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19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일(금) 10시 02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2024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3.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4.    <제3항> 2024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2024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3.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4.      o 행정과
  5.    <제3항> 2024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6.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7.      o 시민안전과
  8.      o 세정과
  9.      o 회계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행정과, 시민안전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소관 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4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2024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24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정숙 행정과장입니다. 
이대수 행정팀장입니다. 
고정숙 총무팀장입니다. 
박효석 인사팀장입니다. 
남선우 공무노사팀장입니다. 
심민희 중대산업재해팀장입니다. 
계획안 1쪽 운용총칙입니다.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안성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의 원활한 모금 접수와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해 2023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은 다양한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위한 것으로 2023년 1억 원을 시작으로 5년 내 15억 원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2024년도 기부금은 전액 예치하는 것으로 하되 기부금 조성 규모와 시 특성에 맞는 고향사랑기금사업 발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목표액은 4억 325만 원으로 모아진 기부금은 전액 예치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23년 11월 26일 기준 936건에 1억 290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다음 3쪽부터 5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2023년 모금액인 예치금회수액 목표액 1억 원과 2024년 목표액 3억, 이자수입으로 325만 원을 계획하여 총수입액은 4억 325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도 설명드릴까요? 네. 계속해서 세출예산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기금하고 이것하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위원장 정천식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이 2023년도 1억을 시작을 했는데요. ’24년도에도 3억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네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이게 5년 이내에 10억 원이 조성이 되는데 언제부터 이 기부금을, 기부금 외에 관련된 사업을 하실 예정인가요?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행정과장 채정숙  행정과장 채정숙입니다. 
저희가 기금 목표를 올해 1억, 그리고 ’24년도, ’25년도 3억, ’26년도, ’27년도 4억 해서 5년 내에 15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기금사업은 저희가 올해 전 공직자 대상으로 고향사랑기금사업 관련해서 정책발굴 경진대회를 해서 거기서 선정된 사업이 있는데요. 공도 대림동산의 수변공원에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자들이 그분들의 명패를 단 내 숲 만드는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수변공원 사업이 올 연말까지 실시설계 용역하고 인허가 마치면 내년도에 국유지 보상을 거쳐서 ’24년도 착공해서 ’25년도 12월에 준공인데요. 기금사업은 아마 2025년도에 사업비가 지출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모은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뭐, 뭐가 있나요?
○행정과장 채정숙  주민 복리증진 관련된 사업은 거의 할 수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여기 지원 대상이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지역공동체, 지역주민, 기부참여자 등이 지원 대상이 되네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이관실 위원  일단은 자금운용계획에 보니까 수입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부금수입으로 해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일반적으로 기부금을 내시게 되면 일반회계를 거쳐서 이쪽으로 한꺼번에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일일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채정숙  저희가 올해 기금을 설치를 했는데 기금 설치되기 전까지는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저희가 매 추경 때마다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심의를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기금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일반회계 어느 항목으로 그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수입이?
○행정과장 채정숙  그동안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었는데.
이관실 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거죠?
○행정과장 채정숙  네. 3월에 기금 설치가 되면서 지금은 직접 기금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번에는 그럼 세외수입에는 따로 잡혀 있지는 않은 것 같던데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없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번에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어느 쪽으로 들어오려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행정과장 채정숙  기금 특별회계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특별회계통장으로?
○행정과장 채정숙  네.
이관실 위원  그럼 특별회계는 별도로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안 잡아 놨나요? 제가 그 내역에 대해서는 못 본 것 같아서 찾다가 여기에는 세목별로는 나와는, 기능별하고는 나와는 있는데 정확하게 그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부분은 안, 추계가 안 들어있더라고요, 수입이. 그래서 기금에 나와 있는 내용에 수입이 잡혀 있는 걸 보고 ‘아, 이렇게 예상을 했구나.’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것에 관련돼 있어서 예산안을 하나만 프린트해서 갖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좀 전에 정책 발굴해서 기금사업으로 뭐를 하신다고 하셨던 거죠?
○행정과장 채정숙  고향사랑 기부하신 분들 대상으로 그분들이 안성지역에 애착을 갖고 방문할 수 있도록 그 유인책으로 저희들이 그분들 이름을 단 나무를 심어주는 것을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기금을 내신 분들의 이름을 다 나무를 심는다고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나무를 식재하고 표찰을 달아드려서.
황윤희 위원  표찰.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분들이 또 관심 있게 그 나무를 보러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황윤희 위원  일단 올해만 1000건인데 그럼 1000그루를 심어야 되는 건가요?
○행정과장 채정숙  저희가 거기 부지가 조성되면 ’25년부터 아마 사업비를 지출하게 되면 그때 그동안 하신 분들 모아서 그루 수는 현재는 940명 정도가 기부를 하셨는데 100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1년에 1000명이니까 당연히 1000명은 넘을 것 같은데 나무를 심는 것을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과장 채정숙  네.
황윤희 위원  거의 숲이 조성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내 숲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내 숲 조성.
○행정과장 채정숙  그래서 안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그 외에 다른 안성 관광지도 방문할 수 있게 그렇게 유인을 하려고 합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에 저기 들어가 있는 거죠, 은행이?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렇죠. 저희 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황윤희 위원  기금은 다 똑같이 이율…….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특별회계 통장으로 농협에 예치된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황윤희 위원  이자율도 다 똑같은 건가요, 기금은 싹?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관리하는 부서에 따라서 환매채나 아니면 3개월짜리 정기예탁이라든지 달라요, 약간 조금씩 통장마다.
황윤희 위원  고향사랑기금은 그러면 언제 1년에 몇 번씩 예치를 하게 되는 걸까요?
○행정과장 채정숙  저희가 1년 동안 모아서 연말에 한 번 예치를 하는데 현재 이자율은 한 3.25% 정도.
황윤희 위원  연말에 한 번 예치.
○행정과장 채정숙  네.
황윤희 위원  그동안은 그냥 보통예금통장에 담아두고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안성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10시12분)

○위원장 정천식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행정과 
○위원장 정천식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계속해서 2024년도 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과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44억 9972만 1000원이 증액된 1087억 627만 1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모범시민 시상입니다.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퇴직 공무원 등에게 수여할 표창패, 감사패, 공로패 제작비용 등으로 23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 시민과 대화의 채널 다양화입니다. 각종 행사 추진에 필요한 경비와 연중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해 총 589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입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및 피해구제 활동 지원을 위한 생활보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성시협의회 운영비 및 자문위원 통일역사 연수, 안성 평화통일 원탁회의 비용으로 29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10쪽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대해 생활보조비 및 명예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11쪽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시민감시단 지원입니다. 경찰서·금융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감시단 지원사업비 1억 249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12쪽 고향사랑 기부제입니다. 기부금 모금을 통해 주민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에 필요한 답례품 구입비 및 시스템 유지관리비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 등 1억 19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쪽에 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 지원입니다.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시책추진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 벤치마킹 기회 제공을 통한 시정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예산으로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초청 및 방문을 위한 운영비와 여비 제안제도 및 시책추진 우수공무원의 해외연수 출장여비 등으로 1억 3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쪽 통합방위 운영 및 훈련지원입니다. 예비군법에 의거 직장예비군 편성 운영 및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쪽 국경일 관리로 국경일 게양용 국기 및 설치기구 구입비 56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자치단체간 협력 구축 사업으로 전국시장군수협의회 및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쪽에 인사관리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체 인부임, 원활한 인사관리를 위한 인사위원회 운영비,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사망 시 지급되는 부조지급금, 그리고 장애인 고용 부담금 등 8억 930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1쪽 모범공무원 시상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모범공무원 등 시장표창 수상자 및 읍면동 정책한마당 우수읍면동 포상금 등으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22쪽 직무능력 육성입니다. 변화에 대응하고 각 분야에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여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 교육비 및 교육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창의·소통·공감 역량강화 교육 등 신규 사업을 포함하여 5억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쪽에 공무원 동호회 및 체육활동 지원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도모하기 위해 공무원 직장 동호회 운영비 및 체육활동 지원비 51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쪽 공무원 복지지원으로 구내식당 운영, 맞춤형 건강검진비, 공무원 단체보험료,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비, 복지포인트 등 다양한 복지 지원으로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41억 946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9쪽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또는 위탁보육을 지원함에 따라 관내·외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협약을 체결하고 보육료 지원 예산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쪽에 공무원 행정지원입니다.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수첩 제작 비용 2900만 원과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조직 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직원 화합을 위한 뉴 펀행정 운영비와 포상금 50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쪽에 보안관리로 시청 당직근무수당 등 당직실과 정문 운영 경비, 무인경비시스템 및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원활한 청사 방호 도모를 위해 1억 970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쪽에 문서관리실 운영으로 기록물의 훼손을 예방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유지비와 본청 부서의 문서 발송 및 반송에 필요한 우편요금 등 1억 666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쪽에 기록물 관리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위원수당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등 기록물관리 우수부서 포상금 등으로 6억 18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쪽에 공무원노조 지원으로 공무원 및 공무직 권익보호를 위한 노조활동 지원비, 공무직 피복비, 공무원노조 이심전심 화합의 날 비용 등으로 총 78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쪽에 청사 방호 지원으로 청사방호 인력인 청원경찰의 휴직기간 동안 업무 공백 없이 안전한 청사환경을 운영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32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3쪽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과 자격증 취득지원 등 23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45쪽에 북한이탈주민 소통화합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체육대회 및 문화 체험행사와 도비 보조사업인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통일김장 담그기 등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쪽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 200만 원을 전액 국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8쪽에 각종 행사관리로 시민의 날 행사 및 시무식, 종무식 등 각종 행사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으로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쪽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사업장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산업보건의 위험성평가 위탁용역 등으로 총 8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관리로 현업근로자의 특수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안전보건용품 구입비 등으로 총 68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쪽에 인력운영비(공무원)입니다. 시정에 대한 종합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법령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로 일반직 보수 및 각종 수당, 연금부담금 등 872억 358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57쪽 인력운영비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입니다. 정확한 인건비 예·결산을 위해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건비를 일원화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보수, 각종 수당 등 58억 449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청원경찰)입니다. 정확한 인건비 예·결산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에서 분리 편성한 사항으로 청원경찰 보수, 각종 수당 등 총 13억 353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쪽에 인력운영비(공무직)으로 공무직 보수 또한 정확한 인건비 예·결산을 위해 공무원 인건비에서 분리 편성하여 58억 572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4쪽에 기본경비로 부서 및 부속실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출장여비 등 740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쪽에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와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3억 273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68쪽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전출로 공무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대여에 소요되는 지자체 부담 법정경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4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각종 행사용 방송장비 구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행정과 단독으로 방송 장비를 구입하는 거예요? 이것 원래 방송장비나 이런 것은 소통협치나 이런 데에서 다 있지 않아요, 이것?
○행정과장 채정숙  행정과장 채정숙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행정과장 채정숙  소통협치담당관에는 방송 장비가 저희가 여기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혁신소통의 날 4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관련 월례 조회도 하고 시민 대상 포상도 하면서 간간이 또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의나 이벤트 행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호섭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어요?
○행정과장 채정숙  지금까지는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방송 장비가 밖에서 할 때는 또 빌려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 저희가 소통공감의 날 행사 때 각종 공연을 하게 되면 기존 장비로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어서 조금씩 사무관리비로 임대해서 하고 했었는데 장비를 구입해서 직접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최호섭 위원  새 장비 사서 하시려고 하신다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행정과장 채정숙  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청원경찰 피복비 있어요. 관련된 게 이게 매년 올라오는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피복비를 그럼 1년에 한 번씩 다 매년 교체해 주시는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계절별로 한 벌씩.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매년 바꿔 주시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거의 매년 한 번씩 한다고 보면 되죠.
최호섭 위원  피복을?
○행정과장 채정숙  근무복입니다.
최호섭 위원  근무복을 그러니까. 매년 바꿔 줘요, 이렇게? 그런가. 이게 무슨 혹시 청원경찰이나 공무직노조하고 이게 협약사항이에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저희 공무직노조도 단체협약에 있고요.
최호섭 위원  단체협약 협약에 그것을 매년 갈아주게 돼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럼 그게.
○행정과장 채정숙  청경은 단체협약은 안 했는데 저희가 피복비를 매년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청원경찰법에 피복비가 또 지원하게끔 법률에 나와 있어요.
○행정과장 채정숙  공무직.
최호섭 위원  법률로 나와 있는 거예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최호섭 위원  단체협약은 아니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청원…….
○행정과장 채정숙  공무직들은 단체협약에 있고요.
최호섭 위원  아, 공무직은.
○행정과장 채정숙  단체협약에.
최호섭 위원  청원경찰은 법률에 나와 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행정과장 채정숙  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이것은 법적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또 이건 뭐, 나중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우리 해마다이게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 있어요. 이것도 해마다 5억씩 들어가네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저희가…….
최호섭 위원  이게 해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맨날 이게 매년마다?
○행정과장 채정숙  저희가 2019년도부터 기록, 문서관리실이 별도로 있는데 거기 기록관에 있는 수작업된 사문서를 수작업된 종이문서를 D/B를 구축하고 있는데 ’19년도부터 5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5년 계획이에요? 그럼 올해가.
○행정과장 채정숙  내년 ’24년도가 마지막 5년 차라.
최호섭 위원  마지막. 그러면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매년 5억씩이면 5년이면 25억?
○행정과장 채정숙  거의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총사업비가 27억입니다.
최호섭 위원  27억?
○행정과장 채정숙  네.
최호섭 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여쭤볼 게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관리가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신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이것 관련돼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과장 채정숙  저희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 ’22년 1월 달에 시행이 되면서 저희 행정과에 중대산업재해팀을 올해 3월에 신설을 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고 있어요.
