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국장 김종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3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083만 2000원이 증액된 117억 44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쪽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기료를 지원함에 있어 전기료 상승과 지원단지 증가로 민간경상보조금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2년도 경기도 고시를 통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건지동 1구역이 일몰기한이 만료되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비로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쪽부터 2쪽까지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이 있었으나 채용 감소와 채용 시기가 늦어져 인건비 5996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청소기간제 인력이 채용되지 않아 청소인부임 12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쪽 안성맞춤 청년주택은 안성시에 거주하며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청년 그리고 자립 준비 청년, 예술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공간 제공과 성공적인 자립을 위해 LH 지역수요맞춤형 주거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쪽방, 반지하,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청년들에게 전세 보증료를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과 긴급점검에 대한 신청자가 없어 점검 수수료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쪽 건축물대장 발급요원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 축소에 따라 240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2022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하기 위하여 반환금 1억 958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맞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게 이제 주택조합원 모집하면서 동 주민들이 동의가 되지 않아서 그래서 해제된 건데, 그때도 그게 됐었으면 참 좋은 지역이었는데 주민들의 동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 일몰기한이 또 만료됐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과장을 보며) 과장님이 말씀하시죠.

○주택과장 엄기헌  주택과장 엄기헌입니다. 
그 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소유권 확보가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방식 결정도 불분명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완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차 보완 연장까지 했는데 보완이 안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장을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2년 동안 연장을 유예를 해 드렸는데 그때까지 보완사항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해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립을 제외한 나머지 주변에 일반 상가부지도 포함되는 필지가 있는데 그분들은 전부 반대 의사를 과거부터 제시를 해서 구역이 점점 축소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데 사업성이 부지가 자꾸 협소해지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던 거죠. 그래서 시공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대덕조합을 비롯한 기아자동차까지도 다 포함이 됐던 거거든요. 그랬던 건데 그분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점점 사업부지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있는 분들도 소유권 확보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동의를 안 해 주시니까 계속 미뤄오다가 지금 2021년도에 설립인가 제출을 했는데 서류가 너무 미비했고 소유권 확보도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2년 또 유예를 해 드렸는데도 그때까지도 보완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해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주민요청에 의해서 지정이 된 건데 해지도 또 해지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용역 수립을 해서 저희, 지금 해지 요청은 저희 시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그 당시에 안전진단을 정밀안전진단은 안 했고요.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이 추진됐던 사항이거든요. 재개발사업은 지금은 어렵게 됐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주택과장 엄거헌입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숫자적으로는 저기인데 이제 국·도비 보조금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 받아서 집행잔액을 반환을 하는데 그게 정산절차가 이루어지고 정산에 의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이자하고 정산 차액을 반환하는 건데 그것은 반환, 고지가 발부되는 것에 큰 이상은 없는 숫자입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과장을 보며)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려.

○주택과장 엄기헌  네.

○주택과장 엄기헌  네.

○주택과장 엄기헌  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게 이제 그 화재 관계는 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의 범위를 넘어서 가면 사실 지금 어린이집 이런 노유자시설을 해 주는 부분인데 그게 그 기준 밑에는 못 해 주고 기준 이상과 3층 이상만 해 주는 건데 지금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기인데 일부는 어린이집이면서도 그 기준에 미달돼서 못 해서 그래서 못 해 주는 겁니다, 사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 소유가 적어진 거죠, 반납하는 부분은.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렇죠. 지원 가능한 것은 다 지원해 준 거죠? 해 줬는데, (과장을 보며) 지금 13군데인가?

○주택과장 엄기헌  12건.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12건을 해 줬는데 그 나머지도 기준이 안 돼서 반납을 하게 된 거죠.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나머지 못 해 준 게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여기는 사실은.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과장님 설명하시죠.

○주택과장 엄기헌  주택과장 엄기헌입니다. 
이게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이, 지원사업이 기본이 3층 이상입니다. 3층 이상이라고 정한 이유는 피난에 취약한 층수를 이제 3층 이상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층까지는 피난이 조금 용이하다고 본 것 같고요. 그래서 기준이 3층입니다, 모든 시설에. 그런데 저희 시가 작년까지 12개소를 했고요. 그중에 10개소가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여기 해당 안 되는 1층, 2층짜리 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됐는데요.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LH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까지 검토를 해서 저희 시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시가 국·도비를 가지고 사업비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기준이 안 맞으면, 저희 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달되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예 없고요. 작년까지 사업을 하고 남은 국·도비 반납액입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안성시, 저희 시에 12동이 해당된다, 가 아니었었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사업지원기준 평가하기 전에 예산을, 예산은 조금 여유 있게 책정이 됐던 거고요.

○주택과장 엄기헌  신청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LH에다가 신청을 해서 사업계획검토까지 받아서 저희 시에 통보가 오는 경우거든요, 이게.

○주택과장 엄기헌  아, 그러니까 이제 부의장님 말씀은 저희 시에 30개든, 40개든 대상되는 것을 가지고 국·도비 신청을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그러니까 저희 시가 한 게 아니고 LH에 하면.

○주택과장 엄기헌  LH에서 그 사업성 분석, 사업계획 검토를 해서 적합한 것만 저희 시에 통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잔여 예산이 남은 겁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반환금으로 인해서 특별교부세에 지장받는 것은 없고요. 이월금이라든지 불용 이런 게 많이 남겼을 때에 거기 해당되고 이 반환금은 정산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국가에서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이것으로 인해서 교부세에 영향은 미치지 않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국비의 이자 부분이 갈라지지 않았다는 말씀인 거죠?

○건축물관리팀장 류연광  건축물관리팀장 류연광입니다. 
저희한테 고지서가 왔는데요. 고지서에는 이자하고 잔액 부분하고 같이 해서 왔습니다.

○건축물관리팀장 류연광  네.

○건축물관리팀장 류연광  네, 고지서는 이자하고 집행잔액하고.

