤희 위원  네. 그런 쪽으로 많이 방향을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도시공사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시의회와 진일보해서 소통을 해서 재용역을 하기로 하셨잖아요? 그 중간중간 업체 선정이나 모든 과정들을 의회랑 계속 소통을 해서 이게 용역이 끝났는데도 또 불하를 하는 상황을 저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위원님들한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선정이 되면 중간중간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황윤희 위원  네. 이게 어쨌든 용역을 두 번씩이나 해 놓고 시민들한테 또다시 갈등 때문에 도시공사 설립이 무산됐다, 라는 얘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런 일이 없도록 중간중간 계속 소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세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안성시 수입이 교부세 포함해서 578억 원이 감소된다는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 전체가 어떻게 보면 고통 분담을 함께해야 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지금 세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쪽입니다. 지역사회, 시민단체로 찾아가는 예산학교 개최를 하셨다고 발표를 쭉 하셨는데요. 이 예산학교에서 점차 우리 시민들께서 그동안 있는 욕구들을 여러 가지 제안을 더 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참 시민들께서 바라는 어떠한 욕구에 대해서 또 참신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은 정말 좋은 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전년 대비 67%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도가 끌어올려졌다는 얘기로 비칩니다. 그런데 주민, 여기서 제안되는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담아지는 것 맞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그 주민참여예산은 실제로 소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총괄부서는 저희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전년도 1회였고요. 올해가 2회였습니다. 제2회 죽산면 두교리 두메호수 낚시터에서 제2회 웰컴투동막골 호반작은영화제가 2023년 9월 23일에 열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거기는 죽산면 동막마을에서 개최가 됐는데요. 처음에 빙어축제 및 영화제가 개최가 된 겁니다, 1회 때. 빙어축제랑 같이 해서 실시가 되었는데 여기가 영화제를 촬영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이 장소가 국유지입니다. 장소는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이 국유지에 현재 본 위원은 지난번 주민참여 예산에 그 낚시터에 고정물을 설치하는 그런 예산을 통과시켰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고정시설물 설치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낚시터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좀 여러 곳에 확인을 해 봤더니 낚시터니까 혹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축산정책과나 그런 쪽에서 예산을 담아주지 않았나, 싶어서 확인했더니 그것은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그 고정물을, 데크 설치를 다 했겠죠? 그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두메호수는 어촌계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있습니까? 아니면 현, 동막마을 현 이장님 앞으로 이게 수면임대 허가가 나가 있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그것은 저희가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합니다.
○정토근 위원  자, 지금 모르시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그리고 어느 마을인지 개인인지 그것은 저희가 축산정책과에 확인을 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여기 보시면 낚시터에 시설공사를, 지금 현재 거기는 요금을 받고 있는 개인 낚시터입니다. 그러니까 수면임대를 자, 두메호수 어촌계에서 받았든 아니면 현 마을 동막마을 이장님께서 수면임대 계약을 받았든 어쨌든 그것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장입니다. 그 사업장에 필요한 어떠한 시설물들은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투자하는 것이 맞다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 낚시터 시설공사를 시민의 혈세로 지금 이 공사가, 난간공사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라는 의혹에 의혹제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주민참여예산은 정말 온전히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들로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그것은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개인 사업장에 대해서 관에서 공사를 했는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지난번 제가 낚시통제구역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발의해서 지금 이제 그게 만들어졌는데요. 그 당시 나온 이야기들이, 낚시 관련 관계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낚시터에 36억 원을 우리 안성시장님께서 투자해 주기로 했다, 약속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36억 원 혹시 투자계획이 있으십니까, 낚시터에? 이 예산,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금 그런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낚시터에 지금 총 얼마를 투자했건 저희가 아직 파악 안 됐습니다.
○정토근 위원  예산편성이 얼추 다 취합이 되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지금 조정단계라.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취합을 지금 거의 다 하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게 들어와 있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낚시터 사업 관련해서 들어온, 요구된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자료수집이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안성시민의 혈세 그다음에 교부세 같은 경우 우리 도민, 그리고 전 국민의 혈세는 반드시 개인의 사업이 아닌 그 우리 전체 우리 안성시민을 위해서 집행되어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두 번째는 8쪽입니다. 재정운용 및 집행관리 강화 이렇게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상당히 조금 반가웠고요. 그동안 우수한 우리 공무원, 열심히 하는 공무원분들, 또는 아니면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사업체들 지금 여기 보니까 투자사업과 행사성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투자사업, 행사성사업이라고 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어떤 행사성사업이라든지 아니면 투자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 보니까 매우우수 30%가 투자사업은 있고 우수가 4건이 있습니다. 행사성사업은 매우우수가 22건입니다. 여기에 딱 봤더니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우수 이상은 예산 또 유지 또는 약간 증액을 해 주시겠다는 계획이시고 미흡 이하는 10% 감소도 있고 매우 미흡은 예산을 미반영하겠다는 이렇게 아주 ※표시까지 해서 이렇게 우리는 진행하겠다고 준비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것에 대한 평가결과, 여기 평가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결과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결과를 하였는데 2개에 따른 평가표나 그 결과물 그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끝으로 12쪽입니다. 시정업무 성과관리를 통한 시민 만족도 제고라는 부분을 내놓으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외부평가가 있고 내부평가가 있습니다. 외부평가는 정부, 아까 말씀 과장님께서 주신 것처럼 합동평가로 이루어졌고 경기도시군종합평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평가로 해서 관·과·소 38개, 그다음에 읍·면·동 15개 이렇게 평가, 지금 하는 평가항목 딱 점수배점표까지 해서 잘 여기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정말 우리 공직자분들이 좀 더 그 의욕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도 낼 수 있는 좋은 제도라 보이고요. 이 부분이 많이 활성화된다면 보다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서 이 부분도 정말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렇게 정리된 것 말고 이 지금 평가한 항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점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평가표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천식 위원님.
○정천식 위원  안녕하세요. 정천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셔서 잘 들었고요. 저는 여기 이외에 혹시 KG모빌리티라고 전 쌍용자동차 아시죠? 그 쌍용자동차가 이전을 한다는데 혹시 안성에 유치 의견서나 이런 게 온 게 있나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저희들이 받은 것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정천식 위원  없어요? 아시는 내용 하나도 없어요? 전혀?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저희 부서로는 의견이 없었고요.
○정천식 위원  쌍용에 다니는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데로 이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평택은 땅값이 비싸니까 안성이나 진천 이런 데서 의향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천식 위원  확인해 보시고 자동차공장은 큰 기업이니까 한번 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알겠습니다.
○정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어쨌든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인 시의회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전략기획담당관실에서 추후 위원님들께 오늘 하신 말씀 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주신 자료나 이런 거는 신속히 좀 처리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될 수 있을 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섭 전략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위원장 최승혁  다음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경영사업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평소 안성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 경영사업부장 김경훈입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 ’23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로 공단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신규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보고일 기준으로 공단 조직은 2부 8팀이 되겠으며 직원 현황은 9월 5일 기준 정수 298명에 현원 286명, 기간제근로자 48명으로 총 3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업무 성과평가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입니다. 2023년 84.84점을 획득하여 ‘다’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23년 대외기관 인증으로 범죄예방 최우수시설 인증,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갱신, 날씨경영우수기관 인증,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갱신,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관 인증 갱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갱신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88.8점을 획득하여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고객의견 창구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으로 시민운영위원회, 고객모니터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관리시설에서 이용 중인 6개 운동 종목의 고객간담회를 실시하여 22건으로 제안을 받아 개선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표 대비 사업수입 실적입니다. 2023년 8월 말 기준으로 목표액은 86억 7018만 6000원입니다. 8월 말 기준 60억 1667만 8000원으로 69.4%를 달성 중에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3% 증가된 수치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지역밀착 상생협력 분야로 시니어 축구교실,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장애인 배드민턴 교실, 중증장애인 대상 수영강습 프로그램, 생활공구 무상대여서비스, 교통약자 이용객 대상 2일간 여행 기회를 제공하여 지방공기업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포인트보상제를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8개소, 2022년 23개소, 2023년 8월 말 기준 26개소로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수검체계 개선 계획입니다. 경영평가 등 대외 성과 제고를 통한 대내외 공신력 확보 및 경영평가 ‘나’ 등급 달성을 위하여 수검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지난 3월 경영평가 수검 TF팀을 운영하여 ’23년 경영평가를 수검하였으며 ’24년 경영평가를 사전 준비하고자 현행 업무보고 중심의 월례회의를 경영평가실적(정량) 점검회의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부서장 월간업무보고 시 경영평가 실적 공유 및 개선사항에 대한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등 2024년 경영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미리 보는 예산 워크숍 계획입니다. 예산수립 과정에서 과도 또는 과소 수립으로 인한 예산 전용 및 불용액 최소화, 노사 투명한 경영정보 공유로 신뢰성을 향상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단 전체 예산 중 통제 가능한 예산에 대하여 7억 3400만 원의 예산절감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2023년 7월 2024년 본예산 편성을 위하여 예산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업별 예산제 설명, 차기년도 각 부서별 산출기초 통합 및 상세내역 작성요령, 주민참여예산제 설명 등이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사업별 예산제 도입을 통하여 2024년 본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ICT를 활용한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홈페이지의 노후화로 인한 콘텐츠 유지보수 문제 해결 및 공단 맞춤형 인사급여시스템 구축을 통한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6월 홈페이지 구축 및 인사급여시스템 구축에 대한 입찰 및 계약이 완료되어 현재 시행사가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023년 9월 인사급여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10월 공단 홈페이지 재구축을 완료하여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맞춤형 수영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용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국민체육센터 실버(어르신) 맞춤형 수영프로그램, 장애인 수영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실버 맞춤형 수영 강습정원 20명을 신설하여 20명의 회원이 발생하였으며 장애인 수영은 기존 성인 7명 강습정원을 성인반 7명, 어린이 및 청소년 5명을 확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장애인 수영프로그램의 경우 소수 정원임에도 불구하고 매월 정원 미달이 발생하여 안성시 장애인체육회를 통하여 지속적인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프로그램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지속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홍보) 실시 활동사업입니다. 안성시 15개 읍·면·동 마을회관, 경로당, 자원순환가게 등을 방문, 시설관리공단 업무와 올바른 생활 폐기물 및 재활용품 배출요령 홍보와 민원 청취를 통하여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3년 6월 안성2동 신흥동 마을회관 외 2개소, 7월 미양면 마을회관 2개소, 8월 금산동 마을회관A 및 노인정 5개소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방문홍보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며 분리배출 안내책자를 1000부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추진계획입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운영으로 보다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자 건축·소방·체육 관련 분야별 대표성을 가진 시민 인력으로 구성된 공공체육시설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물 합동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보고일 현재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안전자문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안전자문위원회 5명 이내로 구성하여 4/4분기 안전점검을 안전자문위원회와 공단 직원들이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책자 제작·배포 계획입니다. ’23년 생활쓰레기 반입 중지 발생에 따라 시민 불편이 발생한 경험이 있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또한 현안 발생 시 신속한 해결방안을 위해 비상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7월 홍보책자 발간 이해관계자 1차 회의를 안성시 자원순환과, 주민협의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단 관계자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홍보책자 발간 이해관계자 2차, 3차 회의를 거쳐 ’23년 10월 책자를 발간·배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생활쓰레기 비상대응 매뉴얼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홍익아파트와 종합운동장 간 통행로 조성계획입니다. 홍익아파트와 종합운동장 간 신규 통행로 조성을 아파트 주민의 이용불편 해결과 홍익아파트 이용객의 도보 이용으로 종합운동장 주차 여유 공간 증대를 위하여 안성시 문화체육관광과에 의견 제시하여 추진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8월 28일 종합운동장과 홍익아파트 간 목조계단 준공에 따른 개통식을 실시하였으며 더불어 종합운동장 대문 3번을 전면 개방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직원역량개발을 위한 평생학습체계 구축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공단 환경분석 직무분석, 가치체계 수립, 평생학습체계, 경력개발지원제도, 학습지원제도 등 직원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학습체계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3월 공단 평생학습체계 구축계획을 작성하여 6월 지방공기업평가원 교육훈련 컨설팅이 확정되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3년 9월 인재상, 가치체계 정립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역량 모델링 구체화 및 역량 사전 정의 등을 정립하여 11월 공단에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공단 계속사업입니다. 재활용포인트 보상제 운영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기업 및 유관기관 재활용 분리배출 지도에 따라 깨끗한 안성만들기에 기여하고 재활용 포인트로 관리하며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 23개 기관에서, 2023년 26개 기관으로 3개 기업 및 기관의 참여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23년 12월 수거금액의 70%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를 배분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안전제일경영(중대재해 발생 예방)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안전제일 경영을 실천하고 안전문화 조성을 통한 행복일터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산업안전보건업무협의회 실시, 산업안전관리 기술지도 및 보건관리컨설팅, 통합전검 실시,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실시,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캐치플레이어 공모전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조치 점검 및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 계획입니다.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시민대상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생활체육시설 프로그램 지원, 공구 무상대여, 교통약자 사회공헌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종합운동장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로 관내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종합운동장 그라운드골프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앞서 맞춤형 수영 프로그램 내용과 동일함으로 생략토록 하겠으며 향후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승혁  김경훈 경영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이사장, 부장,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16쪽입니다. 16쪽에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사회공헌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진실적이 일단 큰 카테고리로 하면 생활체육시설 프로그램 지원, 그다음에 공구 무상대여, 교통약자 사회공헌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니까 생활프로그램, 그 생활체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니까 지금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좀 많이 늘고 있으신 것 같고. 공구 대여, 무상대여하는 것도 지금 많이 늘고 있는, 전년도는 48건인데 6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구가 지금 29.2% 증가했다고 하는데 어떤 공구가 주로 많이 대여 나갑니까? 여기 공구 대여, 공구 무상대여라고만 쓰여 있지 공구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건지 내용이 없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팀장을 보며) 잠깐, 그것은 구체적으로 장 팀장님이.