○행정과장 채정숙  그래서 중대산업재해팀에서는 우리 안성시청을 비롯한 안성시에서 위탁 준 사업장까지 거기에 근로하는 직원들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세부 사업에 공무원노조 지원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팀이 별도로 신설돼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고 운영관리 이 세부 항목을 별도로 신설을 했고요. 거기 운영관리에 보시면 올해 새로 신규로 신설하는 사업이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하고, 그리고 야외근로자 예방접종, 그리고 대응 모의훈련은 내년도에 새로 신규로 신설하는 사업이고요. 그전 것은 올해 공무원노조 지원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이것 관련돼서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을 자료를 주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잘 모르겠거든요. 관련된 게 있으면 자료 검토하게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은 정말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전체를 다 행정과로 모는 거예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임기제공무원이 국·도비가 지원되는 인력이 한 40명이 있고 시비로만 지원하는 인력이 111명이 있는데 저희가 시비로 지원되는 인력이 전체 22개 부서에 111명이 있는데 그 111명에 대해서만.
최호섭 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행정과장 채정숙  그동안은 22개 부서에서 급여를 편성하고 지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22개 부서의 급여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이 급여업무도 하지만 또 본연의 행정업무도 수행하고 하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급여업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호섭 위원  얼마 안 되니까 할 수 있겠다고 보는데.
○행정과장 채정숙  네. 그런데 이제.
최호섭 위원  이렇게 다 모아놓으면.
○행정과장 채정숙  그렇게 하다 보니.
최호섭 위원  행정과에서는 또 별도 인력을 배치를 해야 되는 거네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예산 결산할 때도 이분들이 예산 추계할 때 예를 들어 초과근무수당이나 아니면 성과연봉 같은 것은 성과연봉을 S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추계를 하다 보니까 연말 결산하면 22개 부서에서 예산 잔액이 불용액이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불용액도.
최호섭 위원  불용액 차원에서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행정과장 채정숙  네. 불용액도 최소화하면서 그리고 행정업무에,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냥 저희 한 곳에서 편성하고 지출을 하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행정과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요.
최호섭 위원  이렇게 가면 혹시 부작용은 생각해 보신 게 있어요?
○행정과장 채정숙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행정과에서 편성을 해서 내년도에 회계과로 이체를 하려고 합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각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 저기는, 관리는 그러면 다 그쪽에서 할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최호섭 위원  관리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행정과장 채정숙  아니죠. 관리를.
최호섭 위원  영업은, 아니, 영업이라네. 근무는 각 과별로 나가서 하는 거고 관리는 행정과에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행정과장 채정숙  아니, 인력관리도 다 부서에서 하는데 급여업무만.
최호섭 위원  급여 부분. 급여 부분.
○행정과장 채정숙  급여만 저희가.
최호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은 그것을 총괄하려고 하면 또 사람이 더 채용이 돼야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담당 인력이 있어야 될 거고, 별도로. 그리고 이게 각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가 올라오는 것은 이 채용하는 것은 그럼 각 부서에서 해요, 아니면 행정과에서 해요? 아니, 급여 담당만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원래 조직체계가 그러면 행정과로 다 모이는 거잖아요. 시간임기제는 채용도 그러면 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과장 채정숙  채용 의뢰는 현재의 사업 부서에서 다 행정과로 올라오고 있고요. 채용은 직접 저희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채용은 행정과에서.
최호섭 위원  제가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니까요. 대답을 해 주세요.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인사팀장 박효석  인사팀장 박효석입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채용 부분은 채용 의뢰는 부서에서 하지만 일괄적으로 채용은 행정과의 인사팀에서 하고 있고요. 급여만 일단 옆에 직원이, 임기제 직원이 있는 그 부서에 그 옆에 앉은 직원이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들 설명 들으셨지만 해당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돼 있는 상태라 그걸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건 또 저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청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시·군, 저희 빼고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만 안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최호섭 위원  전체가 다 그래요?
○인사팀장 박효석  네. 그래서 저희도 이 방식으로 가는 거고. 인사팀의 추가 인력 증원은 없습니다, 이걸로 관련해서. 대신 급여와 관련돼서 임기제 공무원 급여는 일반직 공무원 급여하고 좀 다르게 챙겨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들 급여는 지금 경리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제공무원 급여도 경리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가 인력 재조정을 통해서 1명 정도는 경리팀에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급여업무 담당하는 임기제공무원, 급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경리팀에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최호섭 위원  혹시나 그래서 부작용을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제 부서에서 올리는, 어느 부서에서 이게 배치하는 게 아니라 아마 총괄적으로 해서 뽑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서에서 추천해서 그 부서로 쓰겠다고 해서 올라오면 그것을 채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존하던 대로?
○인사팀장 박효석  네, 해당 부서에 그대로 배치가 됩니다. 이번에 이 예산서 편성된 인력은 증원은 없고요. 기존에 작년 본예산, 올해 본예산과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그 인력, 그 인력 그대로 올라온 거고요. 대신에 2명 정도는 그 인력 통계내 보시면 2명이 줄어있을 겁니다. 2명은 해당 부서에서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 감원된 인력이 2명 있고요, 그래서.
최호섭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모르겠어요, 지금. 전년에 얼마나 뽑혀져 있는지 자료가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다 몰아 놓으니까 작년에 이게 증감하는 요인들도 모르겠고 저희가 그것을 보는 데 불편함이 많아요,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기존에 각 부서에 있을 때는 몇 명 있고 몇 명 증원됐음, 이게 다 나오는데 지금은 다 몰아넣으니까 늘었는지 줄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년에는 알 수 있겠네요.
○인사팀장 박효석  그리고 올해도, 올해 예산과 내년도 본예산 증감을 보시면 한 2.5%에서 정도, 2,5%에서 3% 정도 사이일 텐데요. 이게 공무원 인건비 상승분 그 부분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 자체는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최호섭 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청원경찰하는 것은 이것은 기존에 행정과에서 담당했던 것 같은데 ’23년도 관련된 예산액이 없잖아요, 이것도. 이게 왜 없는 거예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말씀하세요.
○행정과장 채정숙  저희가 인력운영비를 금년도까지는 공무원, 공무직, 청경을 한꺼번에 해서 인력운영비 총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을 세부사업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3쪽에 인력운영비 공무원 여기에 2023 본예산에 여기 지금 공무원, 공무직, 청경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잘 모르겠고 그래서 보는 데 불편함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행정과에 질의하고 싶은 게 있어요. 시장님이야 시의회를 어떻게 됐든 비난하는 것은 좋아요, 페이스북이든 어디든. 그런데 이것 공무원들이 이것을 링크를 공유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어떤 내용인지 지금 자세히 말씀해 주면 저희가 알아보고.
최호섭 위원  아니, 그것은 시장님 페이스북을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확인해서, 이게 어떻게……. 좋아요. 공무원들도 자기 의견 피력할 수 있다고 좋은데 그것은 아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이게 공무원들 선거법 때문에 직접적으로 작성은 못 하고 시 홍보 같은 경우 본인이 링크걸어서 추가 홍보는 아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호섭 위원  이게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누가 하여튼 그 공유된 것을 보고 연락이 왔어요. 이래도 되는 건지. 그러면 그 사람들도 보기에는 이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하여튼 그 여부를 파악해서 저희가 선을 넘는 게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단속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기본적으로 선을 넘든, 안 넘든 이런 것은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5쪽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대회의 채널 다양화라고 하셔서 예산을 세우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까 방송장비를 구입하겠다는 예산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방송장비 임차료가 있습니다. 200만 원 올라왔는데요. 방송장비를 구입하실 건데, 구입하신다고 하고. 자, 방송장비 임차료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장비를 구입하면 이 임차료는 다 사용하지 않고 반납하실 생각이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팀장님이 답변드릴게요.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행정팀장 이대수  행정팀장 이대수입니다. 
저희가 일단 방송장비 자산취득비로 이번에 예산을 요청드린 사항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야외라든지 각종 행사를 할 때 그 행정 여건상 기존에 있는 장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매번 임차해서 쓰면 예산이 많이 소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직접 구입해서 예산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편성한 거고요. 기존에 있던 200만 원은 저희가 시청 대회의실이라든지 각종 현장에서 긴급하게 간담회라든지 각종 회의를 할 때 일반적인 회의가 아니고 공연이라든지 특수한 방송음향이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편성했던 예산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방송장비를 구입하면 물론 저희가 쓸 수는 있겠지만 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 방송장비를 임차해서 쓰는 경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참 답변이 궁색하시네요. 말씀하시면서도 좀 궁색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아니, 혁신소통의 날 행사 이거는요, 외부에요. 읍·면·동으로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행정팀장 이대수  그거는 저희가 4층 대회의실에서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거기 방송장비 그 동안, 앞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방송장비들 있어서 그것으로 충분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체면 여기 교체라고 쓰셔야죠. 방송장비가 만약에 우리가 임차해서 쓰고 있었는데 새로운 것을 사려고 하는 것은 교체할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는 임차료를 넣은 겁니다. 임차료를 넣으셨으면 방송장비 아무나 다 만질 수 있습니까? 방송장비 구입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문적으로 해 줄 사람, 거기 또 일손이 그만큼 필요한 거겠죠. 그러면 저는 행정과에서 그 방송장비만 하실 분이 현재, 그 일만 하실 분이 현재 준비되어 있습니까?
○행정팀장 이대수  네, 저희 직원들이 일반적인 방송장비 운용은 가능합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외부로 나갔을 때 그분이 따라 나가셔서 그것 다 합니까?
○행정팀장 이대수  네, 가능한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참, 안성시가 별것 다합니다. 음향장비 임차해서 써주시는 것도요. 그게 지역경제 살리는 겁니다. 소상공인들 다 죽일 생각이십니까? 음향장비 빌려주시는 분들 몇몇 분들은 그 장비 임대해 주고 그것으로써 교체하고 합니다. 그런데 방송장비요, 자, 시에서 쓰는 게 몇 번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다니면서 고장 안 납니까? 그러면 또 새것 구입하실 것 아닙니까? 왜 하나는 생각하시는데 두 가지는 생각하시지 않는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행정팀장 이대수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천식  네.
○행정팀장 이대수  일반적인 행사에서 방송장비를 임차하는 경우에 임차비용이 최저는 몇백에서 1000만 원 단위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장비 임차료라고 세운 부분은 200만 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크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정토근 위원  이 금액만 크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이것을 예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방송장비 구입해 놓으시고 행정과를 제외한 우리 다른 부서들 다 행사할 때도 이 행정과에서 구입해 놓은 그 방송장비를 다 빌려주시고 그 장비로 다 써야 됩니까?
○행정팀장 이대수  네, 추가 답변드리면 이게 방송장비는 만지는데 특수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이 불가하겠지만 일반적인 작은 행사라든지 간단한 행사에서는 저희 장비를 이렇게 사용해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24년도 예산안을 쭉 보면서 작은 규모의 행사, 방송장비 예산은 다 감해도 문제 없겠네요? 지금 답변대로라면 다 감해도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팀장 이대수  긴급하게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 때 예산이 없는 경우에 그럴 때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니, 방송장비를 샀는데 거기다 예산을 왜 또 세웁니까, 이중으로? 이중으로 예산 세울 필요 없죠. 이중으로 돈을 드립니까? 한두 푼 들여서 사놓는 것도 아닌데. 네? 그 큰 금액을 들여서 방송장비를 사놓으면 나머지 아까 소소한 작은 행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물론 바우덕이처럼 아니면 죽주산성축제, 포도축제 이런 것처럼 대규모 축제라면 모르지만 야외에서 하는 그 작은 규모의 것들,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체 방송장비 금액 들어와 있으면 다 감하면 되는 거죠?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사용하실 수 있는 것,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채정숙  위원님, 다른 부서에서 방송장비 구입비가 어떻게 예산에 올라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 행정과의 업무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정토근 위원  그 행정과에서만 하는 장비 전년도 그러면 방송장비 임차하신 금액 총 뽑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행사명하고 야외인지, 실내인지까지 해서 총금액이 얼마인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금액하고 한번 비교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7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담당 급여는 회계담당 직원은 추가로 고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과장 채정숙  회계과에 1명 증원이 됩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보시면 각 부서에서, 보통 주무부서에서죠, 각 과. 각 과 주무부서에서 보면 회계담당 하고 있는 분들이 그동안 급여에 대해서 업무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한 곳으로 다 모아서 회계과에서 주겠다. 그 임기제분들은 조금 더 챙겨줄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수년간 공부를 해 오시고요. 배워오셔서 주무부서에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분들께서, 담당 주무관님들이 그 챙겨줘야 하는 각종 수당이라든지 그것들을 계산 못 할 정도로 무능력하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업무조차도 수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주무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회계를, 이 돈을, 예산을 만지고 있다는 겁니까? 챙길 게 많아서 한쪽으로 몬다면서요. 그러면 회계과에 있는 직원은 능력자고 예산에 대해서 잘 보고 나머지 부서에 있는 그 회계 담당하는 분들은 능력이 없고 무능력하다는 말씀으로 아까 하셨습니다, 그 해석해 보자면. 본 위원은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한쪽으로 몰려야 더 불용액이 더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하셨는데요. 불용액이 왜 더 안 남고 더 남습니까? 각 부서에서 그 회계를 지출하고 만약에 퇴직자가 있거나 누가 있으면 바로 즉시 반납하게끔 하고 하면 불용액이 안 남지 어떻게 회계과에서 있으면 불용액이 더 남고, 아니 덜 남고 각 부서에 있으면 그게 덜 남는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불용액이 남으면 그래서 제5회 추경에도 남을 것을 예상해서 다 반납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각 부서에 있으면 불용액이 더 남고 회계과에 있으면 불용액이 한쪽으로 몰면 덜 남는다죠. 정말로 구차한 변명인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안은 지금 이렇게 각 부서에서 그 모든 임기제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는 직원을 제외한, 아까 한 4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기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공직자분들, 임기제 분들에 대해서는 다 한쪽으로 이렇게 행정과로 가지고 와서, 모든 인건비를 가지고 와서 근무는 거기서 하고 급여는 회계과에서 일괄로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돈을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집에서도 용돈을 아빠가 주는지, 엄마가 주는지에 따라서 그 자녀들이 엄마 말을 더 잘 듣기도 하고 아빠 말을 더 잘 듣기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이 그것과 엇비슷하게 비교한다는 게 이상할 수 있겠지만 각 부서에서 내가 필요한 데서 급여가 지출이 되고 근무를 야간에 얼마를 더 했는지 시간 외 저기를 했는지 파악하고 거기서 지출하는 게 더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어떻게 회계과에서 늦게까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가지고 일괄로 해서 준다는 게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가짜가 올라와도, 가짜로 올라와도 이게 더 올라올 확률이 높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다면 의회, 그 시장님이 의장님하고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고 상의를 하셔서 올라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 부분을 받아 들여주지 않으면 다 각 부서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 지금 급여지 않습니까? 본예산에서 이것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직원들? 그 직원들 급여 다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이것은 의회에 의결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할 거니까 너네 여기에 의결해.” 하고 통보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무슨 이런 식으로 예산안을 올리십니까? 이게 무슨 의회에서 심의를 받겠다고 올린 예산입니까? 이것은 먼저 의장님도 제가 혹시 말씀 들으셨는지 여쭤봤습니다. 전혀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의회를 무시해도 개무시하는 거죠. 여기 위원들 무엇 하러 와있습니까? 무조건 올려놓고 통과 안 시키면 “위원들이 통과 안 시켜서 급여 지금 늦는다. 못 준다.” 이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고선 임기제공무원들은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몇 명입니까, 총? 이거 몇 명인지 모르십니까?
