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그러면 먼저 보건소 보건위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진 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천식  신형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지금 11쪽 식품‧공중위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조성 이것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식품위생업소 6488개소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공중위생업소하고 889개소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 우리 근린생활 2종 업소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제 점검 나오시잖아요, 점검을 나가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년도부터 조금 많이 강화 더 하신 것 같아요, 철저하게. 그래서 이제 해 주시는데 실질적으로 점검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 미처 점검 나오시고 불시점검 나가시잖아요. 미리 통보해 주시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단속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계도하는 것도 목적이 있으셔서 나가시는데 점검을 받다 보니까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 챙기지 못했던 것들이 더 관리가 된다고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게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받아보면서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번거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생관리가 잘된다고 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한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보통 안에, 우리 담당업무가 식품위생이다 보니까 안쪽에 버려지는 것은 다 관리를 좀 하세요, 점검을. 그렇지만 이분들이 배출하는 것, 배출하는 것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 만들고 나면 음식물, 그 양파를 깐다든지 아니면 야채를 다듬는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하실 때 이것을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천 옆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음식물쓰레기봉투 여기에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처리를 제대로 해서 버리셔야 하는데 하천에 투기하는 위생업소, 식당, 업소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하면 어느 한 곳만 특정되어있는 게 아니고요. 좀 많아요. 특히나 현재 점검하시면서 잔반하고 처리하시는 부분들을 조금 더 철저히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버려지는 오수입니다, 설거지물. 버려지는 오수가 여기 도기동 계촌천도 그렇고요. 금광면 어디죠? 호숫가 주변 거기도 그렇고 또 이제 고삼할 것 없이 양성, 특정 지역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안 보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소장님, 다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상황을. 그런데 이게 마구 버려집니다, 설거지 그 오수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을 때 이게 관련 부서하고 관계 부서한테 업무협조 좀 요청하셔서 하천이 오염되지 않게, 아까 보니까 깔다구 예방제도 쓰시고 뒤에 다른 사업에서는 막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러운 물이 버려지고 있고 음식물쓰레기가 먹고 살 것, 먹고 살 그 지저분한 것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지금 더 발생이 많이 될 수밖에 없고 반대적으로 그것을 막아야 하면 또 더 많이, 아까 지금 설치를 더 많이 하셔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니까 점검하시는 그 상황에 좀 플러스 해 주셔서 점검표에 지금까지 없었다면 그 부분들을 같이 점검해 주시면 훨씬 더. 그리고 보건소가 지난번에 합동으로 이렇게 점검하고 하니까 위생 우리 근린생활 2종 업소에서들도 많이 받아주고. 왜, 자원순환과라든지 다른 과, 하수과라든지 그것만 버리러 보러 갔을 때 많이 어려워 하세요. 힘들었다는 고충을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점검 주시면 더 좋지만 함께 못 하시는 경우라면 점검표에 추가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어려우셔도 같이 하시면서 잘 계도하셔서 하천에다가 지금 버리는 일이 없도록. 계촌천, 도기동이거든요. 축협 맞은편 그쪽 특히나 심합니다. 거기 아주 특히나 심하고요. 그래서 이제 금광면 쪽도 오수 막 그냥 금광호수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계속 말씀드려서 지금 오수관 전체적으로 작업하시기로 하셨거든요. 이제 하수과에서 그것은 다 오수관 설치하겠다고 해서 지금 준비 중에 계신데 그런 부분들 점검 나가셨을 때 지금 업소 많이, 위생업소 많이 나가시잖아요. 현재 이렇게 6000곳이 넘는 곳을 나가시는데 이때 같이 점검하셔서 문제 있는 곳들은 조치를 좀 이렇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선 먼저 계도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될 때는 해당 부서가 가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환경이 지켜지는 게 지금 굉장히 그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사명을 가지시고 사명감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소아 야간진료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황윤희 위원  제가 작년에 공공심야약국 조례도 통과가 됐는데 혹시 추진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황윤희 위원  신청약국이 있을까요?

○황윤희 위원  만약에 운영비가 안 돼서 운영을 하겠다는 약국이 없을 경우에 어쨌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인건비 보전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황윤희 위원  소아병동도 물론이지만 일반 공공심야약국도 안성에 최소한 우선 한 곳은 생겨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그러면 어쨌든 여기 소아 전담병동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들이 약국 이용하는 데는 23시까지 불편은 아직 없는 거죠, 지금은? 23시까지 하는 데가 있지 않나요?

○황윤희 위원  어쨌든 신청받고 하면 조만간에 어쨌든 결론은 나오겠네요.

○황윤희 위원  그게 언제쯤 결론이 나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네, 잘 부탁드리고요.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거의 3년 동안 보건소나 보건 체계가 완전히 코로나 대응체계로 갔었잖아요. 지금은 거의 원상태로 돌아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조직체계나 이런 것들이.

○황윤희 위원  저희 안성병원이 코로나병원이었잖아요. 그 이후로 적자가 심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공공병원인데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좀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나 이런 것은 없을까요? 혹시 그런 것 검토를 하는 건가요? 그냥 안성병원이 알아서 운영을.

○황윤희 위원  그게 행정에 건의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면이 지금 필요한 건지 그런 게 조금 도출이 되면 지역사회나 지자체에서 어쨌든 잘 원활하게 운영이 돼야 하잖아요. 저희한테 종합병원으로서는 위상이 큰데 그런 방안이 좀 뭐가 나오면 공유를 해 주시고 홍보를 널리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그 요즘 청소년들이 술, 담배하는 것 하여튼 신분증 위조해서 술 하고 하면 이것 자영업자 구제하는 것 대통령실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절차가 안성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최호섭 위원  오늘이요?

○최호섭 위원  그래요? 이게 계속 문제가 됐던 사항이었는데 그 전 정부나 이런 부분들 외면하고 하여튼 자영업자들에게 이게 가혹한 처벌이에요. 두 달, 세 달 영업정지하면 문 닫으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청소년들이 신분증까지 위조해서 술을 먹는데 그 처벌을 계속 받았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하여튼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얘기가 됐지만 그전부터도 보건소에서는 계속 이런 부분은 피해 사례 같은 것을 개선해 달라고 계속 얘기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은 발 빠르게 진행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12쪽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관리체계 강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게 1월부터 12월 달까지 기간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예방점검이라든가 지도점검이 연중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혹시 1년에 몇 회 정도 이루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담당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이관실 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다 돌아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관실 위원  그런데 이게 식중독 예방이라는 게 어느 기한적으로 좀 더 많이 발생을 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한 번을 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무슨 지침사항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나요?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3월, 4월되면 식중독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의 먹거리가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소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돼 있어서 방출이 되고 나서 식품이라든가 특히나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오염이 됐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것들을 안성시에서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그건 그럼 담당 팀장님, 말씀하실까요?

○이관실 위원  그러면 그걸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 없으세요?

○이관실 위원  다른 시들 같은 경우는 조례도 다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것, 먹거리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시 자체에서도 수거를 해서 하는 것들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침을 기다릴 게 아니라 그런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아이들한테 먹어야 되는 것들은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관실 위원  그럼 중앙에서는 그럴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관실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방사능 오염 걱정되는 식품 검사해 드린다고 그렇게 안내가 나가고 오염에 대해서 시민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정부에서 하는 거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정부에서 안 한다면 이게 불안감을 조장한다는 게 아니라 먹거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전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십사, 하고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저도 의료원에 대해서 좀 한말씀드릴게요. 사실상 정부가 지금 공공의료원을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2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경기도 내 의료원이 몇 개죠? 7개죠?

○최승혁 위원  6개인가요?

○최승혁 위원  이 6개 중에 이천의료원 빼고는 다 적자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2년 동안 다 지금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계속한 적자로 저희 안성병원도 올 10월 정도면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말이 좀 들립니다. 경기도의료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재원을 마련하거나 이것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 안성 관내에 있는 의료원이다 보니까 우리 안성시의 보건소에서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현실화되면서 대안으로 보건소와 지역의료원에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런, 지금까지 방치를 2년 동안 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의료원에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겠다, 이게 모순이, 사실상 안 맞잖아요. 저희가 안성시 관내에 의료원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는 목소리를 좀 내줘야 돼요. 지금 저희 안성의료원이 힘든 상황에서 아무리 경기도 관할의, 소관의 의료원이라고 해도 저희 안성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원의 어려운 점을 듣고 그 목소리를 좀 경기도에 입장을 대변이라도 조금 해줘서 저희 의료원이 안정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의과대학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러운데 이것 관련해 아무런 준비 안 되고 있다가 정부에서 지역의료원 비상대책 마련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뭐 지금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말씀 주세요.

○최승혁 위원  네, 어쨌든 저희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데 우리 간호사라든지 의료계가 다 전체적으로 고생을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이분들을 사실상 방치를 하고. 이분들이 지금 파업 현장에 주로 가 있잖아요, 현재는. 국회든 뭐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 안성시라도 알아줬으면 합니다, 이건.

○최승혁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진 보건소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신형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9쪽 생명사랑 자살예방사업 여쭙겠습니다. 저희 선출직 공무원들한테는 아침에 7시가 되면 소방서에서 일보가 옵니다. 2월 달 지금 20일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20일 동안 6명이라는 분들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로 인해 목숨을 잃으신 케이스들을 많이 봤습니다. 현재 우리가 서민들의 삶이 정말 바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떠한 이유가 됐건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생겨서 정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 자살 구조의 건들을 혹시 소방서에서 결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안성시에서는 자료 활용을 혹시 하십니까?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자살시도를 하셔서 병원으로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집으로 구조를 갔는데 거부를 하셔서 어떻게 도움을 못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가 그럼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살펴봤는데 보통 자살 사망하시기 전에 항상 전조증상이 좀 있으시다고 해요. 그래서 급격하게 피로감을 느낀다든가 아니면 수면장애라든가 체중감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통 1차 의료기관을 많이 방문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쪽 기관으로부터 협약을 맺어서 의사나 환자한테 우울증 및 이런 자살 위험성이 있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건강설문이나 자살행동 척도검사 이런 것들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혹시 그게 맺어져 있나요?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정신과 치료비 지원하거나 아니면 그런 고위험군 분들한테는 AI를 가정으로 보내서 이분들이 말벗도 하고 그래서 좀 더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혹시 이런 사업들도 우리는 하고 있나요?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11쪽인데요. 이건 건강 백세를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라든가 걷기라든가 아토피, 천식 이런 부분들인데 식생활 개선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되게 필요한 부분인데 이건 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하든 아니면 신청을 하든 안성에 바우덕이 맞춤랜드 거기에는 주말농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대부분 식재료를 키워서 드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분들하고도 같이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뭔가를 알고 그다음에 내가 땅에서 직접 수확을 해서 먹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실생활 실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4쪽 정신질환 고위험군 집중 관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대상자가 은둔형 정신질환자 이렇게 해서 관리해 주시는 걸로 신규 사업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요즘 정신질환 좀 많아졌잖아요. 사실 우울증도 포함이죠, 보통. 그런데 은둔형 정신질환자분의 다수가 인터넷 게임, 주식, 하루 종일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배고플 때 잠깐의 식사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컴퓨터에 붙어 앉아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인이 어떠한 도움을 청하기 전에는 찾아내기가, 발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지금 발굴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 그런 경우도 해당이 지금 나오신 분들이 좀 있으십니까?