○건축물관리팀장 류연광  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과장을 보며)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주택과장 엄기헌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 이게 2009년도부터 정비계획구역 지정이 됐던 사항인데요. 사실은 저희 시가 여기뿐만 아니라 낙후된 아파트들이 많고,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고 그다음에 주공아파트들도 지금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사업성입니다. 사업성이 있어야지만 시공사들이 오는데 지금 이 신건지동 같은 경우는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또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 50층, 60층짜리가 올라가면 모를까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추진이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뭐 재건축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소유권, 소유자들이 문제겠죠. 지금도 보면 대부분 소유자들은 거주를 안 하시고 세입자들이 거주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시내권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은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저희끼리도 그 부분 때문에 얘기했었는데요. 결국은 3층 이상되는 것도 저기 하지만 이것도 낮은 곳도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시비만이라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서로 이 부분 검토하다가 얘기가 나왔었어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것은 내부방침이라든지 아니면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러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불가한,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물관리팀장 류연광  지금 그런데 법에서 조례로 정하라는 얘기가 없어서.

○건축물관리팀장 류연광  네, 조례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이집에 국한한다고 하면 저희 시가 지금 지원된 게 한 10개소 되고 나머지가 한 20여 개 좀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어린이집에 국한되는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주택과장 엄기헌  그러다 보니까 2층 미만의 건축물을 전체를 대상으로 이것을 하다 보면 과도한 시비가 들어가고 이게 어느, 한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만 중요하냐고 일반 다른 분들이 반대급부를 제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위원님 말씀 마냥 어린이집이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한번 해 보겠는데.

○주택과장 엄기헌  이게 드라이피트 뿐이 아니라 가연성 외장재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거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보안등 뿐만 아니고 거기에 공용시설로 들어가는 것을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3000만 원부터 한 1억 2000만 원까지를 조례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공공, 공용 부분에 대해서 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과장님이.

○주택과장 엄기헌  주택과장 엄기헌입니다. 
전기료 부분은 저희가 가로등 부분에 공용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네.