○위원장 정천식  아까 말씀했어요.
○행정팀장 이대수  111명입니다.
정토근 위원  111명이면 아니 그 답이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이 111명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각 부서에서 주게끔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가결을 안 시켜주면 이거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하여튼 부의장님한테 사전에 설명 못 드리고 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정토근 위원  아니, 저한테 설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지금 행정과에서 이렇게 인건비를 가른 이유는 아까도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경기도청도 그렇고 경기도 타 시·군 거의 다가.
정토근 위원  다른 데가 한다고 꼭 따라해야 하는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래도 효율적이기 때문에.
정토근 위원  그러면 다른 데 안 하는 것은 안성시가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안 하는 사업을 안성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왜 합니까, 그러면?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이게 부서의 담당, 그 회계 담당 업무도 완화시키고 그리고 또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하게 되면.
정토근 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라면 이게 먼저 논의가 우선되고 그 다음번에 올라와 주는 게 맞는 거죠. 무슨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계속 하십니까? 이게 지금 의회하고 이것 심의를 받겠다는 얘깁니까? 무조건적으로 이것은 통과 안 시켜주면, 가결을 안 시키면 111명에 대해서 급여가 제날짜에 지급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이것은 빼도박도 못하게 빼박으로 갖다 올리면서 이것을 갖다가 심의해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행정과장 채정숙  위원님, 이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급여는 저희가 인력이 늘거나 줄어서 예산이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해서 그렇다면 저희가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토근 위원  급여를 주는 부서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급여를 지출하는 한마디로 통장이, 농협에 있는 통장에서 나가다가 지금 다른 통장에서 나가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급액. 아니 무슨 얘기를 가지고. 원천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급여가 늘거나 줄었으면 말하는데 지금 어차피 주는 돈 각 부서에서 주나, 행정과에서 주나, 회계과에서 주나 무슨 상관이냐. 그것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런데 뭐 한다고 심의를 올립니까, 그러면? 여기 앉아서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행정과장 채정숙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결정하기까지는 다른 데 시간선택임기제를 급여하고 편성부터 지급을 같이 하는 데도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정토근 위원  지금 다른 데, 다른 데 계속 말씀하시는데.
○행정과장 채정숙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다른 데서 안 하는 사업은 안성시가 하고 있는 것 다 감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데서 안 하고 있는 것은 안성시에서 하고 있는 것 모두 없애버려도 그러면 말씀 안 하시겠네요. 다른 데 안 하고 있어서 우리 안성시도 안 한다고. 지금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미리 협의가 이루어지고 대화를 나누고 소통과 협치, 말이 좋아서 소통과 협치지 무슨 소통이고 협치입니까? 안성시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데서 와서 미리 이것에 대해서 사전 조율을 좀 하고 이렇게, 이렇게 가려고 한다는 이런 일언지하 일언반구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의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하는 말씀 한번 있으셨습니까? 이거 시장님께서 의장님께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하고 사전에 조율하시는 게 맞는 거지. 지금 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의장님하고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지금 전혀 논의도 안 되고 이것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채정숙  저희가 의장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는 설명을 못 드렸지만 먼저 부의장님께서 저희 행정복지국 예산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거는 그때 책자가 이미 나온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좋다고 했습니까? 사전설명 들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은 왜 논의가 안 됐냐고, 상의가 안 됐냐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뒤로도 의장님한테는 이거 전혀 얘기가 안 됐습니다.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부의장님 다른 것 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정토근 위원  네. 답변이 계속 오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여쭤보겠습니다. 13쪽이고요. 이번에 답례품선정위원회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무비 지금 참석수당을 9명으로 계상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과장 채정숙  저희 위원회 위촉직위원하고 당연직위원이 있는데 그 답례품선정위원회는 위촉직위원분이 다섯 분 계시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네 분이 계셔서 그 아홉 분에 대한 심의수당입니다.
이관실 위원  아, 네. 조례에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지금 ‘7명 이내’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제가 계산을 해 봤을 때는 9명이 아니라 10명은 넘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과장 채정숙  네, 당연직.
이관실 위원  일부만, 반만 참여를 하신다는 참여율을 놓고 보신 건가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랬는데요. 그러면 일단 4명, 5분이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명수로 보면 될까요?
○행정과장 채정숙  공무원 당연직을 뺀 위촉직위원 인원수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당연직을 빼신 위촉직 위원을 그러면 9명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거기 밑에, 밑에 보면 홍보부스 운영이 있습니다. 이 홍보부스 운영이 200만 원씩 4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올해도 고향사랑기부 홍보를 위해서 저희 경기도청에 벚꽃축제할 때와 저희 식약처에 종합운동장에서 한번 식약처 가족 정구……, 테니스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홍보부스를 운영해서 저희가 답례품도 홍보하고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9월 4일이 고향사랑의 날로 법적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때도 홍보부스를 운영을 해요, 행안부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그때 참여할 거랑 바우덕이축제 때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올해처럼 이렇게 소소하게 행사가 있을 때 홍보가 운영할 것을 생각해서 4회 정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이 고향사랑기부제는 직접적으로 광고가 가능한 건가요?
○행정과장 채정숙  현재까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없고요.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내년도부터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홍보할 수 없다는 문구를 삭제한다고 그렇게 상임위는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의문스러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그러면 누가 과연 홍보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쨌든 받아야 되는데 지자체에서는 홍보를 할 수는 없고 이 부분은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하지?” 이게 저는. 그래서 각자의 계신 분들이 다른 시도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하는 것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홍보를 하는가 싶었는데 그러면 일단은 그것은 어느 정도 내년에는 풀릴 것으로 보이겠네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2쪽인데요. 안성시 New 펀(Fun)행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 여러 가지 분기로 나눠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신 것 같은데요. 1분기에 있는 제주도 같은 경우 부서별 3명을 하는데 이 3명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급에 따라서 가게 되는 건지.
○행정팀장 이대수  행정팀장 이대수입니다. 
기준은 없고요. 부서에서 희망자 추천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관실 위원  희망자. 희망자라고 하면 너무 조금.
○행정팀장 이대수  극기훈련에 참여하고 싶은 직원 대상입니다.
이관실 위원  아, 극기훈련. 극기훈련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저희가 얘기했던 게 이 워크샵을 가든 체육행사를 하든 2분기, 3분기, 4분기는 각 과에서 다들 모여서 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일이 너무 많으신 9급, 8급 같은 경우는 참여를 하는 게 굉장히 저조하다. 우리 존경하는 최승혁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이분들은 뭔가를 같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쉬거나 아니면 어떤 또 다른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는 것들을 필요로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이분들이 이제 어떤 특별한 극기훈련이긴 한데 이 등산을 솔직히 9급, 8급, 7급 특히나 9급, 8급 같은 경우는 업무에 대해서도 그렇고 단체생활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조금 적응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나이도 천차만별이겠습니만 보통 생각하면 20대, 30대 미혼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서로 간의 화합을 이룰 수 있고 소통하는 창구로 쓸 수 있게끔 이런 극기훈련을 같이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이제 일단은 여기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셨지만 운영을 할 때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참작을 해 줬으면 해서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쪽에 기능분류모델시스템 고도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시스템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이것은 그 저희 기록관 현재 DB 구축해서 고도화시키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기록관 DB 구축 시스템을 기능을 업그레이드, 고도화시키는 작업인데요. 업그레이드 부담금을 시·군에 분담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관실 위원  여기에 보면 사실 조금 생소한 게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하는 게 있고 중요기록물 DB 구축사업이 있고, 전자기록물 오류 검증에 관련되어 있는 것, 기능분류모델 이렇게 있어서 혹시 이거 담당 팀장님께서 이거 행정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온라인적으로 기록물 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설명을 좀 체계적으로 해 주실 있으실까요?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총무팀장 고정숙  총무팀장 고정숙입니다. 
일단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저희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에 대한 거고. 그리고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은 저희가 전산으로 기안이 되지만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전산이 아닌, 종이로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언제든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금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그리고 전자기록물 오류검증 용역은 저희가 온나라 1.0에서 현재 온나라 2.0으로 하면서 온나라 1.0에 돼 있던 것을 2.0으로 이관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5년부터 ’17년까지의 온나라 1.0을 했다면 내년은 ’18년부터 ’20년까지의 생산분을 이관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기능분류모델시스템이라는 것은 저희가 과제카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을 고도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모두 공동부담을 해라, 해서 공동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행안부로 해서 전부 다 모으는 이런 거라고 보면 될까요?
○총무팀장 고정숙  기본적으로 국가기록원이 있어서 저희가 각 지자체에서 국가기록원으로 넘어가는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고 지자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은 아마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안성시에서 한 결재서류부터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팀장 고정숙  네, 안성시에서 생산하는 문서에 대해서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그것을 다음번 담당자들이 꺼내서 볼 수 있고 이런 건가요?
○총무팀장 고정숙  그렇죠.
이관실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게 행안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감사나 뭐 이런 것들도 지적사항을 찾기 위한 또 방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총무팀장 고정숙  감사나 지적사항, 지금 사업 자체가 살짝 다르거든요.
이관실 위원  아, 그래요?
○총무팀장 고정숙  네.
○행정과장 채정숙  그런데 이 중요기록물은 30년 이상 준영구 문서만 해당이 됩니다.
이관실 위원  30년 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 문서들에 관련돼 있는 거라는 거죠?
○행정과장 채정숙  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43쪽에 북한주민 정착 지원사업에서 이게 300만 원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보니까 정착지원금 인당 60만 원 주는 거더라고요. 이건 왜 저기가 됐을까요?
○위원장 정천식  담당 팀장, 말씀하세요.
○총무팀장 고정숙  300만 원이 줄은 사항은 하나원에서 안성으로 정착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초기 정착하기 위해서 무슨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요. 현재는 탈북민들이 많이 줄고 안성으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일단 그 300만 원에 대해서 감한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탈북민 자체도 줄었고 안성에 정착하시는 분, 인원수가 혹시 나오나요?
○총무팀장 고정숙  올해 같은 경우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두세 명 정도.
황윤희 위원  작년도 60만 원씩 5명해서 300만 원을 했더라고요.
○총무팀장 고정숙  네, 전자제품 같은 것 이렇게 해서.
황윤희 위원  그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사업을 없애버리신 건가요?
○총무팀장 고정숙  네.
황윤희 위원  그다음 쪽수에 북한이탈주민 여러 가지 행사, 체육대회나 문화체험하고 김장 담그기 행사 만드셨는데 이것 새롭게 만든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총무팀장 고정숙  기존에 이탈주민 체육대회나 문화체험행사 같은 경우는 올해만 시행이 안 됐고요. 작년, 재작년에는 시행이 됐었던 거고. 김장 담그기 사업은 내년에 시작하는 거긴 한데요. 탈북민들이 같이 모여서 김장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고 해서 새롭게 내년에 집어넣은 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안성에 정착하고 있는 탈북민 얘기하시는 건가요?
○총무팀장 고정숙  네.
황윤희 위원  그분들이 김장 담그기를 할 건가요?
○총무팀장 고정숙  네.
황윤희 위원  그분들의 무슨 모임이나 조직이 있는 건가요?
○총무팀장 고정숙  모임이나 조직, 그냥 알음알음 있긴 한데요. 저희 북한이탈 지역주민들이 모이는 행사들이 왕왕 있어서요. 체육대회 같은 경우 하면 그분들이, 안성에 계신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서로 그런 건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다문화 쪽에서 연락도 하고 본인들이 또 연락망이 있어요.
황윤희 위원  네. 새롭게 사업을 어쨌든 더 확대하신 거죠, 김장 같은 것은?
○행정과장 채정숙  김장 사업은 1000만 원인데 도비 5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MZ세대 공무원 사기진작 부분 관련해서 좀 하급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발굴을 해서 추진하면 어떨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성시청 New 펀(Fun)행정이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건가요? 이것은 기획이 어떻게 된 거죠?