○정토근 위원  어떤 공구가 대여되는 겁니까?
○위원장 최승혁  말씀하세요.
○시설운영팀장 장유정  시설운영팀장 장유정입니다.
저희 일반가정에서 쉽게 구입하지 못하시는 전동공구 뭐, 드릴이라든가 이렇게 자르는 그런 전동공구를 많이 그 위주로 빌려 가십니다.
○정토근 위원  드릴이요? 거기 현재 있는 공구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구비되어 있는 공구.
○시설운영팀장 장유정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다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정토근 위원  담당 팀장님 아니세요?
○시설운영팀장 장유정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지금 드릴 말고 다른 공구 이름 대실 게 전혀 없으세요?
○시설운영팀장 장유정  자르는 거 같은 것.
○정토근 위원  자르는 게 뭐예요.
○시설운영팀장 장유정  커터기 같은 거나 직소 이런 것.
○재활용사업팀장 김승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 팀장이고요. 저희가 전동공구 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팩트드릴이나 가정용 TV 거치할 때 벽을 뚫어야 하는 함마드릴, 그다음에 그라인더 등등 전동공구 위주입니다.
○정토근 위원  스킬 같은 것도 있나요?
○재활용사업팀장 김승철  네?
○정토근 위원  스킬. 목재 이렇게 막 예쁘게 만들려고.
○재활용사업팀장 김승철  그것은 사실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공구가 아니고.
○정토근 위원  가정에서 쓰세요, 요즘.
○재활용사업팀장 김승철  쓰기는 하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현재 가지고 계신 게 드릴, 커터기, 임팩트드릴.
○재활용사업팀장 김승철  그라인더 같은 종류.
○정토근 위원  그라인더.
○재활용사업팀장 김승철  네, 전기톱도 있고 합니다.
○정토근 위원  자료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무상대여하시고 있는 공구에 대한 자료 그리고 현재 대여 나간, 각 공구마다 대여 나간 것 내용 그것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교통약자 사회공헌이라고 하셨는데요. 장애인의 날 행사 때 지원된 차량이 4대입니다. 아마 이게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으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회공헌하실 때 쿨하게 하시지,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지금 21대입니다.
○정토근 위원  21대 시죠, 올해 갖고 계신 것. 지금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약자이동지원 차량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한테 인사를 좀 받습니다. “전과 달라졌다. 요즘은 택시를 타는 것 같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정토근 위원  “택시를 타는 것 같다.” 택시 우리가 필요하면 부르면 바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택시를 타는 것 같다. 정말 고맙다.” 그런데 이 체온, 온도가 똑같이 느껴져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아닙니다. 다행이십니다. 잘 이용하고 계시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지금 이 정도까지 오는 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같은 온도를 느끼려면 얼마큼 더 걸려야 됩니까? 같은 온도, 지금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떤 이용자는 전화 한 통화하면 차가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이용자는 전화를 하면 차가 없습니다. 없다는 이유는 지금 예약이 꽉 찼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거절한 날짜, 시간대를 앞으로는 다 적으라고. 그래서 공단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 하고 있는 차량, 그때 총 풀로 움직였는지 확인하겠다고. 안성시민이면 같은 체감온도를 좀 느껴야 되는데 누구는 현저히 높고 누구는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때 보통 시간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아침 시간대가, 개막식 시작할 때? 그러면 보통 차량이 동시에 움직이면, 움직여 주신다면 몇 대 빼고 한다면 한 15명 정도는 이렇게 움직여 주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움직여 주실 수 있는 게. 끝나고 나면 그 정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며칠 전에 끝난 바우덕이 행사, 그 행사에서도 그 옆에 장애인 쉼터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와서 장애인분들이 많이 말씀을 나누시는, 건의하는 내용이 뭐냐면 데리고 와주지, 몇몇은 이동지원 차량을 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은 가는 시간대가 안 되니까. 왜냐면 공휴일에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한시적으로라도 그 행사가 있을 때 시간을 좀 연장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분들 그런데 휴일에 하면 급여 적용 안 받습니까? 이사장님, 적용 안 받으세요?
○이사장 이정찬  네?
○정토근 위원  휴일이나 시간 외 근무하면.
○이사장 이정찬  드립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급여 적용받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죠?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정토근 위원  그렇다면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럴 때 같으면 시간 연장 좀 해 주시고 풀가동, 원래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뭐 1대 근무한다, 2대 근무한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지침이 어디에도 보면요. 그 외는 운영하는 운영의 주체, 이사장님이시겠죠, 가 정한다.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예외로 한다. 이런 내용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우덕이 행사 때 좀 늦게 끝나서 9시 정도에 모든 공연이 끝납니다. 9시에 끝나서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10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시간 외 수당 다 주시잖아요?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죠. 그럼 10시까지로 해서 9시에 끝나면 딱 태워다주고 픽업 좀 해 주면 될 텐데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회공헌을 하실 거면 이렇게 공헌을 하시고 사회공헌 했다고 하셔야죠. 이게 생색내기 4대 움직여 놓고서 사회공헌 했다고 여기에 담으시면 안 되죠. 따뜻한 마음으로 일을 해 주시는 게 사회공헌인 거지. 아니, 공짜로 움직였습니까? 자원봉사자들, 그렇게 많이 동원되신 분들 일당 따박따박 받으신 분 없으십니다. 그리고 나와서 열심히들 해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 아까 앞에 처음 들어가실 때 보니까 뭐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 분들도 있으시고, 우리 공직자분들, 늘공이신 분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 늘공이냐, 별공이냐, 막 이런 얘기들로 하는데요. 이렇게 조금 따뜻한 가슴으로 사회공헌을 하실 거라면 그 욕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무슨 행사 때라든지 이럴 때는 좀 시간 늘려주시고. 지금 계속 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오는 게 어떤 건의가 들어오냐면 단체에서 나들이를 갑니다. 인근으로 나들이를 갈 때 우리 지침대로라면 이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근 이번에 광역으로 좀 바뀌니까 조금 더 쉽기는 할 겁니다. 광역으로 바뀌어서 조금 더 쉽기는 할 건데 이게 광역으로 바뀐 이유가 너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바뀐 겁니다. 해서 단체로 좀 나들이할 때 리프트 차량 있는 이 차량들을 좀 미리 사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추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또 있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  한 번만.
○위원장 최승혁  네.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제가 바로 간단하게 자료 제출만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혹시, 일단 뭐 그런 게 있겠죠. 민원 처리된 게 쭉 있을 거예요. 그 관련된 것을 좀 작년 한 1년 치 것만 해서 안전사고나, 그다음에 체육시설 관련된 안전사고 아마 처리조치 된 것 다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것 관련된 것들은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요청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사업보고도 중요한데 이게 그렇게 돼서 안전사고나 민원 처리된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시설이나 이런 것 보완할 곳이 있는지, 그런 걸 좀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자료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사업부장 김경훈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 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훈 경영사업부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소통협치담당관 
○위원장 최승혁  다음은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소통협치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통팀장 이일술 팀장입니다. 
미디어홍보팀장 이대규 팀장입니다.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팀장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3년도 소통협치담당관 일반 현황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은 소통팀, 미디어홍보팀, 주민자치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통팀의 주요 업무는 보도자료, 특집기사·기고문 작성, 행정예고, 안성 소식지·시보 제작 등 언론매체와의 연계체제 유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디어홍보팀의 주요 업무는 중앙매체 방송 섭외 및 다중매체 활용 홍보, 기관 SNS 운영, 시정 홍보영상물 제작, 안성 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팀의 주요 업무는 이·통장 복지증진 및 활동지원 강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시민활동 및 시민참여 지원, 민간단체 지원 및 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23년도 소통협치담당관 업무 성과와 평가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의 비전·목표는 “우리 모두 다 같이 반올림!! 소통 반올림, 협치 반올림”으로 다양한 양방향 소통으로 공감과 협의를 통해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공감과 협의의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2023년도 주요 업무추진은 총 13건 중 신규 사업 3건, 계속사업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신규 사업인 안성시 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수요와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미디어 사업을 추진하여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고 영상문화의 균형적인 확산 및 콘텐츠 제작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추진실적은 8월 말 기준 미디어 교육, 미디어 체험, 미디어센터 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200회 이상 실시하였으며 참여 인원은 총 약 50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미디어 교육 사업, 민간 상영관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영화를 일반시민, 취약계층, 기업체에 찾아가서 상영하는 찾아가는 상영회 등 각종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여 시민들이 미디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계속해서 신규 사업인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영상자료를 영구적으로 저장하고 체계적인 수집·보관·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8월 말 기준 사진 37만 건, 영상 3000건을 업로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확보하고 미디어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업로드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신규 사업인 청사 로비 홍보 디스플레이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관 1층 로비에 홍보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청사 이미지를 환기시키고 LED 디스플레이 패널을 이용하여 홍보콘텐츠를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홍보 미디어의 접근성을 높이고 홍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향후 다양한 홍보콘텐츠 및 안성시의회 홍보콘텐츠도 함께 송출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7쪽입니다. 계속사업인 적극적인 언론보도 및 시정 홍보 브리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출입 언론매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시정 주요 정책 및 이슈, 현안사항을 시기적절하게 제공하여 시민들의 이해 증진 및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2023년 8월 말일까지 추진실적은 보도자료 약 1600건, 기획기사 65건을 제공하였으며 안성시 출입 언론매체 318개 매체에 언론 모니터링과 시정보도를 약 15만 8000건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시정 브리핑을 3회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신년 언론브리핑, 반도체 소부장특화단지 유치 관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계속사업으로 안성시의 소식지를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온·오프라인 소식지 홍보 창구를 확대하고 상호 교류가 가능한 기관을 발굴하여 안성시 대·내외적으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3년 8월 기준 소식지 16만 부를 제작하였으며 대민 서비스 강화와 평등한 정보제공을 위해 관내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 소식지 800부를 전달하였습니다. 표지에는 시민동아리 어반스케치의 협조로 매월 시민이 직접 그린 삽화가 삽입되었으며 연 1회 소식지에 설문조사 시행으로 구독자 의견을 확보하는 등 시민 참여를 증대했습니다. 서귀포시, 관내 대학 등 다양한 기관과의 상호 업무교류와 일자리 제공, 도서관 프로그램 소개 등 고정 코너의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직접적인 홍보 효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안성시 소식지를 통한 다채롭고 유익한 정보제공으로 시정관심도 및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계속사업으로 SNS를 통한 시정 홍보입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의 주요 플랫폼인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을 활용해 정보와 흥미를 신속하게 전달하며 시민과 함께 양방향 소통하는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추진성과는 다양한 콘텐츠 제공과 소통으로 안성시 공식 SNS 운영 결과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구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8월 바우덕이 리뉴얼 캐릭터 이모티콘 배부 이후 안성시 카카오톡플러스 친구가 약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신규 캐릭터의 인지도 상승과 이미지 확립을 위해 계속해서 캐릭터 연계 홍보콘텐츠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계속사업으로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다양한 매체로 전달하여 시민의 시정이해도 및 공감대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지사항 및 현안 사업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안성의 이슈 및 사업 등을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기 위한 쉬운 영상을 제작하여 시정이해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매체, 라디오, 포털사이트를 통해 대외적으로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수록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사업으로 시정 홍보용 전광판 및 IPTV 운영 및 관리입니다. 공지사항, 시정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영상과 이미지 콘텐츠로 시기적절하게 송출하면서 시정 효과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내혜홀광장, 공도 육교, 청사 로비 디스플레이 등 총 3곳의 전광판과 총 27개소의 IPTV를 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홍보내용을 수시 송출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스템상 문제 발생 시 지체 없는 복구를 통해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계속사업으로 이·통·반장 활동지원 및 복리증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이·통장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통장의 봉사정신을 격려하기 위한 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활한 활동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조례에 근거해서 이·통장 자녀 장학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통·반장 활동지원 및 복리증진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며 공익사업 추진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계속사업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의제 발굴 및 해결 등을 통해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질적 주민 자치 실현을 위한 것으로 2022년부터 대덕면, 양성면에서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총회 제안사업 추진 현황으로 대덕면 주민자치회의 장미필 무렵,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양성면 주민자치회에서는 요리조리 한가족, 하하호호 다함께 노래해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우수지역 벤치마킹 실시, 분과별 사업 추진 및 주민의제 발굴 통한 대덕면, 양성면 주민총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4년도 본예산에 2023년 주민총회 제안사업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며 2023년도 주민총회 제안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여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계속사업인 시민참여 온라인 정책플랫폼(소통의 길목) 운영입니다. 소통의 길목은 안성시 대표 시민참여 정책제안 창구를 지향하는 온라인 정책플랫폼으로 2022년 1월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소통협치담당관이 플랫폼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정보통신과에서는 시스템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왕지구 안성초 보행로 및 안성시 아이들의 통학로 개선 등 4건의 시장님 답변을 완료하였으며 운영 시작 후 현재까지 총 10건의 답변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게시판 내 홍보포스터를 게시하고 안성시 소식지에도 시민참여 독려를 위한 내용을 게재하는 등 꾸준히 홍보 중이며 앞으로는 의견 나눔에 진행되는 찬반투표 진행 현황도 안성시 SNS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3년도 소통의 길목 운영 결산을 진행하고 그 개선 사항을 2024년도 1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계속사업인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입니다.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5개 행복마을관리소에 지역특색사업 73건을 추진하였으며 간단집수리 등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 실습교육, 행복마을관리소 담당자 간담회 개최, 경기도 전문가 현장방문 간담회 개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시·군 간담회 참석, 행복마을관리소 상반기 지도·점검, 안성맞춤 바우덕이축제 홍보부스 운영을 하였습니다. 향후 안성시의 행복마을관리소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등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사례발표회 등에서 공도 행복마을관리소는 최우수상 수상을 현장 발표를 통해서 했고요. 죽산면 행복마을관리소는 장려상 수상, 서면 발표로 수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8쪽 계속사업인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활동통합지원단은 5개 영역의 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시민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안성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는 목적으로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특성에 맞게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재생교육과 사회적 경제교육을 통해 주민 맞춤형 역량강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2023년도 공유공간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와 가치on 대관사업으로 총 399회, 4182명의 시민이 이용하였고 공익활동지원 공모사업에 10여 개 단체와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10명의 단체 실무자들이 참여하였습니다. 2023년도 시민참여위원회는 분과별 회의 63회, 전체 회의 2회, 분과장 회의 2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8쪽에 보면 안성 소식지를 통한 시정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식지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추진실적을 봤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안성시하고 서귀포시가 관내 대학 소식지 간 업무교류를 진행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것은 안성시 소식지에 게재를 한 내용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관내 대학 소식지를 했다, 라는 의미인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이게 바로 저희 안성시가 서귀포하고 자매결연시를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양쪽에서, 서귀포에서는 저희 안성시 소식을 실어주고요. 안성시 소식지에서는 서귀포 소식을 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관내 5개 대학 같은 것은 저희가 별도로 소식지에 게재를 해 준 거고요.