○주택과장 엄기헌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시골 면단위에 자연부락도 가로등은 다 시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내 가로등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서 저희가 얘기하는 관리비 보조라는 것은 전용 부분을 제외한 공용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유 부분 빼고 공유 부분,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보도라든지, 도색이라든지,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지 본인 전유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지금 이마트 옆 석정동에 위치한 것은 당초에 민간분양아파트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임대, 임대로 분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린 사항이고 그와 동시에 선분양을 했지만 후 바로 뒤쪽에 서류가 들어와서 변경서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또 그 건을 가지고 그 물건으로 선정을 해서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법 검토를 해서 고발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정절차는 지금 조합설립 인가라든지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그것은 별도로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과장 엄기헌  그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모든 건축행위는 허가나 신고를 득한 이후에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선행이 되지 않고, 행정행위가 선행되지 않고 임의대로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한테 분양을 하게 되면, 입주자모집을 하게 되면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고 나서 다음에 모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절차가 뒤바뀐 거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성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도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있고요. 또 최대한 빠른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택과장 엄기헌  네,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395억 355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6억 1429만 1000원 대비 19억 212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쪽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전기화물자동차 보조금 단가 축소와 전기버스 물량 증가로 변경내시에 따라 재원을 변경 조정하였고 맞춤형 환경교육 우수학교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 1500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사항으로 통계목을 기타보상금으로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안 2쪽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를 납부하기 위한 국·도비 반환금 19억 21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국가한강수계 수질개선기금에서 수질 보전을 위한 전입금 747만 9000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강수계 및 금강수계 관리기금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으로 14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 지원을 위해 74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한강수계기금 운용규칙에 따른 적립금 4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 및 한강수계·금강수계 관리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14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6억 8992만 4000원 대비 1억 6126만 2000원을 감액한 205억 28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쪽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조성으로 깨끗한 안성을 만들기 위해 자원순환 분야 평가에 따른 부서 및 개인 포상금과 쓰레기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수거 안내 표지판 제작 등을 위한 예산으로 3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 임차료 단가 하락으로 115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쪽 환경미화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실 개선사업으로 특별교부세 7억 원을 지원받아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시비를 감액 조정하였고 투명페트병 보상금 상향 및 수거량 증거로 보상금 부족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쪽 자원순환가게 차량 제작기간 소요로 인해 운영근로자의 근로기간이 축소되어 인건비 152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수도권 매립지 반입 할당량 축소로 인한 반입수수료 및 운반비 2억 639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2023년 11월에 준공 예정인 안성시기후위기대응캠퍼스 내에 설치되는 환경교육시설 물품 구입비와 일반운영비 그리고 위탁관리 용역비로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쪽부터 5쪽까지 공중화장실 관리기간제의 채용기간 축소로 인한 인건비 645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신청이 저조하여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예산안 5쪽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납부하기 위하여 반환금 466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맞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본예산에도 반영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감액이 돼서, 삭감이 돼서 새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지금 이제 깨끗한 안성 만들기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각 시·군하고 이렇게, 각 시·군들끼리 경쟁을 하고 같이 각 시·군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조성하기 위해서 부분인데 저희도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래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과마다 또 있고 저희도 그런 의미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수자한테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그거.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최우수 읍·면·동이 300만 원이고요.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우수가 2개소에 200만 원.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장려가 4개소에 120만 원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관·과·소는 최우수가 80만 원, 우수 2개소에 50만 원, 장려 3개소에 30만 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평가표 있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면 작년에도 계속, 저희가 이것을 올해 그냥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이게 19년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년도에 했던 것 내용 있으니까요, 보내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지금 환경과에서.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러니까 이런 일환으로 진행된 게.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렇게 동네에서 다는 아니지만 여기저기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부분 같아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런 자연 마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러니까 이게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야 되는 이러는 건 아니었고 저희가 그런 활동들을 그때 본예산에 감액됐더라도 이것은 계속 좀 추경이 됐든 언젠가 반영을 해 주는 저기로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연말에 평가해서 그렇게, 원래 매년 연말에 평가해서 주는 거지만 그래도 추경에 꼭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다시 올린 거거든요. 꼭 이번에 반영되는 게 아니고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올린 사항이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러니까 단가도 변경되고 또 양도 조정이 되면 그 조정하는 만큼의 또 예산도 늘어나고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예산이 좀 늘었던 것 같아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늘어나는 추세예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그런데 지금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읍·면·동에서 새마을 남녀 부녀회장님들이 그것을 한번 1년에 두 번씩 행사를 해서 어떤 장소에 모아놓고 그걸 판매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분들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그 부분은.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글쎄, 저희, 과장님이 설명, 우리 조례로 돼 있는 건…….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자원순환과장 송석근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금액이 좀 차등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좀 많이 주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예를 들어서 인접한 평택, 용인, 이천, 여주 이런 데보다 우리가 비싸니까 거기 있는 폐비닐을 안성으로 갖고 와서 저희한테 파는 거죠. 그런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경기도에서 인식을 했습니다. 인식을 하고 몇 년 전부터는 경기도에서 단가를 일원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일원화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이 타 시·군 형평에 갖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지침……, 보상금은 똑같은 금액으로 도비를 지원해 주니까요. 그리고 이번 것.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그래서 저희가 국·도비가 양에, 내려온 것에 비해서 많이 수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머지는 이제 국·도비 없이 시비로만, 그래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겁니다.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송석근  네. 모자라서.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사실 환경 쪽으로 보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말씀…….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맞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편성했었는데 그게 오면서 그걸 감하고, 시비 감하고 특별교부세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이것은 부서에서도 한 거지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감사합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 산림녹지과 예산은 기정 예산 232억 455만 3000원 대비 50억 1952만 1000원이 증액된 282억 24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쪽 산불감시 및 초동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지능형 CCTV 구축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고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시간외근무시간 감소에 따라 인건비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휴양림 및 목재문화체험장 이용객 수 증가에 따라 일반운영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쪽 서운산 자연휴양림 추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40억 원을 계상하였고 2022회계연도 국·도비보조금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및 이자를 납부하기 위한 반환금 3억 952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고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산림녹지과장 김진관입니다. 
7억 교부세가, 특별교부세가 교부됐는데요. 한 16대 정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한 10억으로 해서 50대 정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10억을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7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더 그런 사업이, 계속 국비로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되면 당초에도 50대를 예상을 했었으니까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관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계속해서 상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세출예산 규모는 61억 1383만 원으로 기정 예산 62억 744만 6000원 대비 9361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1쪽 먹는물 약수터에 소요되는 소모품 및 운용경비로 전기료 인상에 따른 동력비 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폐지로 인하여 수도시설 사후관리비 및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용역을 위한 용역비 1억 107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쪽부터 2쪽 시·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를 납부하기 위한 반환금 175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 관리 및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업무 추진 출장 감소로 여비 68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쪽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예산은 576억 5324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570억 4665만 8000원 대비 6억 658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36억 5324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570억 4665만 8000원 대비 33억 9341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19쪽 수익적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으로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지원사업(옥내공용관)으로 추가 변경내시된 도비보조금 3억 1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한주아파트 420세대 3299만 9000원, 공도우림아파트 940세대 9390만 6000원, 공도주은청설아파트 2295세대 1억 8589만 5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23쪽 수도사업비용으로 당초 314억 3004만 원에서 31억 9430만 9000원을 감액하여 282억 35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 정수장 근무직원 및 청원경찰 직급보조비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인상분 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광역상수도 장기사용계약의 제5차 연도에 적용되는 계약물량 할인률이 8.51%에서 6.5%로 감소 됨에 따라 정수기 구입비 부족분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상수 시설물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기요금 상승 및 전력사용량이 전년도 대비 증가되어 동력비 부족분 4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4쪽 2023년 충주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부담금 감소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 157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무직근로자의 관내 출장 증가와 관외 출장 여비 인상에 따른 여비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5쪽 직위별 직무수행을 위해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족분 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육아휴직을 위한 직급보조비 8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절약 등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물 사용량이 많은 관내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에 절수기기 구입 집행잔액 132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장, 동파, 계량기 교체 집행잔액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계량기 교체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년 이상 노후화된 아파트 녹슨 상수도관 교체지원사업이 추가 신청되어 옥내 공용배관 설치비 6억 2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쪽 각종 상수도 사고 시 신속한 대처와 원활한 유지보수를 통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수관로 수선유지비 부족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납부하기 위하여 반환금 789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급수공사 취소에 따라 납부된 금액을 신청자에게 환급해 주기 위하여 환급금 37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7쪽 상수도 사업비 편성을 위한 예비비 44억 5418만 7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5쪽 자본적 예산의 수입·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적수입으로 신설급수공사 및 수도시설 파손에 따라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2억 937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9쪽 자본적지출 예산으로 당초 256억 1661만 8000원에서 1억 9910만 2000원을 감액하여 254억 175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9쪽 상수도시설물 보수보강공사, 배수지 방수공사, 농로 포장공사는 공사가 완료되어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고 2022년 죽산정수장 현대화사업 시행으로 기술진단 용역 낙찰차액분 등 1억 58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상수도 종합상황실 신축공사 건축계획 용역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0쪽 2022년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환하기 위해 반환금 115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과장님.

○상수도과장 최학열  상수도과장 최학열입니다. 
일반주택도 가능합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그게 대상이 되면 가능합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아파트에서 신청이 되면 그것 확인해서 지원을 계속, 그러니까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한테 그런 대상 아파트가 있으니까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하면 그때 도비 지원되면 시비 매칭해서 부담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도 그런 아파트가 있으면 다 지원은 가능합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과장을 보며) 조사된 것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상수도과장 최학열  그것까지는 아직 조사 안 해 봤습니다.