○행정팀장 이대수   그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내용도 포함돼 있고. 이게 4/4분기로 나뉘어 있는데 하루씩 평일 날 이런 행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행정팀장 이대수  저희가 온종일 근무시간에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중식시간이나 퇴근 후에 하는데 행사가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중식시간을 앞뒤로 겹쳐서 근무시간 약간 포함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조직 화합이나 이런 쪽에서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것보다 좀 더 획기적으로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서, 작년 본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신규 사업 같은 것은 이것하고 안전 그것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존의 사업들 당연히 계속해야 되니까 하는 건데 올해는 또 긴축재정이니까 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새로운 정책사업을 발굴을 해서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데 보니까 좀 좋은 사례로 굉장히 회의자료 같은 비효율적 업무방식 같은 것, 회의자료 끊임없이 만들어 내는 것들도 좀 개선을 하고 그런 관행적 업무처리나 이런 걸 좀 개선하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생일 축하, 생일 맞은 직원들한테 어떤 그런 식으로 좀 축하의 마음을 전하는 방식을 해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본예산으로 끝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걸 좀 발굴해서 사실은 많이 청년세대가 힘들기 때문에, 공무원도 마찬가지여서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예산설명서 30쪽 공무원 행정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사업개요해서 사업의 필요성, 쭉 하시면 여기 보니까 격무와 스트레스로 지친 안성시청 직원들의 사기 증진과 화합을 위해 다양한 체육행사를 추진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조직 분위기 활성화에 기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산출근거를 쭉 봤습니다. 산출근거를 좀 봤는데 직원화합을 위한 뉴 펀행정 운영해서 여기에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항공, 숙박, 식사비 등이 40만 원×120명해서 4800만 원, 그 아래 보시면 행사 물품, 현수막 등 60만 원×4회 그래서 240만 원, 간식비 5000원×300명×3회해서 450만 원. 그래서 그 아래를 또 봤습니다. 직원화합을 위한 뉴 펀행정 포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이 쓰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서 시상금 180만 원×2회해서 360만 원, 개인 시상금 60만 원×2회(팔씨름/남녀) 120만 원, 개인 시상금 60만 원해서 1회(도전! 골든벨)해서 6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행사 물품, 현수막은 부분은 4회고. 그런데 아래 보시면 부서 시상금에 줄넘기, 족구가 2회로 되어 있고 팔씨름이 남녀 2회로 되어 있고 도전 골든벨이 1회로 돼 있습니다. 이게 합치면 5회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할 때 현수막 같은 것 안 달고 그냥 하신다는 얘기고 위에 그러면 현수막 60만 원씩, 4회로 잡힌 것은 횟수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식은 또 3회입니다. 이게 횟수와 금액이.
○행정팀장 이대수  행정팀장 이대수입니다. 
먼저 지금 말씀하신 팔씨름 남녀해서 개인 시상금에 60만 원×2회(팔씨름/남녀) 돼 있는데요. 그것은 2회가 아니고 남자, 여자 각각해서 2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정토근 위원  그럼 2명입니까?
○행정팀장 이대수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줄넘기, 족구는요? 거기도 2회로 돼 있지 않습니까?
○행정팀장 이대수  줄넘기는 남녀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단체게임이기 때문에 줄넘기 1회, 족구 1회에 대해서 2회가 맞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줄넘기 1번, 족구 1번이요. 골든벨은?
○행정팀장 이대수  골든벨도 1회가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건 1회요. 자, 이렇게 하시면.
○행정팀장 이대수  그럼 4회가 되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1회, 둘, 셋, 네 번, 그래서 4회.
○행정팀장 이대수  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팔씨름은 남녀니까 그냥 그건 한 번. 아니, 2회 그것은…….
○행정팀장 이대수  남자 1번하고 여자 1번해서 2회로 적었던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횟수는 4회가 맞습니다. 그럼 현수막하고는 맞는데, 4회가 맞는데요. 그러면 간식은 왜 3회입니까, 5000원씩?
○행정과장 채정숙  행정과장입니다. 
간식비가 앞에는 5000원씩×300명×3회 했는데 저희가 32쪽 또 세부내역에는 4500원×250명×4회 했는데 총금액은 450만 원 안에서, 앞에는 좀 3회로 하고 뒤에 설명이 조금 앞뒤가 맞진 않았는데요. 간식도 4회 지급할 예정입니다.
정토근 위원  여기에 보시면요. 아, 그러면 32쪽도 30쪽과 이어서 설명을 하신 겁니까? 그러면 여기 예산은 자, 여기 총예산이 8930만 원입니다, 공무원 행정지원에.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은 소요 예산이, 사업개요가 여기도 있습니다. 그럼 소요 예산이 6030만 원, 그러면 이것은 추가로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행정과장 채정숙  네, 공무원 행정지원에 총 8930만 원 중에서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비 2900만 원을 뺀 나머지 펀행정 예산 그 2개가 뒤에 6030만 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6030만 원이라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 앞에 보시면 금액이.
○위원장 정천식  맞아요.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팀장 이대수  업무수첩 비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니, 업무수첩 비용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그럼 결과적으로 40명씩 120명, 이것이 메인인 것 같습니다. 체육행사라고 이렇게 많이 쓰여 있기는 한데 현재 보시면 메인은 여기에 등산, 아마 뭐 비행기 항공료가 있는 것 보니까 제주나 어디로 비행기 타고 가는 곳을 설정해놓고 그래서 120명 가겠다, 그러면 이게 공무원 전체 체육행사가 아닌 거죠. 전체는 제주에 가서 지금 이 행사를 하겠다고.
○행정팀장 이대수  위원님, 뒷장에 보시면 뉴 펀행정해서 저희가 세부계획을 뒤에 붙였는데요.
정토근 위원  총 120명이지 않습니까?
○행정팀장 이대수  네, 그래서 1분기에는 극기훈련으로 등산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한라산 극기훈련을 가는 겁니다. 120명이 되겠고요. 2분기 때는 족구경기가 단체경기로 되는 거고요. 3분기 때 줄넘기, 4분기 때는 팔씨름이랑 도전 골든벨을 할 예정입니다.
정토근 위원  압니다. 그래서 제가 메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항공, 숙박, 식사비를 갖고 가는 120명 등반이 메인이 된 겁니다. 이 메인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들러리 선 거죠. 그럼 여기에 뽑힌 공무원 120명은 좋고 나머지 족구도 하고 뭐하고 뭐하는 공무원분들은 거기 들러리 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행정과장 채정숙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
정토근 위원  그렇게 보이죠. 다른 데도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보내주라고 예산서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채정숙  네, 아까도.
정토근 위원  그럼 여기 120명은 어떻게 선발하실 계획이십니까? 선발 계획표 있습니까?
○행정과장 채정숙  아까도 위원님께서 저희 공직자들이 안성,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던 부분이 최근 공직자들이 5년 이내에 공직을 떠나는 경우가 2배 이상 는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개선대책을 행정과에서 세웠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직원들 설문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직을 떠나는 것을 생각하는 직원들이 44%로 나왔습니다. 8급, 9급 3년 이내의 직원들이요. 그런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한 좀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직원들 간에 직급을 막론하고 좀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사를 뭘 할까, 하다가 사실은 펀행정을 구상하게 됐고요. 그리고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한라산 등반이, 사실은 1박 2일에 한라산 등반하는 것은 여행보다는 극기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별로 저희가 희망자를 선발해서 할 건데요. 한라산 등반에 대한 예산이 좀 많이 들기는 하지만 그 외에 2분기, 3분기, 4분기는 전 직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게 한라산 등반이 주는 아니고요.
정토근 위원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직자 44%가 떠난다고 하는데요.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직장에 취직을 해도요. 3년 안이 아니라 1년 안에 그만두고 이직을 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비단 우리 공직 문화뿐만이 아니라, 많은데.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 120명을 위해서 2, 3, 4분기에 있는 체육대회 때 나머지 공무원들이, 공직자분들이 들러리 서는 역할이 되지 않기를 바라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120명을 어떻게 선발하실 거냐, 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 여기 120명 제주 갔다 오는 공무원들은 특정 공무원, 예를 들자면 약간 뭐 주무 팀장이라든지, 아니면 주무관이라든지 그쪽 분들만 가는 게 되고 나머지 공직자분들은 2분기, 3분기, 4분기에만 참여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 선발하실 거냐, 그 부서에서 정말 우수하게 잘하고 칭찬받아 일을 한 직원들을 추천해서 극기훈련 겸 또 제주에 가서 이렇게 혜택을 받았으면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어떻게 선발이, 이 120명이 메인이 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선발하실 계획이냐. 그럼 37개 과가 있나요, 우리 지금?
○행정과장 채정숙  54개 부서.
정토근 위원  54개 부서가 있나요? 그러면 54개 부서에 모두 이 기회가 고르게 주어져야 되지 않냐, 이 뜻으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선발할 것이냐, 그러면 메인에도 못 온 부서, 아까 54개 부서라고 하셨는데 모든 부서에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추천하게 되고. 물론 인원이 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으니까 그것은 조정을 하시겠지만, 그건 알아서 행정과에서 하실 일이고. 이 선발하는 기준, 그 기준이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나머지 2회, 3회, 4회차가 들러리가 되지 않는, 한마디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었으면 싶어서 지금 선발기준이 궁금한 거죠. 그것 답변을 주십시오.
○행정팀장 이대수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아까 이관실 위원님이랑 황윤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규자라든지 저연차 직원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 위주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안전과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예산안과 연계된 기금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한 후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2024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안성시장제출) 

(2024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00분)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계속해서 시민안전과 소관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장병묵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윤효중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윤명선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유윤상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지수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홍기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설명서 55쪽 운용총칙으로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안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에 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재난 사전 대비 응급복구를 통한 재난예방, 재난발생 시 신속한 재난응급복구를 통한 시민들의 피해 최소화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53억 2873만 1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 26억 4288만 5000원, 2024년도 지출 2억 20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77억 5161만 6000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융자금 미회수채권 및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잔액은 없습니다. 
5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4년도 총수입은 179억 7161만 5000원이고 총지출액은 수입액과 동일합니다. 
58쪽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금은 153억 2873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22억 9288만 5000원, 이자수입은 3억 5000만 원으로 총액은 179억 716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5922만 7000원이 일반회계 전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59쪽 지출계획은 재난예방 홍보 및 재해복구 장비임차료, 재난관리 물품구입비로 1억 6000만 원, 재난예방 응급복구 및 방역자재 구입으로 1000만 원, 재난관리 활동 및 방재예방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로 5000만 원 지출 예정입니다. 
60쪽 여유자금 예치금은 138억 6833만 4000원, 법정 의무예치금은 38억 8328만 1000원으로 총액은 179억 71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6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6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2023년도 말 현재액 153억 2873만 1000원이고 2024년도 말 현재액은 177억 516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228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고 있는 중인데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 57쪽을 보고요. 지금 기금운용에 관련돼 있어서 안성시장이 매년 최저 적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 이게 의무예치금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여기 의무예치금이 얼마로 잡혀 있는 건가요?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제가.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시민안전과장 장병묵입니다. 
저희가 의무예치금은 현재 38억 83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법정 예치금액의 100분지 15를 예치금액으로 적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100분지 15인데요. 얼마의 100분지 15를 지금 잡아서 금액이 38억이 나온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지금 저희가 22억 9200.
이관실 위원  22억 9000?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22억 9200.
이관실 위원  전입금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지금 저희가 최종적으로 현재 확정은 조금 이게.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아세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이게 11월 달에 저희가 정리한 거라 지금 초에 한 건데요. 저희가 0점으로부터, 3억 4393만 3000원으로 지금 돼 있어요, 적립금으로는요.
이관실 위원  적립금으로.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이관실 위원  적립금으로요, 전입금으로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에서 보고 있는 게.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저희가 기존에 35억 3900만 원 플러스, 증이 344억인데.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자연재난팀장 유윤상입니다. 
우선 2023년 전입금은 22억 9288만 5000원이고요. 거기에 15% 적립한 금액이 3억 4393만 3000원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의무예치금이 넘게 되어 있네요. 이상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이자율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자수입을 3억 5000만 원 잡아놓으셨거든요?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당해 연도는 지금 3.25%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관실 위원  3.?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25. 1년 상환으로 최고 높이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 관련돼 있어서 지금 이자수입이 3억 5000만 원 정도가 돼 있네요? 그러면 이번에 자금운용계획에 보시면 지금 사업비로는 얼마까지 가능한 건가요?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우선 최저적립금의 21% 이상까지는 사업비가 가능한 걸로 법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관실 위원  네, 그럼 이건 21%보다 적게 지금 하신 건가요?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기금의 용도 자체를 보니까 일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하는 공공 분야 재난예방 활동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사유재산 분야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비융자성 사업비가 2억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 좀 꽤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이자수입이 높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는데. 어떤 사업비로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현재 적립, 당해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관실 위원  지출이요.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아, 2억 2000만 원이요?
이관실 위원  비융자성 사업비가 잡혀 있는데요.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현재로서는 재난예방 홍보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재해복구 장비임차료에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 잡혀 있고, 물품 구입비가 500만 원, 응급복구 및 방역자재 구입비가 1000만 원, 그리고…….
이관실 위원  융자성이 아닌 일반.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시설비 분야 쪽입니다.
이관실 위원  재난관리에 관한 운영비나 재료비가 들어갔다는 소리시네요. 그렇죠?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시민안전과에서도 일반회계로 지금 하시는 재난관리비가 한 어느 정도 되십니까? 제가 본 이 세출 총괄표에 의하면 기능별을 보니까 공공질서 및 안전에, 이게 시민안전과만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합산된 금액만 보기 때문에 여기 한 82억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재난에 들어가 있는 이 재난관리기금까지 더하면 더 많은 금액으로 보이는데 그럼 기금이 먼저 잡히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일반으로 잡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금을 쓸 수 있는 것과 아닌 것과. 그게 기준이 뭔가요?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우선은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방재시설에 있는 펌프시설 같은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고요. 기존 같은 경우는 적설계나 수위계 그런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로 잡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사후관리비요?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그러니까 적설계나 그런 것들이 나중에 고장 날 확률이 있다 보니까 그것 정비하기 위해서 기금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재난 이후에 수습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아니요. 사전 대비하기 위한 시설이죠.
이관실 위원  대비시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뭐도 나오냐면 재해예방을 위해서 시 관리 하천 내 준설, 풀베기, 이런 것들도 재난기금으로 쓸 수 있다, 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혹시 여기에서 잡혀 지는가.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여기 잡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일반회계하고 다른 점을 제가 잘 못 찾겠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럼 이것에 관련돼 있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59쪽 재난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이 비교 증감됐습니다. 내용을 좀 보니까 재해복구 장비임차료가 1억이 잡혔고요. 재난관리 물품구입비가 5000, 재난예방 홍보가 1000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총 1억 6000만 원 잡혔는데 전년도에 2000만 원 잡혀 있었거든요. 혹시 전년도 추가로 추경에 잡혀 있어서 이게 지금 비교증감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걸까요, 아니면 재해복구 장비임차료가 없던 게 들어간 걸까요? 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설명 좀. (팀장을 보며)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설명하세요. 마이크 켜고 하세요.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2023년 같은 경우는 올 여름철에 수해가 발생을 해서 장비 3억을 예산을 적립했던 부분인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장비복구비로 그냥 이번에 1000만 원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아마 그것에 대한 차액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토근 위원  아니죠. 전년도에는 2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억 4000만 원이 추가 잡혀서 ’24년도 것이 1억 6000만 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에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돼서 재난예방 홍보 1000만 원, 재해복구 장비임차료 1억 그다음에 재난관리 물품구입비 5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해서 1억 6000만 원이 잡힌 건데 지출액이. 이게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우선 2023년 당초에는 8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잡았는데 1차, 2차를 변경을 통해서 현재 4억 7000만 원을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정토근 위원  4억 7000만 원이요?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네.