○정토근 위원  현재 발굴하시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신규 사업인데 전담인력이 23명이라고 지금 여기 표시돼 있습니다. 전담인력 해서. 그래 놓고 나서 의사 1명, 간호사 1명, 사회복지사가 21명, 이렇게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집중관리를 하시겠다고 사업을 내놓으셨으면 이렇게 사업만 있다고 신규 사업이다, 해서 이렇게 책자에만 담아주고 화려하기보다는 내실 있게 운영을 하시는 게, 실적이 나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분들도 받으실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읍·면·동 다 통해서 신규 사업이 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일단은 홍보를 좀 해 주시고 제보를 좀 받으시는 부분들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은둔형이라는 그 부분이 우리가 발굴해내기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제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은둔형하고 지금 이게 정신질환 고위험군 집중관리와 백세 시대와 또 같이 사실은 맞물립니다. 이분들 그냥 계속 있으시면 식사하시는 것 거의 거르세요. 하루에 뭐 한 끼? 정해진 규칙적인 생활 식사습관, 아예 없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분들을 봤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게임중독은 약간 포악해져서 언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도 굉장히 난폭한 그런 상황으로 얘기가 지어지고 또 하나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 흐름에 너무 예민해 계시니까 말 붙이기도 어려운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지금 신규 사업으로 지금 올라왔길래 이것 사실 필요하다고 좀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라 반가운 소식이기도 한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제보 좀 받으셔서 이렇게, 누가 제보했다고 그러면 또 난리가 납니다. 그 집, 제보하신 분 공격받으시니까 제보하신 분 비밀보장 된다, 이렇게 좀 해 주셔서 적극적인 발굴을 한다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척추측만증(실태조사) 및 검진 사업인데 실은 본 위원도 병명이, 장애명이 척추측만증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척추측만증은 소아마비로 인한 예방접종이 철저하지 못했던 시절이죠. 그 시절에는 소아암으로 인한 척추측만증이 대부분이셨고 지금은 자세. 자세로 인한,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을 때 생기는 척추측만증 컴퓨터에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앉아있다거나 아니면 삐딱하게 불량한 자세 이런 것들로 인한 척추측만증이 더 많아지는 거라. 이것도 역시 신규 사업입니다, 보니까. 그런데 사업비는 932만 8000원, 큰 금액은 아닌데 우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유치원 때부터 먼저 교육이 들어가면 더 자세교정, 바르게 앉기. 그래서 바르게 앉지 않았거나 똑같은 자세로 너무 오래 있었을 때 척추측만증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유치원 학생 때부터 교육을 시켜준다면 조기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올바른 자세 더 잘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척추측만증에 대한 것은 자세교정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이 척추측만증 오면서 2차 병들이 오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초등학생으로 처음 시작이 됐는데 또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지 않습니까, 대상이. 그래서 이 교육, 검진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좀 병행하셔서 유치원생들부터 자세교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유치원 학생들은 스펀지 세대라 바로바로 “저렇게 하면 안 된대.” 해서 바로 흡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정토근 위원  이미 척추측만증이 진행될 때 잡아주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예방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유치원 학생들이 이렇게 되면 이런 자세가 나오고 이렇게 병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더 바른 자세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11쪽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백세를 위한 건강 생활실천사업인데 아까 이관실 위원님도 식생활하고 같이 접목하면 어떨까, 그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강한 식습관이 건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보면 여러 식사 식생활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보면 한국식생활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식생활문화협회에서는 생활 식습관 일기를 씁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오늘 아침에 내가 뭐를 먹었고 오늘 점심에 뭐를 먹었고 저녁에 뭐를 먹었다는 생활일기를 쓰는 게 있습니다, 식생활일기. 그러다 보니까 육류를 그 주에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건강불균형이 깨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식단 일기를 보면서 써놓고 전문가한테 갔을 때 그 일기를 갖고 가서 한 번씩 보여주는 거죠, 모였을 때. 그래서 봤을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은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에 많은 현재 효과를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우리가 도입을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18쪽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여기 보시면 우리 병원에 갔다 와서 신청하는 거죠?

○정토근 위원  어떻게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전년도에 진행하셨는데.

○정토근 위원  “우리 산모들 한 번에 주시면 안 됩니다.” 하고 본 위원이 신경 많이 썼던 부분이라 질의를 드립니다. 다녀오시고서, 확인하시고서 나가는 사항으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정토근 위원  네, 과장님 이것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정토근 위원  월 1회 5만 원, 최대 10만 원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행을? 다녀오신 것 확인하고.

○정토근 위원  네. 처음에 그냥 하신 대로 한 번에 드릴까 봐 그게 되게 걱정돼서.

○정토근 위원  왜냐면 산모를 계속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차원에서 진행됐던 부분이라 질의를 드렸습니다. 끝으로 21쪽입니다. 모성·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하나 더 있네요. 여기에 보시면 산모하고 관리를 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 주실 때 보통 보면 산전, 산후 마사지 사업. 민에서 하는 마사지 출산하기 위해서 마사지 사업들이 좀 민간 영역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어려웠던 것들이 산모 마사지 해 줄 때 심한 경우 갈빗대가 나가는 사고가 종종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옆에 계신 분이. 그래서 우리가 민간 영역까지 너무 많이 치다 보면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어서 이것 쭉 보다 보니까 종아리 발 마사지기 이렇게 해 주는, 왜냐면 우리 임부들이 하체가 많이 붓지 않습니까? 눌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발 마사지기 할 수 있는, 보건소에 좀 있어서 여기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발 마사지기도 있으셔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와서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나서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습니까, 소장님? 국비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런 것들도 산모들 위해서 진행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많이 어렵습니까?

○정토근 위원  네. 굉장히 효과가 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고가도 아니고 그렇게 부담될 정도로 완전 고가도 아닌데 많은 효과를 보신다고 말씀이 좀 있으셔서 가볍게 할 수 있는. 또 우리 안성은 없습니다. 마사지해 주는 데가. 산모 산전, 산후 마사지 마사지 해 주는 데가 딱히 많이 없어요. 육성해서 해 주고 실은 그게 비용도 일부 지원되고 하는데도. 그래서 평택이나 천안까지 나가셔야 합니다, 굳이. 우리 안성에 있는 산모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 좀. 꼭 이 사업뿐만 아니더라도 그것이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있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할 때라든지 해 주실 때 기회가 되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리고 이것은 칭찬을 꼭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23쪽에 서부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하셨는데 보니까 장려상 수상하셨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나왔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장려 수상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감사하고 다음 ’24년도에는 좀 더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서부지역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이게 공도 말씀하시는 거죠?

○최호섭 위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보건증을 발급해요?

○최호섭 위원  그런데 여기 이건 뭐예요, 그럼? 구 보건증 발급이라고 되어 있던데.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  검사는 하고 결과지만, 발급만 해 주신다는…….

○최호섭 위원  그것 원래 하던 것 아니었어요? (웃음)

○최호섭 위원  발급만?

○최호섭 위원  발급만 하신다는 얘기. 우리 공도에 동아리 관련돼서 좀 한번 여쭤볼게요. 동아리가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최호섭 위원  10개요?

○최호섭 위원  프로그램이 있을 때만 모집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최호섭 위원  별도 동아리 방이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최호섭 위원  간단하게 자료를 좀 주세요. 동아리 실태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이것 좀 상세하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하나만 질의할게요. 건강한 아침 천원식당 이것 2월 초부터 시작하고 계시죠?

○위원장 정천식  호응은 어때요?

○위원장 정천식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이게 점심식사를 예약해 놔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계속해서 노인돌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형진 보건소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신형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7쪽입니다. 안성맞춤 커뮤니티 케어 추진사업인데요.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보면 노인돌봄과로, 사회복지에 있던 노인과가 노인돌봄과로 신설되면서 지금 소장님께서는 또 새로 부임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아직은 다 검토가 끝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의 주요 내용에 보면 65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만성질환 보유 노인이라고 대상자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만성질환 보유 노인. 독거노인 또는. 그럼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도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이 없어도. 그리고 이게 사업의 주요내용에 보면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주주케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주민건강지도자 양성 및 활동지원도 해 주시고 AI스피커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상황이 있는데 이게 좀 더 많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요. 얼마 전 18일 날 일요일에 그 LH 아파트에서 독거사한 것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그냥 쓰러지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경로당에서 분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한 몇 년 동안, 5년 동안 계속 분쟁이 있어서 경로당을 부녀회가 쓰지 못하게 하고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부 몇몇 분들만 이용하시게 되고 나머지 분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런 시비가 계속적으로 있어서 현재 과장님께서 가서 이 곳은 누구나 쓰는 곳이다, 라고 해서 본 위원이 거기다 안내문도 붙여주시고 못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고 특정해서. 회원이 아니면 들어오지 못한다. 경로당에 그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해 주시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밀쳤습니다, 주민을.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민을 밀쳐서 넘어졌는데 넘어져서 쿵 했는데 이것이 과연 넘어져서 사망을 한 건지 쿵 해서, 뇌에.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혼자 넘어졌다, 밀쳐서 넘어졌다. 이렇게 시시비비가 있는 과정 중에 그분이 중요한 건 지난 일요일 날에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안 나오시고 연락을 안 받으시니까 경비가 문을 따고 얘기를 해서 반장님이 통장님이죠? 통장님하고 얘기하셔서 가셔서 문을 딴 거죠, 경비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분이 사망해 있는 상태였던 겁니다. 지난 18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토근 위원  과장님은 아세요?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거기도 보면 계십니다.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일도 있고 그런데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쟁이 있을 때 보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좀 더 해 주셨다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밀쳐서 넘어져서 원인이 된 건지 혼자서 넘어져서 머리를 부딪쳐서 그것이 원인이 되신 건지, 아니면 심장마비라고 하니까 원인은 심장마비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안타까운 비보가 들리지 않도록 우리 경로당에서의 소소한 분쟁 같은 경우들은 지금 이런 경우가 비단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그분들끼리만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자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리하시는 부분에 있을 때 누구든지 거기 주민이 다 모여서 화합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과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이 사업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가야 된다는 그런 교육이 돌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간다, 함께한다. 이런 부분이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토근 위원  말씀 좀. 답변은 좀 해 주셔야죠, 소장님께서.