○상수도과장 최학열  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오래된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소장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건 뭐 조사해서 신청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네, 알겠습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하수도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예산은 172억 3412만 원으로 기정 예산 170억 9412만 원 대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1쪽입니다. 지난 8월 장마 및 태풍으로 파손된 맨홀 및 하수도 시설 보수를 위한 하수도관로 유지관리비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 예산총괄입니다. 총수입예산액은 619억 7190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583억 2390만 7000원 대비 36억 4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출 예산액은 463억 284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26억 8049만 1000원 대비 36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쪽 수익적 지출 내역입니다. 당초 322억 5849만 1000원에서 33억 300만 원을 감액하여 289억 55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 세부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소규모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전기요금 부족분 5억 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고 의회 파견공무원 및 육아휴직 공무원 인건비 및 각종 수당 부족분 599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안 3쪽의 하수도 검침 공무직 근로자 호봉상승과 2023년 3월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른 보수 및 퇴직급여 부족분으로 84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쪽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용 관용차량의 유지관리비 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 부족분 6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 편성을 위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8억 799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쪽 자본적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적 수입 예산은 당초 332억 3106만 8000원에서 36억 4800만 원을 증액하여 368억 79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파트 건설시행사 등 건설사의 원인자부담금 수입 증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수입 3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안성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저감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업체 부도로 선금을 회수하여 기타자본적수입으로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쪽부터 42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당초 104억 2200만 원에서 69억 5100만 원을 증액하여 173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1쪽부터 42쪽의 자본적 세입, 세부 지출 내역으로 안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1억 4800만 원, 죽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6억 1300만 원, 그리고 죽산 공공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사업에 11억 9000만 원, 그리고 안성처리구역 오수관로 1단계 신설사업에 30억 원, 원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0억 원, 그리고 원곡 공공하수처리구역 오수관로 신설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예산사업, 예산편성을 위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8억 7997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3쪽 자금 운영 계획부터 부속서류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게 이제 지금 아파트가 안성에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그 아파트를 이제, 그 아파트가, 이제 그 아파트를 짓게 되면서 하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아파트 시행사가 원인자가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 시행사가 저희한테 거기에 따른 금액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입 잡아서 저희가 관로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예상이 이제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원인자 부담을 내는 시기가 어떤 사람은 일찍 내고 어떤 사람은 늦게 내고 막 그래서 이번에, 이번 추경에 그게 많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35억이.

○주거환경국장 김종명  일반건축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건축물도 그것을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아는데 대부분 아파트에서는 내는, 아파트시행사가 내는 금액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9억 9447만 2000원이 증액된 1142억 82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을 예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11억 8155만 5000원보다 19억 242만 2000원이 증액된 530억 83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313쪽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금년도 3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월에 1년차 국비보조금 3억 원이 확정 교부됨에 따라 시비 7억 원을 매칭하여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경기도 학교급식 물량 공급 확대와 향후 예상되는 용인 SK 단체급식 공급기능을 통합하는 공공급식시스템을 구축하여 2027년도까지 급식 인원 9만 3000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15쪽입니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 시범사업입니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시범사업은 관내 한경대학교 학생에게 10월부터 12월 중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함으로써 안성쌀 및 쌀 가공식품 소비를 유도코자 사업비 13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17쪽입니다. 농촌관광 및 농업단체 농업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안성시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을 위해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19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입니다. 공익직불 신청 면적이 9504㏊에서 8925㏊로 579㏊로 감소됨에 따라 사업비 14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21쪽입니다. 밭농업 직불제입니다. 2023년도부터 정부의 식량안보 강화 및 쌀 수급안정을 위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전략작물 직불제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밭농업 직불제 사업이 일몰되어 사업비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23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직불제입니다. 친환경농업 사업량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사업비 28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25쪽입니다. 전략작물 직불제입니다. 정부의 법률 개정에 따라 밭농업 직불제 일몰 후 전략작물 직불제로 확대 개편되어 사업비 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27쪽입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지원입니다. 원산지표시 감시원 도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감시원 2명이 추가 배정되어 사업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29쪽입니다. 전통주 및 지역주 활성화 판매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경기도 신규 사업으로 경기미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이 추가 확정됨에 따라 사업비 6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31쪽입니다. 죽산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촌협약사업의 일환으로 죽산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대상부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사업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33쪽입니다.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농촌협약사업의 일환으로 용설저수지 생태 쉼터 조성 및 덕산저수지 수변 산책로 조성을 위한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35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미산저수지 산책로 시설의 노후 및 유실에 따른 보수공사를 위해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37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농촌협약사업의 일환으로 삼죽면 마전2리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및 세부설계 용역사업비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39쪽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사업 잔액발생액 반환 등 29건의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3억 347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22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잔액발생액 반환 등 32건의 시·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8억 303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은 저희 시가 직영할 예정입니다.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지금 인력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좀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2024년도에 종합적으로 인력수급과 관련된 부분은 좀 검토할 예정입니다.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물론 안성쌀하고 쌀 가공식품에 대한 판매가, 판매도 목적이지만 이 대학생을 상대로 해서 이제 홍보도 하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그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성은 좀 없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현재 한경대에서 1일 급식 인원이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1만 3000식을 갖다가 공급을 하게 되면 전체 7.2일 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고 그리고 이제 한경대에서 기존에 농식품부가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지원을 받았는데 정부지원은 4000식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틀 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 보면서 조금 학생들 아침식사 문화를 만들어 내고 아울러서, 저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쌀 소비와 아울러서 저희 관내 쌀 가공식품 소비도 좀 늘리자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큰 우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아울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1식, 지금 1식 기준이 대략적으로 한 4000원 정도, 4000원 내외인데 4000원 기준으로 할 때 저희 시에서 1000원, 학생이 1000원 부담하고, 학교부담으로 2000원가량 지원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침급식을 원하는 학생에 한해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저희가 그 부분은 보조지원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그 관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잘 알겠습니다.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이 사업은 이 사업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이 사업은 농촌협약사업 중에 이제, 협약사업 일환으로 추진되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거는 그 대부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수탁해서 협약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감리가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업 준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이것은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농촌개발팀장 신우식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경사면 쪽으로 해서 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산책로를 갖다가 조성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암질 자체가 화강암이 아니라 연암이어서요. 화강암이 아니라 풍화암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하기가 어려웠고 그다음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바지선을 띄우는 방법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그렇습니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서 나온 사업비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시비가, 먼저 시비를 선투자하게 되면 70%를 갖다가 국비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농촌개발팀장 신우식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국·도비 지원을 지금 내시가 나면,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시가 나면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은 추진할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지금 공익직불금은 전체적으로,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예년하고 비교했을 때 직불금 금액적인 면에서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신청농가는 최근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대상이 조금 확대돼서 현재 농가 수는 조금 증가된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왜냐면 각종 개발 등으로 인해서 농지면적이 감소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노령화로 인해서 은퇴농들이 좀 늘다 보니까 직불금 면적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현재 금년도 신청농가 수는 한 1만 2000농가 정도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대부분 저희 시의 농가당 경작 규모가 한 1.2㏊ 정도밖에, 평균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직불금 수령 금액은 적은 편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저희가 매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부정수급자 저기를,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거짓이나, 뭐 거짓이나 아니면 경작을 안 해서 이제 발각되는 경우에 저희가 수시로 부당수령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지난해에 4건 있었고요.