○이관실 위원  서귀포시랑 관내 대학에 관한 것 두 가지를 우리가 소식지를 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이관실 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소식지가 아니고요. 사실은 서귀포시라는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 여쭈려고 이걸 여쭤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혹시 안성시가 가지고 있는 자매결연도시가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는 서울 종로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서귀포시가 있고. 과거에는 사천 아니, 부산에 사하구가 있었는데 거기는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관실 위원  네, 세 군데가 있는데 지금 부산 사하구는 아예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이관실 위원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있기 때문에 안성에 관련돼 있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유지가 되면 사실은 관광을 따로 우리가 할 필요도 없이 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제가 안성시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거기에 사후관리에는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제10조에 나와 있는데 문화예술 체육교류, 그다음에 청소년교류, 그리고 경제교류, 그다음에 행정교류, 상대 도시와의 공통관심 사항에 대한 것을 교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안성시가 지금, 한 예를 들겠습니다. 서귀포시하고 하는 직접적인 사업이 좀 있을까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사실 저희가 자매결연시는 행정과에서 다루고 있고요. 과거에도 사실 농산물 관련해서도 서귀포에서 귤 같은 것 판매, 그런 것도 같이 교류한 적도 있었고요. 가장 큰 게 저희는 사실적으로 보면 문화적인 교류가 먼저 더 선행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우리가 소통협치에서는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이 활동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안성에 있는 우리 동네가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점이 무엇인가, 특성에 맞게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시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마을마다 관광에 관련돼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류라든가 아니면 문화예술에 대한 교류를 그분들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있는 자매결연도시를 위주로 해서 좀 밀착형으로 해서 항상, 한번 가서 그냥 보고 오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소통의 장을 좀 마련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건 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선 제가 행정과에 얘기는 하겠지만 지금 제가 얘기드리는 부분은 그런 자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좀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지금 12쪽에 이·통장·반장 활동지원 및 복리증진인데 향후 계획에 보시면 ’24년 협의회 신규 사업 제안서를 접수를 받으셨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있는 추진실적은 제도정비부터 복리증진까지 나와 있는데 혹시 신규 사업이 더 이외에 ’24년도에 할 만한 제안이 들어온 게 있을까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현재 저희 제안사업으로 안전안성 프로젝트라고 해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목표는 동네와 주민공동체 단위에서 출발하는 교통안전 구조의 문제점검 및 대안적 해결책 발굴을 통해서 안전안성 선포식도 하고 아카데미도 하고. 그런데 오피니언리더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이·통장님들이거든요, 사실적으로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듯이 안성에서 사실 교통사고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또 지역에 있는 리더분들이 가장, 그걸 제일 먼저 같이해 준다고 그러면 교통사고 안전도 되지만 지역에 또 선순환적인 역할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교통사고가 나면 우리 이·통장에서 나오셔서 어떻게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보다는 사전적인 게 가장 크거든요, 사실. 우리가 사실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교통사고가 나는 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교통사고에 시설이라든가 교통체계의 문제점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가장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지역의 교통시설이라든가 체계의 문제점도 미리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경찰서하고 지역에 있는 여기 이장님들하고 그리고 또 같이 캠페인도 하면서 그런 부분을 또 결의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또 실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번 제안사업이 들어온 것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경찰서하고 관계돼 있어서는 방범대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런데 지역을 가장 제일 많이 아시는 분들이 이장님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역에서 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도 교통정책과에서 캠페인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면 캠페인도 공도하고 시내 지역 외에는 특별하게 다른 지역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지역에서 고령화도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지역을 제일 많이 아시는 이·통장님들하고 같이, 경찰서하고 같이 이런 사전적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방범대는 결과적으로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저희 바우덕이축제 하는 기간 동안 제일 많이 앞서서 고생하셨던 분들이 모범운전자분들하고 교통에 관련돼서 해 주시는 분들인데. 내용이 좀 겹치지 않을 수 있게끔 이것은 잘 헤아려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것 외에는 또 다른 제안사업은 없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을 좀 잘 들었습니다. 특히 귀에 쏙 들어온 것은 우리 집행부, 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의회의 홍보에도 우리 미디어센터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겠다는 얘기가 가장 귀에 번쩍하고 들어옵니다. 역시 의회에 있다 보니까 의회 얘기가 먼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사실적으로 저희가 이번에도 LED, 그리고 저희가 디스플레이 설치하면서도 최근에 또 의회의 일정도 별도로 저희가 올렸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시설 자체가 시, 집행부뿐만 아니라 시의회도 같이 영상 같은 것도 다 틀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소통협치담당관에서 언론인들에 대한 홍보비, 내지는 많이 거기가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담당하는 부서지요? 그런데 이번에 본 위원은 바우덕이 행사 때, 개막식에 아마 우리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폐막식 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폐막식 영상 보셨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봤습니다.
○정토근 위원  영상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위원님, 어떤 말, 영상에.
○정토근 위원  아니, 하신 말씀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연관성 있는 것. 폐막식 영상 너무 멋졌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일반적으로 저희는 영상을 볼 때는 그 행사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프로그램이라든가.
○정토근 위원  저는 폐막식 영상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협치를 얘기하고 소통을 얘기하는, 네? 협치와 소통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폐막식 영상에, 딱 우리 개장식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개막식이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죠? 개막식이 있죠, 개장식 말고 개막식. 커팅하고 들어가죠, 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처음에, 그런데 우리 개장식 때 커팅하고 들어가죠? 네? 개막식 말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정토근 위원  개장식 때 커팅하고 들어가는데 제일 앞서시는 분이 시장님이십니다, 첫 번째 들어가시는 분이. 그다음에 보통 국회의원님들 들어가시고 의장님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폐막식 영상에서 딱 보니까 시장님만 보입니다. 그 나머지 분은 여기에 있는 모 위원님들 진짜 몇 초. 시장님하고 보폭을 맞힌 분, 몇 분만 단 몇 초 비쳤습니다. 영상 끝까지 없습니다, 의회는. 그런데 지금 다음부터는 의회도 열심히 홍보해 주신다고 하는데 내년도는 얼마큼 변화할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홍보비가 감해지는 겁니다. 아니, 집행부만 실컷 홍보하는데 의회에서 거기다가 담으면서 의회도 조금 뭔가 즐거움이 있고 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의회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게 같이 해 주실 때 정말 그 말씀이 잘 지켜지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쪽입니다. 안성시 소식지를 통한 시정홍보 쭉 내용을 봤는데요. 여기에 아까 우리 소통담당관님께서도 말씀주신 것 우리 16만 부를 제작했고, ’23년도에. 그중에서 소식지 800부 인쇄해서, 점자 소식지 800부라고 하셨습니다. 해서 보급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안성시 등록 시각장애인이 혹시 몇 분인지 아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잘 모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위원장님, 저기 팀장님 발언…….
○위원장 최승혁  네, 말씀하세요.
○소통팀장 이일술  네, 소통팀장 이일술입니다.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걸로는 안성시 장애인분이 한 156분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토근 위원  장애인이요?
○소통팀장 이일술  등록이, 단체에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정토근 위원  100 몇 분인데 왜 그러면 800부하고 100 몇 분.
○소통팀장 이일술  저희가 100부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인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제작해서 배부할 수 없어서 그분들한테, 단체에 계신 분한테 “그럼 몇 부 정도를 저희가 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그쪽에서 파악한 게 100부 정도 해서 저희가 100부 제작하고 있었고요.
○정토근 위원  지금 그것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준비가 아닌 거죠. 그냥 이것은 딱 들어보면 주먹구구식 행정입니다. 현재 2023년도 4월 기준으로 안성시 시각장애인분이 1039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성시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과연 점자, 시각협회에 등록한 회원분이 100분 정도 될 거다, 라고 단체에서 얘기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100분이 점자를 읽으셔야 이 점자 소식지가 필요한 거죠? 우리 안성시에 그 100분이 점자를 정말로 읽으시는 분들이 100분인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십시오. 자, 여기에 보시면 미디어 센터에서 다양한 교육도 시키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 옛날에는 문맹이라 그랬죠? 문맹, 문맹을 갖고 비문해자 교육이라고 그래서 한동안 비문해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서 컴맹교육을 한참 했죠? 지금 여기는 훈맹정음이라고 합니다. 시각장애인분들이 점자를 읽을 수 없는 훈맹정음. 읽을 수 있어야 소식지가 가면 보죠. 점자를 모르는데 점자 신문이 온다고 한들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라디오를 훨씬 더 많이 이용하십니다. 소리로 많이 들으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점자 소식지를 보급하는 노력을 차라리 우리 시각장애인분들 아까 1039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 연령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정보에 조금 더 가깝게 해 주시려면 소리로 듣는 게 더 많이 익숙해져 있으시니까 일단 그분들한테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먼저 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훈맹정음이라고 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점자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아니면 할 수 있는 그 방송이 있습니다. 방송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오히려 좀 더 노력을 정보에 조금 더 빨리 접근하려면 그 노력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마음이 좀 큽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수어입니다. 보통 농아인 분들이 과거에 어려웠을 때는 수어통역을 찾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은 다 핸드폰을 갖고 있고 보면 화상으로 되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당장 수어통역사가 없어도 센터로 연락을 하면 이렇게 3자 간에 수어통역할 수 있게끔 해 주셔서 동시에 내가 이야기하면 수어통역해서 해 주는 이런 것들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스마트폰만 이용하고 있거든요. 보통은 여기에 많이 의지를 하는데 의존을 거의 대부분 합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을 위해서라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아까 말씀하시는 첨단으로 가면서 이쪽으로 개발할 때 그런 부분들, SNS를 통한 시정 홍보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우리 농인 분들한테는 이렇게 해서 아예 잘 듣지 못하시니까 더 반대로 그분들한테는 이렇게 전송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전달, 홍보 이런 부분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분 말씀드린 겁니다. 계속해서 12쪽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통·반장 활동지원 및 복리증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 이·통·반장님 활동 지원체계 구축이라고 하셨는데 제도정비에는 안성시 이장·통장·반장 활동지원 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도 조례 통과시키고 준비하시고 장학금 지급하실 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두 번째 안성시 이장·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반장은 빠졌습니다. 그렇죠? 혹시 복지증진에 반장 자녀도 들어갑니까? 여기 이걸로는 안 들어갑니다, 이것 상으로는. 발표된 이 자료상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장이 딱히 하는 일이 없어서 복지증진에 반장을 넣지 않으신 겁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왜 반장을 안 넣습니까? 그럼 반장 자녀도 들어가야죠. 만약에 반장은 우리 이장·통장님들보다 하는 일이 현저히 적다, 거의 역할이 없다. 그럼 아예 빼셔야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반장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 반장수당을 지급하게끔 돼 있어서요.
○정토근 위원  한 번 얼마입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5만 원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월 5000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정토근 위원  저 아이스크림 요즘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숫자 엄청 많지 않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위원님.
○정토근 위원  반장 인원수. 그렇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이것도 사실 저희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요.