○정토근 위원  네. 그리고 어떤 사항인지 정확하게 파악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파악하셔서, 어떤 사항인지 잘 파악하셔서 말씀 좀 주십시오.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노인돌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형진 보건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도시경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삼주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당왕‧건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추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제점 뭐 그동안 계속해서 발언을 드렸습니다만 당왕지구 같은 경우는 워낙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이후로부터 너무 오래되었고 그 반면에 거의 모든 블록들이 다 들어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당왕‧건지지구 내에 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얘기가 나왔고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주차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상을 해 주셨는데요. 혹시 이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주차공간 확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혹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전통마을이 있는 곳 쪽에 주차공간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이관실 위원  지금 당왕동 같은 경우는 5, 6블록에 학교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학교가 들어오지 못할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것을 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 게 있으실까요?

○이관실 위원  학교에서 부지를 사서?

○이관실 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게 체육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3블록 쪽에 아직 다 서 있는 게 아니라 거기도 녹지공간이 굉장히 넓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는 그 부분하고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이나 활용할 수 있는 무슨 체육시설용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학교용지가 그쪽에도 있고 1블록 쪽에도 고등학교 용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할 수 있게 좀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일전에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었던 부분이 5, 6블록에 있는 안청중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길이 자체가 앞으로 많이 밀릴 것으로 예상도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자전거로 하루에 100대 정도의 자전거가 항상 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봇대를 없앨 수 있도록 지중화사업을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중화는 조금 힘들다고 하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이관실 위원  아, 국비 확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이것은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제일 당왕지구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있었던 학교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사시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1블록도 마찬가지고 2블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반 주택용지라고는 하지만 오래된 주택인데다가 또 길이 제대로 나 있지를 않아서 그것 때문에 가스라든지 아니면 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피해를 본다 이런 입장으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된다, 싶어서 여쭸고요. 그다음에 당왕지구 공동주택 추진 현황을 보니까 지금 3블록하고 6블록에 보면, 8쪽입니다. 3블록은 지금 주택건설사업 사전협의 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지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관실 위원  그러면 현재는 건축심의를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고 아직 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요?

○이관실 위원  알겠습니다. 6블록은 지금 1240세대가 어울림아파트로 들어와 있는, 임대아파트로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530세대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상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11쪽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도 시내권을 보더라도 그렇고 진사리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사실 시내만큼 잘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이 좁은 인도에 전봇대가 한가운데에 들어서 있으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게 위험하고 이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중화사업을 재빨리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현재 작년부터 그렇고 저희 안성에 국회의원이 두 분이 계시는데 저희 지자체만으로 이 지중화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데 한전이 개입을 해야만, 의지가 있어야만 지자체랑 5:5 등 어떻게 보조금을 받든 해서 지중화사업을 할 수 있을 건데 이럴 때일수록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신데 활용을 더 했어야 됐다. 이게 너무 방치해 놓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공도초등학교 근방에 쌍용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통행량이, 통행 학생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치를 하고 있던 게 아니냐는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현장을 많이 가봤는데 이 공도터미널 앞쪽부터 보시면 전봇대가 인도 한가운데 정확히 있습니다. 이 인도가 넓은 것도 아니고 좁은 데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빨리 개선돼야 할 것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현재 시내권 말고 공도읍만 보면 지중화사업을 최근 3년이든 5년이든 5년간 한 적이 있습니까?

○최승혁 위원  네, 없었죠. 이게 어디만큼 학생 수가 많은데, 공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외됐다는 느낌을 받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진사리 쪽에 계획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행은 안 된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 양진초 말씀하셨는데 이 양진초가 제가 보기에는 15개 읍·면·동 초등학교 근방에는 사실상 가장 학생들이 위험한 곳입니다. 인도부터 그렇고 저희가 도시공사가 들어와도 이 진사리 만큼은 정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못 해 준다면 과연 학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학교를 보낼 거냐. 이런 불안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진사리도 그렇고 공도초등학교 근방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금 좀 더 세밀하게 재빨리 한전과 협의를 해서 지중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안성 미산지구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사항이 되고 있습니까?

○최승혁 위원  이게 지금 보존관리지역이 몇 % 정도 되는 거죠?

○최승혁 위원  60, 70%. 계획관리지역은 몇 %죠?

○최승혁 위원  제가 알기로 2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관리지역이 50%가 돼야 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 현행법상 그렇게 지구단위계획 지구로 묶으려면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이 미산지구 보면 계획관리지역이 20%도 안 되고 주거환경지역이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에 대해서 좀 시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 검토만 한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답을 줘야 주민들이 안 되는 것이 들어온다는데 최소한의 납득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 돼야 하는데 2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안성시에서 허가를 내준다고 하니 반발을 하는 건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최승혁 위원  예외로 시에서는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최승혁 위원  그런데 이 예외라는 게, 물론 예외는 있어야 하는데 왜 항상 시에서 필요할 때만 예외라는 규정이 붙는지. 사실상 주민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하고 하면 안 된다고 하면 끝이거든요. 사실 예외라고 보지도 않아요. 예외를 찾아주지도 않고, 시에서. 그런데 왜 이럴 때만 시에서는 예외규정을 정하냐. 이런 집단 주민들이 의견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은 아직 계획서 자체가 지금 어떻게 협의 중인 것이라고 보면 되나요? 현재, 지금.

○최승혁 위원  계획지구를 지정을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현재 상황.

○최승혁 위원  앞으로 계획서 지금 뭐 추후에, 올해는 뭘 하고 내년에는 뭘 하고 이런 이행계획서가 있을 거잖아요. 이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9쪽 보시면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총 6000만 원인데 도비가 1800만 원, 시비가 4200만 원입니다. 해당 지역은 안성1, 2, 3동에 있는 성남‧옥천지구 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외. 그래서 여기에 진행하는 것하고 현재 여기 보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단독주택 소유자분들이 아마 신청해 주시면 진행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담장 및 대문 개량공사하시는데 이 성남‧옥천지구는 1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여기에 보니까 성남‧옥천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건환경 개선으로. 그래서 아마 제외시키신 것 같아요, 양쪽으로 두 번 못 들어가게. 그런데 여기도 지금 똑같은 사업이, 여기도 집수리 개선을 위한 사업이 여기도 대문하고, 아까 말한 대문하고 담장 이 공사에 포함됩니까, 혹시? 양쪽이 같은 부분만 합니까?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그 해당되는 부위는 똑같냐는 말씀입니다. 여기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담장하고 보면 지붕, 지원범위가 지붕‧외벽‧단열‧방수‧설비공사, 그다음에 담장 및 대문 개량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은 도시재생사업에 보니까 그 구역에 들어갔습니다. 성남하고 아니, 성남‧옥천지구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같은 부분을 해 주시냐는 거죠. 여기 보면 집수리 정비사업 여기는 가이드라인 수립하시고 나서 집수리 정비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고 세부내용을 보면, 거기 쭉 보면 세부내용에 주거개선사업 추진에 보면 주택성능 진단‧분석 및 집수리 보조금 지원, 집수리학교 및 나눔집 수리 조직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서로 다르냐는 거죠.

○정토근 위원  그리고 해 주는 것도 똑같습니까?

○정토근 위원  학교로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지붕도 개량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같은 것들을 해 주시냐는 거죠.

○정토근 위원  여기에 보니까 내용이 달라서 혹시라도 도시재생에 포함됐다고 해서 이쪽에서 받을 수 있는 집수리, 똑같은 그 사업의 범위를 이 도시재생사업에 포함돼서 다르게 못 받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나. 그러면 여기도, 여기는 그런데 20년하고 상관 없나요?

○정토근 위원  기준도 20년 같습니까? 그러면 현재 보시면 그 기초생활수급자, 차생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자부담 10% 원래 내는데 전혀 10% 필요 없이 전액 지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정토근 위원  신청만 해 주시면 다 해 주시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관에서 봤을 때 안 좋은 데도 말씀을 해 주셔요, 아니면 본인이 신청해야만 됩니까?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14쪽 한번 봐주십시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보시면 현재 총 100억, 아니죠. 현재 우리가 10억 4000만 원, 2024년도 예산 10억 4000만 원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2004년도 것까지만 10억 4000만 원인데요. 도비, 시비, 국비 전혀 저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현재로는 순수 시비로만 진행하실 계획이고 나중에 이렇게 예산 확보되면 표시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정토근 위원  안 되어 있어서.

○정토근 위원  국·도비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네.

○정토근 위원  109억 4000만 원 정도가 지금 소요되겠다고.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이만큼 시비를 다지시게 되는 것은 아니신 거죠?

○정토근 위원  지금 금액이 조금 세서 저희가 어디서 진짜 예산을 따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많이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그 제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공도에 고등학교 문제가 좀 하여튼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고등학교 하나 신설하는 부분 관련돼서 지금까지 하여튼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를 국회의원님들도 하시고 하는데 내용은 그거예요. 땅만 있으면 지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교육청에서. 그런데 이게 땅을 기부채납을 하여튼 지구단위나 이런 것에서 혹시 땅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공도지역에서.

○최호섭 위원  지금은 짓고 있는 거잖아요.

○최호섭 위원  그런 지금 부지를 조금 받을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은 혹시 진행되는 게 있어요?

○최호섭 위원  저도 그렇게 정상적으로 가면, 지금 그렇게 간다고 하면 고등학교 설립하는 게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혹시 시가 그런 쪽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안성스포츠센터에서 테마 그 체육부지 지금 매입하고 있잖아요.

○최호섭 위원  그런데 안성시가 좀 별도로 그쪽에 땅을 더 매입해서 고등학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최호섭 위원  아, 시가 하기에는?

○최호섭 위원  시간이 조금 늦어지면 불편함은 더 가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도시개발도 아마 앞으로는 계속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면 시급한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 좀 빨리 챙겨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삼주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 방축 일반산업단지 관련돼서 지금 여기는 방식도 민·관합동으로 해서 들어왔네요. 그런데 그전에는 원래 민간으로 먼저 시작하신다고 하셨던 거잖아요, 이것? 지금 투자의향서 들어와 있죠? 관련된.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주민들 의견이 이렇게 진행되는 건데 원래 민·관합동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하여튼 시작을 했고.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이 일단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다 내 땅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토지 동의도 받고 막 이렇게 해서 좀 열도 많이 받아 있는 상태고, 우리 주민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좀 신중하게 우리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좀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최호섭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그리고 지금 아직 민간이 하는 것처럼 투자의향서는 나온 거죠?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신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하여튼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 물량은 받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좀 요구를 했었어요. 뭘 요구했었냐면 우리 산업단지 조성할 때 사전타당성 조사를 좀 했느냐. 그래서 시에는 안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 시가 그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고. 보니까 산업단지 조성하는 그쪽 거기서 지금 하는데 이 자료를 안 주더라고요. 무슨 뭐 비밀이 있대. 거기에 무슨 뭐 유출하면 안 되는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좀 받아보고 싶긴 해요. 왜냐면 우리가 아직 올 9월이나 12월 정도에 농림부하고 협의하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걸 최종적으로는 농림부 승인이 나야 되는 게 사실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만약에 말 그대로 농림부에서 승인이 안 나서 면적이 좀 줄어들면 이게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사항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처음에 안성시에서 일단은 산업단지 물량 신청할 때 사전타당성 조사 검토 많이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농림지역이 많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간과한 것 아니에요, 혹시?