○농촌사회과장 이영승  친환경직불제는 면적이 감소돼서, 감소되고 있는 여건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지금 이 사업은 원래 국고보조사업이었는데 농촌협약과 관련해서 우선 사업비, 소요 사업비를 시비로 우선 부담하고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70%를 국고로 보전 받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윤성근  네, 지원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하여튼 우려하시는 바대로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저희가 목적한 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축산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을 예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73억 8555만 4000원보다 41억 6597만 5000원이 증액된 315억 54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45쪽입니다. 축사 이전 명령을 통한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냄새 민원 다발지역에 있는 노후된 축사를 대상으로 이전 명령을 통해 철거비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현재 양돈농가 3개소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3농가 신청이 있어 보상액 13억, 감정평가료 200만 원 등 총 13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냄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예산액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47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물 HACCP 인증을 위한 컨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 변경에 따라 2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9쪽입니다.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축사에 환경조절장비, 원격제어장비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감소에 따라 7억 123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1쪽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경영체에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3쪽입니다. 가축방역약품 구입사업입니다. 동절기 고병원성 AI 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가금농가 면역증강제 구입으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5쪽입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사업입니다. 구제역,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위험 시·군의 방역활동지원 내시됨에 따라 도비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7쪽입니다.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철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등으로 인한 돼지검사 및 이동승인서 발급건수 증가로 사업비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59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2022년 우리 시 AI 발생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및 포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 축산물 폐기처리비 5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61쪽입니다.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AI 발생 관련 이동제한으로 정상 입식이 지연된 2농가와 ASF 발생 관련 이동제한으로 과체중 발생 7농가에 대한 농가의 손실보전비 6888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63쪽입니다. 잔반급여농장 배합사료 전환지원사업입니다. ASF 예방을 위해 남은 음식물 급여가 중단된 사업장에 대하여 잔반처리시설 폐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배합사료 농장으로 전환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됨에 따라 사업비 13억 828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65쪽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퇴비화 처리하는 공동자원화 시설에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10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67쪽입니다. 반려동물 중성화 사업입니다. 도심 속 길고양이를 중성화하는 사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량이 400마리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69쪽입니다. 유기동물 포획요원 지원사업입니다. 유기동물 포획 현장 전담인력 채용 결과 연금 및 고용보험이 면제됨에 따라 사업비 31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71쪽입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반려동물 복합 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추진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73쪽입니다. 유기동물 임시보호 지원입니다. 동물보호센터 미운영 시간에 유기동물 보호 또는 긴급 치료한 시민에게 보호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 발생 빈도 저조에 따라 사업비 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75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 중 사회적 취약계층 가구의 학생들에게 무상우유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이 227명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 271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77쪽입니다. 동물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포획 현장 전담인력을 고용하여 진행 중인 사업으로 2023년 4월 기본급이 변경됨에 따라 연봉 정기조정 및 4대보험 정산에 따른 사업비 175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설명서 379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부서기본운영경비 사업으로 출장여비 수령액 감소에 따라 사업비 10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지금 그분들이, 이전 명령이라고 하면 저희가 명령을 해서 현재 있는 시설을 완전 철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양돈장 사업을 못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본인이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에 가서 돈사를 매입해서 한다든가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현 위치에서는 양돈 사업을 못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저희 현행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서는 신규로 축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그것은 그런 비용까지 지불하지는 않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저희가 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건물 철거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사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농가 수가 적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저희가 이 사업을 상반기에 3농가하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에, 특히나 금석동에 40년 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저희가 이제 해결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니까 추가적으로 철거를 해서 나도 이 양돈장을 폐업해야겠다, 이런 농가가 좀 발생해서 저희도 놀라운 감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호응도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지금 전국적으로 이 축사 이전 명령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처음에 몇 년 전에 용인시에서 일부, 그러니까 저희는 규모 제한을 두지는 않는데 용인시 같은 경우에 소규모농가, 1000두 미만 농가 이런 농가를 위주로 한번 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라도에 일부 지역에서도 아주 소규모농가 했는데, 저희는 다행인 것이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3농가하고 추가로 3농가 신청한 농가들을 보면 주로 아파트단지 주변이라든지 골프장 주변 그다음에 동네 안에 있는 것 이런 농가로 되어 있고 규모도 보통 한 2000두 내지 한 3000두 이상 이런 중규모 이상으로 된 농가들이 신청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사례랑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지금 국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받은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아니, 정식적으로 경기도나 농림축산식품부에 저희가 보고한 사례는 없는데 지금 이제 도하고는 저희가 구두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서 언론에 홍보도 되고 하니까 도에서 그런 사례를 정책적으로 발굴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료 제출은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저희가 이 양돈농가하고 간담회를 해 보면 지금 정토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이제 축사 이전 명령에 따른 보상금 지원 사업 한도를 5억 원으로 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는 아무래도 보상금 자체를 더 받기를 원하고 우리야 공정하게 그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휴업보상이라든가 이런 가축에 대해서 이 보상을 원하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고민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거기는 규모가 한 3000두에서 한 4000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억 원대 받는 농가들은 한 2500두 정도 되고 그다음에 2억 원 미만 정도되는 농가들은 한 1500두 이 정도 규모가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로 하지 않고요. 농가하고 협상을 통해서 저희가 정식적으로 게약을 농가하고 합의해서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그것 감정평가를 저희가 2군데 정도 하거든요, 비교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래도 축사가 이제 판넬로 지은 건물이냐, 벽돌로 지은 건물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철거 비용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히 예를 들면 돈사 같은 경우에는 철 구조물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 비용은 여러 가지 해서 해 보면 저희가 이제 거의 가축사육 면적하고 이런 것을 해서 기준을 삼거든요. 그래서 감정가 나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서로 협의를 해서 이 정도 나온다, 그러면 거의 나오는 것을 비교해서 2분의 1정도 해서 가격평가를 해 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그러니까 합치는 거죠. 예를 들면 비교견적을 받으면 어디는 2억 나오고 어디는 2억 5…….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철거비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축산정책과장 윤종찬입니다. 
철거비가 보통 건물이 1개가 아니고요. 양돈농장 그러면 한 5동, 6동 됩니다. 그리고 밑에까지 해서 분뇨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용역 이게 감정평가하고 다른 데도 해 보면 지금 우리가 그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는 것으로 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철거보상금.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저희가 농가하고 합의할 때 동의서를 얻어서 감정평가에 마음이 안 드면 이의 제기를 농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 가지고 못 하겠다고 그러면 철회를 할 수 있게끔 조건을 뒀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지금 한도가 저희가 5억으로 한도를 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감정평가할 때 감가상각비도 따져야 하고요. 연수가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그러니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투자했으면 1년에 100만 원, 200만 원 떨어지다 보면 여기 신청한 농가들이 보통 20년, 30년 하던 농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식 건물은 아니고 노후화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5억 한도를 둔 게 평균적으로 따져 봐서 그렇게 한도를 둔 겁니다, 5억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하여튼 뭐 저희가 어떤 시점은 정해 놓지는 않고요. 하여튼 뭐 아무래도 우리 지역 자체가 도시화 지역으로 변해 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그 신청농가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축산정책과장 윤종찬입니다. 
이게 당초에 사전컨설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컨설팅 받은 18농가를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평가표를 점수를 매깁니다. 과락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평균 점수 미달은 자릅니다. 그러니까 채점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70점이면 70점 농가들은 다 과락이 돼서 최종적으로 8농가만 선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환경평가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도에서 그렇게 평가를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윤종찬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저희가 축산단지 조성사업이 2000년도 이전에 사실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정부 정책이 사육시설을 신축하는 데에 집중해서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몇 년 안에 도산하는 영농조합법인이나 축산단지가 그때 당시에 부지기수였거든요, 2000년도 이전에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저희 지역의 축산 여건으로 봐서는 단지 조성은, 물론 이제 조성코자 하는 지역의 입지부터 가축 방역 문제, 위생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단지 조성은 저희가 생각할 때 합당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어떤 것, 시점을 정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안성지역이 도시화되면 향후 한 5년에서 7년 사이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동부권 일원에 축산 외에는 예를 들면 공도, 양성 이쪽, 대덕 이런 쪽에는 축산이 밀려나지 않을까. 그래서 길게 잡으면 10년, 짧으면 한 5년 내에는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저희가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 안성시 돼지농가가 한 160농가에 한 36만 두 정도로 되거든요. 평균적으로 본다면 2000두 조금 빠질 텐데 저희가 그 정도라고 하면 한 2000두 농가가 100여 농가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이 정도 수준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네.