○정토근 위원  그렇죠? 반장님들은 수고는 하시는데 정말 챙겨드릴 수 있는 뭔가가 참 부족합니다. 행안부 지침만 말씀하지 마시고 건의하시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행안부 지침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장·통장 분들 중에서 장학금, 여기 보니까 대학교 100만 원, 고등학교 50만 원, 중학교 30만 원 해서 30명 발탁해서 선별해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성이 보통 고령화, 고령화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장·통장님 분들 지금 학교 다니는 분들 자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이제는 손주 봐서 손주를 두고 계신 이장·통장님들이 많으십니까? 이것 처음에 이 사업 진행하려고 했을 때도 말씀드렸던 겁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이 올라올까 봐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손주도 들어가야죠. 이장·통장 일은 똑같이 열심히 봐주고 계시는데 나는 이미 자녀도 다 키웠고 이제 손주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손주분들도 대상자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시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같은 수고를 한다면 가급적이면 그분들도 선발하는 거니까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아까 말씀하신 행안부 지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상위법에 충돌되지 않고 그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면 저는, 본 위원은 통장 반장 그분들 손주, 손녀분들도 그것에, 지금 이 장학금 대상에 포함돼서 같이 선발할 때, 선별하실 때 같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일단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검토는 그냥 한번 해 보는 겁니까? 일단 검토를 하는 것과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과는 다르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회 제공을 같이 주시라는 겁니다. 선발하실 때 기회를 주시고 그 선발에 안 들어가면 모르지만 기회조차 안 주면 젊은 사람만 통장반장 하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차별이죠, 이건. 일은 같은 일을 하고 수고하시는데. 아니, 답을 안 하세요, 소통담당관님은?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이게 여러 가지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요.
○정토근 위원  형평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고려를 또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즉답을 하기가 좀.
○정토근 위원  아니, 이장·통장이 젊으면 장학금 받을 수 있고 이장·통장이 나이 먹어서 늙었으면 늙기도 서러운데 요즘 흔한 말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늙어봤냐, 우리는 젊어 봤다.” 그 시절을 겪었습니다. 지역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같은 기회를 주셔야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도, 국가장학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장학금 제도가 많이 있잖아요.
○정토근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없애야죠. 다양한 장학금 있는데 이것 왜 만드셨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래서 국가장학금을 받게 되면 이 장학금도 못 받게 돼 있고요.
○정토근 위원  아,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런 얘기를.
○정토근 위원  그 장학금을 받으면 이걸 어차피 못 받으니까 지금 손주도 풀어놓자는 얘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주시냐는 거죠. 역차별하지 마시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나이 늙은, 한마디로 늙은. 소위 말하는 늙은이예요, 이제. 어르신이 아니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통장·반장 하면 여기에, 통장·반장이 아니죠. 이장·통장하면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같은 혜택을 주셔야죠. 인구 정책, 인구 증가 정책도 하시면서 지금 답변을 계속 안 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인데요. 대덕면 주민자치 장미필무렵 사업을 주민자치 사업으로 하신다고 담으셨습니다. 혹시 이 사업을 하는 부지가 도로와 인접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일대를 다 하십니까? 장미필 무렵. 신촌마을입니다, 대덕면.
○위원장 최승혁  팀장님 말씀하세요.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주민자치팀장 김원기입니다. 
도로에 인접한 부지도 있고요. 마을 가보시면 전체적으로 장미꽃이 많이 피어 있거든요. 전체적인 마을이라고, 신령리 신촌마을 전부, 마을회관을 진심으로 해서 그 일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토근 위원  올해 식재 많이 하셨죠, 장미?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네.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비용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팀장 김원기  네. 면에서도 좀 들어갔고요.
○정토근 위원  도로에 인접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실은 그래서 여쭤봅니다. 여기 금광면에 보면 장미터널 구송동 마을 앞에 구송동 들어가는 앞에 보면 장미터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장미터널 만들었는데 아주 한참 화사하게 피고 아름다운 터널이 됐었는데 염화칼슘을 겨울에 뿌리지 않습니까? 염화칼슘 뿌리니까 이게 녹다 보니까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장미가 자꾸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장미터널이.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염화칼슘을 뿌리고 난 다음에 차량이 지나가면서 녹으면서 이 염화칼슘이 튈 것 아닙니까? 그 염화칼슘이 튀어서 식재해 놓은 장미 뿌리 쪽으로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죽는 게 아니고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점점 고사돼 버렸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자꾸 여쭤보는 이유가 도로 인접해서 염화칼슘 뿌리는 근접 도로라면 염화칼슘이 튀어서 장미 뿌리 쪽으로 가지 않게끔 비용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실 때 반드시 거기 방어벽, 염화칼슘이 튀어서 그 나무로 가지 않도록 방어 설치 반드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려고 그 말씀드렸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사업 진행하고 잘 살펴보셔서. 그런 애써서 가꾸시고 했는데 점점 도로 아미타불 일이 되는 일이 없도록 잘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통협치담당관에서 하시는 업무 중에 언론 관련된 게 가장 크죠, 어떻게 보면?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지금 우리 시정홍보나 언론 관련돼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일단은 행정예고 같은 경우 8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방송 같은 건 저희가 근 3억 정도.
○최호섭 위원  그래서 8억이라고 하는 것은 신문사에 광고비.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행정예고랑 광고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호섭 위원  그런 걸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언론에서 우리 안성시를 혹시 비판하는 기사를 찾아보신 적 있어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가끔씩, 예를 들면 나오는 것은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나오는 건 있죠. 그런데 아주 가끔씩이죠? 제가 보면 이게 언론이 기능이, 제가 보면 언론기능이 그런 거잖아요. 비판하고 건강한 비판이 포함돼 있는 게 언론기능인데 지금 언론이 안성시를 비판하는 기사를 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게 혹시 정상적이라고 보시나요, 우리 소통협치담당관님이 보실 때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사실적으로 저희는 소통협치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시정홍보를 가장 주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최호섭 위원  잘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거의 비판 기사가 안 나오는 거니까 이게 언론이 제가 보면 광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짓눌려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건 절대 아닙니다.
○최호섭 위원  절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 보면 어떤 신문사든 지금 안성시에 대한 비판기사를 싣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잘못된 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도 그런 기사 안 납니다. 이것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보통?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그 광고비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인터넷 신문들도 많이 있고 지면, 일간지 다 있어요. 혹시 우리 소통협치담당관에서 그것 갖고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어요, 대놓고? 그런 적은 없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절대 없습니다.
○최호섭 위원  절대 없어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절대 없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저희는 언론을 통제하거나 그런 것 없습니다, 절대.
○최호섭 위원  문제가 되겠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최호섭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있어서도 안 되고 발생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 있으면 신문들이 좀 비판기사를 실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건전한 것 아닙니까? 아니,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상대적으로 저희도 만약에 비판적인 글이 오게 되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도요.
○최호섭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정상적인 시정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왜냐면 비판하는 기사가 없으니까 다 잘하는 거잖아요. 맞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렇다고 신문이 역기능과 순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최호섭 위원  그렇죠. 홍보기능은 아주 발달돼 있어요, 우리 안성시 보면. 홍보기능은 아주 발달돼 있는 거고 그런데 언론의 기능이 그걸 가지고 언론의 기능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래서 저희가 언론을.
○최호섭 위원  언론이 무슨 소식지입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렇다고 저희가 언론을 평가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곤란한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아니, 그런 부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이것 하면 금기사항처럼 언론을 건드리면 안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여기서 제가 그 말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호섭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 홍보기능에 혹시 시정홍보비가 너무 많아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절대 저희가 상대적으로 다른 인근 시에 비해서 열악한 상황입니다, 사실.
○최호섭 위원  열악하다고 보는 게 어떤 기준으로 열악하다고 보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지금 몇 개라고 하셨죠, 언론보도 매체가?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318개입니다.
○최호섭 위원  318개. 318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도자료가 몇 건이 나갔어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저희가 현재 보도자료 나간 게 318 매체에 약 15만 8000건이 보도 됐습니다.
○최호섭 위원  15만 8000건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에 여쭤본 게 보도자료는 다 실었겠죠. 그렇죠. 다 언론사마다 거의 대부분 실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안성시 이렇게 쳐보면 안성시 관련된 기사들이 쭉, 쫙 나옵니다. 제가 보면 318개가 다 실어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관련된 기사들이 똑같은 기사들이 보도자료, 토씨 하나 안 틀린 것 그대로, 우리 시에서 보내준 자료 그대로 쫙 실려서 나옵니다. 이건 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혹시?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위원님, 저희가 보도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보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언론…….
○최호섭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언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안성시의회가 안성시를 비판하는 기사는 또 적어요. 엄청 적어요. 우리 그래도 보도자료 깔끔하게 써서 보내 줘도 잘 안 싣는 경우도 많고. 그건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 안성시의회는 또 홍보비가 너무 적은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 말도 제가 여기서 말씀하기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런 우려점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안성시 관내에서도 공공연하게, 이게 뭐 공식적으로 얘기되는 건 아니지만 뒤로 들리는 얘기로는 우리 소통협치담당관에서 그런 비판적인 기사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해 줬으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도 들리고 있어서 제가 말씀, 그건 절대 아니라는 얘기 말씀하신 거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장황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몇 가지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조금. 우리 시장님 관련된 아까 온라인 정책플랫폼 있잖아요. 이것 한 지가.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2022.
○최호섭 위원  된 거잖아요? 이것 관련돼서 들어온 것 조치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다 해서 우리, 이게 저희한테도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들어온 내용하고 조치된 결과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나눔 47건, 시장님이 여기에 답한 게 10건, 설문조사가 19건 정도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 관련된 내용은 참고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자치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시범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지금 돼 있고 그런데 약간 기능은 다른 거죠. 약간이 아니라 원래 많이 다른 거죠. 그런데 지금은 한 곳으로 엮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회에서 지금 제가 비판적, 제가 항상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건 그거거든요. 뭐냐면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는 구성이나 그리고 시민참여도 부분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완전 달라야 하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확대도 못 하는 거고 지금 그렇다고 시범하는 부분을 저는 이렇게 가면 시범도 좀 없어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통협치담당관한테 이 부분은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 어려운 사항인 건 아는데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들도 보여줘야 한다, 이 구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런 게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이번에 주민총회를 하면서 관련된 안건들 있잖아요. 회의록 있을 것 아니에요?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주민총회 그 결과 보고한 걸 저희가 보내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것도 보내 주시고요. 청렴 교육 있어요. 우리 이·통장, 반장님들한테도 청렴 교육도 하시고 우리 자치회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한테는 청렴 교육 안 하시나요, 혹시?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 청렴 교육이 저는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청렴 교육이 강화돼야 된다고 보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 같은 경우는 이·통장 협의회에서 계속 나왔던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례별로 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을 저희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정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인 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수고하셨습니다.
○정토근 위원  잠깐만요. 자료 좀.
○위원장 최승혁  네, 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죽산면 두교리 두메호수 그 동막골, 웰컴동막골 영화 거기 하셨지 않습니까? 올해 2회 ’23년도 공연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셨습니다. 아시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축제 때 말씀, 여기 영화제 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죠?
○정토근 위원  네. 고정시설물 설치하셨는데 그 예산이 주민자치예산으로 그것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하게 되면 아마 그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게 불법으로 처음에 설치한 건지 아니면, 국유지입니다, 그 땅. 국유지인데 설치 공사한 것 어디에서 사업비 사용하신 건지 그 소요된 것, 정산된 것, 처음에 사업비 예산 세우신 것, 예산 세울 때부터 정산까지 나머지 단계까지 자료 일체 주시고요. 그 낚시터가 현재 그게 우리 두메, 죽산면 두교리.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두교저수지, 네.