○최호섭 위원  저는 잘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오성 같은 경우도, 거기는 말 그대로 국가산업단지예요. 그런데 거기도 농림부 협의가 안 돼서 사업 규모가 상당히 축소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단계에서. 만약에 이것 잘못되면 큰일 아닙니까? 뭐 물량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어도 다른 곳에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기도 좀 더 늦춰질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동신산업단지 관련돼서 신청할 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신청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당연히 그래서 일단은 농림부 협의가 잘 끝나서 정상적으로 좀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도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부서에서 일을 추진하실 때는 저는 그런 위험요소들을 최대한 좀 배제하고 진행하는 게 맞았는데 이건 좀 이상하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자료를 저희가 받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실에서도 그럼 그쪽에서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도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어떻게 내용이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13쪽 안성 제5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문제점 및 대책이 산업단지 수요 대비 공급 가능한 전력이 부족이라고 문제점에 쓰여 있습니다. 변전소 및 송전선로를 준비하시겠다고 되어 있고요. 추곡변전소, 양성에 있는 것 및 신규 변전소 설치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 전력공급,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소통공감정책토론회 때도 서운면에서 이 질의를 좀 드렸었습니다. “우리 전기 없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제5 일반산업단지 되면 전기가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했더니 태양광, 그다음에 변전소 설치 그것 추진하겠다고 국장님께서 쭉 설명을 주셨는데 이 설치가 진행되는 게 지금 여기가 2027년까지 사업기간을 잡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률 지금 15% 진행 중이라고. 보니까 보상은 거의 끝나신 거예요. 99.7%니까 지금 그건 거의 마무리 단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 기간 안에 지금 과연 가능하냐, 이거죠.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  자, 그러면 변전소 설치비용은 혹시 어디에서 댑니까?

○정토근 위원  지금 변전소를 설치하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5개 이렇게 오는 산업단지들이 거기서 비용들 뭐 기부채납 받든가 이런 방법을 쓰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토근 위원  그래서 이것은 뭐 사실 이미 철 지나간 얘기하는 상황입니다만 우리 고삼에 있는 변전소에서 전기 SK하이닉스에 줄 때 저희가 충분히 어떤 보상이 있었다면 또 다른 이런 문제들로 예산이 어떻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내 전기 내주고, 한마디로 안방 내주고 봉당살이 하려고 지금 하는 이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보면 여주 같은 경우는 물 줬지 않습니까? 여주에서 물 주면서도 받은 어떤 보상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은데 우리 안성은 전기를 내주고도 실질적으로 드러난 보상은 딱히 없습니다, 크게. 농산물 얘기를 잠깐 드려봐도요. 똑같은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 협약서에 보면 우리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실제로 사주려면 안성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든 농산물은 사주고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은 그 외에 용인이 됐든 어디가 됐든 사시면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동안 현재 해 주고 있었던 것은 용인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에 대해서만 안성 걸 쓰겠다고 해서 그때 연근 얘기가 나왔습니다. 용인에서 연근은 안 나오니까 연근 사준 것해서 200만 원 얘기가 지금 계속 나왔었는데 이걸 다시 한번 고삼 오염수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고 거기에 얘기가 나오고 하면서 얘기가 다시 조금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기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전기를 어느 정도를 내줬으니까 내준 전기를 도로 내놔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변전소 이런 것 준비하고 하는 데서 일부 기부채납하듯이, 지금 다른 데서 기부채납 계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협의가 되는 부분이 좀 전혀 불가합니까?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고민하셔서 최대한 안성에 피해가 없이 도움이 되게 해 주시고요.

○정토근 위원  제5 일반산업단지 그날 제가 공감토크 때 제안을 못 드린 게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산업단지 보편적으로 보면 대부분 그냥 체육부지 정도 내주시고 체육공원 아니, 운동하는 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통 조성을 좀 해 주십니다. 삼죽도 그렇고 몇 군데 가보면 민가가 가깝지 않고 뚝 떨어진 곳에 설치해줘서 거기가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폐허되고. 폐허되고 나서는 아예 거기를 폐쇄해서 운동기구 자체를 운동을 하는 시설로 사용 안 하게 되는 이런 게 대부분이고 거기에 심어놨던 조경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고사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실 무용지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 제5 산업단지 거기 해 주실 때는 그쪽에 포도농가들도 많고 과수농가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컬푸드가 보면 왜 대덕로컬푸드 이런 식으로만 되는데 저는 그 산업단지에서 접근성이 좀 좋은 곳에 로컬푸드 우리 서운면 주민분들, 지금 여기 쭉 서운면, 미양면 양변리 일원이라고 거기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분들이 나오는 농산물 좀 판매하실 수 있고 그 소득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실 수 있게 기부채납 받을 때 꼭 운동시설이 아니라 농산물 판매하실 수 있는 로컬푸드 직판장, 직매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 좀 어떨까, 라고.

○정토근 위원  네, 이걸 좀 잘해 주셔서 우리 주민분들이 어쨌거나 좀 소득이 발생해서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14쪽입니다. 동안성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인데 부지를 약 23만 평 정도 계획에 있고 찾고 계신다고, 여기 보니까. 혹시 찾으셨습니까? 죽산, 일죽 이쪽?

○정토근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지난번에 개인 산인데 이렇게 활용도를 한번 점검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계획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겁니다. 저희가 왜 개인 건데 이렇게 하시냐고 했더니 그쪽에 발전이 좀 안 돼서 한다, 살펴본다, 라고.

○이관실 위원  시유지.

○정토근 위원  시유지 말고 개인 것. 시유지 말고 개인 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개인 부지인데 그렇게 하냐니까 균형발전이 안 돼서 그러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여기서 찾으시는 것은 꼭 우리 시유지만 찾으시는 것 아니지요?

○정토근 위원  그럼 너무 외떨어진 곳은 또 안 되네요.

○정토근 위원  네, 접근성이 또 여기는 그러면…….

○정토근 위원  접근성이 좀 좋아야 되는 상황이네요.

○정토근 위원  왜냐면 지금 복합물류단지 이렇게 하셨는데 보니까는, 그렇다면 여기가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5쪽입니다. 물류단지 주변 집중 환경개선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단지가 여기 지금 보니까 물류단지 주변 집중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위치가 안성시 원곡면 일원입니다. 물류단지가 원곡면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정토근 위원  지금 우리 도시경제국에서 실질적으로 물류는 거의 많이 산업 쪽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38국도가 경기도 관할이라 쿠팡 그쪽 주변입니다. 그쪽도 상당히 환경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성에서 일죽 방향 쪽으로 나가는 38국도가 아예 눈에 확 들어오는 곳인데 그런 곳도 관리가 안 돼 있는 그것도, 쓰레기 수거 문제라든지 그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경기도가 아예 넘겨줘서 우리 안성시에서 관리를 한다면 그렇게 흉물스럽고 보기 싫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미양면 쪽 위원장님, 거기가 어디죠? 막힌 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소통 안 되고 있는 거기가?

○위원장 정천식  강덕리?

○정토근 위원  네, 거기 물류창고 때문에 막히는. 거기 앞이 교통 출퇴근 시간에 완전히 막혀서 차가 꺾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형 트레일러 같은 경우들은 서너 번을 뒤로 후진했다 다시 돌리고 이렇게 여러 번 꺾어야지만이 그나마 돌아가서 도로시설과에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따 도로시설과 때 또다시 얘기를 해야겠지만 지금 계획을 잡으시는 곳, 추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이 부서에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거기를 꺾든가 넓히든가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돼야 물류 때문에 주민분들이 피해를 보시는 부분이, 거기 교통사고도 계속 나고 그래서 또다시 수리를 좀 해놨습니다, 난간을 수리를 다 해놨는데. 이게 교통사고 접수를 좀 많이 해 주시면 도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이라고 해서 거기가 대상지역으로 들어갈 텐데 차들이 난간에 이렇게 사고를 내는 거다 보니까 이게 경찰서에 신고는 되지가 않아서 신고 접수로 해서 거기 교통사고 빈번다발지역 이렇게 해서 개선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류창고가 있으니까 그 당시 물류창고가 좀 적게 지어졌을 거고 차량 소통 그만큼 없었을 때 지어진 거라 이게 좀 마을주민분들이 그 부분이 너무 불편해서, 교통 출퇴근 시간. 그래서 영상도 좀 받아놨습니다, 너무 막히는 것. 그래서 이 부서에서, 우리 도시정책과에서 이런, 아니죠, 첨단산업과죠. 우리 첨단산업과에서 원활한 물류단지가 활용이 되고 운영이 되려면 거기에 교통의 흐름도 좋아야 되니까 여기 좀 비용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선뜻 도로시설과에서 혼자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검토해 주셔서 물류단지 주변 집중 환경개선하실 거라면 같이 미양면에 있는 강덕리 그 부분도 좀 잘 살펴보셔서 포함을 시켜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원사업 이게 3년에서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올해 국비가 내려오는 게 있는 건가요?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황윤희 위원  전체 중에서 기술개발, 기반구축, 인력양성에서 사업비 내려오는 게 올해 내려오는 게 있는…….

○황윤희 위원  그럼 어쨌든 이것들을 집행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집행기간은 올해는 아니어도 되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기술개발, 기반구축 이것도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황윤희 위원  어쨌든 올해부터도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황윤희 위원  그래서 ’24년 실제로 올해부터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밑에 보면 산업진흥원 설립, 어쨌든 전문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산업진흥원 설립이 필요한데 이게 보니까 내년도 8월에 설립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황윤희 위원  경기도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그때가 최선인 건가요, 내년도 8월이?

○황윤희 위원  경기연구원 타당성 검토 6개월 정도 걸리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6개월 넘게 걸리는 거네요.

○황윤희 위원  원래 다른 지역도 다 그렇게 걸리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이게 빨리 추진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최대한 일정이 늦춰지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안성 전체에 새로 신규로 짓고 있는 산업단지가 총 5개라고 하셨나요?

○황윤희 위원  아, 지금 진행 중이거나 조성 중인 건 4개소인 건가요?

○황윤희 위원  그 북안성스마트밸리산업단지.

○황윤희 위원  14개소. 이게 총면적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경기도에서 물량을 다 받은 거잖아요?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 총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실까요?