○가축방역팀장 조장철  가축방역팀장 조장철입니다. 
전국적으로 ASF 관련돼서 37건째가 발병이 되고 있고요. 지금 경기 북부에서 지금 동쪽으로 해서 이천, 여주 쪽까지는 지금 야생에서 검출이 되고 있어서 저희 내륙 쪽으로 접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했는데 아직까지 안성에서는 전혀 발생된 것은 없고요. 현재까지 저희 환경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연합이 돼서 야생에 대한 멧돼지를 잡아서 검사를 해 보이지만 현재 저희 지역은 다 음성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서 이동승인서는 전국적인 ASF가 발생이 되면서 돼지를 출하할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안성에 11명의 공수의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임상검사나 이동승인서가 있어야만 이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가축방역팀장 조장철  11명이요.

○가축방역팀장 조장철  네, 맞습니다.

○가축방역팀장 조장철  네, 도축장이나 뭐 농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죠, 돼지가.

○가축방역팀장 조장철  네, 맞습니다.

○가축방역팀장 조장철  당연히 동물병원이 있는 거고요. 관내 동물병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저희 안성시가 1년 동안 공수의로 위촉을 해서 저희가 유사시에 쓰고 있는 겁니다.

○가축방역팀장 조장철  개인당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가축방역팀장 조장철  네, 맞습니다.

○가축방역팀장 조장철  소, 돼지, 닭 다 하고 있습니다. 그 11명 중에는 대가축 전문수의사가 7명이 있고 가금류 3명, 돼지 1명 해서 총 11명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농촌사회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예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35억 529만 4000원 보다 680만 원이 감액된 34억 98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83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운영관리입니다. 농업인상담소 하수관로 연결공사비 300만 원, 농업인상담소 석면 제거비용 1개소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85쪽입니다. 농업기술 홍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기반 및 대농업인 서비스 강화로 농업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육장 및 공보용 기자재 유지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87쪽입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입니다. 영농현장의 다양한 기술 수요에 부응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보급과 확산 등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글로벌 역량 향상 여비 부족분 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89쪽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능력개발입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변경내시에 따른 농촌지도자 회원 농업현장 및 선진 농장 방문 등 현지연찬 교육비 지원예산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소관 2023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지도기획팀장 임성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국비하고 그다음에 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전국인원이 다 같이 가는 사업입니다. 현재 계획은 15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아니요. 전국 15명입니다.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네, 그렇습니다.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네, 맞습니다.