○정토근 위원  네. 두교리 어업계에서 허가를 받은 것이 수면 임대, 아니면 현 이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받으신 건지 그것까지 자료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 잘 검토하셔서 빠짐없이 반영해 주시고요. 요청하신 것 자료도 신속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 온라인 정책플랫폼 있잖아요. 이게 ’22년도부터 의견나눔 47건 들어왔잖아요, 접수가. 그런데 지금 1년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47건이면 많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데 100건이, 찬성 100개가 넘어야 이제 시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잖아요. 이게 사실 100개가 안 돼도 시장님이 답변하시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검토해 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이게 들어오는 것들이 거의 다 보면 사실 민원성인 게 다분한 게 좀 많았었고요. 정책적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들어온 게 별로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서 연말에 또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이게 제가 조금 훑어봤는데 이 정도로 관심 있는 시민들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이분들이 궁금하신 거나 뭐 100건을 채운다고 해도 저희 안성시에서 무조건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법에 맞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답변해 주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조금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감사법무담당관 
○위원장 최승혁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승혁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1쪽부터 2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23년도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입니다. 저희 부서는 청렴한 안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절·공정 문화 확산으로 신뢰받는 청렴한 안성을 구축한다는 첫 번째 방향을 설정하고 자체감사와 시민공감 청렴 교육, 공직자 행정품질향상 프로그램을 연간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고충민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부패 현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공직자의 부당한 행위가 끼치게 될 시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세 번째 법무행정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치법규의 촘촘하고 체계적인 정비, 시민권익증진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직원들의 송무·법무 교육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5쪽 신규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공감 청렴 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각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해 보고자 시작했습니다. 시민 친화 청렴 교육은 15개 읍·면·동의 이장단 또는 주민자치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였고 오피니언 청렴 교육은 안성시이통장협의회, 또 주민자치협의회, 기업인협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의 효과를 바로 확인할 순 없지만 적어도 해서는 안 되는 것들, 또 왜 안 되는지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했다는 설문 의견이 있었고 정기적인 교육, 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6쪽 공직자 행정품질향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인허가 및 보조사업의 업무 표준화 및 관리 체계화는 해당 부서에서 보조금 업무매뉴얼 23개, 인허가 매뉴얼 19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현행화를 하고 있으며 반기별로 점검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업무 표준화에 따라 업무처리 개선이행실태 보고를 할 예정이며 이 시스템은 앞으로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규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공부방은 주로 민간 보조금 분야에 대해 소그룹 과외 형태로 맞춤형 집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장 참여가 어려운 직원을 위해서 메타버스 플랫폼도 개설해서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에도 교육 일정이 있고 교육과목도 취약 분야로 구성을 해서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 사전 예방, 열린 감사로 투명한 행정실현입니다. 자체종합감사와 보조사업 및 시설 안전 분야 등 특정감사를 9회 실시하여 시정, 주의, 개선 등 113건의 행정상 조치, 16명의 신분상 조치, 2500만 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연간 계획에 따라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9쪽 반부패·청렴 시책입니다. 청렴도 최상위권을 목표로 지속 가능하면서 확장성 있는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청백-e 시스템 운영 등 기본적인 반부패 청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패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업무실태 점검과 업무역량 지원을 다양하게 진행하였습니다. 또 청렴 이벤트 등 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시책과 청렴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다양한 테마와 방식으로 기획하여 꾸준히 추진하여 왔습니다. 무능과 무지, 불친절 또한 부패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인식과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2년도 청렴도 평가를 2등급을 받았는데 그중에서도 청렴 노력도가 특히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향후로도 계획에 따라 직무교육, 청렴교육, 청렴대상 평가 등 공공으로부터 시민사회로 확산될 수 있는 청렴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1쪽 갑질(직장내괴롭힘) 익명신고 ‘안성시 청렴톡’ 운영입니다. 청렴톡은 지난해 2월에 개설해서 운영 중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인데 올해 신고 건은 3건이었고 처분 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비위예방을 위한 자체 순회교육입니다. 공직자들의 경각심과 주의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명절과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비위예방교육과 공직기강 감찰을 해 오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5대 비위 발생 현황과 비위예방 교육실적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법률전문인력을 활용한 송무 및 법무 교육 강화입니다. 자치법규 입안에 관한 실무중심의 교육을 상반기에 실시하였고 하반기 계획에 따라 송무 및 법무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과가 미흡하거나 스스로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신중히 고민하고 분석하여 남은 ’23년도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24년도 업무계획에는 올해의 성과와 개선점 또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신 지적사항과 고견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나은 내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황영주 감사업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11쪽입니다. 갑질 익명신고 ‘안성시 청렴톡’ 운영, 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과에 보니까 폭행, 폭언 1건, 사적 용무 지시 1건, 차별, 기타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1건이라도 이렇게 들어왔다는 게 그래도 이 청렴톡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렴톡이 갑질 익명신고가 공직자 내에서 익명 신고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무원들의 갑질 소위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열려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일단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바로 서운면사무소 그 부근입니다. 그 주민이 반려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집에. 그런데 과거에 우리 반려견들을 이렇게 안고 다니거나 갑옷처럼 입는 리드줄, 옷처럼 입히는 리드줄을 해서 데리고 다니진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대부분 초크체인 있는 초크체인이 들어가는 이렇게 동그란 링 있는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나 아니면 벨트처럼, 혁대처럼 이렇게 끼는 것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면사무소 직원이 우리 반려견을 이렇게 멱살이로 해서 묶어놨다고 동물 학대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면사무소 직원이 그 반려견 주인한테요?
○정토근 위원  네, 동물 학대라고. 그러고 나서 그 조끼를 입힌 겁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 조끼 리드줄을 했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게 한 7, 8개월 된 강아지한테 그걸 입히니까 안 입던 걸 입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거부 반응을 좀 거부한다는 행동을 했겠죠. 그랬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엉키고 물어뜯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물 학대라고 이 반려견을 강제해서 가져간 겁니다, 강제해서. 가져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반려견 가져가면 어디로 갑니까? 동물병원 갑니다. 동물병원에 가서 며칠 동안은 보관하고 있다가 입양이 되면 다행인데 입양이 안 되면 바로 안락사를 시킵니다. 자, 주인이 밥 주고, 이 목줄에 묶여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도망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묶여는 있는데 주인이 밥 주고 쓰다듬는 것은 학대고, 이 목줄 하나 때문에, 밥 주고 쓰다듬는데 이 목줄이 조끼로 된 목줄이 아니라고 그것은 학대라고 하면서 그분이 한 행동은 반려견을 가져가서 동물병원에 줬으면 이게 입양이 안 되면 바로 안락사에 들어갑니다, 며칠 이내에. 어느 게 더 학대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개인재산권, 시민의 개인재산권 권익침해입니다. 그리고 심하게는 당신은 동물을 학대했다고, 왜? 과거에 그렇게 다 키워왔었습니다. 반려 문화가 요즘 더 많이 확산되는 거지, 끌어안고, 개모차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요즘 강아지들 유모차에 반려견들 태워갖고 다녀서 개모차가 있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세월이 변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개모차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의 눈에는 그게 학대로 충분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것을 주인으로부터 뺏어서 동물병원으로 보내는 게 그 공무원이 잘한 행동인지, 이게 매뉴얼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동물 보호하는 그 어디에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뺏어가라는 것은. 유기견 보호는요, 동물병원에 가는 것은 버린 경우, 잃어버린 견들 이런 것들을 보호해 주는, 그리고 주인한테 돌려보내는, 아니면 견주라고들 하는데 요즘은 견주라고 해도 또 뭐라고 하는데, 어쨌건 그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견주 그 사람한테 돌려보내기 위한 임시로 보호하고 있는 거지, 동물병원이. 그것을 갖다가 강제해서 뺏어다가 거기다 놨다가 안락사시키라고 하는 시스템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갑질이라는 것이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 공무원이 시민들한테 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수없이 그 도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도로, 아니면 위험한 것 위험물에 대해서 신고했을 때 10번을 말해도 안 들어 준다, 소방도로가 없어서 위험해서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고 이런 부분들, 시민이 얘기하고 있는데 수없이 얘기했는데 변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 고통도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감사법무담당관께서 순회해서 교육도 시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친절·공정 문화 확산으로 신뢰받는 청렴안성을 구축하겠다, 라는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시민 공감 청렴 교육을 이렇게 시키실 때 이러한 사례가 나의 판단으로 나의 잣대로 이것은 잘못됐다고 시민들한테 강제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여서 본 위원은 청렴 전문 강사 교육을 병행해서 시민 고충 적극 해소를 시켜 주는 시민권익과 인권 교육도 함께 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비위예방을 위한 자체 및 순회교육 강화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교육이 잘되고 그대로 지켜진다면 아마 우리 요즘 소위 말하는, 우리 의회에 와서 저희가 일을 하는데 무슨 대공수사본부를 차린 것 같다, 왜 보면 어떻게 의정활동하면서 시민의 민원을, 불편함을 해소해 주고 법안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법안이 나올까, 조례 검토하고 필요 없는 조례들 폐지시키고 이러는 일을 하려고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다른 대공수사본부 차리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위예방를 위한 자체 순회교육을 교육만 잘하지 마시고 전년도, 그리고 ’22년도, ’23년도 행감 때 지적한 내용들 보면 지적할 때는 “네, 알겠습니다. 잘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틀림없이 약속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가서는 아무 문제없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 문제없다고.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지적을 받았으면 이 지적에 대해서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어떤 시정조치를 해 달라고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한 것, 안 한 것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도 있지만 그게 그다음 해 연도에도 또 보고 그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2년 차, 3년 차에 또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법무담당관께서 그 부서에서 앞으로는 지적된 부분들 처리계획, 부서 간 처리계획을 아예 작게는 한두 건 받은 데도 있을 거고 많은 곳은 회계 처리 문제라든지 해서 좀 더 많이 받은 곳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환수할 건지 그 처리계획,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니, 의회에서 고발 조치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뤄지고 나서 움직이는 소극적인 게 아닌 그 청렴을 위해서 비위예방을 위한 자체 및 순회교육만 강화하시지 말고 그 밑에 잘못된 것들에 대한 교육뿐만이 아니라 처리 방안,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저희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법무담당관 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많이 처리하시는 부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4쪽에 보니까 부패 현안 대응 추진이라고 자료가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공무원 범죄처분 접수가 37건이 있다고 하는데 보통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업무에 관련돼서 형사고발까지 되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 행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를 하면 조금 불편한 내용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음주 행위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고발이 되고 범죄로 구분이 되니까 그런 경우, 또 물론 업무하고도 중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크고 작은 일들이…….
○이중섭 위원  제가 봐도 아까 말씀 중에 보통 음주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 음주도 없지는 않은데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고요.
○이중섭 위원  줄어들었겠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또 업무를 하다가 민간인한테 고발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정당하든 부당하든 나한테 불이익한 처분을 주잖아요. 원하는 게 안 됐거나 내가 처벌을 받거나 그러면 이제 화가 나고 억울해서 그게 적법하든 불법하든 일단은 화가 나니까 고발을 하는 거죠.
○이중섭 위원  고발하겠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원하는 게 안 되면 직무유기다, 이렇게 고발을 하기도 하고 부당하게 나한테 권한을 남용했다, 이렇게 고발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처리 건수들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무혐의라든지 증거불충분으로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겠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물론 잘못된 것은 저희도 거기에 맞게 처벌을 하고 있고요.
○이중섭 위원  그런데 문제가 좀 심각한 것이 있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현재까지는…….
○이중섭 위원  감사법무담당관 쪽에서 봤을 때 현재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저희가 볼 때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리 가벼운 문책도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일반인들은 경징계 정도 받고 사실 저희가 경징계, 중징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경징계를 받으면 일반인들은 가볍게 처벌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경징계에 해당이 되도 이건 심각한 행위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죄가 성립이 된다고 보면 저희는 일단 다 심각한 행위라고 봅니다.
○이중섭 위원  이것 공개가 안 됩니까, 자료가?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이중섭 위원  비공개입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이중섭 위원  그래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리고 종결이 안 된 경우. 지금 진행 중이거나 저희도 진행 중.
○이중섭 위원  진행 중인 거야 당연히 공개가 안 되겠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저희도 진행 중이고 또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진행 중이고 그러면 저희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진행 중인 건 종결이 안 된 것은 처분을 하지 않고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진행 중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중섭 위원  감사법무담당관 쪽에서도 시설관리공단도 혹시 감사 대상입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이중섭 위원  제가 아까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사실 안전사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놓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입하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침에 일찍 새벽 근무를 하다 보니 저녁에 늦게 또 퇴근하시고 나름대로 개인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또 출근하면서 예를 들어서 음주가 상당히 전 많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몸의 컨트롤 자체가 좀 숙취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 미스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행 중에도 특수업무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좀 있는데 그런 것은 한 번쯤 더 신속, 정확하게 우리 감사법무담당관 쪽에서 판단하셔서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없게끔.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 같은 데는 현장직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도 체조도 하고 다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체조라든지 어떤 컨디션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오죽했으면 음주에 관련된 부분이 혹시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음주측정기까지 다 돼서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성시설관리공단에도 그렇게 진짜 안전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아까 제가 여쭤봤어야 되는데 놓쳐서 다만, 감사법무담당관 쪽에서 부서에서 한번 그런 것 다 전반적으로 체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직기강 감찰을 할 때는 그쪽에도 같이 항상 이렇게 통보를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저희가 좀 더 강하게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그것 좀 잘 파악해 주시고 하여튼 나머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아까 그 서운면 말씀드린 것 그 부분 어떻게 처리되는지.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것 저희가 한번 챙겨보고.
○정토근 위원  돌려달라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아, 반려견을 돌려달라고요?
○정토근 위원  네. 아직 괜찮으면 살아있으면 네, 돌려주기를 바라십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끝나면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고 부의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문자 왔습니다. 돌려달라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웃음) 네, 알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최호섭 위원  이건 아직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인허가 부서에서 지금 발생하는, 흔하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인허가 부서에서 보면 인허가를 신청을 하는데 애매한 경우는 이게 허가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할 때 보면 대부분 원래는 상급기관이나 이렇게, 행정안전부나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 담당 부서에서 혹시 부서에서 질의를 해서 갖고 와야 정상인 거잖아요. 문제, 그러니까 인허가를 신청했는데 이게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판단이 어려울 때, 네.
○최호섭 위원  판단 어려울 때는. 그런데 보면 인허가 부서에서는 대부분 이게 갑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내려 주거든요. 이것 가서 본인, 이 민원인한테 행정안전부나 거기 가서 민원을 넣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본인, 그러니까 담당자가 상급기관에 질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허가를 신청한 신청인들한테.
○최호섭 위원  네, 다해서 그것 공문 받아서 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처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런 것에 대한 불만들이 좀 이렇게 들으셨나 보죠?
○최호섭 위원  자료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를 좀 더 해 봐야 되는데 도도 마찬가지고 상급기관에서도 그런 갑질을 하고 있어요, 이 인허가 부서에서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나중에 그것 자세하게 저희한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최호섭 위원  네. 아니, 저희가 그 관계 공무원을 불러서 관련된 내용 물어보고 그게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말씀드릴 텐데요. 이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이게 업무 자체를 민원이 모르는데 이것을 그 인허가 부서에서 업무가 그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조정해 주고 이런 보완된 서류를 요청하거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상급기관에 있는 판결을 받아서 오라고까지 얘기를 해 준다고 하면 이 민원인이 실제로 세종청사에 살다시피 해서 그걸 받아다가 세 번이나 이게 바꿔서 갖다준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참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뭔가 이럴 정도로 문제가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아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닐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제 입장에서도. 예전에 드라이비트 관련돼서도 날짜가 지나서 했는데 이것도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게 도에서 허가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를 또 거꾸로 그분한테, 민원인한테 그것을 가능한지를 또 그쪽에 물어본 경우도 있고 이게 인허가 부서에서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성시에서 이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은 사전에 못 하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리고 이것 관련된 문제는 저희가 따져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 잘 검토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보건위생과 
○위원장 최승혁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진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보건위생과장 김광진입니다. 