정토근 위원  여기 4억 7000…….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이건 본예산 기준으로 책정을 했기 때문에 8000만 원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장비대가 우선 올해 변경사항으로 해서 3억이 잡혀 있는 사항이거든요.
정토근 위원  여기 3억이 어디 잡혀 있습니까?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이건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결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토근 위원  아니, 지금 다른 것 말고 일반운영비만, 일반운영비에 있는 사무관리비에 지금 잡혀 있는 3개 목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것만 답변을 주십시오. 다른 것은 비교증감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현재 보시면 재난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1억 4000만 원이 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만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는 거죠.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그러니까 장비임차료 9000만 원이 증이 된 거고요. 그리고 4000만 원은 물품에 대한 구입비가 증이 된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장비임차료가 9000만 원이 증이 됐다고요?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어떤 장비를 구하…….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여름철 장비 응급복구 장비 때문에 금액을 증을 시킨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얼마큼 정도 쓰셨습니까?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작년도에 비해서는 2023년 당초 7억에서 4억 9600만 원을 지출했거든요. 69.9% 정도 지출을 한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런데 2000만 원밖에 안 잡으셨었다는 거예요? 처음 예산을 잡을 때 본예산에서 2000만 원 잡으셨는데 집행은 훨씬 많이 하셨고 지금 그래서 올해는 9000만 원을, 장비임차료를 9000만 원 증액시켰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네, 맞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게 좀 안 맞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상치가 나오더라도 약간은 근사치를 두죠, 전년 대비해서 세워놓고, 세워놓고 하는데 2000만 원 세워놓고 나서 쓰신 것은 지금 집행액은 지금 되게, 4억 얼마 쓰셨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변경집행이 4억 7000만 원이 잡혀 있는 거고요. 현재 집행액은 1억 3200만 원을 쓴 거고요.
정토근 위원  장비임차료에 대해서만.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네, 장비임차료 3억을 썼는데 7월 24일 날 집중호우 때문에 피해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것 대비해서 장비금액을 3억으로 했는데 도비 사업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그 장비대는 사용을 안 한 거죠.
정토근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전년 대비해서 아예 예산을 집행될 걸 가정해서 조금 더 많이 담아놨다는 얘기십니까?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네.
정토근 위원  그럼 그게 맞으세요? 그럼 물품구입비는요? 지금 물품구입비는 전년에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물품구입비가. 그런데 이번에는 5000만 원 담으셨어요.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여름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말에 워터댐이라고 구입한 게 있거든요. 수해 방지, 지하침수방지하기 위해서. 그때 1억을 세웠던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그걸 또 계상해서 5000만 원 더 세운 거고요.
정토근 위원  그럼 전년도 것에 2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세웠던 1억이 있으면 1억 2000만 원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혹시 추경에 세우셨습니까? 추경에 세워서 여기 안 담겨진 건가요?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그러니까 지금 결산이 안 끝난 상태기 때문에 결산이 되면 그 금액이 타고 들어갈 텐데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을 해 놓은 상태거든요.
정토근 위원  현재 본예산 때는 전년도에도 안 세워놨다는, ’23년도 것을 세우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차피 집행이 될 거라고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본예산에 담아 놓으셔야 되는데 예산이 안 담겨있었던 것을 여쭙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원하게 대답을 못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이 돼서 이렇게 금액이 적게 예산이 올라왔는지.
○위원장 정천식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전년도 2000만 원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1억 6000만 원이 잡혀 있다고, 그것 물어본 거예요. 2000만 원인데 왜 이렇게 증액됐냐고.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올해 예산은 2억 2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 사항이잖아요, 2024년 기준으로. 증액 사유가.
○위원장 정천식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토근 위원  현재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책자 혹시 갖고 계세요? 일반회계를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기금운용계획안 여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답변은 다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모르세요? 59쪽 일반운영비에.
정토근 위원  기금운용계획안을 안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일반회계 것만 자료를 갖고 계신 것. 지금 국장님 보셨어요, 혹시 이것?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저는 보고 있는데 아까 팀장님이 얘기한 게 장비임차료라든지 작년 대비 9000만 원이 늘어난 게 저희가 작년에 1억 세웠다가 도에서 사업비 지원하는 바람에 9000만 원 절감돼서 이게 감 됐던 부분이고.
정토근 위원  전년도에 도에서 지원이 됐다고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사업비 지원되는 바람에 지출을 못 했던 거고.
정토근 위원  지원된 것 자료 좀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이것을 자료로 별도로 부의장…….
정토근 위원  여기 지금 별안간에 자료가 금액이 늘었는데 정확하게 9000만 원을 도에서 지원받았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세분화 시켜서.
정토근 위원  이게 어떻게 9000만 원, 900만 원도 아니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자료 정리해서 부의장님께 드릴게요.
○위원장 정천식  그 내용은 자세히 자료해서 설명드리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2024년도 안성시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안성시장제출)(계속)

   o 시민안전과 
○위원장 정천식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계속해서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시민안전과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98억 1060만 5000원이 감액된 114억 9317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1쪽 재난 안전 관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안성시 안전관리계획서 제본 비용 및 위원회 심의수당, 점검수당, 재난·재해 방지를 위한 교육 및 벤치마킹 비용, 집중 안전점검 홍보비용, 지역안전지수 교육비용으로 총 3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3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안전문화 정착과 캠페인 전개로 재난예방 의식고취를 위한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4쪽 안심마을만들기 운영으로 총 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6쪽 응급처치 교육센터 관리로 안성시 관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안성시 응급처치 교육센터 운영 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78쪽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로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유지관리와 지도점검 및 정비 비용으로 877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80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재난상황 발생 시 소관별 임무와 역할을 숙지하여 위기 대응능력을 재고하기 위한 안전한국훈련 경비로 국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201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1쪽 의용소방대 지원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의 현장 대응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비 1500만 원과 재난 사고 발생 시 의용소방대의 신속한 출동을 위한 차량 지원비 4000만 원을 포함해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3쪽 안전 골목길 조성사업으로 옥천동 일대 조성된 안전 골목길 시설물 유지보수비용과 안심카페 공공요금으로 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4쪽 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생활환경 내 산재한 안전 사각지대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대시민재해 컨설팅, 무인단속 카메라, 미끄럼 방지 포장 및 조합놀이대 설치를 위한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2억 8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86쪽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88쪽 중대재해 안전관리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의 운영비 및 중대재해 안전점검의 날 점검수당, 홍보비로 6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89쪽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관리로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제작, 재난안전 긴급구조활동 장비 지원, 민간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홍보 등 1억 8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1쪽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으로 소방용수시설 확충을 통해 화재발생 시 원활한 급수체계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1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3쪽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성시 재난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5쪽 재난예방 홍보로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재난예방 홍보를 위해 홍보물 제작비 및 방재협회 회비 등 8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7쪽 재난상황실 운영으로 재난상황실 운영 및 재난 예·경보 시스템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사무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억 2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9쪽 재난상황실 환경개선으로 노후된 재난종합상황실의 벽면 보수공사 및 회의용 마이크 교체 및 추가 설치를 위해 209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1쪽의 재해영향평가 심의회 운영으로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따른 검토위원 수당으로 4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2쪽 풍수해보험 사업으로 풍수해 사업 보험료 지방비 부담금 7억 5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4쪽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으로 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659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6쪽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지원으로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7쪽 재난 예경보 시설 확충사업으로 재해발생 시 신속한 정보전달을 통한 비상대피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7억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9쪽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설치한 우수저류시설 14개소에 대해 연간 2회 잡목제거 및 준설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0쪽 배수펌프장 운영관리로 가현동 배수펌프장과 대림동산 빗물펌프장에 대한 전기안전 관리자 선임비 및 공과금 등으로 1억 4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2쪽 국유재산 사용료로 가현동 배수펌프장 부지의 국유재산 사용료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폭염저감 시설설치로 여름철 폭염 대비 교통섬 및 신호대기 구간에 그늘막을 설치하여 신호대기 보행자에게 쉼터를 제공하고자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5쪽 폭염저감시설(그늘막) 운영관리로 관내 횡단보도 및 교통섬 등에 설치한 그늘막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유지관리비 및 수리비 등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6쪽 일죽면 시가지 침수방지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일죽면 시가지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펌프시설 설치로 주민 피해를 예방하고자 일죽면 시가지 침수방지사업 청미천지구 공사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18쪽 재난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자연재난 발생 시 농업, 축산시설 등 피해 신고에 따른 복구 비용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9쪽 자연재난 대비 위험목 관리로 자연재난 대비 재해 위험목 제거 및 전정에 대한 비용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0쪽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민방위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여비와 지역안보협력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 3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2쪽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 및 교육 참석자 보상금 3년 차 이상 민방위대원 사이버 교육 경비로 121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4쪽 민관군합동 민방위 종합훈련으로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5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6쪽 사이버 민방위 교육으로 3년 차 이상 대원 민방위 교육 전자통지 및 교육생 전자출결시스템 비용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8쪽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로 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0쪽 민간전문가 참여 민방위훈련으로 민간전문가의 사전컨설팅 및 훈련평가를 통해 내실화된 민방위 훈련을 진행하고자 13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2쪽 민방위시설 유지관리로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경보시설, 대피시설의 유지관리 및 비상발전기 교체를 위해 2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4쪽 민방위 장비 및 화생방분대 장비 구입으로 민방위 6종 장비, 화생방 분대 장비 및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관함 구입비로 1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6쪽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으로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관함 구입비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8쪽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으로 민방위 경보시설은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상황을 전파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대비시설로 부재지역에 신규 설치를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0쪽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 사업으로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 규정 개정에 따라 사이렌 울림 최소화 등 규정에 맞는 경보시설을 재정비하기 위해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2쪽 을지태극연습으로 을지태극연습에 따른 운영 경비 및 참가자 급양비, 실제 훈련 장비 임차료 상승을 반영해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4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행정지원으로 기존의 사회복무요원 사업을 통합 편성하여 급여지급을 임의적으로 나누어서 지급하였지만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관리 업무가 사회복지시설과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사업을 분류하여 각각 편성하도록 변경돼 안성시 행정기관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5억 280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6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전환사업으로 11억 433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쪽 향토예비군 육성으로 예비군 육성업무에 소요되는 향방작전 및 부대운영경비로 2억 192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0쪽 현장중심 비상대비로 경기도 주관 현장중심 비상대비 교육 참가 비용으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2쪽 통합방위 운영 및 훈련지원으로 통합방위 훈련 등 각종 훈련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 훈련 참가자 급식제공비로 4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4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으로 방범용 CCTV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 및 통신요금 10억 629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6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각종 범죄 사전예방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노후 CCTV시설 교체비로 21억 116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8쪽 방범용 CCTV 확대설치로 각종 범죄 사전예방을 위해 관내 주요 산책로 및 등산로에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하고자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0쪽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발생 시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2억 928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쪽 기본경비로 시민안전과 사무실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34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63쪽 부서운영기본경비로 부서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네, 최승혁 위원입니다. 
78쪽 보시면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 같은데 매년 안전관리용역 업체는 매년 선정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시민안전과장 장병묵입니다. 
네. 1년에 한 번 저희가 매년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지도점검도 월 1회씩 민간어린이놀이시설은 연 1회씩 한 번씩 나간다고 하는데 지도점검은 공무원이 나가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공무원하고 용역 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민간 어린이놀이시설이 몇 개나 되죠, 저희 안성시에?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놀이시설 275개가 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놀이시설이.
최승혁 위원  공공이랑 민간 따로따로.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저희가 전체가 75개로 되어 있고요. 공공은 51개소.
최승혁 위원  275개가 아니고?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민간 저기는 224개소고,
최승혁 위원  224.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공공은 51개소.
최승혁 위원  그렇게 총해서 275개.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그렇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4쪽 보시면 안전환경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어디에 사업을 하는 건지 안 나와 있어서.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저희가 이 안전환경 개선사업은 원곡면 산업단지 있는 쪽하고 임광그대가아파트, 그다음에 방초산단 이쪽하고 폴리텍대학 있고 환인제약 있는 데이마트 쪽 그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하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교통 관련해서 무인단속.
최승혁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미끄럼방지 포장이랑 조합놀이대 설치사업도 있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미끄럼시설은 우리가 산림녹지과에서 공원 내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조합놀이대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신내리 공원하고 솔밭공원으로 저희가 계획해서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최승혁 위원  다시요. 미끄럼방지 포장이 어디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미끄럼포장 놀이터 바닥 제품 포장 관련해서는 신내리공원이라고 있어요, 내리 쪽에. 거기 있는 데하고 솔밭공원. 두 개소가 잡혀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데 한 개소라고 나와 있어서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 그럼 두 곳인가요, 그러면?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현재 두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리고 조합놀이대는요? 조합놀이대도 설명을 해 주세요.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안전기획팀장 윤효중  안전기획팀장 윤효중입니다. 
안전환경 조성사업은 도비 보조로 수요조사를 받은 다음에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놀이시설은 산림녹지 공원 내에 있는 놀이시설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으로서 거기 미끄럼방지는 신내리공원으로 신청이 들어왔고요. 조합놀이대는 솔밭공원에 있는 조합놀이대 시설 해서 두 군데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최승혁 위원  그럼 미끄럼방지가 신내리고 조합놀이대가 솔밭공원.