○지도기획팀장 임성훈  네, 재해 분야 쪽 업무 담당자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을 예산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47억 4984만 2000원 보다 2억 7961만 8000원이 감액된 144억 70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393쪽입니다. 과수농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국내 육성과수 우수품종의 확대 보급을 통한 외래품종 대체 및 과수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배 국내 육성 우수품종 묘목 보급사업 신청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355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95쪽입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농촌지도장비)입니다. 국가관리검역병 예찰·방제를 통한 화상병 전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비지원사업이 추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검역병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추진 전용차량 1대 구입 자산취득비 6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서 397쪽입니다. 원예시설 자재지원 사업입니다. 배 과수 재배농가에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 및 영농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과수 동상해 피해 경감재 지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3250만 원 중 935만 4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2314만 6000원을 반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99쪽입니다. 쌀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안성시 전체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쌀 품위 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추진한 안성쌀 미질 고급화 지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4억 5000만 원 중 3억 8474만 1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6525만 9000원을 반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01쪽입니다. 정부양곡관리비입니다. 정부관리양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 추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양곡관리를 위한 포장재 제작 재료비 250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03쪽입니다.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입니다. 고품질 경기미 품질 향상 기여가 높은 단지에 농기계 지원으로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수립 확정 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05쪽입니다. 경기밀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밀 공급량의 99%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밀 생산 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여 밀 생산량 확보 및 생산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도비 지원사업이 추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 기타보상금 398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07쪽입니다. 시설원예 농가·법인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제경기 불안에 따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내 시설원예 농가 및 법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추진한 시설원예 난방용 면세유 지원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3억 3089만 8000원 중 4906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2억 8183만 8000원을 반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09쪽입니다. 농업재해(우박) 피해 복구 지원입니다. 금년 6월 10일부터 11일 발생한 우박 피해 농업인에게 생계안정과 경영유지를 위한 재해복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박피해 면적이 4.3㏊로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전액 시비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327만 2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설명서 411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기술보급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중 코로나19 감소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직원교육, 회의, 워크숍 등이 대면 개최로 전환됨에 따라 관외출장이 증가하여 국내여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3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기술보급과장 서동남입니다. 
인삼농협에서 일전에 한번 얘기가 됐었는데 그것 저희도 한번 부의장님이 얘기하셔서 질의했었을 때 처리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서 한 두 군데 업체에 트라이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한 군데 업체를 선정해서 폐비닐, 폐막 같은 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신청해서 인삼조합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그게 인삼조합에서 다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기술보급과장 서동남입니다. 
연초에 부의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위험물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에 의거하면 저희가 지금 공급하고 있는 고체연료가 제2류위험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되지 않은 지정장소에 1톤 이상을 비치를 못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인 분들한테도 신청을 받으면 바로 공급해서 과수원에 바로 설치를 놓고 쓸 수 있게끔만 가능하지 적치하거나 보관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내년도에도 어차피 이 사업은 저희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게 고체연료가 쓰이는 곳은, 4월에 농가들이 활용을 합니다. 그전에 저희가 2월에 신청을 받아서 업체로부터 확정된 농가들한테 다 배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입니다. 
그 50㏊ 이상 되어야만 국가에서 복구비라든지 농약대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50㏊ 미만인 경우에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원을 계획잡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그것은 작목에 따르고 재해에 따라서 30㏊로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아닙니다. 30㏊ 이상이냐, 이하냐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 주느냐 아니면 지자체 자체적으로 하느냐, 그 기준인 거고요. 실제 농가 받으신 분에 나가는 받으신 분에 나가는 농약대라든지 아니면 복구비라든지 이런 것은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아닙니다. 면적에 따라서 다 달라지죠.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네, 맞습니다. 이번에 면적 자체가 30㏊ 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안성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고 19농가에 대한 피해조사는 다 됐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피해복구비는 산정되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이번에 저희가 지금 추경에 올린 그 금액이 다 전수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다는 아니고 그게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서 농약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 지원이 나가고요. 다음에 복구비 같은 경우에는 50%만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서동남  기술보급과장 서동남입니다. 
택배비 지원 관련해서는 농업정책과 유통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계속해서 친환경기술과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을 예산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4억 6951만 8000원 보다 2억 1249만 3000원이 증액된 116억 820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415쪽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러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기반을 유지하고자 하는 국비사업으로 경기도 내시 변경으로 20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17쪽입니다. 친환경 생태보존 재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 감소분,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및 농산물의 안전성 등 공익적 기능의 확대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도비사업으로 경기도 내시 변경에 따라 16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19쪽입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미생물 생산을 위한 멸균배양기 ㏗메터 교체와 생산된 미생물의 균수측정, 동정, 오염검사를 위한 클린벤치 필터 교체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생물 공급량이 작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하여 부족한 미생물 배지 및 포장비 비용에 대해서 7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21쪽입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토양 현장진단 및 기술지도차량 구입으로 공익직불제, 농진청 협동연구과제 등 정책사업의 시료채취 및 민원현장 진단·기술지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도비사업으로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23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농기계 실내실습장 설치 관련 계획 변경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 카드결제 서비스 도입에 따른 카드수수료 7개월분 3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25쪽입니다. 농업용 무인공동방제기 지원입니다. 농촌인력 고령화에 따른 무인항공기를 지원하여 영농 편의도모 및 농촌일손 부족 해소에 따른 도비사업으로 경기도 내시 변경에 따라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27쪽입니다. 과학영농현장 기술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현장문제 해결과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따른 시간선택임기제 22명의 인건비로 성과연봉 및 가족수당 확정에 따른 차액 3351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설명서 429쪽입니다. 반환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2020년, 2021년 친환경 청정사업을 통한 친환경미생물배양실 동부분소 신축 및 배양장비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 정산 반환을 위하여 1억 17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기계팀장 홍관표  농기계팀장 홍관표입니다. 
서부에 있는 우리 임대사업소에 있는 부지에서 농기계로 해서 실습을 하고 있는데요. 여름철이나 더울 때 아니면 비 올 때는 실습을 하지 못해서 하우스를 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비나, 와도 실습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농기계팀장 홍관표  저희가 그 검토를 좀, 하천에는 그런 하우스나 그런 시설물을 할 수 없는 그것을 검토를 못 해서 저희가 이 지금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 하천법에 의하면 하우스 자체를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농기계팀장 홍관표  네, 지금 거기다가 설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요. 지금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농기계팀장 홍관표  네, 맞습니다.