평소 열린의회 바른의정의 실현을 위해 매일 수고하시는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 일반현황, 부서업무성과와 평가,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보건위생과 일반현황으로 보건행정팀 등 6개 팀으로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부터 4쪽까지의 2023년 주요사업 성과와 평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보편적 건강형평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실현하고자 첫째, 보건의료기관 시설 및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의료서비스 제공, 둘째, 감염병 예방활동 및 감염확산 방지, 셋째,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체계 관리 강화, 넷째, 재난안전 신속 대응 및 필수 의료시설 설치 제공, 다섯째, 위생과 안전에 집중한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여섯째, 먹거리 안전 신뢰 확보를 위한 식품위생관리 등 6개의 단위과제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과제별 세부 추진내용은 다음 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 사업별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보건위생과 신규 사업으로 소아 야간 진료 및 전담 병동 운영 사업입니다. 안성시 당왕동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내 소아 전담 병동 개설(4개실/10병상) 및 야간진료실 운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명을 확보하여 평소 소아 야간 5시 30분부터 23시까지 진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이천, 홍성, 서산시 등 3개 시·군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하였고 안성병원 관계자와 간담회 실시, 그리고 2023년 7월 7일 안성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공포와 안성시, 안성시의회,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간 공공보건의료사업 업무협약 체결을 거쳐 위원님들께서 제4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어제그저께부터 소아 야간진료 및 전담 병동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안성병원에 소아 야간진료는 11시까지 진행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심야 운영 약국이 없어 약재 처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다만, 10시까지 운영하는 약국을 대상으로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심야약국 운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6쪽부터 계속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안전한 보건의료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노후시설의 지속적 정비로 안전 대비 및 이용 시민과 근무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써 보건소, 보건지소 9곳, 보건진료소 15곳,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등 26개소가 대상입니다. 주요내용은 환경개선공사 및 시설물 유지 및 보수 관리 등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금산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환경개선공사 및 시설물 정비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관리 등 5건, 주차장 포장 및 도색공사 등 8건, 청사 시설물 유리관리 등 17건, 중대재해 관련 유지관리 옥상 난간 설치 등 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에 결핵 조기 발견 및 환자 관리 강화사업입니다.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신속한 환자관리 등 예방과 대응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사전 차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85만 30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위험군 및 취약계층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예방·치료, 보건소 및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가족 접촉자검진 지원, 소집단 결핵환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 및 접촉자 검진 및 추구관리 등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결핵환자 치료 관리 도말양성 8명, 가족접촉자 14명에 대해서 치료·관리하였으며 내소자 상담·결핵 검진, 결핵 발생 역할조사, 학교 결핵검진 2동, 어린이집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노인검진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중으로 찾아가는 노인결핵검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쪽에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체계 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 대응 체계 관리에 맞춰 적정 관리하고 신종·해외유입 등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및 신속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6억 7457만 4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관리체계 유지 운영, 그다음에 해외입국자 관리 및 감염취약시설 현장점검 등 지역사회 전파 방지,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및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 등의 사업이 해당됩니다. 추진실적으로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및 관리에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검사는 PCR검사 65만 건, RAT 검사 7만 2000건을 실시하였으며 확진자는 안성시민 전체의 61%인 12만 3046명이 확진되었습니다. 해외입국자 관리는 3만 522명을 관리하였습니다. 재택치료자로서 12만 2622명이 재택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안성시 사망자는 142명입니다. 그리고 외부 이송 건은 2145건이며 격리입원치료비는 3741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건은 175건입니다. 그리고 감염취약시설 관리 111개소에 대하여 코호트 41개소 84건을 코호트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법정 감염병 역학조사 관리, 생물테러 의심 해외우편물 대응,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역량강화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 모니터링 실시, AI 발생 대비 대책반 편성 및 관리 등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에 응급환자 신속 대응체계 운영사업입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대응으로 생존율 제고를 위한 공공의료기관 연계 응급의료시스템 운영사업으로써 지역응급의료기관에 특수구급차 지원으로 응급환자의 이송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과 협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응급환자 발생 시 이송과 응급상황 대비 24시간 대기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160만 원입니다. 금년도 9월까지 추진실적은 270건의 환자를 이송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성병원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환자 이송 문제점 보완 및 환자 이송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위생과 안전에 집중한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집중 육성 및 외식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심식당 지정·확대 운영으로 안전한 음식문화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1980만 5000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대상은 식품접객업소로 안성시 관내 식품접객업소는 4455개소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심식당 참여업소 모집공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 확대 및 환경 개선 추진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116개소, 안심식당 102개소, 착한식당 14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각종 홍보 그다음에 유관기관 간담회, 음식점 위생등급제 집합교육 및 사전컨설팅, 그다음에 신청 대행,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및 기술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중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안심식당·착한식당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위생·주방용품 등을 구입·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에 안전한 식품, 건강한 먹거리 유통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생산에서 소비까지 체계적인 안전식품 제조·유통기반 조성으로 안전성·신뢰성 확보 및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억 239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대상업소는 6629개소로 제조업 215개소, 접객업 4455개소, 판매업 1959개소가 해당됩니다. 사업내용은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위반 지도·점검, 식중독 제로화를 위한 급식시설 등 예방관리 활동 강화 등입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 식품접객업소 등 불법영업 및 유통행위 점검 557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식중독 제로화를 위한 취약시설 점검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주변 식생활 환경 사전 안전관리 등 712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안전한 식품, 건강한 먹거리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김광진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는 이제 거의 끝난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최호섭 위원  진행 중이죠?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최호섭 위원  그리고 백신 접종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지금 금년도 2023, 2024절기 코로나 접종예방을 10월 19일 어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게 이제 무료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무료입니다.
○최호섭 위원  지금까지는 무료예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최호섭 위원  그럼 이게 유료로 전환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닌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지금 코로나 등급이 4등급인데요. 4등급보다 더 낮아진 단계가 되면 아마 유료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호섭 위원  유료로 전환이 되나요. 지금 저기는 그러면 코로나19 관련돼서 오늘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어제부터.
○최호섭 위원  어제부터? 그러면 아직 통계는 안 나오셨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어제 하루 통계만 나와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지금 보건소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이 공도 지금 보건소 관련된 문제예요. 공도는 보건소가 없어지고 건강증진센터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저희가 여기 계신 최승혁 위원장도 계속 질의를 하고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전부터 황진택 의원이라든가 유광철 의원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건가요? 혹시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현재로서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이거, 하여튼 해서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조금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료라도 좀 주시면 안 돼요? 이거 뭐, 법을 바꾸려면 법이라도 바꿔야죠. 지금 멀쩡한 우리 공도 시민들은 이것 때문에 너무 불편해요. 법을 바꿔야지. 우리가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 건강증진센터를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지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포기한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의료원 포기.
○최호섭 위원  의료기능을 포기한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 한번 포기하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해서 계속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하면 저는 법이라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것을 조금 자료로라도 저희한테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법을 바꾸든 뭘 하든 저는 필요하면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보건소는 조금 갖다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 우리가 그 공도에 살면서 보건증도 하나 못 받는 그런 우리, 의료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공공의료 혜택을. 이것 관련돼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어떻게 됐든 한번 그 관련된 내용도 가능성이 있는 건지는 우리 보건소 소장님도 안 계시겠지만 과장님도 보건복지부나 이런 것 좀 더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알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세요.
○이중섭 위원  네, 이중섭 위원입니다. 
소아 전담병원이 안성병원에 야간진료가 되어 있는데 이 시간이 정확히 맞습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이제 5시 30분부터 23시까지 인데요. 어제부터 운영했는데 시범으로 10시까지 하는 것으로 금년도는 하고요. 내년부터는 23시까지 정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아, 금년도는 10시까지죠?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지금은 시범기간, 10시까지.
○이중섭 위원  그게 중요한 거라서 말씀드려요. 왜냐면 시민들이 혼돈을 하고 위원님들이 SNS 활동을 하시면서 홍보를 할 텐데 11시까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면 10시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5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는. 올해까지는 아마 5시부터 해서 10시까지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뭐 17시 30분부터 11시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맞습니다. 10시까지 시범, 금년도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접수를 마감을 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시 50분이 갔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때 확인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접수마감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글쎄 의료원하고 그것은 한번 접촉해서 시민들에게 확실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9시 30분.
○이중섭 위원  접수마감도 9시 40분까지예요, 제가 알기론.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왜냐하면 저희가 우리 안성시 소식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홍보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 방송을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 질의하느냐고 말씀드렸고.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의료원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그다음에 병원 약국도 어디까지 어떻게 됩니다, 라고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홍보해 주셔야 된다, 이 문제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다음에 응급환자 신속대응체계 운영에 관련해서 이게 보건소에서 대기하고 계시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안성병원에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안성병원에서.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이중섭 위원  그러면 안성병원에서 대기하는데 이분들을 어디까지 이송 조치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저희들이 이제 안성병원에 돈을 주면 안성병원에서 위탁 맺은 구급차하고 계약해서 관외로 이송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주로 수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이라든가 천안이라든가 오산 그런 인근으로.
○이중섭 위원  긴급을 요하거나 진짜 응급환자 같은 경우는 관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시설 자체가. 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직은 그런 충분한 시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응급차를 이용할 때는 자부담이 들어가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구급차면 아마 조금은 부담이 될 겁니다.
○이중섭 위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팀장을 보며) 그거 내용 혹시 팀장님이 말씀.
○이중섭 위원  거리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투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시민들에게 저희들도 여쭤보면 얘기를 하죠.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그것은 저희가 의료원과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아시는 분이 없어요?
○위원장 최승혁  담당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중섭 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면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료를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왜 그러냐면 물어보며 저희들도 정확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우물우물할 수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12쪽 안전한 식품, 건강한 먹거리 유통환경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요즘에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많이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옥외, 바깥에서 판매를 하는 옥외 영업장들도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제 배달음식점, 가정 간편식하는 데, 무인편의점, 카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 점검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점검을 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혹시 적발사항이라든가 적발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들을 수 있을까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팀장님이 답변을.
○위원장 최승혁  네, 말씀하십시오.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팀장 조향숙입니다.
지금 저희가 한 58건 정도 점검을 했고요. 행정처분한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58건이 다 무리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제일 궁금했었던 것은 적발 조치사항인데요. 만약에 58건 중에 적발된 사항이 있다고 하면 행정처분은 어떤 것들이 나갈 수 있나요?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행정처분은 과태료 처분도 있고요. 영업정지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일반식당에서는 아직까지 올 한해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건가요?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이것은 일반식당은 행정처분 받은 사항은 많이 있고요. 이 배달전문으로 하는 업체는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하기 때문에 배달전문업소에서는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행정처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관실 위원  배달식당 같은 경우도 이게 식당업으로 등록이 다 되는 건가요?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배달인지 아닌지를 구분은 어떻게 하세요?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그것은 저희가 딱히 이제 배달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업종을 이제 들어가서 보면 이제 특히 영업시간을 야간으로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배달전문업소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모두 다 아시기는 조금 쉽지는 않으시겠네요.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공유주방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업체 이름은 다 다른 데 한 곳에서 조리하는 곳도 많아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배달앱 이용하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봐 주시고요. 그러면 일반음식점에서 적발이 되었다 그러면 안성시에서 지금 올 한해 행정처분한 건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저희가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해서 올 8월 말 기준으로 35건 행정처분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행정처분은 대략 어떤 내용들인가요?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행정처분으로는 조리실 내 불청결이라든가 위생교육을 안 했다거나 그래서 과태료 처분하고 영업정지는 청소년 주류 제공해서 영업정지 나가는 건이 좀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청소년 주류 제공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행정처분 외에 또 다른 별도의 조치가 있나요?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아니요, 청소년 주류 제공은 경찰들이 수사를 해서 저희한테 행정처분하라고 넘어오기 때문에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것 적발건수하고 조치사항 좀 정리해서 자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품안전팀장 조향숙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아까 우리 최호섭 위원님 말에 덧붙여서 한말씀드리면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보건지소로 다시 바뀌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를 진료 기능과 건강증진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보건지소로 바꾸는 것은 안 되는데 건강증진형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한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기존에 건립된 것은 안 되고요. 새로 짓는 것에 한해서 아마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건물을 부수고 다시 지으면 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지금 기존에 있던 것은 안 되고 앞으로 짓는 것에 한해서는 건강증진형.