○안전기획팀장 윤효중  네. 조합놀이대는 솔밭공원입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조합놀이대 설치하는 데 예산이 5000만 원이나 들어가나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놀이대가 비쌉니다.
최승혁 위원  아,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91쪽 보시면 소방용수시설 확충사업인데요. 28개소 신규 설치하시는 것 같은데 28개소가 어디인지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자료로.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최승혁 위원  그리고 93쪽 보시면 이게 교육을 교육예산 같은데 누가 교육을 받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이것은 저희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로 해서 저희가 생활안전 교육안전으로 해서 어린이하고 청소년, 노약계층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최승혁 위원  어린이?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어린이, 청소년, 노약계층 이렇게 대상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뽑아서 하는 거예요, 시민들?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걸 계획을 잡아서 하는 거고 그것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안전, 사회안전 6대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최승혁 위원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자료.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알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2쪽 보시면 풍수해보험 사업이 작년도 올해 대비 내년도 보험료가 많이 준 것 같아요. 이게 이유가 있을까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시민안전과장 장병묵입니다. 
저희가 보험 관련해서 당초에 입찰을 보는 계획으로 해서 계획에 따라서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주택 농업용 비닐하우스 관련해서 전에는 많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조금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에서 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반납하는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예산…….
최승혁 위원  입찰로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나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입찰은 아니고 신청대상자가.
최승혁 위원  대상자가.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그러니까 농업 일이니까 온실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는 게 저희한테 덜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승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입찰은 그러면.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입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승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네,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네, 이관실 위원입니다. 
73쪽 안전문화운동 추진이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으로 하는 건지요? 12회 잡혀 있고 86만 6700원이 들어간다고 돼 있네요. 이것 팀장님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윤효중  네, 안전기획팀장 윤효중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은 안전에 관한 의식과 생각과 몸에 체질화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하는 캠페인 위주로 하는 운동이고요. 계절이나 사회적 이슈에 맞춰서 캠페인 제목을 정해서 매달 4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운동이고요. 나갈 때 저렴한 홍보물품 같은 것 나눠주면서 전단지 같은 것 홍보 물품으로 가지고 나가서 같이 캠페인하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기획팀장 윤효중  여름철에는 물놀이 예방 사고에서 학교 앞에 가서 아이들한테 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의 그런 인형 같은 것 나눠주면서 홍보물품 나눠주고 전단지 나눠드렸고요. 겨울철에는 전통시장 같은 데 가서 화재 예방 관련해서 미니소화기 같은 거라든가 때에 따라서는 핫팩이나 볼펜이나 이런 소모품 물품과 전단지 같은 것을 나눠주면서 홍보활동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안전문화운동은 결과적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군요?
○안전기획팀장 윤효중  네.
이관실 위원  그럼 굉장히, 12회를 나가기는 하지만 협소하게 나가실 수밖에 없겠네요.
○안전기획팀장 윤효중  아무래도 매달 반복적으로 가시고 계신데요. 이게 또 저희 평가 항목에 있어서 부시장님이 가시면 가점이 있어서 부시장님이 거의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국장님도 항상 참석해 주십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4일 날은 무조건 나간다는 말씀인가요?
○안전기획팀장 윤효중  네. 그래서 거의 의용소방대랑 자율방재단 이렇게 민간단체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렇군요. 다음은 107쪽에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사업이 있는데요. 이제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가 좀 많이 됐나 봐요. 그래서 현재는 5억 2000만 원 정도 됐고 작년 대비 굉장히 사업량이 많이 줄어있거든요. 이게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를 작년에 거의 끝낸 게 아닌가요? 한 20개소가 잡혀 있는 건 예비로 잡혀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바꿔야 돼서 하는 건가요? 이것도 팀장님 설명해 주셔도 되는데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시민안전과장 장병묵입니다. 
저희가 마을방송 기존에 80%를 현재 달성이 돼 있고요. 지금 삼죽면 기동마을 외 19개 마을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삼죽은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안 된 마을이 한 20개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고 나면 이 사업은 거의 다 끝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이것도 설치가 되면 100%는 아니지만 설치가 좀 안 돼 있는 이사온 분들이 있다든지 동의를 안 해 줘서 못 하는 그런 사업들이 남아 있어서 ’25년도까지는 100%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는 예비를 위해서 해 놓는다는 말씀이시죠?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마을 이장님이나 주민들의 신청을 면에서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111쪽인데요. 펌프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펌프장 유지관리비하고 펌프장 정기안전점검비가 있는데 전년도 대비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됐어요. 한 5300이면 60% 정도는 절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유지관리비하고 안전점검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시민안전과장 장병묵입니다. 
저희가 현재 여기 자료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관리비하고 안전점검 있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줄어들 수는 있는데 이게 횟수를 줄여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개소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작년에 예산을 더 세운 상태고요. 개소로는 그 2개소는 그냥 계속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작년에는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 건가 봐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관실 위원  작년에는 혹시 반납, 이것 얼마 하셨어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유지관리비에서 조금 저희가 많이 세웠던 건데 그것을 감소됐던 사항도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님, 이것 얼마 5차 추경에 반납하셨어요?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반납, 2500만 원 감액시켰던 거고요.
이관실 위원  2500만 원이요?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네.
이관실 위원  그래도 한 5000만 원 정도는 쓰신 건데요?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네. 당초에 펌프를 2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을 담았던 부분인데 정비, 펌프 교체를 하지 않고 자동계측기만 고치면서 사업비가.
이관실 위원  아, 네. 단순 교체 들어가서 그러셨다고 그랬죠?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5쪽인데요.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입니다. 통신회선비가 많이 줄어 있는데요. 이게 공공운영비거든요? 어떤 부분이 작년에 대비 줄어든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통합관제팀장 김홍기  통합관제팀장 김홍기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이용하던 전용 회선료 계약을요. 장기계약 5년 치로 다 전환하면서 올해 1억, 내년 1억 6000만 원 해서 장기적으로 조금씩 계속 늘어납니다, 절감이.
이관실 위원  아, 계속 절감된단 말씀이시죠?
○통합관제팀장 김홍기  네.
이관실 위원  그래서 보통 전기료나 통신료 계속 올라가는데 왜 이것은 줄었을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그럼 5년이면 5년 뒤에 ’24년도부터 5년 후에 되는 건가요?
○통합관제팀장 김홍기  한 3년 정도 있으면 한 3억 80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3억 8000만 원까지 절감될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1년에서 5년으로 계약이 바뀌면서 이게 사용료가 내려간 거예요, 금액이.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런데 3년마다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통합관제팀장 김홍기  그러니까 올해가 1년이 들어갔고요. 내년 되면서 그전에 있던 계약들이 5년 안 된 곳들이 5년이 넘어가면서 계속 전환되는 겁니다, 장기계약으로. 그러면서 절감액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통신회선비는 전체가 한꺼번에 묶여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눠져서 다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통합관제팀장 김홍기  매년 저희가 방범용 CCTV 설치하면서 신청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도래하는 계약기간이 다 다릅니다, 재계약 들어가는 시기가.
이관실 위원  그럼 그것을 관리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니겠는데요?
○통합관제팀장 김홍기  그래도 저희 일이니까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럼 그건 자동으로 산출이 돼서 미리 알려주는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일이 수기로 보시는 거예요?
○통합관제팀장 김홍기  저희가 통합 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날아오면 거기 계약기간이 쭉 명시돼 있습니다, 목록에. 그걸 보면서 따지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 그래서 이게 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서 예산이 보니까 한 98억이 준 거예요?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시민안전과장 장병묵입니다. 
네, 저희가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절감 수준이 아닌데 이것은. 거의 뭐.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저희가 다른, 작년에 예산을 사업을 했던 민방위비상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 추진한 게 완료가 돼서 올해는 안 해도 되는 사업이 빠진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럼 간략하게 이게 증감요인 중에서, 감요인 중에서 뭐가 대규모로, 거의 대규모로 많이 깎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지금 말씀은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라든가 예경보시설 이런 게 조금 저희가 예산이 많이 잡혔던 게 감소된 것 같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게 수리가 완료돼서 이게 준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점점 저희가 예산이 준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줄었으면 보통의 경우에는 이게 신속집행 관련돼서 하반기 추경에 세우려고 하는데 이것은 사업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 있어요, 전체.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예산을 저희가 또 산사태 위험, 산림녹지과에서 신청한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시스템 그런 건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상황을 봐서 저희가 할 계획으로 또 돼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담지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시민안전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부서를 담당하시는데 이렇게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있으면 그런 것들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독면 구입하는 게 있어요. 아까 풍수해 이런 것들은 삭감된 것은 얘기 들었는데 방독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방독면은 혹시 사용하는 훈련이나 이런 건 하고 있나요, 지금?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읍·면으로 해서도 하고 민방위 훈련 때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최호섭 위원  이것을 그럼 비치를 어느 곳에 하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비치는 읍·면·동에 가시면 저희가 노란 이렇게 철제로 돼 있어서 잘 보이는 데다 설치는 했고, 그걸 보시면 면에서 그걸 설치한 노란 철제로 돼 있는 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거기에 보통 몇 개 정도 들어가 있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글쎄요, 정확한 개수는…….
최호섭 위원  이게 어느 정도 화생방이든 어떻게 됐든 전시가 되면 그것을 저희가 우리가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비상적으로 해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숫자하고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어느 정도는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게 비치가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말 그대로 이게 긴장도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남북 관계 보시면. 그래서 저희 민방위 관련된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많이 줄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제가 말씀, 저희가 내년에도 화생방 방독면 500개를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5년마다 방독면을 보관을 하고 있다가 5년이 되면 폐기를 또 해야 돼요,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저희가 지금도 방독면에 대해서는 모자라는 상황도 아니고 또 이게 시군종합평가에도 매년 3%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평가 관련해서도 아직은.
최호섭 위원  괜찮다?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괜찮습니다, 네.
최호섭 위원  우리가 보통은 방독면 개수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한 20만 정도 쓸 수 있는 것은 다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가 비치가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팀장을 보며) 그것 혹시 팀장님, 정확하게…….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민방위팀장 김지수  민방위팀장 김지수입니다. 
방독면을 구입하는 기준은 현재까지는 민방위 대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기준으로 해서 민방위 대원이 약 1만 1500명 정도 됩니다.
최호섭 위원  그 정도만?
○민방위팀장 김지수  네. 그런데 저희가.
최호섭 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민들은 각자 돈을 주고 하여튼 구입을 해 놔야 된다는 얘기죠?
○민방위팀장 김지수  네. 시민들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되고, 저희가 구입하는 방독면은 민방위 대원을 기준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민방위 대원을 위한.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것 관련돼서 저희가 민방위대피소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그러면 민방위 경보시설 21개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21개소, 민방위 대피시설 50개소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 대피시설 같은 경우는 50개소라고 하는데 이게 혹시라도 전쟁이 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대피해야 되는 장소인 거잖아요. 이게 혹시 잘 관리가 돼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근처에 보면 민방위대피소 같은 경우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한 50개 정도가 있다고 하니 우리가 시민들이 안전하게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 건지 이런 홍보도 많이 필요한데 사이렌 울리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대응체계나 이런 것들 갖추고 있어요, 혹시?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시민안전과장 장병묵입니다. 
저희가 민방위 관련 훈련을 할 때 지하 대피시설을 저희가 아파트나 지하 시설 주차장 있는 공간으로 해서 그쪽으로는 다 돼 있어서 그 규격에 맞는 시설관리에 있는 걸 다 입구에 붙여 놓고 있고, 학교에도 보시면 이렇게 비치해서 정문이나 이런 데 붙어 있을 겁니다. 저희가 그것도 노후화되면 교체를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더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은 혹시라도 그런 비상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 전에 하여튼 우리 대피시설이 어느 곳에 있는지는 알아야 된다, 시민들이.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있는 홍보들을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보면. 그래서 민방위로 대피한다고 하면 거기 이 50개소 안에는 화생방도 피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대피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대피만 하는 거죠. 화상방까지는 저희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아니, 민방위, 다른 전쟁 지역 같은 데 보면 거기에 일정 정도의 식량이나 물 나올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도 다 비치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그런 건 안 돼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관리돼 있는 데는 없습니다.
최호섭 위원  유비무환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안성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택에 미군기지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미사일 어느 쪽으로 날아올지 모르고 안성 같은 경우는 그런 대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상황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정세도 좋지 않고, 그리고 그런데 시설비는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게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게 보니까 여기 보면 건지, 쌍용, 경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몇 쪽.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공원이에요, 공원.
최호섭 위원  133쪽.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경남공원, 공원이 있어요. 공원에 가면 있어요.
최호섭 위원  네, 이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공원, 네. 민간 것도 활용을 하고 있고 관공서 것도 있고 그래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시민안전과장 장병묵입니다.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은 전체로는 21개소가 있고요. 우리가 공공시설은 19개소인데 그것은 낙원공원이랑 공도초등학교 솔밭공원, 봉남공원, 쌍용가족, 상가공원 이렇게 쭉 있어서 명덕초등학교에 있는 죽산공원, 서운면사무소, 일죽면사무소 이렇게 돼 있고요. 개인 민간 시설도 저희가 5개소는 돼 있습니다. 그것은 베네스트골프장하고 일동제약, 참맛 기업체하고 우리은행, 농심 이렇게 별도로 민간 시설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잘 아시겠지만 탄도미사일도 위성이라고 해서 쏘아 올리고 있는데 저희도 이게 구체적인 이런 부분은 계획이 서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 일어나면 좋은데 저희가 방비를 소홀히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사전에 막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민안전과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실시해서, 그러니까 계획을 잡아야 된다, 저는 종합적인 계획을. 우리가 그런 부분은 미진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84쪽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해서 총 5대 설치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3860만 원 곱하기 5대 해서 돼 있는데요. 1대에 386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무인카메라,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 단속 설치에 하는 데?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시민안전과장 장병묵입니다. 