○농기계팀장 홍관표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드론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보통 농협이나 그런 데서 신청하게 되면 도에 신청을 해서 위에서 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농기계팀장 홍관표  네.

○농기계팀장 홍관표  저희가 상반기에 벌써 2대는 다 집행이 돼서 운영됐고요. 이번에 도에서 또 1대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한 6월 정도에 공문이 내려와서 지금 한 대를 더,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시비를 세우는 중인 겁니다.

○농기계팀장 홍관표  네, 맞습니다.

○농기계팀장 홍관표  올 상반기는 지금 대덕면에 대양회가 하고요.

○농기계팀장 홍관표  대덕면 대양회.

○농기계팀장 홍관표  회요, 네. 그리고 일죽면 마늘하고 양파작목반 그리고 이번에 지금 추경 올린 것은 안성농협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농기계팀장 홍관표  네, 맞습니다.

○농기계팀장 홍관표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드론은 올해 도입되는 3대는 20리터 기준으로 해서 드론 가격이 3000만 원대가 되겠습니다. 그 이상은 자부담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50%, 50%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고 그 방제 효과에 대해서는 옛날에 유인 헬기만큼 우수합니다. 다만, 지금 농로에 전봇대가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지만 대개 보면 개인이, 지금은 그런 개인이 가지고 있는 드론을 가지고 방제회는 물론 대개 보면 방제단이 꾸며져 있습니다. 대개 보면 방제단이 꾸며져 있어서 보통 농협이라고 하면, 이런 차원입니다. 농협에서 저희가 드론이 가면 농협에서 방제단을 꾸며서 바쁜 시기에 타도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병해충 방제라는 것은 일시에 적기에 뿌려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평택에 있는 드론이 우리한테 와서 공동으로 방제를 해 주고 그쪽에 필요할 때는 우리 방제기도 가서 방제단이 같이 뿌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방제 효과는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방제 단가는 보통 농약대하고 살포 비용하고 평당 한 60원 정도 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네,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낮게 날았거나 아니면 조금 온도가 30도 이상 고온일 시에 중복 살포가 될 경우에는 약해가 나기는 하지만 방제 효과는 우수합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이창희  그리고 더불어서 더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이 드론 사업은 당해 연도에 사업이 떨어져서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 그러니까, 2024년도 사업은 2023년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대수를 도에 신청해서 그 대수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1대 확보된 것은 안성농협에서 드론을 좀 추가로 지원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신청한 결과 추가로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건호입니다. 
문화예술사업소장이 남사당 풍물단 프랑스 한가위축제 인솔을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80억 7995만 원 보다 1746만 4000원이 증액한 180억 97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요구사항에 대하여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쪽, 설명서 433쪽입니다. 안성맞춤박물관 관리입니다. 박물관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결과 정밀안전진단까지는 불필요하다고 하여 정밀안전진단비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쪽, 설명서 434쪽에서 435쪽입니다. 문화예술 시설 기타 관리입니다. 안성맞춤랜드 입구 쪽에 설치된 남사당 상설공연 안내 지주간판 일부가 개인사유지를 침범하여 간판을 이전하고자 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쪽, 설명서 436쪽에서 437쪽입니다. 지역문학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시비 100%로 계상하였던 사업비를 시비 50%, 국비 50%로 소요재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쪽에서 2쪽, 설명서 438쪽에서 448쪽이 되겠습니다. 바우덕이풍물단 운영입니다. 노후화된 악기 및 소모품 구입비로 700만 원, 바우덕이 홍보인형 소진에 따른 추가 제작구입비 1000만 원, 낡은 학생단원 상설 의상 교체비로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쪽, 설명서 440쪽에서 441쪽입니다. 남사당공연장 관리입니다. 상설공연 관람객이 증가함에 따라 진행요원 인건비 41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연장 바닥에 슬랙라인용 앵커가 도출되어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를 매입하고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쪽에서 3쪽, 설명서 442쪽입니다. 문화시설 인력운영입니다. 안성맞춤박물관 임기제마급 1명 결원으로 인하여 인건비 13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쪽, 설명서 443쪽에서 444쪽 남사당 인력운영입니다. 남사당 공연장 무대기계감독 채용이 지연되어 인건비 101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쪽, 설명서 445쪽에서 446쪽 기본경비입니다. 바우덕이 풍물단 해외진출 모색을 위한 공무원 국외여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쪽에서 4쪽, 설명서 447쪽에서 448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2년도 대관료 지원사업, 거리로나온예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역문화플랫폼 육성사업,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사업소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축제예술팀장 윤영미입니다. 
이게 저희가 풍물단원 해외공연 횟수가 늘어서 풍물단원 해외경비하고 저희 국외여비를 같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풍물단 국외여비가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되고 저희 국외여비만 남은 건데요. 사실은 저희 이번에 프랑스 공무원 나가면서 국외여비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국내여비를 틀어서 그 비용을 전환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비용은 300만 원 정도만 해 주시면, 저희 하반기 문화예술사업소 직원들 국내여비 지출 비용이 없어서 그 비용만 좀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국내여비를 부기명을 바꿔서.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그렇습니다.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네.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혹시 그날들.

○축제예술팀장 윤영미  그것 이번 주 아니고요, 위원님.

○아트홀운영팀장 장경희  위원님, 그것은. 아트홀운영팀장 장경희입니다. 
그건 10월 6일하고 10월 7일 날 공연이 있습니다.

○아트홀운영팀장 장경희  네.

○아트홀운영팀장 장경희  아트홀운영팀장 장경희입니다. 
저희가 2일 3회 공연을 하는데 첫날 공연은 거의 매진되다시피 했습니다.

○아트홀운영팀장 장경희  네.

○아트홀운영팀장 장경희  네, 저희가 좀 기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잔여석은 있습니다.

○아트홀운영팀장 장경희  지금 공연마다 다른데 문화가 있는 날 같은 경우는, 매월 넷째 주 수요일 같은 공연은 거의 다 전석 매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트홀운영팀장 장경희  약간 조금 저희가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인지도 있는 공연은 잘 나가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조금 사업비, 전통이라든가 그런 것은 조금 약간,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