○위원장 최승혁  어쨌든 이 문제가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7대 의회 의원님들부터 시작에서 작년에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건데 아직까지도 지금 어떠한 답변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안성시나 보건소에서 과연 우리 공도 주민들 진료 기능을, 인프라를 조금 발전시킬 수 있는 의지는 있는 건지 사실상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다시 한번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셔서, 안 되면 국회의원실 두 분 계시잖아요. 찾아가야죠. 법을 바꾸든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우리 과장님 각별히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진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위원님들한테 감사인사를 잠깐 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말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김광진  코로나19로 수고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지난 4회 추경에 직원 역량강화 힐링 워크숍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10월 30일부터 3개로 나눠서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로 역량강화 힐링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예산을 승인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호섭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승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건강증진과 
○위원장 최승혁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지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보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는 부서의 일반 현황, 성과와 평가, 신규 사업, 계속사업의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건강증진과 조직은 1과, 3팀, 9개 보건지소, 15개 보건진료소로 전체 인원은 57명이며 팀별 주요 업무내용은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23년 주요 업무 성과와 평가입니다. 신체활동, 영양, 금연 등 맞춤형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과 만성질환자 예방관리 강화,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및 환경조성으로 금연사업 평가 2022년 금연환경 조성부문 최우수 시·군에 이어 2023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계획 종합부문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고 2023년 전국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평가 우리 시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장려상을 수상 등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1월 8일 표창수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2021년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돌봄서비스를 통한 6명의 어르신들의 위급상황을 119 호출 등 신속한 응급대처로 구조되었으며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62명의 주민건강지도자로 하여금 마을의 건강 네트워크 시스템 정착되어 어르신들이 내가 살던 곳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건강한 마을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업무재개 등 지역주민들의 1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노인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스케일링 등 구강보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신규 사업 2건, 계속사업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신규 사업인 어르신 퇴원 후 단기돌봄주택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죽산면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 중 동부권 통합돌봄센터로 건립·운영하는 사업으로 동안성 시민복지센터를 증축하여 동부권 통합돌봄센터로 기능전환, 보건의료 통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건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건축 후, 운영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3년 11월에 농림식품부에 기본심사 후 2024년 실시설계 등 2026년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관내 만 19세 이상 질환 미보유자 1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건강앱과 활동계를 연동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형 개별맞춤형 건강관리가 6개월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8월 말 영양사와 운동사를 채용하여 지난주 기준으로 5개의 산업체에서 97명의 근로자가 접수되어 34명이 등록·관리되고 있습니다. 누락되는 근로자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인 안성맞춤 커뮤니티 케어 운영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65세 이상, 2023년에는 독거노인 질환을 보유한 100가구를 확대하여 300가구에 ICT 활용한 인공지능 스피커를 제공·활용되고 있으며 62명의 주민건강지도자가 안부 확인 등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상생 커뮤니티 형성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4200만 원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응급구조 등 인공지능 스피커의 활용도와 만족도가 높아 2024년에도 100대를 확대 공급할 계획이며 주민건강지도자 또한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제3기 주민건강지도자 34명을 발굴·양성되어 2024년에는 96명의 주민건강지도자가 주민을 돌보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건강 백세를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습관 형성 및 만성질환 예방 등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하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3773만 8000원이며 대상자별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등 영양, 금연, 고혈압·당뇨 질환 예방, 아토피, 천식, 금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1차 의료서비스, 즉 일반진료 및 건강진단결과서 등 제증명 발급, 구강보건 및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한방진료 등 건강증진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7595만 8000원이며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취약지역 맞춤형 노인 통합돌봄사업입니다. 15개 보건진료소에서 주민들의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2250만 원이며 독거노인 동행서비스 52회, 우울 정서관리 49회, 걷기 등 신체 근력강화 교육 1만 6333회, 사계절 경로당 건강교실 59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서부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서부지역 공도, 양성, 원곡 시민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5673만 5000원으로 주민건강 동아리 등 건강집단을 만들어 각종 검사 및 건강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병의원과 연계하여 만성질환자 통합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강관리실을 통한 운동, 영양, 금연 등 건강생활 실천의 원스톱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과 소관 사업인 임산부 등록관리, 산모·신생아,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이 추진되고 내년부터는 태교교실, 출산준비교실 등 대면 프로그램이 재개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설치하여 조기검진, 상담, 쉼터 운영, 사례관리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이지은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성과·평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다 들었는데요.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가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통합돌봄을 하고 있다, 라는 게 정말 안성시에서는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건강지도자를 지금 양성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23년에는 62명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올해 말까지는 몇 명 정도가 돼야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요. 삼죽면에는 시범사업으로 스물일곱 분이 사실 건강지도자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조그마한 면 단위에 27명이 투입이 되니까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되게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첫 번째는 삼죽면에 시범으로 했지만 두 번째는 보건진료소 체계로 했었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이 있어서. 그리고 주민들을 건강지도자로 만들다 보면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체계를 두 번째는 보건진료 중심으로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3기를 읍·면 단위로 해서 34명을 지금 확보해서 33명이 현재 양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목표는 사실 100명을 목표로 했는데 100명으로는 마을, 마을 구석구석에 있는 데는 관리가 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만일에 바란다면 관할 행정리에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리당 1명, 그러면 한 몇 명 정도가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거기까지는 다 세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 또 공무원 한 사람이 그 관할 면이나 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확대할 수는 없고 이게 뭔지를 일단 알려준 다음에,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려야 되고. 또 주민 또한 이걸 스스로 이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활동이 있고, 이런 걸 알려준 다음에 스스로 주민들이 내가 참여하겠다, 라는 의지가 있어야 이게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일단은 지금 안성시가 제일 애매하죠. 세수는 늘어났지만 일도 더 많아지고요. 또 그렇다 보니 공무원의 숫자도 더 많이 늘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인구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기에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지금처럼 작게라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방안을 좀 부탁드리고요. 4쪽에 있는 케어안심주택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단기돌봄주택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여기 단기돌봄 안심주택은 병원에서 골절이라든지, 뇌졸중 같은 걸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퇴원하시고 나면 자기 혼자 단독적으로 치료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으로 가시는데 그것을 중간집이라고 해서 안심주택을 만들어서 거기에 질환자되신 분을 입소를 시켜서 그것 관리를 또, 체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밥을 해 드시고 거주가 가능할 때까지 입소를 시켜서 관리를 하는 체계의 중간집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은 단기돌봄이라는 건 한, 기간이 정해져 있을까요? 최대 기한이 언제까지?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저희가 할 때는 한 6개월을 기본으로 잡았는데 이게 들어가면서 무료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임대 형식으로, 그러니까 한 달에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시설물을 쓸 수 있는 임대료를 내면서 하는 거죠. 비싸면 또 안 들어오실 거기 때문에 그것 상호 조정을, 그때 운영할 때 또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6개월 정도로 보는 거고. 임대료를 부과를 하는 거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이관실 위원  아무래도 요양병원 들어가시면 50만 원 이상이 사실은 들어가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그렇죠.
○이관실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안성시에서는 동안성 시민복지센터에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인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이관실 위원  그럼 안성시에는 현재 단기돌봄주택 운영은 하고 있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없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첫 번째로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게 지연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왜 지연이 되고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죽산면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료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 보건 사업을 같이 넣어서 하게 되면 더 좋은 효과가 있고 또 예산확보가 용이하다는 얘기도 하시고 또 그쪽에서 그 계획에 한 부분을 차지한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현재 사항이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는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지금 기본 심사에 가 있다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관실 위원  기본 심사 중이다?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수시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한테 와서 어디까지 진행됐다고 말씀은 주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택지나 뭐 이런 선정이 아니라 동안성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변형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나 뭐 이런 건 다 결정이 됐는데 그 외에 다른, 이게 고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산면에 중심 사업을 전체 다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무슨 복지센터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지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월에 농식품부에 기본 심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 통합돌봄센터가 증축이 되고 그다음에 단기돌봄주택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현재 2층인데 2층을 3층으로 만들어서 3층은 안심주택 단기주택이 생기는 거고요. 2층에는 재활운동센터나 뭐 이런,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단기주택에 입소만 하시면 그게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재활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1층에는 거기에 맞춰서 죽산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전환해서 좀 더 폭넓은 의료체계가 그쪽에 들어갈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 단기돌봄주택이 운영이 되려면 한 몇 년 정도 걸린다고 예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지금 거의 2026년 정도에나 돼야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신규 사업으로 넣는 것도 조금 애매했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네요. 너무 절차가.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안 넣을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네요. 이게 다른 사업이랑 같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복지센터가 2층에서 3층으로 증축만 금방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사업하고 연결이 되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길게는 걸리겠지만 안성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곳이 생긴다면 이 부분도 굉장히 안성시민들께는 좀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방금 얘기한 거요. 6개월 정도까지를 기간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수용 가능 인원 같은 것도 혹시 나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수용 가능 인원은 저희가 한 20개 실을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의 면적을 다시 측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당초에 제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했을 때는 한 20개 실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여기 이렇게 보호사 같은 분들 계속 상주하시면서 의료인이.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의료인이 입소 돼서 위탁관리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황윤희 위원  안산시랑 부천시 벤치마킹하셨다는데 여기는 이런 안심주택이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거기는 좀 다른 방식입니다. LH에서 주택을 지어놓고 기초생활수급이라든지 그런 대상자, 아픈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임대주택을 해 주는 형식이더라고요. 영구 형식으로요.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보니까 대상이 19세 이상 질환 미보유자에게 건강생활 습관 설정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설명이 왜 하는 건가요, 이렇게 100명을?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저희가 이게 1명을 관리를 해드려도 6개월을 등록을 시켜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앱 관리를 하는 건데요. 일단은 저희가 6개월을 관리를 하다 보면 이게 장기간이 돼서 인원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매일 같이 이것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질환이 있는 저희 대상이 아닙니다.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어르신, 오늘의 건강 같은 방문해서 하는 그런 또 앱 관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질환이 없는, 건강 습관을 습관화해서 질환 없이 더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게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인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그렇죠, 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안성맞춤 커뮤니티 케어 제가 알기로 주민건강지도사가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 지역민들하고 대화를 하시는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지역민들하고 대화도 하고요. 인공지능 스피커는 어르신 집에 설치를 해드리고 뭐 “노래 틀어줘. 아리야, 오늘 날씨 어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르신이. 인공지능 스피커하고 이야기하고. 저희는 거기에 시스템을 넣어서 “어르신 약 드셨습니까?” 이런 건 매뉴얼로 넣어주고 해서 본인 스스로 관리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건강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이 기계를 잘 못 쓰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리고 간혹은 또 기계를 안 쓰시는 분이 있으면 거기를 찾아가서 왜 안 쓰는지, 그리고 혹시 고립돼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걸로 데이터 관제탑에서 보고 “이분이 기계를 켠 지가 오래됐습니다. 사연이 뭔지 알아봐 주세요.” 이 연결 체인도 건강지도자가 해 주시고요. 또 동네에 계신 어르신들 지나다니면서 눈인사하면서 “어르신, 건강하시죠?”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또 걷기 단체 활동하는 것을 끌어내서 걷기도 하고 이런 여러 시스템을 합니다.
○황윤희 위원  이분들 급여가.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급여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8만 원. 한 달에 8회를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에 2번, 1일에 1만 원. 자원봉사 기준으로 해서 드리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삼죽면에 100명이 투입이 되셨다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아뇨, 100명이 아니라 27명.
○황윤희 위원  27명.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시범사업으로 27명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나서 보건진료소 중심으로 또 한 게 합해서 한 62명이 되고. 올해는 62명이 활동을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 목표가 95명 정도가 활동을 할 겁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게 굉장히 입체적으로 또 어르신들을 정말 모시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뭐 자원봉사자 기준의 그런 급여를 드리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많이 확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그렇죠. 자기 마을에서 자기 주민을 스스로 돌보는 거기 때문에요. 이웃마을이 아니라 내 마을 주민을 돌보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하는…….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이 확대를 내년에는 시켰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0쪽 취약지역 맞춤형 노인 돌봄사업 좀 여쭙고 싶은데요. 어쨌든 독거노인 관리, 좀 이렇게 케어가 중요하잖아요. 안성시에 혹시 독거노인 데이터가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저는 현재 안 갖고 있지만 이 리스트는 저희 지역보건과라든지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다, 필요하면.
○황윤희 위원  독거노인은 다 거기 리스트에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네.
○황윤희 위원  그럼 여기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독거노인 동행서비스 같은 것 할 때 어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선별을 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요. 또 저희가 사회복지과, 그러니까 면에 있는 맞춤형 복지팀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에 있는 대상자군하고 우리 건강지도자하고 연결, 매칭을 시켜주게끔 연결도 하고요. 그리고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구석구석에 계신 어르신들 다 아시잖아요? 그 대상분을 또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역공동체가 살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한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안성에 구도심들 있잖아요. 그런 데도 거의 독거노인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분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일단은 건강지도자가 발굴된 그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가까우신 분, 그러니까 걸어서 갈 수 있는 폭으로 돌봄대상자가 돼야지 차를 타고 가서 돌봄대상자가 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내 마을에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분들 대상으로, 돌봄을 대상자를 찾기 때문에.
○황윤희 위원  어쨌든 도심지의 독거노인들이 고독사하거나 응급사항 대처를 못 해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안성도 면 단위는 또 이렇게 마을 분들이 서로 저기를 하는 게 있으니까 도심지역에 좀 더 세밀하게 망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데 역점을 기울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건강증진과장 이지은  확대가 돼야 되겠죠.
○황윤희 위원  네, 많이 좀 세심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은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지역보건과 
○위원장 최승혁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서인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지역보건과장 박서인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역보건과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 일반 현황, 성과와 평가, 주요 업무 추진실적, 신규 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과 일반 현황은 3개 팀, 38명이며 팀별 업무는 첨부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023년 지역보건과 주요 업무 성과와 평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및 생명존중 환경조성 분야입니다. 인식개선 활동을 통한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활성화와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23년도 경기도 자살예방의 날 유공 우수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역·기관·단체와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과 함께 생명존중 캠페인, 생명사랑지킴이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사회복지를 지원하였고 자살 고위험 등록관리로 자살률 감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취약계층의 건강 향상성 유지와 건강수명 연장을 목표로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하는 등 통합적 사례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한 AI-IOT 기반 어르신 자가 건강관리서비스를 1만 1292건 제공하였습니다. 