○황윤희 위원  경기도에서 안성시가 물량 되게 많이 받아온 거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황윤희 위원  400만.

○황윤희 위원  이 물량 수준이 경기도에서 어떻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굉장히 물량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3년 단위로 200만 평을 경기도에서 주는 건데 50% 이상을 안성이 갖고 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어쨌든 23개소가 운영 중이고 이런데 혹시 전체 기업 입지라고 하나요? 분양률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성되는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분양률이 괜찮을까요?

○황윤희 위원  여기는, 이 북안성은 물량 다 받으신 거죠? 계획승인 받으신.

○황윤희 위원  SK 하이닉스 어쨌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을 일단 안성으로 오게끔 유치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 지역에, 안성에 산업단지 입지가 특별히 좋은 강점이라는 것들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황윤희 위원  네. 어쨌든 앞으로 첨단산업과가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기업들이 어쨌든 소부장 하면 큰 대기업들은 아니어도 강한 탄탄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 많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여기 안성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제도적인 개발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안성 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이게 지금 추진배경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갑자기는 아닐 텐데 ’24년 12월. 추진배경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추진을 GH에서 추진을 하는 거고요?

○황윤희 위원  23만 평이면 조금 전에 택지개발 면적 정도라고 하셨는데 우리 아양동의 택지개발 면적에 비하면 어떤 건가요? 감이 안 서서.

○황윤희 위원  그럼 규모가 적지 않은 거네요?

○황윤희 위원  그럼 어쨌든 여기에서 복합이라는 건 주거랑 상업까지 다 포함을 해서 개발을 하겠다.

○황윤희 위원  그래서 인구 유입까지도 보겠다, 라는 것이고.

○황윤희 위원  이게 복합물류단지가 생기면 소규모 물류창고 같은 것들 수용할 수 있는 저기도 되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어떤 특별한 저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황윤희 위원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황윤희 위원  지금도 소규모 물류창고나 이런 개발하려고 해도 부지 조성을 해도 그게 분양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경기도 어렵고 이래서.

○황윤희 위원  GH에서도 여전히 하려는 의지는 계속 있는 거고요?

○황윤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다시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우리 미양면 물류단지 주변이 아마 현재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실시간 방송을 아마 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문자가 들어와서, 위치가. 다들 여기가 불편하니까 이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각자 그 시간대에 보셔서 바로 장소가 미양면 구수리 구수교 다리라고 아예 명칭이 얼른 들어왔습니다. 그 위치가 아마 경기도 그쪽 주변이 경기도가 관리하는 이런 곳이다 보니까 안성시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상황, 도로시설과에서 그냥 쉽게 처리하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서 간 업무회의도 하시고 예산도 또 나누시고 계획 세우셔서 지금 진행되는 걸로 원곡면 것은 12월 31일까지 처리를 하겠다, 라고 넣으셨는데 제가 수어를 몰라서 이렇게 하시면 못 알아듣습니다. (웃음)

○정토근 위원  그래서 어쨌건 저는 물류단지 집중환경개선사업에 미양면에 있는 물류창고 때문에 주민분들이 물류단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과거에 그게 아마 설치가 돼서 지금 이런 불편함이 계속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침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거기서 빈번하게 계속 사고가 나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물류단지 환경개선 사업하실 때 좀 포함을 시켜 주셔서 거기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첨단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간사 최호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호섭  네, 김삼주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10쪽 안성사랑카드 발행 지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요내용에 지역화폐 인센티브 6%부터 10% 지급 50만 원 한도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절에 한하여 50만 원 한도라고 하셨는데 지금 안성사랑카드를 사용했을 때 주는 혜택인 것 아닙니까?

○정토근 위원  그런데 현금 주라고 카드 안 받아주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정토근 위원  지금 보시면 실은 우리가 전통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만 모색하자, 라고 하고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통시장 가면 덤도 있고 약간 어떤 “깎아주세요.” 하면 할인해 주는 것도 있고 이런 서로의 흥정이라는 옛것에 대해서 보면 흥정하는 그런 맛도 좀 있어서 전통시장을 찾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물건 가격 판매 단가를 보면 명절에 보면 이게 일부 정치인들의 퍼포먼스로 끝나면 안 된다. 가서 사진 찍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가서 장 보고 왔네.” 이런 모습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보면 가격대가 그런데 가격이 저희가 대형마트에 가서 구매하는 것보다 높으면 일반 시민들이 거기를 찾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일 가격이라든지 야채, 일부 품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형마트들이 더 저렴합니다. 대형마트들 가서 카드 쓰면 거기 포인트도 쌓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 주머니가 절약이 되는데 당연히 절약되는 곳으로 가겠죠. 그래서 전통재래시장에서 저희가 안성사랑카드 쓰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적립되고 그 안에서 쓰는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성 있게 이루어져야지만 아마 전통시장을 더 많이 찾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성사랑카드와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활성화 지원사업 양쪽에 나눠져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잘 연결되어야지만 우리가 안성사랑카드도 더 많이 이용할 것이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되는 부분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보면 죽산시장, 우리 안성 중앙시장, 일죽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시장에 갔을 때만 볼 수 있는 먹거리 이런 것들의 개발, 옛것들에 대한 향수가 좀 묻어나올 수 있게 해 주는 부분이 전통시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죽산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 할 때 이런 옛 시장에서만 보던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먹거리와 그다음에 약간 뭐라 그럴까요? 옛날 젓가락 장단. 보면 엿 장사들이 전통시장에서 공연 잠깐잠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 제주에 보면 선녀와 나무꾼이라고 테마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똥지게, 물지게 지는 것도 있고 옛날에 노래자랑 하면 주전자도 타기도 하고 프라이팬 타기도 했던 그 옛날 것들 이런 것들도 있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찾는데 그 이런 부분들이 약간 전통시장에 접목되어 진다면 좋지 않을까. 성남에 보면 서커스, 옛날 서커스 구경하러 주말에는 두 번 공연해 주고 평일에는 한 번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맥을 이어가는. 맥을 이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찾는 거죠, 그곳을. 우리 안성 전통시장에는 옛것을 맛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개발이 돼서 죽산뿐만이 아니라 찾을 수 있게 옛 시장을 찾을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에다가 활성화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 예산을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서 예산을 많이 투여를 하고 있는데 총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계속적으로 뭐, 우리 김삼주 국장님 오랫동안 여기 계셨으니까.

○이중섭 위원  네, 올해만.

○이중섭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전통시장에 매년 100억이면 제 생각에는 몇천억은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껏 쏟아부은 게.

○이중섭 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통시장에 몇천억은 쏟아부었는데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중섭 위원  중요한 건 효과잖아요. 그만큼의 돈을, 적지 않은 돈을 예산을 투여를 했는데 국비, 도비, 시비 해서. 합쳐서 어차피 저희도 세금인데 다. 그런데 그 많은 비용을 투자했는데, 투여를 했는데도 효과는 미비하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저희 지역구지만 거기서 원하시는 건 가장 중요한 게 요즘 차량이 많이 늘어서 시장상인들이 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주차입니다, 주차. 뭐 인근 예로 들어서 예산시장을 가봐도 백종원이가 거기 가서 자기네 동네 지역 가서 나름대로 활성화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제안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백종원이도 주차시설입니다, 주차시설. 그럼 우리 안성시장도 주차시설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중섭 위원  지금 거기 실제로 시장 근처를 가보시면 점포임대라고 엄청 내놨습니다, 사실은. 토지 매매까지 건물 매매까지 보면 붙여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냥 제 생각에는 그 몇천억씩 들여서 여태까지 활성화가 안 되면 가장 주민들이 하소연하는 이유가 주차를 어디다 댈 데가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인근에 성모병원의 앞의 주차장은 성모병원 개인 주차장이 돼 버렸습니다, 사실은. 아침에 제가 병원에 몇 번, 몇 차례 가봤지만 주차할 데가 없어요, 아예. 그러면 그 정도 심각성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시에서 뭔가 적극적인 대처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제가 해마다 우리가 이 업무청취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 피력을 하고 있는데 계획이 없어요, 우리 안성시는.

○이중섭 위원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무료는 저도 반대합니다. 왜냐면 무료로 하게 되면 그 상가 인근에 있는 분들이 거의 주차를 해 놓고 빼지도 않아요. 현실 나와 있는 얘기고 그래서 무료화로 하다가도 나중에 유료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실 테고. 제 생각에는 그 재래시장에, 안성 전통시장에 인근을 제 생각에는 매입을 해서 주차장 부지를 진짜 널찍하니 그냥 주차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뭔가 이번에는 안성시에서 제안, 뭔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중섭 위원  김보라 시장님도 한번 저번에 말씀드렸더니 순환버스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대교 다리 밑에 주차해 놓고 거기서부터 이야기거리가 되는 문화의 거리가 되면 이런 과정을 보면서 안성시에 낭만도 느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냥 답이. 바로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그게 사실 꿈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중섭 위원  올해 한번 이번에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떤 방법이든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중섭 위원  지난번에도 안타까운 게 우리 시가 전통시장 활성화해야 한다는 어떠한 큰 틀은 알겠지만 좀 의아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통시장 뒤쪽에 보면 옛날 구 아디다스 거리에 그 뒷길에 보면 시장 인접해 있는 나대지가 있었는데 나대지도 사실은 저희가 그 계획만 있었다면 제 생각에는 경매로 나왔던 것이지 않습니까? 경매로 사실상 솔직한 얘기로 잡으면 충분히 그 인근에 주차공간을 해소할 수 있는데 그분도 보니까 경매로 그분이 낙찰이 돼서 건물을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임시주차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보면.

○이중섭 위원  하여튼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또 담당자께서 올해만큼은 이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든 답을 줘야 한다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우리 안성지역 자영업 하시는 분들 혹시 이런 자료가 있나요? 폐업률이나 이런 것들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요? 실태조사라도 되어 있는 게 있나요?

○간사 최호섭  그 정도 돼요?

○간사 최호섭  아니, 지금 그 작년보다 올해가 제가 볼 때는 더 경제적으로 체감하는 게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그 저번에 우리 소상공인 협회가 아마 회의 연시총회인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경대 그쪽 사무실에서 잠깐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들도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은 소상공인들 어려운데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혹시 있나요?