저희가 이것 예산을 받은 것은 도비 매칭 50%에 시비 50%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사업계획으로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1대당 설치하는 데 한 3860만 원 정도 들어간단 얘기신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 이것을 해서 저희가 5개소를 아까 말씀하신 원곡산업단지, 임광그대가 앞에 하고 방초산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5개소를 선정해서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정토근 위원  이것 이 사업비가 혹시 주택가 쪽 아니고 아파트 쪽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38국도 있는 쪽 안성에서 죽산 방향으로 나가는 38국도에 있는 쿠팡 그 근처 38국도 있는 데 약간 가 쪽 자리에 불법주정차 계속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설치 혹시 이것 못 해 주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현재 이 대상지는 확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토근 위원  아니, 이것은 확정되셨는데.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교통 관련 있는 것은 교통정책과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교통, 아니, 그러니까 거기 도로잖아요. 도로인데 이렇게 보시면 현재 이것은 어디, 어디에 하겠다고 해서 도비, 시비 확보한 거 압니다, 아까 말씀 주셔서.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교통정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지만 그쪽 사업 부서로 저희가.
정토근 위원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국도에 38국도에도 예산을 세워지면 설치할 수 있냐는 거죠. 거기에 도가 관리하는 도로다,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불법주정차해 놓고 나서 쓰레기 오물을 투척하고 있어서 지금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단속카메라는 경찰서랑 협의해서 거기서 승낙이 떨어져야지 할 수 있고요.
정토근 위원  거기도 가능 혹시 합니까, 떨어지면?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협의해서 설치가 가능하면 가능합니다.
정토근 위원  도에서 해 줘야만 되는 게 아니라.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는 시민안전과에 세워 있는데 이 사업은 교통정책과에서 무인카메라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사업은 전적으로 다 추진해요.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대시민재해 컨설팅하시는 것 이게 몇 년마다 단위로 이렇게 한 번씩 하십니까? 전년도엔 안 했는데 ’24년도는, 올 연도는 안 했는데 ’24년도에는 2200만 원이 섰습니다. 84쪽 계속 질의드리는 겁니다. 중대시민재해 컨설팅.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안전기획팀장 윤효중  안전기획팀장 윤효중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컨설팅은 이번 2024년도 예산에 처음 들어간 사항입니다. 저희가 ’23년 1월부터 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상반기, 하반기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안전점검 확인하고 있는 것, 인력, 시설 예산 편성이라든가 안전계획수립 같은 법적 의무사항을 각 부서에서 이행하고 있고 그 보고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아서 좀 더 내실 있게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적 의무사항 외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고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매년 시행할 계획은 아니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거고 아마도 매년은 아니지만 일단은 일회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은 없었고 안성시에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것 한 번 컨설 받는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안전기획팀장 윤효중  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필요에 따르면 이게 보니까 몇 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받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안전환경 조성사업비 도비, 시비, 도비 지원받는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보시면요.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 말씀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사업, 이것 사업설명서 각 담당 팀장님들 부서에서 따로, 따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73쪽 안전문화운동 추진 지원조건이 빠져있습니다. 115쪽 폭염저감시설(그늘막) 운영관리에 대해서도 역시 지원조건 빠져있습니다. 이것은 100% 시비입니다. 142쪽 을지태극연습 여기도 지원조건은 명시돼 있지 않고 빠져있습니다. 역시 시비 여기도 지원조건이 시비 100%입니다. 158쪽 방범용 CCTV 확대설치 사업 이 역시도 지원조건 빠져있습니다. 시비 100%입니다. 이렇게 시비가 100%로 들어가든 도비, 시비가 매칭이 되든 지원조건에 명시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시민안전과에서 올라온 많은 사업들은 다 이렇게 지원조건이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업만 지원조건이 빠져있습니다. 한 건은 도비, 시비가 돼 있는 거고 나머지 3건은 지원조건이 시비 100%입니다. 이렇게 볼 때는 시비인 것은 그냥 시비 100%니까 하고서 여기에 지원조건에 안 들어갔나 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시비만 100% 들어간 것도 명시돼 있습니다. 이렇게 네 곳만 현재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조건 이것 서식을 거의 보면 나누셨을 텐데 지원조건이 빠져있고 하지 마시고 일괄로 표시를 해 주면 저희가 검토하는 데 좀 더 쉽게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턴 꼭 기재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89쪽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관리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시민안전보험이 들어져 있거든요. 시민안전보험 들어있는데 보면 우리가 시민안전보험이 여기 보니까 16억 5000만 원으로 사회안전보험료가 납입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게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조금 더 이 사업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우리 안성시민 전체 보험이 이거죠? 이것 맞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시민안전과장 장병묵입니다.
정토근 위원  혹시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도.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보험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보장내용도, 증권에 보장내용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14개 담보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을 해서 자세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현재 시민분들이 전년에 이어서도 아직은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보험을 납입하고 있는데 보험은 넣고 있는데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보장내용 알려주시고요. 시민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런 보험이 들어가고 있다, 라고 알려주시는 게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일은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안전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홍보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비칩니다. 그리고 혹시 질의 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이 혹시 다릅니까, 많이? 사회재난, 자연재난. 홍보비가 따로 잡혀 있길래 질의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90쪽에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사회재난 관련 홍보물이 90쪽에 사회재난 관련 홍보물 플래카드 해서 25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아니, 그것 100만 원하고 밑에 보시면 노후소화기 교체 홍보물 제작 해서 150만 원 해서 잡혀 있는데요. 금액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사회재난홍보물이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고 또 뒤에 가보면 자연재난 홍보물 제작비가 잡혀 있어서 이게 서로 다른가, 해서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사회재난홍보물 제작을 할 때 사회재난홍보물 플래카드하고 전단지 이런 것을 제작하는 것하고 노후소화기 교체 홍보물 제작인데 그건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소화기 관련해서 그 제안들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소화기를 전체에 있는 주민들한테 나눠줄 수는 없고 소화기 다루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예산을 한 150만 원을 잡은 이유는 그걸 홍보물 제작을 해서 그것을 읍·면·동에 나눠줘서 주민들한테 나눠주려고 예산을 그렇게 따로 분리해서 잡았습니다.
정토근 위원  예산을 왜 잡으셨냐고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금액도 큰 금액도 아닌데 사회재난이라고 이렇게 홍보물이 잡혀 있는데 뒤쪽으로 또 넘어가면 자연재난 홍보물이 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재난 상황이 달라서 안내가 다르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다릅니다.
정토근 위원  자연재난은 지진이라든지 폭우.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그렇습니다.
정토근 위원  뭐 눈.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자연재난, 네.
정토근 위원  아니지, 비 이렇게 뭐.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태풍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폭설, 태풍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대처하라고 그렇게 다시 또 내보내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풍수해 관련해서도.
정토근 위원  자연재난.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그렇게 해서 별도 있는 예산이고, 사회재난은 지금 얘기했지만 불이 난다든지, 어떤 사고라든지, 이렇게 다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관련해서 그것을 분류해 놓은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97쪽 재난상황실 운영 거기에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민방위복 3000원 곱하기 50벌 2회 해서 잡혀 있습니다. 혹시 3000원짜리, 이것 3000원 맞죠? 재난상황실 침구 교체 및 세탁비하고 민방위복 이것 3000원 곱하기 50벌 돼 있는 것 곱하기 2회 해서 30만 원. 세탁비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세탁비로 해서 민방위복하고 당직실 침구, 저희가 재난상황실에 근무를,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 한 벌 세탁하는 데 3000원씩 드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이건 옷. 민방위복.
정토근 위원  이것 우리.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노란 옷.
정토근 위원  입는 것 노란 거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노란 것.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노란 옷.
정토근 위원  네. 그것 혹시 색상은 언제 바뀝니까? 초록색으로 바뀐다고.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그것 내년에 예산을 담으려고 예산 올려놨습니다.
정토근 위원  여기 제가 쭉 살펴봤는데 옷값이 안 보여서. 이 앞에부터 쭉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옷값을, 120쪽에.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시민안전과 장병묵입니다. 
120쪽을 보시면요.
정토근 위원  4만 원, 4만 5000원 네, 200벌 잡혀 있네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저희가 중간에 보시면 산출근거에 4만 5000원 곱하기 200벌로 해서 900만 원을 신규로 잡았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게 초록색으로 바뀌는 옷이라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저희가 200벌을 한 것은 춘추복 100벌하고 하복 100벌로 해서 200벌을 한 거고, 간부 공무원하고 재난상황실은 훈련 관련 민방위를 할 때 이것을 하려고 100벌 이렇게 해서 200벌로 했습니다. 춘추복하고 하복하고 해서.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폭염저감시설(그늘막)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늘막 105개 곱하기 1만 2000원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16회(접기/펴기). 그런데 그늘막이 이렇게 1만 2000원이면 임대료입니까, 이게? 관리비입니까, 이게? 접었다, 폈다, 하는 것?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저희가, 네. 우리가 그늘막이 수동그늘막이 저희가 105개가 돼 있고 자동 스마트형 그늘막이 11개 있고.
정토근 위원  이것 접어 주고 펴 주면 1만 2000원 준다는 얘기입니까?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그렇습니다. 펴고 접고 하는 게 우산처럼 생긴 게 횡단보도에.
정토근 위원  네, 봤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방범용 CCTV 확대설치 사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대상지가 안성천 산책로 3개소, 향교 인근, 청룡사 및 석남사 등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니까 산책로에 설치해 주는 것 같은데요. 혹시 몇 대 더 추가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현재 이것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요. 표시는 안 돼서 죄송한데요.
정토근 위원  네, 밑에 봤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저희가 설치대상지 6개소고요. 그게 산책로하고 등산로 입구인데 이것 도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6개를 선정한 사항입니다. 옥산대교하고 아트홀, 남천어화 마당하고 안성 향교, 석남사, 청룡사 이렇게 해서 정해져 있는 사업으로 해서 6개소를 저희가 내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6개소에 30대예요, 30대.
정토근 위원  네.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소요예산 1개당.
정토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청룡사에? 안타까운 일이 좀.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칠장사요?
정토근 위원  칠장사에 불이 나서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보니까 그 목재건물이 있는 사찰 이런 곳들은 화재 감시용 CCTV 설치가 정말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국·도비가 확보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 셈 치더라도 시민안전과는 보니까 예산이 많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조금 목재건물이 있는 사찰 그 부근에는 조금 설치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고 우리 추경에라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잘 협의를 봐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긴급 예산들을 쭉 다 살펴보면 다 자기 몫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안전과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난번에도 예산 좀 확보해서 어느 부서에도 해당 되지 않는, 그 현재 보면 그 거기가 어디냐면 금광면 개산농협 있는 부근에 마을 오래된, 마을 그 나무 있지 않습니까? 마을 지키는 수호나무라고도, 수호목이라고도 하시고 하는데 그 수호목 바로 옆에가 하천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곳인데 거기에 경사가 좀 져 있어서 거기 잘못하면 미끄러져 있어서 하천으로, 수로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펜스 4장이면 거기 사실 안전하게 쳐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부서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원오마을인가요, 원오마을?
정토근 위원  개산농협 바로 맞은편에 있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원오마을 맞겠네요.
정토근 위원  개산농협 맞은편에 무슨 빌라 있는 부근인데요, 원룸. 그 원룸 있는 부근인데, 거기에 수호목 바로 뒤입니다. 마을 수호목 바로 뒤쪽 보호수.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마을 보호수 옆에 하천이 흐른다는 얘기죠?
정토근 위원  네. 거기 바로 뒤에가 그렇게 위험하게 되어 있어서 잘못 디디면 떨어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보면 어느 부서에 조금 애매한 곳들이 있습니다. 특히 낚시터 주변들 펜스 쳐서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펜스를 훼손하고 굳이 굳이 내려가서 낚시들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 그것 쳐내고 다시금 펜스치고 해야 되는데 사건이 터지고 나면 어차피 시민안전과 몫이 될 것 아닙니까? 거기 사상자라도 나오고 그러면. 그래서 시설비 조금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저희가 추경이든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계속 이렇게 시민안전을 위해서 늦추고 늦추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나면 그때 왜 예산 세우시라니까 안 세우셔서 이런 일이 생겼냐,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그 현장을 어디신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나가봐서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펜스 4장이면 되는데, 그것 장당 5만 원도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주민들, 이장님도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읍·면·동에서 어떻게 보면 읍·면·동 예산 소규모 긴급복구비라든지 이런 것 나갈 때 조치해 줘도 될만한데.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지역을 알려주세요, 어딘지. 그러면 해당 읍·면·동장님한테 제가.
정토근 위원  네, 얘기했잖아요. 개산농협 맞은편.
이중섭 위원  개산농협 맞은편.
정토근 위원  개산농협 맞은편에 있는 마을 보호수 있는, 딱 보호수 바로 뒤에.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거기요? 아까 어디 낚시터 어디 또 얘기하셨잖아요.
정토근 위원  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낚시터도 어디 또 얘기하셨잖아요.
정토근 위원  낚시터는 그 마둔저수지. 아니, 금광호수 있잖아요. 까만 그 금광호텔, 모텔인가, 호텔인가. 쌀밥집 거기 데크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옆에.
이중섭 위원  킹덤프라자.
정토근 위원  네. 거기에 보면 ‘낚시하지 마시오.’ 이렇게 표지판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낚시창고 저수지 물 떨어지는 데.
정토근 위원  ‘낚시하지 마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뒤에 보면 펜스 아예 훼손해서 밑으로 위험하게 내려가서 낚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끄러지면 그냥 떨어지는데 거기 아예 펜스를 망가뜨리고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조치 취하고 하시려면 조금.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알겠습니다. 현장 보고.
정토근 위원  시설비가 들어가나요? 그게 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네. 시민안전과 예산이 40 몇 %, 46% 감소가 됐어요. 아까 최호섭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가장 큰 변동 폭의 예산, 사업내용. 그러니까 올해와 비교해서 내년에 뭐가 추가 신규사업으로 크게 추가가 되고 뭐가 그 굉장히 비중이 컸던 사업이었는데 폐지가 되는지 그것을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과장님이 답변드릴게요.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시민안전과장 장병묵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예경보시설하고 비상급수시설하고 저희가 예산을 본예산에 담아야 하는 그 산사태 시스템 안전 관련 내용이 조금 예산, 2024년 예산 부족으로 그것을 담지 못해서 그것은 저희가 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라도 도비 매칭해서 하려고 하는 대상지는 소내리에 내곡마을에 위치한 산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해서 2024년 예산에 못 담은 건이 있는데 그것은 도와 협의해서 꼭 좀 담아서 안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제가 보니까 일죽 시가지 침수사업에 한 40억.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3억.