셋째,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강화하고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환경조성과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 분야에서 치매 관리 우수한 프로그램 제공에 기여한 공로로 제16회 치매 극복의 날 유공 보건복지부장관 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조기검진 및 고위험군 집중검진을 실시하였고 치매 악화 방지를 위해 사례관리와 함께 조호물품 제공 등 물적자원도 후원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지역요양기관 등에서 활동하는 생활관리사와 연계, 독거노인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치매돌봄의 지역사회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신규 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은 거동 불편으로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 노약자에게 집으로 찾아가는 왕진·간호·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등록자 49명에, 방문진료 297건, 방문간호 608건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지역자원을 통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대상자가 거주하는 자택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행의료기관과 협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5쪽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228억 원으로 옥산동 537번지에 연면적 3200㎡, 지상 2층, 지하 1층, 모자동실 20인 규모로 건립 추진 중입니다. ’23년 3월 경기 공공산후조리원 공모에 선정되어 부지 확정되었으며 또한 공유재산 심사 승인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23년 1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까지 공사부지 매입 계약 후 ’24년 4월 설계 공모 예정이며 ’26년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돕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일 기준 안성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 진료 및 출산을 위해 발생한 교통비를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적 보고자료에 54건으로 제출을 한 이후 그간 홍보효과로 많은 분들이 아시고 접수를 하여서 현재 임산부 151명, 158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7쪽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에 전문간호인력(간호사)를 가정 방문하여 건강상담 및 발달상담, 양육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담인력 채용 중에 있습니다. 
8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난임가정 시술비 부담 해소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기존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하던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경기도민에게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확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26건 지원하였습니다. 
9쪽에서 16쪽까지는 계속사업으로 먼저 9쪽 생명사랑 자살예방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발견, 치료 및 관리로 자살률을 낮추고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위험 사례관리 175명, 2510건, 생명지킴이 양성 및 자살예방교육 37회, 1441명, 시민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665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자살 고위험군 적극적 사례관리,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 캠페인 실시로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정신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환자 조기발견으로 적절한 치료와 재활치료를 통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등록환자 400명, 사례관리 2472건, 일반상담 2193건, 시민대상 인식개선 사업 524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와 재활프로그램 운영, 청년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회복지원과 사회복귀를 돕고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취약계층대상 방문 및 재활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건강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소 내·외 자원을 연계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방문 및 장애인 대상 등록·관리 2426명, 가정방문 건강관리 7798건, 보건·의료·복지·연계 서비스는 393건, 장애발생 예방교육 36회, 859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 대상자 발굴 및 방문 건강관리 연계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의료건강권 강화와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역사회 65세 이상 노인 대상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 자가건강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대상자 등록·건강평가 335명, 건강관리 교육 및 미션수행 격려가 1만 1292건, 인센티브 지급을 382명 1995건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사전·사후 건강평가를 통하여 대상자를 등록·관리하며 대상군별 맞춤형 미션부여와 모니터링으로 어르신들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지원으로 암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암 검진 독려 우편발송이 6250건, 홍보물 제작 배부가 2150명, 개별 상담 SMS 3000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미수검자 대상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SMS 홍보를 통하여 수검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의 임신과 출산, 양육 지원 강화로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영유아 성장 발달을 위한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실적은 임산부 등록관리 611명, 출산지원 1348명, 모성 의료비 지원 328명, 출산·태교교실 30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임산부 등록·관리와 출산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미숙아, 발달장애 영유아 및 고위험 임산부에게 의료비 지원 등으로 출산하기 좋은 사회적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또는 외국인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의 90%를 20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보도 자료, 반상회보 등 지속적 홍보를 통하여 사회적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 개인과 사회의 부담을 경감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치매 조기검진 2645명, 치매환자 등록관리 1909명, 치매치료관리비 1212명에게 4984건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치매예방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치매조기검진 및 감별검사, 의료비 지원, 환자 가족 지원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박서인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부탁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지역보건과만 그런 게 아닌데요. 업무실적 청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업무실적을 이용한 환자 수, 또 사업 진행 횟수 이런 걸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추진실적에 보면 인원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희는 이 숫자를 봐도 감을 전혀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가능하시다면 지난 연도 같은 기간, 동기간 내에 비교를 해서 증가를 했는지 감소를 했는지 거의 계속사업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그게 가능하시면 그렇게 좀 넣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여기는 어디까지 기준으로 기간도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가능하시다면 다른 과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국·도비 안 들어가는 게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 정도 사업인 것 같은데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이것 올해 처음 한 거죠?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지난번 6월 달에 마지막 4차 추경 때 승인해 주셔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54건이라 그랬는데 54번을 지원을 해 준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황윤희 위원  1회 진료 시. 그럼 이게 몇 명이 혹시 이용을…….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54명, 54건이고요. 조금 전에 아까 설명은 드렸듯이 이게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 건수인데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좀 해서 그런지 지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현재 151명에 158건을 신청받아 지원해 드렸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어쨌든 지금 2개 사업이 외국인까지 다 포함을 시켰네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황윤희 위원  이건 굉장히 진일보한 생각이라고 보고 있고요. 혹시 외국인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신청자들 중에?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지금 외국인, (팀장을 보며) 혹시, 팀장님.
○황윤희 위원  산모·신생아까지도 얘기를……. 혹시 비율이 어느 정도라도 대충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실까요?
○모자보건팀장 이미연  거의 많지가 않아서.
○황윤희 위원  많지는 않은 건가요?
○모자보건팀장 이미연  네, 정확한 건…….
○황윤희 위원  그러면 그 산모·신생아 관리에서, 이 산모·신생아 관리는 올초부터 계속했던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황윤희 위원  208명 지원인데 여기 어쨌든 다문화는 주민등록이 안성으로 돼 있는 분들인 거죠?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여기 외국인 출산예정일이 6개월 정도 남아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지원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황윤희 위원  이 건강가정 다문화센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계속 연락을 하셔서 이런 사업이 있다는 얘기,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황윤희 위원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십시오. 외국인들이 언어소통이 안 되니까 생활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잘 홍보를 해서 이용률이 높아지면 좋을 것 같고 집행률도 높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12쪽인데요. 지역보건과의 AI기반으로 한 내용이요. 350명 대상으로 해서 AI스피커 활용 건강행태 개선인데 기존에 건강증진과에서 했었던 인공지능 스피커 300가구하고 겹치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아, 지금 AI스피커하고는 좀 다르고요. 건강증진과에서 모바일 헬스케어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그것하고 유사하다고 보면 되지만 대상이 좀 다르고요. 저희가 이것 한 것은 2000년도부터 공모를 건강, 복지부에서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서 2021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인기도 좋고 어르신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게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대상자가 중복이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대상자는 중복은 안 되고요. 저희가 복지부에서 이 공모사업을 시작한 것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일환으로서 그때 마침 또 코로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비대면으로 어르신들이 건강관리할 수 있는 방법과 이게 맥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방문하지 않고 이분들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그것하고 우리가 기계를 제공하는 블루투스 기능이 되는 혈압하고 혈당 체크하고 이런 분들, 또 체중 재서 BMI까지 다 측정되는 그런 기기들이 있습니다. 그걸 측정을 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핸드폰으로 가고 그게 핸드폰에 있는 데이터들이 저희 사무실로 오게 돼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이걸 관리하시는 분이 현재 세 분이 있는데 전화를 통해서 “오늘은 혈압을 안 재셨네요.”, “약을 안 드셨네요.” 이런 것을 해서 건강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그런 시스템이라. 모바일 헬스케어도 그런 비슷한 거긴 하지만 시작은 달랐습니다.
○이관실 위원  왜냐면 지금 대상을 보니까 지역보건과가 만성질환관리와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이고 지금 건강증진과에서도 65세 이상 독거노인 또는 만성질환 보유 노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아, 그건 AI스피커는 그렇고요. 모바일 헬스케어는 조금 다르고 AI스피커의 경우는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혹시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을 때 응급상황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거고요. 스피커고 저희는 기기는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과 연동이 되는 혈압기, 혈당기, 체중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측정하고 데이터가 오게끔 되어 있는…….
○이관실 위원  네. 그리고 한 개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모성, 지금 지역보건과에서 보통 임산부, 출생아동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 6일 날 법 하나가 통과가 됐죠.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아동 보호에 관한 거라고 해서 이게 익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인데 이 출생 통보제 자체가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임산부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유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법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다가 의료기관이 신고를 하면 그 신고기관이 지자체장한테 이것을 신고를 하게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지자체장의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지역보건과가 담당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토지민원과에서 하게 될까요?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아직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는데 같이 아마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올해 지나서 바로 내년이면 이게 7월부터 이게 실행이 되니까 행정과에서도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는데 물론 그 부분에 맞춰서 팀에서 업무는 분장을 하시겠지만 미리 이런 부분들도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안성시에서는 아직까지 유기돼서 사망한 사건이 없지는 않았죠?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이관실 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현재 2쪽 봐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현재 우리 사업을 쭉 추진하신 게 실인원 연도별로 생애구간별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하신 게 있습니다. 보면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전연령대다,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청년정신외래 치료비지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노인우울증 이런 식으로 해서 유형별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실인원 그다음에 몇 건 해서 들어간 비용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좀 아쉬운 게 새롭게 늘어난 사람 변형.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신규자요?
○정토근 위원  네, 신규자. 그다음에 다시 전년도에도 지원받았는데 계속 받으시는 분들은 기존으로 표시가 되고 신규, 여기에 돌입되시는 분들 ‘아,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것 치료가 완전히 끝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보면 성과서를 보고 싶은 것은 이 일로 해서 얼마큼의 사람들이 좋아졌는지 그 효과를 알고 싶은 건데 그게 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예가 9쪽입니다. 생명사랑 자살예방 사업에 좀 그것이 확실하게 있다면 좋았을 걸, 싶은 게 여기 보시면 실인원이 자살 고위험군 의료비 지원입니다. 실인원이 27명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치료비 지원해 준 것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316건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분들 중에서 다시 재시도 하셔서 이런 분들이 있고 아예 안정적으로 성공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성공 사례가 있다면 좀 더 ‘아, 이 사업이 정말 잘 진행되고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숫자로만 표기하면 우리 앞서 황윤희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숫자만 가지고는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고 잘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없고 또 하나 엇비슷한 한 분이 오셔서 금연클리닉도 하고 자살예방도 하고 우울증 치료도 받고 한 클라이언트가 여러, 중복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좋은 평가 사업 결과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있었으면 참 좋겠고 지금 전혀 없는 게 있습니다. 8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인데 경기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23년도 6월 이게 지원사업이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발급 통지서 나온 것 있죠? 지원결정 난 분이 26건. 그럼 26분이 했다는 건지, 아니면 사실 실패하면 또 하지 않습니까, 다시 재시도. 그렇게 해서 된 건지. 그리고 여기서 정말 해결되신, 난임에서 벗어나서 임신을 하신 부부가 성공하신,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결과물을 볼 수가……. 아, 이것은 비용은 들어갔는데 결과물이 없으니까. 없었으면 아직은 신청만 있고 성공 사례는 아직은 제로다, 이렇게라도 진행형 이렇게 써놓으면 될 텐데 지금 이것 없는 건 다 없는 겁니다. 여기 안 쓰여 있는 건 지금 써놓을 자신이 없으니까 못 쓰신 겁니다.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저희가 표현을 잘 충실하게 못한 것 같아서 다음에는 더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건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4차 추경에서 이게 통과돼서 아직은 이 비용을 많이, 이것을 이 예산으로 지원된 건은 많지 않은데 지금 26건 지원된 것은 맞고요. 이것에 대한 결과물은 내년이나 되어야지.
○정토근 위원  혹시 몇 분 계십니까? 여기 보니까 지원횟수가 최대 21회입니다. 21번 지원할 수 있으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26건이 이게 5명일 수도 있고.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지금 현재 26명이 맞죠. 지금 이분들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두 번씩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정토근 위원  현재 26명이십니까?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정토근 위원  이분들이 물론, 빨리 좋은 결과가 오셔야 할 텐데 21번까지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있으면 같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보니까 보건 사업 중에 한방도 있습니다, 보니까. 한방도 좀 있는데 그 한방진료 하는 것 보면 보통 난임부부도 해 주시지만 그냥 시술만 하지 마시고 그분들 체질개선, 몸을 따뜻하게 해야 좋다는 한방적 진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그래서 좀 이분들은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이를 갖기 위해서 인구 증가하는 부분도 많이 힘든데 그렇다면 이 수술비용만 댈 것이 아니라 지금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한방진료 치료 같이 좀 받을 수 있어서 따뜻한, 어떤 건강한, 건강관리도 같이 돼서 잘 성공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한방치료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치료 성과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올해 사실은 이 시술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결과물은 내년 정도 되어야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22년도에 우리가 시술비 지원한 건이 416건이었는데요. 그중에 67명이 애기를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16.6%가 성공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숫자는 사실은 ’22년도에 874명을, 안성시 출생아 수가 그렇거든요. 그중에 7.9%가 우리 시술로 지원을 해서 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보면 보편적으로 어른들의 말씀, 한의학에서 하는 말씀들은 몸이 차면, 냉하면 아기가 착상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시술하면서 많이 힘드실 테니까 그 한방 쪽도 같이 하면서, 건강관리하면서 체질개선, 몸을 따뜻하게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그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박서인  네.
○정토근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최승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지역보건과에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잘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보실 수 있도록 내년 주요업무실적 자료는 더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서인 지역보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행정과, 시민안전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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