○간사 최호섭  재난은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종료가 돼서 재난사항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저도 전략기획담당관한테 일단 보고를 받았는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간사 최호섭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고는 그렇게 받았는데 그래도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게,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운데 이 부분 해결하지 않으면 더 어렵다고 보이니까요.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된 진흥공단에 있는 소장님도 잠깐 만나서 말씀 들어보니 아까 우리 이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진짜로 지원은 계속하고 있잖아요, 전통시장에. 그런데 이게 진짜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법은 말 그대로 연착륙을 시키면서 아사시키는 방법이다. 뭐냐면 이렇게 조금씩 매출을 줄여나가면서 시장을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책이라는 게 그런 것 같다, 지금 쓰는 정책은.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 지역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과감한 투자나 아니면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계속 지원금을 조금씩 주면서 아사시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덜 주면서 없애는 방법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 센터 소장님도. 그런데 그래서 저희는 획기적인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분들한테 저는 또 용역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안성에 있는 전통시장을 어떻게 하면 전문가들이 와서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끌고 나가는 게 좋은 건지,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저는 조금 비용을 투여하더라도 종합적인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라고 만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용역조사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게 해서 진단을 찾고 그렇게 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는 이제 죽을 날 받아놓고 계속 매출 감소하고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적극적인 지원책 및 그다음에 계획도 수정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요. 이것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간사 최호섭  알겠습니다. 지금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소상공인 같은 자영업자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길거리 나앉아야 되는 상황으로까지도 내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성시가 방법을 찾아야 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 직원분들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셔서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더 질의하실 분들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호섭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호섭  김삼주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한‧중‧일 국가마다 한 도시씩 선정해서 교류하는 그런 사업인 건가요?

○간사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황윤희 위원  올해. 아, 내년인 건가요?

○황윤희 위원  그러면 한‧중‧일 한 나라마다, 한 도시가 아니라.

○황윤희 위원  아, 나라마다 한 도시씩 선정을 해서. 이게 이렇게 되면 뭐를 하면 되는 건가요, 뭐를 하나요?

○황윤희 위원  아,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 문화도시랑 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이것 선정은 어디서 한 건가요, 동아시아문화도시.

○황윤희 위원  저희 안성이 선정된 배경이 있을까요?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것을 홍보를 잘해서 시 위상을 높이는 데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계획 같은 게 큰 방향이 어떤 걸까요?

○황윤희 위원  아, 개폐막식을 그러면 안성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폐막식이 10월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바우덕이축제를 10월에.

○황윤희 위원  아, 연계해서 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하면 도지정 국가문화유산 승격 이것 저번에 안성 봉업사지 경기도심의위원회할 때 잠깐 가봤었는데요. 이번에는 가능성이 어떻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간사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황윤희 위원  기존에도 발굴이 미흡하다고 해서 추가발굴을 했었는데 또 미흡하다고 하신 건가요?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3월에 심의회에서 결론이 나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어쨌든 용역 발주를 해서 발굴을 추가적으로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러시는.

○황윤희 위원  우리가 봉업사지가 국가문화유산으로 승격이 되면 뭐가 좋은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어쨌든 이게 자긍심의 단순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역에도 좀 보탬이 돼야 하는 지점들이 있어서 그날 나온 얘기 중에서도 죽주산성하고 봉업사지를 엮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저희들이 크게 잘 대답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죽주산성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좋은 경관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그 내부 공간도 너무 좋아서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보면서 여기에 첨부를 해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황윤희 위원  어쨌든 3월에 심의 내용 안에 그런 죽주산성과 연결해서 활성화할 내용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황윤희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쨌든 안성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의회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서는 여아가 다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혹시나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시의회도 같이 동참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만약에 필요로 하시다면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얘기를 해서 거기에 시의회도 적극 동참한다는 내용이 저기를 제출할 수 있도록.

○황윤희 위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 자료를 저를 주시면 저희도 같이 공유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도기동 산성이요. 여기 산책로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산책로 길이는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황윤희 위원  지금 이 도기동 산성이 목책 산성이고 고구려 유적이잖아요.

○황윤희 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지역민들이 알고 가까이서 볼 수 있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이 도기동 산성도 추후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좀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다른 위원님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호수관광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고삼호수 둘레길 및 수변경관 조성사업이 여기 보면 세부적으로 얘기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호수를 관광도시화시킨다고 하면 사계에 모두 올 수 있도록 얘기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보면 호수마다 특화된 게 있지 않습니까? 청룡은 이야기호수라든지 여기 고삼호수는 수변경관 조성사업으로 딱 하셨는데 고삼에서 사계 내내 볼 수 있는 게 호수를, 이 사업이 완성되면 그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주입니까? 여기 보면 산림욕장하고 산림레포츠, 이게 조성계획에 있습니다, 고삼호수는.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게 무엇이 좀 있습니까?

○간사 최호섭  네,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걸로는 왠지 화려하기는 한데 사계절에 과연 뭐가 있는지 나눠서, 그러면 봄에 뭐가 있습니까?

○정토근 위원  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봄과 여름은 좋습니다. 가을과 겨울은 거기 둘레길이 아까 14㎞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걷기에 좀 부담스럽다. 당연히 14㎞ 걷기에, 좀 산책하기에는 부담스럽겠죠. 왜냐면 왕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14㎞를 왕복을 해야 되는 게 차를 세워놓고 가니까, 도로 돌아오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우리가 관광도시라고 한다면 계속 찾아와야 되는데 추운데 가을 단풍 보는 것, 노을 보는 것, 단풍 보고 노을 보는데 머무는 시간이 길어야 소비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단풍 보면 그리고 노을 보는데 그 시간이 오래 머물러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서 하늘자전거 이런 특색이 있어서 좋은데요. 긴 것만큼, 거리가 길지 않습니까? 여기 총투자되는 비용이 433억 3800만 원, 순수시비를 지금 이만큼을 투자하겠다고, 400억 정도 투자하시겠다고 하는데 틀림없이 하다 보면 이 비용보다 더 들면 더 들지 남지는 않습니다. 뭔가가 조금 더 하고 싶어서 조금 더 들어가고 더 투자되고 하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둘레길을 14㎞를 걸으면서 아까 좀 특색 있게 의자라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말씀 주시는데 걷다 보면 볼 것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걷다 보면 머물 수 있는 시간이 길어져야 되는 것. 그래서 타 시·군을 조금 약간 보면 관광으로 그래도 사람이 많이 찾는다고 하는 곳들을 보면 틀림 없이 걸을 수 있는 곳이 있지만 박물관이라든지 전시관, 아니면 체험장, 정말 멋들어지는 특화된 곳들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머무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게끔. 하다못해 특색 있는 맛집이라도, 맛집도 관광의 일환, 하나이지 않습니까? 죽림원에 가면 죽림원을 구경하고 대통밥을 먹기 위해서, 가서 왜 장작에 떼주는 이 대통밥 하나를 예약해서 먹기 위해서 죽림원을 갔다가 대통밥을 먹으러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음식에 특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삼호수 것을 쭉 설명을 들어보고 하면 딱 맛깔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긴 거리를 예를 들자면 철도처럼 탈 수 있는 정선 레일바이크 타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14㎞나 되는 그 긴 둘레를 데크를 깔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특화가 있든가, 지금 호수 4개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데크 주변이 여기는 벚꽃길이 유명하게 한다든지 또 어디는 다른 황금수양버들이라든지, 수양버들나무가 황금인데 또 물속에서도 잘 자라니까, 그리고 성장시기도 빠르니까. 이렇게 해서 그 주변 조경까지도 실제로는 좀 더 고민하셔서 산림녹지과가 또 나무 식재한다고 친다면 어차피 할 거라면 이렇게 좀 있게끔 해서 긴 거리를 레일바이크처럼 철도 깔아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레포츠로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런 것이 조금 더, 어차피 투자되고 어차피 하는 것에 조금 더 그렇게 접목이 그런 부분들이 된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박물관 이런 것들이 보면,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몇 번 드렸을 겁니다. 의림지 가면 옆에 박물관이 머물고 싶은 박물관, 터치하면 막 동물들이 도망가고 하는 그 영상, 그런 것들이 디지털로 해서 이런 것들이 정말 한 번 더 보고 싶다. 그런데 겨울이어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현재 시작을 어차피 하고 계신다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알차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광 수석정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광호수개발 금광면 주민들이 엄청 많이 기대를 하셨는데 태양광판이 있어서 거기까지 다 지금 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셔서 많이들 실망하고 계시는데요. 실은 금광 수석정 수변공원 해 주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시면 지금 공원 조성해 주시는데 옆에 뭐라고 그럴까요, 수목원처럼 해서 사계절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소득도 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생화를 이렇게 판매할 수 있게끔 해서 완전히 사계 볼 수 있는 그런 사계 수목원 이렇게 같이 좀 해서 밖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그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게 주차장 조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쉼터하고 화장실까지도 좀 더 우리 국장님 멋지게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셔서 계획 도면을 받아봤더니 정말 처음 것과는 많이 차별화되게끔 준비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원하시는 게 주민분들이 나오는 농산물품 판매할 수 있는 가판대 좀 있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판대, 거기 버스도 댈 수 있게끔 막 이렇게 주차장을 넓게 많이 확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버스 타고 가시기 전에 약간 그 지역 물품을 판매할 수 있게끔 그것을 좀 보완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장을, 시골은 보통 한 8시면 아주 깜깜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에 자동차 극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분들, 근로자분들도 그쪽으로 좀 많이들 계시고 하는데 자동차 극장이 주차장에 이렇게 설치되면 거기는 주민분들 어떻게 보면 수입이 좀 될 수 있게, 자동차 극장을 좀 해 주셔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거기서 수입이 발생해서, 왜 우리 보개면 같은 경우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듯이 우리 금광면 현재 개발 많이 기대했다가 지금 좀 많이 실망하고 계시는데 자동차 극장 이렇게 좀 가능하신 거라면 검토해보셔서 주차장에 가능하다면 좀 설치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칠곡 노을빛호수 조성 사업 보니까 제가 번호별로 쫙 도는 것도 좀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확보도 한 160대 정도 댈 수 있게끔 잘해 주셨는데 여기가 노을빛호수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가 가평처럼 경관이 좀 멋있게.

○정토근 위원  네. 야경이 멋있다, 이렇게 기대해도 된다고 하는데 정말 어떤 것이 될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다 보면 바람의 언덕, 선셋가든 이런 것들에서 식사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좀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 체험할 수 있는 곳들이, 사계 체험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확실한 테마가 좀 있어줘야 되지 않나. 대부도 제부도 연결하는 데 가서 봤더니 유리미술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런 것들을 좀 아이템으로 테마를 구성해놓고 또 거기서 제품들도 사갈 수도 있게 하고 또 체험도 하게 하고 그 과정들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체험하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것들도 해놨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사계 찾을 수 있게끔 해 준 게 참 특색이 좀 있어서 “이런 것 정말 부럽다.” 그래서 우리 안성에서, 그런데 우리 안성은 그곳에 없는 호수라는 강점이 아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접목시켜주시면 좋겠고. 청룡호수는 이야기호수입니다. 청룡호수에 사실 욕심이 나는 게 있는데 비용이 75억입니다. 다른 데 비하면 사업비도 좀 굉장히 적고 둘레길 구간도 좀 짧고 야간경관 좀 개선해 주시겠다고 그러고 쉼터 정도 들어가는 게 다인데 과연 여기서 어떤 것들이 많이 이어질까, 라고 하는데. 이야기호수라고 말씀을 주실 것 같다면 인공폭포 내려 떨어지는 청룡 쪽에 딱 가다 보면 맞은편이 이렇게 산으로 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좀 살려서 인공폭포가 그 물로 이용해서 좀 떨어지는 그런 것해서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호수를 해 주실 거라면 이렇게 좀 해 주셔서, 견우직녀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기왕 이야기호수라고 테마를 정하셨다면 그렇게 다른 데 없는 인공폭포와 선녀와 나무꾼 그 이야기가 접목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추가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한진 모르겠지만 지금 예산 보니까.

○정토근 위원  그래서 칠곡 같은 경우는 야경이지 않습니까? 빛호수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안성에 공예하시는 분들도 많이 그렇게 계시니까 그쪽에 다방면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체험에, 빛호수하면 칠곡, 빛호수하면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체험해서 만들어 갈 수도 있고 작품해서 내 것, 나만의 것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조금 더 많이 그곳에 좀 있었으면, 제가 카페를 쭉 보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래서 체험 좀 해 주셨으면 좋고. 청룡호수는 지금 아까 말씀을 조금 덜 드렸는데요. 바우덕이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상설로 바우덕이묘 부근이 보면 아주 그냥 가묘지만 모양, 거기 제도 지내고 하면서도 거기가 진짜 방치되어 있는 느낌이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청룡호수 천이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건너편이 입장이고 이쪽이 안성이라면, 그래서 옛 장터를 재현할 수 있는, 청룡천에 나룻배를 좀 이렇게, 배 띄울 수 있는 나룻터 이런 것들을 해서, 나룻터에 내리면 장 보는 것 아닙니까? 장터 열리고. 그래서 청룡호수는 이야기호수라고 아예 테마를 정해 주셨다면 그 테마에 맞게 나룻터를 좀 재현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옛장터를 해 주시면, 그래서 왜 영화 촬영하고 막 그럴 때 “우리 거기서 촬영 좀 하게 해달라.” 이렇게 좀 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됐으면, 정말 우리 관광도시 청룡이 잘 좀 되지 않을까. 서운면이 딱히 좀 뭐가 없습니다, 그렇다 할 게.

○정토근 위원  네, 잘 검토 좀 해 주셔서, 타고 이렇게 쭉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해봐주시고. 저는 사실은 그게 욕심이 났었는데 거기는 이야기호수라고 하니까 그래서 바꿨습니다, 나룻터로. 그리고 옛장터로. 좀 이렇게 접목을 잘 시켜주셔서 옛것으로 해 주신다면, 아예 옛것의 모양이 쭉 이어질 수 있게 그렇게 좀 고민해봐주시고 잘 좀 계획도 세워주실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반영해 주실 수 있다면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간사 최호섭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옛 안성군수 관사 리모델링 사업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현재 단층으로 되어 있는 거죠, 건물이? 지상 1층이면 단층이잖아요, 쉽게?

○이중섭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면적이 한 165.몇㎡ 되는 것 같은데 약 50평 정도 되죠, 현재?

○이중섭 위원  그런데 리모델링 비용은 근 10억입니다. 금액이 평당 20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렇게 2000만 원 수준까지 관사를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문화의 거리 여러 가지 이런 걸 나름대로 할 건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중섭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이게 평당 2000만 원이면 금으로 도배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내부를.

○이중섭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경제성에서 좀 아무리…….

○이중섭 위원  재생을 한다는 건 좋겠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10억이면 애 이름도 아니고 적은 금액도 아닌데.

○이중섭 위원  이게 무슨 건물을 신축해도 예를 들어 평당 1000만 원이면 다 뒤집어쓰거든요. 그런데 2000만 원이라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서, 이게 납득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중섭 위원  그러면 더 여쭤볼게요. 왜냐면 현재 여기 공간계획에 보니까 단층에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실, 전시공간, 뭐 이렇게하고 그다음에 이런 내부의 공간을 꾸미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옥상 테라스까지 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금액이 다 포함돼서 10억으로 저희가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이중섭 위원  더 이상 추가 금액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중섭 위원  여기 안에 조경도 다 들어가고 다하는 거잖아요?

○이중섭 위원  이게 처음에는 관사를 철거하려고 그랬던 것 아니었나요?

○이중섭 위원  처음에 저희한테 철거계획으로 해서 동의안 그때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중섭 위원  처음에는 철거를 저희한테 동의안을 주셨는데,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고민을 해보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재생을 해야 된다, 관사를. 이래서 이게 시작된 건가요?

○이중섭 위원  네,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호섭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주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김삼주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직행좌석형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지금 동부권 일죽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주시는데 앞서 아마 어제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천까지 가는 시외버스 관련돼서 노선이 죽산에서 동아대, 두원공대 그쪽 방향으로 해서 죽산 시내를 거쳐서 아마 일죽IC로 해서 이천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민원을 주신 게 왜 일죽에는 버스가 안 오느냐, 이런 민원을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중섭 위원  한번 검토를 잘 해보셔서 예산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예산을 더 담아서라도. 일죽에 사시는 분들한테 괜히, 그쪽에 또 학생들 분명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리고 어제도 같은 민원을, 다 똑같은 민원인데 행복택시에서 민원을 주신, 택시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똑버스라는 게 현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성시에서? 그런데 그 똑버스는 죽산에 칠장사 쪽에는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똑버스 관련돼서?

○이중섭 위원  네, 맞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 똑버스 때문에 피해라면 피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택시운송업체 아닙니까? 그런데 괜히 불편한 것을 보여드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고 제가 추가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6쪽에 보면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두 번째 보니까, 두 번째 것 질의할게요. 아양지구 공영주차장이라고 있는데 이게 대지가 몇 평 정도 되죠, 그 주차장 부지가?

○이중섭 위원  이게 1148 헤베는 연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중섭 위원  연면적 말씀하신 거죠?

○이중섭 위원  그러면 지상으로 4층을 설계를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중섭 위원  3층입니까, 4층입니까?

○이중섭 위원  4층?

○이중섭 위원  현재는 시비로만 계획을 잡은 상태고.

○이중섭 위원  현재 100% 시비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 확충을 하겠다, 지금 그 말씀이시죠?

○이중섭 위원  발 빠르게 민원에 대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지만 이것 애당초 지하주차를, 지하를 지하부터 파서 계획은 안 잡으셨었나 봐요?

○이중섭 위원  그렇죠.

○이중섭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지하주차장 자체가 인아웃이 잘 안 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중섭 위원  그 얘기다. 용적률엔 문제가 없었나요, 혹시? 용적률 때문에 저는 그런 줄 알고 여쭤본 건데.

○이중섭 위원  결론은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하로는.

○이중섭 위원  어렵겠다 생각을 하고 지상으로 올리는 계획이다 이거죠?

○이중섭 위원  그럼 맨 위에 옥상도, 4층에 옥상 있을 것 아닙니까?

○이중섭 위원  그 옥상 주차장인가요?

○이중섭 위원  제 생각에는 이왕 하는 것 옥상에 요즘 다들 보시면 알겠지만 옥상에도 아예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거의 설계가 깨끗하게 나오고 그런데 한번 고려를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중섭 위원  네. 하여튼 공영주차장은 여기까지 여쭤보고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16쪽 대중교통 취약지역 행복택시 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행마을이 12개 면동, 79개 마을입니다. 지금 연도별로 딱 추진성과를 보니까 처음에 ’20년도에 시작을 해서 48개 마을을 운행했습니다. ’21년도가 52개 마을로 늘었습니다. 확대됐는데 한 4개 마을이 는 겁니다. 그런데 ’22년도에 57개 마을. 5개 마을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3년도에 보면 79개 마을로 22개 마을이 늘었습니다. ’20년, ’21년, ’22년도에 비해서 상당수가 많이 늘었고 이용인원이 4만 153명으로 ’23년도에 상당히 높습니다. ’24년도에는 혹시 지금 몇 개 마을 더 늘리셨습니까?

○정토근 위원  네. 사실 보면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똑버스 얘기가 조금 전에도 나왔는데 그 큰 버스에 똑버스에 한두 명 타고 운행하는 것보다는 우리 행복택시를 마을을 좀 더 범위를 확대해 주셨을 때 교통 취약지역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보고 계십니다. 우선 내 집 앞에서 부를 수 있고 내 목적지에서 내릴 수 있고 일을 보고 돌아가실 때도, 댁으로 귀가하실 때도 편리한 곳에서 탑승하실 수 있고 돌아가실 수 있다 보니까 귀가가 바로 집 앞까지 해 주시니까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이 취약한 지역에서도 도움이 되지만 약간 어려운, 타기 불편하신 분들도. 똑버스 첫 단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똑버스 첫 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똑버스를 처음에 했을 때 압으로 해서 높낮이 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대형버스들 보면 압을 딱 주면 쫙 내려와서 타고 운행할 때 쭉 올려서 주행을 하는데 똑버스 첫 단이 상당히 높아서 그 연세가 있으셔서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 똑버스 이용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불편함을 다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단이 너무 높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주려면 제가 ‘사과박스라도 하나 들고 다니면서 여기다 컨테이너 박스 대주고 밟고 올라가시라고 해야 될 판이네.’ 이렇게 개소식 때 그걸 보고서 느낀 점이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그 불편함을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똑버스가 추가로 만약에 진행이 되신다면 유압으로 해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건의를 드리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 발판 밖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니니까 밑에 보조발판 하나씩 해 주셔서 약간 어르신들이 탑승하기에 어렵고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첫 단이 높아서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보조발판 연결해 주는 부분도 혹시 가능한 건가, 해서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정토근 위원  두 번째는 교통약자 바로 옆에 17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동행천사)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광역형으로 같이 광역이동지원센터, 시·군이동지원센터 그리고 차고지가 양쪽에 두 곳에 있다 보니까 신속하게 출동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됐다고 하시는데요. 혹시 지금 이번에 추가로 대체 수단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리프트 미장착 차량 8대 더 혹시 더입니까?

○정토근 위원  네. 그러면 여기서 하실 때 리프트 미장착 차량들이 왜 휠체어 안 타시고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탑승하실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고 전동휠체어 말고. 이런 일반 휠체어 말고 전동스쿠터는 현재 차량에 닿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안에. 바가 좀 걸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 주셔서 그 탑승 거부, 전동스쿠터 탑승 거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장애인, 보호자가 없을 때는 탑승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기사분들이 좀 도와주셔서 탑승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완전히 “보호자 없으면 타지 마라.” 그러면 다닐 수가 없는 거죠. “항상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있지 않냐.” 그런데 활동지원서비스를 안 받는 장애인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사님들이 좀 도움을 주시는 게, 다른 타 지역은 기사님들 도와주시는데 물론 여기 우리 안성도 해 주시는 기사님들이 있는데 간혹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겠죠.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고요. 혹시 기사분 연령 정년이 있습니까?

○정토근 위원  정년이 없습니까?

○정토근 위원  그럼 채용할 때 나이의 정년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본 위원이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우리 동행천사는 장애인분들, 거의 장애인이나 아니면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그렇다 보면 노인성 장애인 거죠. 이런 분들이 이용하시는 만큼 그 장애를 가장 이해하고 있는 장애인당사자나 아니면 장애인 가족들이 지원했을 때 가점을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자, 인맥과 연줄이 가점이 되면 안 되죠. 인맥과 연줄이 가점이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누구는 나이 때문에 탈락시키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그보다 훨씬 더 많은데 “걱정하지 마. 그냥 내가 채용하면 하는 거야.” 이게 인맥과 연줄이 가점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채용 비리인 거죠.

○정토근 위원  제가 현재 시간이 업무계획청취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사님들 채용할 때 인맥과 어떠한 연줄이 가점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된다면 이것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실질적인 가점은 장애인 가족이나 장애인 당사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시는 게 실질적으로는 장애인 의무고용, 고용창출을 늘리겠다, 이런 것이 감히 앞장서는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 지금 새롭게 모집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좀 더 가점이라면 가점이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충분히 일을 하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저는 장애인을 가점을 줘서 모집을 했다고 해도, 채용을 했다고 해도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셔야 한다는 걸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휠체어를 밀어서 올려서 태워주지도 못할 정도의 장애가 있다면 거기는 적합한 것이 아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가족이 누구보다도 또 마음을 알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말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싶어도 대기 돼 있는 차량들이 없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섭 위원  제가 하나만 더요.

○정토근 위원  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가 아양지구 내에 공영주차장 부지에 인근에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상가가 있고 주거지역이 복합돼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현재 그 자리가.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보면 거의 빔으로 공사를 할 계획인 것 같은데 저는 미관상 그것도 잘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복합적으로 집결돼 있는 곳인데 예를 들어서 너무 휭하게, 디자인 문제도 보셔서 그것을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중섭 위원  맞습니다. 설계할 때 그래서 설계를 잘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설계할 때 좀 신경을 써서. 일반 주차장이라는 건물로 보이는 것보다는 요즘 보면 저희가 인터넷에서도 확인해 보면 공영주차장도 디자인 쪽에서 신경을, 같은 돈을 들여도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마감할 때 모든 일이 잘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그것 좀 신경 좀 써서.

○이중섭 위원  주민들한테 민원이 생길까 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중섭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끝나셨어요?

○이중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삼주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아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비법정도로가 건설관리과에서 보편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그 비법정도로에 보면 개인 땅들이 있기 때문에 동의서야 나와야지, 그 거북이 등짝처럼 쭉쭉 갈라져 있거나 아니면……. 무슨 싱크홀 하나만 있는지 알았더니 무슨 홀, 무슨 홀 해서 골도 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건설 쪽은 참 용어 자체도 생소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데 어차피 만약에 생겼어도 실질적으로 거기 개인 사유지가 끼어있으면 조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서 그 큰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오토바이 같은 경우들 승용차는 좀 덜 한데 저녁에 오토바이들이 지나갈 때는 내려앉았거나 했을 때 튀어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 구간들이 좀 있는데 그게 동의서를 미처 못 받거나 국내에 없거나 이랬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그 관에서, 민이 하는 공사 말고 관에서 이미 다 동의서를 받아서 포장이 진행된 곳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들이 많이 무너지고 기울고 그런 곳들은 더 확대하거나 모양을 바꾸거나 하는 유지관리 그대로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서 없이도 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할 수 없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그 부분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민간이 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사용하는 관에서 진행된 부분에 대한 비법정도로는 다시 유지관리할 수 있게 보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건의를 해 주셔서 상당히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좀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도시경제국장님 계속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천식  김삼주 도시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4쪽 청미천 산책로 가로등 설치공사 여기서 도비로 2억 원 확보하셨습니다. 여기 청미천 산책로가 실질적으로 보면 한 반 조금 더 가로등이 설치돼 있고 나머지 부분이 너무 어두워서 저녁에 산책하고 운동하기에 많이 무섭다, 이런 민원이 있었는데 민원인분들께서 거기에 가로등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도비를 100% 확보하셔서 설치를 해 주셔서 우선 우리 부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주민분들이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눈이 안 치워져서 불만이셨는데 요즘은 또 눈이 너무 잘 치워진답니다. 그런데 제설제가 “눈이 녹았는데도 제설제를 너무 많이 뿌리는 것 아니냐.” 이러면서 “안성시에 예산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제설제를 많이 뿌리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답변을 줄 때 “제설제가 남아있을 때 그곳에 눈이 오면 바로 즉시 눈이 녹으니까 좋지 않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용하신 그 제설제 양이 눈이 많이 오면 솔직히 더 많이 쓸고 눈이 덜 오면 덜 쓸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얼마 m에 얼마 정도 뿌리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정토근 위원  위험구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지금 제설제를 뿌려놓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토근 위원  그런데 안성시가 실질적으로 타 시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 차량 부식 그런 부분, 환경 이런 부분 때문에 친환경 제품으로 거의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토근 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제설제 때문에 차량 부식이 많이 된다, 과거에 좀 그런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걱정은 좀 버려도 되는 거죠?

○정토근 위원  도로에 재포장하는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그 일죽 내려가는 쪽인데요. 시니어병원 그 왜 좀 아주 보기 안 좋은 데 있지 않습니까?

○정토근 위원  거기에 보면 무슨 순두부인가 두부마을인가 두부촌 앞에 쪽 라인을 쭉 따서 공사를 해 놨습니다. 가포장을 했습니다. 가포장 해 놨는데 그게 작년도에, 전년도에 ’23년도에 그 공사를 하고 가포장을 해 놓은 건데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래 도로하고 이렇게 딱 다 맞게끔, 포장 전체 하게끔 사업비를 내려주시는 것 아닙니까? 가포장으로 마무리해 놓은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정토근 위원  네, 확인을 해 봐주시고 가포장이기 때문에 거기가 상당히 덜컹거리고 안전에도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포장한 부분에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영상이 좀 왔습니다. 아까 이 방송 청취하시다가 구수교 차 못 꺾어지고 정체되고 하는 그 부근이 영상이 왔는데요. 우리 정만수 과장님께서 그 구수교 물류창고 때문에 많이 안 좋은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좀 설명을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거기가 정체 구간이 되고 계속 사고도 빈번하게 나서, 이번에 또 고쳐놓으셨더라고요. 구수교 다리 새롭게 싹 고쳐놓으셨는데 거기 계속 꺾을 때 어차피 이 회전반경이 안 나오니까 또 고쳐놓고 어쩔 수 없이 계속 반복인데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정토근 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그 도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그곳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갈 수 있는 약간 그 물류차량들, 그 대형차량들이 지나갈 수 있는 우회도로죠. 소위 얘기하는 우회도로, 다른 쪽에서 갈 수 있게끔 이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해 주셔서 그쪽 주민들이 아침 출퇴근길이, 아침 출근길이 우선 제일 그렇습니다. 퇴근길은 그래도 조금 더 분산되니까 덜 하신데 아침 출근길에 많은 고초를 겪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경제국장님께서, 경제도시가 입에 배서 다 도시경제가 아직은 조금 어설픈, 서투른, 어색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잘 함께 검토해 주셔서 이 부분이 올해 조금 시원한 답이 나와서 그쪽에 계시는 분들, 주민분들이 아침 출근길이 좀 원활하게 출근하실 수 있도록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저희 민원의 날 할 때 들어온 민원인데요. 양진초등학교에서 주은청설아파트 쪽으로 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에서 양진초등학교에서 가면 왼쪽이죠. 그쪽이 아파트 부지랑 이렇게 단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길도 되게 좁은데 차량이 지나가면서 지금 안전펜스 철제 난간 같은 것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훼손도 되기도 하고 단차가 있어서 사고가 나면, 그 밑에가 또 놀이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주민분들이 안전조치 좀 도로과에 해 줬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데 가능하실까요?

○황윤희 위원  이쪽, 오른쪽으로는 인도는 있고 인도도 펜스가 있는데 왼쪽에 단차 있는 부분에.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그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 우리 38국도 그쪽 교량공사하는 구간 우회도로에 그것 하여튼 싱크홀이라고 해야 하나요, 포트홀?

○최호섭 위원  포트홀이 깊어요. 많이 생겼더라고요. 국토관리청에는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목요일 정도나 돼야 공사를 한다고 그래요. 거기를 메워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 시에서 이런 것은 응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최호섭 위원  보니까 많이 파였더라고요. 군데군데 또 비만 오면 계속 거기는 생기고 있어서.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38국도도 지금 엄청 막히고 하는데 지금 이번에 원곡 반제도로(대로3-5호선) 이것은 조금 빨리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계속 저도 얘기는 하는데 이게 지제역까지 우회도로 개념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이제, 그런데 ’24년에 보상비가 3억 잡혔거든요.

○최호섭 위원  고속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최호섭 위원  그래서 계획대로라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최호섭 위원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로시설과 같은 경우는 민원이 엄청 많아요. 뭐냐면 이게 조금씩 다, 제대로 하더라도 조금 공사기간이 자꾸 늦춰지거든요. 그래서 예산확보도 저는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만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예산을 좀 빨리 확보하시고 그런 부분은 이게 도로는 하여튼 시민들 불편, 시민들이 하여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봅니다. 빨리빨리 좀 이게 늦춰지지도 않고, 지연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저희가 고속도로 밑에 보면 통로 암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아예 넓게 그냥 설계를 처음부터 하게 되면 추후에 민원들을 상당히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면 너무 좁아서. 이게 왜냐면 2차선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혹시 없나요?

○이중섭 위원  최소한 2차선 정도는 확보가 돼야 통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텐데 어떻게 방법이, 방법을 그러면 찾아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중섭 위원  더욱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그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사업이 계속 안성시에 기반시설 자체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보상비 자체가 토지 보상을 해 줘야 하는데 토지보상 비율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토지보상이 돼야 이후에 공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그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중섭 위원  향후 계획은 이번 추경에 예산을 많이 담아서 보상을 적시에 진행하고.

○이중섭 위원  다음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신 거죠?

○이중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이해됐고요. 왜냐면 그쪽 주민들께서 공사는 한다고 얘기는 해 놓고 보상비는 보상대로 빨리 보상을 해 주든지 하면 되는데 보상비도 제대로 없고 또 기다려야 한다고 하고 계속 함흥차사가 되는 거죠. 시간만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발 빠르게 대처해서 이번 추경에 담아서 나중에 교통에 문제가 없게끔 조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도시경제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건축과, 주택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산림녹지과, 상수도과, 하수도과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업무계획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