황윤희 위원  42억 정도가 감소가 된 거거든요. 이것은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어디서 줄었는지를, 물론 자세히 살펴보면 다 보이긴 하지만 그런 큰 자금의, 예산의 흐름을 뭐 시민안전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연도별 큰 변동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사전에 그런 설명을 간단하게 알아듣게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소통이 너무 안 되네요, 서로. 그리고 산출내역 지금 보면 전 부서, 죄송합니다. 지금쯤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작년 본예산서 보다 산출내역 증감사유 굉장히 자세하게 적었어요. 이것은 진일보한 면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호섭 위원님이 자꾸 전년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산출근거의 항목별 이 목이 아닌 것들, 자세한 것들을 끌어올 수가 없어서 이걸, 제가 봐도 이것은 다 끌어오려면 수기로 가지고 와야 하고 정말 같은 항목이 아니면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전년도가 없는 거고 전체적으로 목별로 증감 액수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산출내역 증감 사유 자세하게 쓰는 것은 굉장히 진일보한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과별로 가장 큰 변동폭이 있는 예산들은 좀 사업을 얘기해 주시고 저희가 또 궁금한 것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도비, 국비 매칭사업 같은 것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거기에는 저희 위원들도 예산을 삭감하거나 손댈 근거가 거의 없는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저희가 자세히 봐야 될 것들은 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대해서 좀 올해는 무엇을 주력을 했고 내년에는 변화를 가져와서 무슨 사업이 추가가 됐고, 이런 설명들이 있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해 보는 거고요. 저 궁금한 것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104쪽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이 있고 그 뒤쪽에 또 수목장비, 수방자재 등 활 운영비 지원이라고 역량강화 지원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보기에는 비슷비슷한 내용 같은데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시민안전과 장병묵입니다. 
저희가 방재활동 내용에 있는 그.
○위원장 정천식  담당 팀장님 말씀하세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거기 있는 사업하고 지금 수목작업 있는 새로 세운 그 2400만 원이 얘기하시는 거죠?
황윤희 위원  아니요. 104쪽, 106쪽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자연재난팀장 유윤상입니다. 
우선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은 시비 100% 사업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역량강화지원 사업은 도비 50%와 시비 50%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사업내용을 보시면 106쪽에 수방자재, 수목장비 등 활동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04쪽도 밑에 보면 수방자재 구입이 있어요, 산출근거에. 이게 어떻게 사업이 차이가 나는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시민안전과장 장병묵입니다. 
저희가 그 지금 104쪽에 있는 수방자재 장비 구입은 저희가 방재단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저희가 엔진, 양수기하고 수중펌프, 송풍기, 방역기를 구입하는데 저희가 이게 지금 양성 있는 쪽과 동부권에 임대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방재단에서 이게 너무 멀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컨테이너를 하나씩 비치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수해라든가 어떤 사건이 나오면 거기서 바로 그 장소에서 비치해 놓은 것을 가지고 가서 응급복구를 한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동부권에 새로 컨테이너에 장비를 새로 구비하시는 거고.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양성의 임대사업소에도 그쪽에 놓는 것으로 해서 현재 컨테이너는 갖다 놓은 상태, 아직 비어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106쪽에 그 3000만 원은 어떤 데 쓰이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그 여기에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한 재난 이런 활동이나 수방자재인데 활동 그 사항으로는 하는데 방재단에서도 저희가 나무 같은 것도 자르기도 해요. 그리고 활동하는 자재관리에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활동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지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원사업이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 예산인지가 직감적으로 안 와서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공과금도 내고 여러 가지 포함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아, 운영비.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운영 관련해 있는 비용이다.
황윤희 위원  운영비 관련된 비용이다.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방재단은 지금 이것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저희가 읍‧면에 방재단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구성이 되어 있고 인건비도 나가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 저희가, 그 이재갑 단장님에 의해서 저희가 이마트 그 앞부분에 보면 하천 변 옆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예방, 홍보 그것도 하고 제설, 눈, 비가 왔을 때 그런 것도 참여를 해 주시고 또 어떤, 우리가 바우덕이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안전 관련 그것도 하시고.
황윤희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데요. 저희가 홍보나 홍보물 제작이나 캠핑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자체 사업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실제로 한 기업체나 학교나 이런 데를 가서 실제로 그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제 취할 수 있는 활동 같은 것을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고 체험을 해 보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면서 하는 게 훨씬 의미 있지 않을까. 사실은 이렇게 시민안전과가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일반인 같은 경우에 지진 났을 때 어떻게 하라는, 매스컴을 통해서는 듣지만 그런 것을 실제로 접해보거나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경험이 없어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들을 조금 한번 구상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148쪽에 보면 향토예비군 육성이 있습니다. 육성 지원사업이 이번에 증이 됐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시민안전과 장병묵입니다. 
그 저희가 증대한 사유는 2대대 예비군 훈련 관련해서 교통비라든가 이런 게 증이 됐고 인건비 이런 게 증이 된 사항이고 저희가 특히 여기에 드론을 구입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드론은 2대대에 드론을 사주는 건데 저희가 드론을 건의가 몇 차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성에는 2대대에도 드론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건‧사고가 났을 때 같이 시와 공유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중섭 위원  저희가 거의 매년 한 1억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들어가고 이번에 한 2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국 드론 구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현재 여기 내용에는 드론이 45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4500만 원. 이번에 드론 구입비용 때문에 증이 됐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죠?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이중섭 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민방위시설 유지관리라고 132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거기에는 내용을 쭉 산출근거를 보니까 정수장치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4군데 정도 되어 있는데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수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저희가 정수기를, 수질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여기 산출근거는, 원래는 4개소가 아니라 2개소인데 이것도 수정이 필요했던 내용이고요.
이중섭 위원  4개소가 아니라 2개소다?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그래서.
이중섭 위원  어디, 어디예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저희가 경남하고 양성초가 현재.
이중섭 위원  양성초.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그리고 양성초도 있는데 이것도 수질을 저희가 정수기를 달면 수질이 좋아지는 상황이거든요.
이중섭 위원  자, 지금 어차피 저희가 비상급수시설이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21개소죠? 21개소 왜 수질검사를 다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매년?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저희가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분기별로?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매번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수질검사에 이 두 군데가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신가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수질에 약간 저희가 많이 안 좋은 것은 아니고 음용은 가능한데 거기에 조금 안 좋은 성분이. 왜냐면 오래되다 보니까 수질이 안 좋아서 서징이라고 해서 관도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수시설을 달면 확연히 수질검사했을 때 적정 여부가 확연히 달라지고 바로 음용을 하도록.
이중섭 위원  수질검사 자료 좀 각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고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래서 원인이 그 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게 관에 문제가 있는 건지 실제로 물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것은 거의 조사하면 나오는 건데 지금 분기별로 하고 계시다는 얘기 하시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맞습니다.
이중섭 위원  하여튼 자료 부탁드리고.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어차피 이게 보니까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더 증설한 것은 있나요, 저희가?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지금 올해 아트홀에 1개소하고 명덕초등학교 있는 데하고 고삼 그 복지회관 쪽에 이렇게 3개소를 올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3개소를 합치면 24개소가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저희가 앞으로?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지금 여기 명덕초등학교는 들어가서 스물.
이중섭 위원  총 몇 개 그러면 앞으로 올해 다 마무리됩니까?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올해는 현재 거기서 마무리할 것이고 내년에는 신규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중섭 위원  다 합쳐서 21개소냐, 아니면 추가로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다 합해서요.
이중섭 위원  늘어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다 합해서.
이중섭 위원  21개소가 다 합친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10……, 3개 합해서.
이중섭 위원  안에 청소, 내부청소 같은 경우에는 급수시설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어차피 용역을 맡기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용역 청소관리유지 이런 비용이 있는 것 같아요. 매년 그러면 청소를 분기별로 한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매년은 안 하고 그것은 2년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중섭 위원  실내 청소. 내외부.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아, 저기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전체적으로 그것을 계속 관리를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관 청소는 2년에 한 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관 청소는 2년에 한 번 하고 내외부 관련된 청소는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계시다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게 비상급수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 모르는 게 주민들, 시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여기 와서 알게 됐거든요. 저도 지나가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중앙도서관 맞은편에 보니까 아마 그때 제가 보니까 물을 계속 배수펌프해서 나오는 것을 보니 아마 관리하는 데서 미스로 해서 펌프를 열어놓고 한 3일, 4일 동안 틀어놓은 거예요, 보니까. 이거 지하수죠?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지하수입니다.
이중섭 위원  3일, 4일 동안 계속 틀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해 주시고 하여튼 급수시설에 관련된 것은 청결하고 깨끗하게 수질검사라든지 이것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잘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세정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설명을 드리기 앞서 배석한 세정과 과장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공천득 세정과장입니다. 
조정연 세정팀장입니다. 
이선화 취득세팀장입니다. 
김영화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박종분 재산세팀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세정과 총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08만 3000원이 감액된 7억 878만 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7쪽 도세부과로 도세 신고납부 처리 및 적기 부과‧징수를 통해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필요한 경비로 전년 대비 150만 1000원을 감액한 92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169쪽 시세부과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시세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89만 6000원을 감액한 528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1쪽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 지원에 필요한 경비로 전년 대비 6443만 2000원을 감액한 4억 938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4쪽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인건비로 공정과세 실현 및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50%와 시비 50%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대상자 증가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증원하여 전년 대비 2164만 2000원 증액한 654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176쪽 지방소득세부과로 지방소득세 신고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납세자 중심 신고 서비스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방세, 국세 합동신고창고 운영 및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등을 위해 3818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178쪽 기본경비로 원활한 세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149만 1000원을 감액한 445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180쪽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세정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세수 추계를 세정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세정과장 공천득  세정과장 공천득입니다. 
지방세는 저희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지금 제가 예산안 첨부서류에 나와 있는 재정 분석한 결과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세수 오차 비율이 전국 평균 92%보다 높은 ’22년도에 97.16%가 돼서 최우수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점차 세수 오차 비율이 굉장히 좋아졌다, 라고 판단이 드는데요. 세수 오차 비율이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공천득  지방세는 주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 주를 이루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라고 그래서 전에는 국세의 10%를 부과세 형식으로, 지방세로 세입으로 잡았는데요. 지금 독립세로 돼서 지방소득세의 거의 한 10% 정도를 지방세로 잡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시세에 이렇게 변동되는 률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비해서 추경을 할 적에는 진도비로 세수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최대한으로 결산에 세수 추계를 맞추려고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거든요.
이관실 위원  그래서 일단은 여기 결과표에 나온 게 왜 그러느냐에 대해서 나왔는데 2021년 조직개편을 통해서 세무 업무가 세분화가 됐고 세수 추계를 하는 데 있어서 세목별 팀장급으로 구성해서 계속적인 회의를 통해서 됐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세에 대한 부분들이 변동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가지고 계속해서 추계를 해야 지방세가 어느 정도 나오겠다는 판단이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팀장급들이 계속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계속적인 연구를 하시고 교육을 받으셔서 그러는 게 아닐까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세수 오차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수입 추계가 가능하다는 거고 수입 추계가 제대로 된다면 세출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세정과에서 하시고 있는 일이 어떻게 보면 지방세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적이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재원인가 대한 재원인가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이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174쪽인데요.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이 하는 일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공천득  세정과장 공천득입니다.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은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이 현재 사후관리 조사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감면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예를 들면 한 150억 원을 비과세 감면을 했고요. 차량 같은 경우 한 250억 그래서 400억 정도 비과세 감면을 시행을 했고 올해도 아마 비슷한 수준의 비과세 감면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후관리라는 것은 유예기간이 보통 3년, 2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과세를 해 주면 3년 이내에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용을 하고 나서 2년 동안 유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장 5년을 저희가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같은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금광이랑 그다음에 공도에 두 군데 차량등록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 부동산에 비해서 차량에 대한 비과세가 훨씬 더 많습니다, 250억.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까지는 2명을 유지했었는데 내년도는 1명을 추가를 해서 공도랑 차량에 대한 차량 비과세 감면을 좀 강화할 방침이고요. 1명은 세정과에서 부동산 비과세 감면을 담당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지금 사후관리조사원에 대한 지금 인건비가 한 22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게 기간제근로자 1명을 증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에 보시면 사후관리비 조사원 여비가 위에는 정식적인 조사원은 3명이었고 1명이 증가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밑에도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2명에서 3명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3명인데 1명이 더 증원돼서 4명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정과장 공천득  2명에서 3명이 된 겁니다.
이관실 위원  2명에서 3명. 그러면 여비도 그러면 3명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증원을 해서 3명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정과장 공천득  그렇죠. 내년도 예산편성 산출내역이요. 1인당 출장여비 1만 원에, 그다음에 3명×5일 그렇게 산출이 된 겁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인원 포함해서 3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세정과장 공천득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72쪽인데요. 산출근거에 보시면 여덟 번째 지방세 ARS 안내 및 과세알림톡 유지보수비 이렇게 해서 유지보수비가 한 3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과세알림톡 유지보수비가 줄어든 이유가 혹시 뭘까요? 팀장님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세정과장 공천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이 원래는 올해 1월 25일 날 개통 예정이었는데요. 그게 아마 10월 2일로 연기가 됐다가 최종적으로는 내년 2월 13일 날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ARS 관련해서는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에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350만 원 감한 거고요.
이관실 위원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12개월로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설명하세요.
이관실 위원  팀장님, 설명하세요.
○세정팀장 조정연  세정팀장 조정연입니다. 
이것 12개월은 저희가 1년 치를 세운 거고요. 이게 개통이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 지금 미뤄지고, 미뤄지고 그래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재 2월 달에 개통 예정이라고 하였으나 그때도 가봐야 아는 거라서 일단 12개월을 세우고 나중에 개통이 완료되고 나면 남는 부분에 대해선 추경에 감액을 할 예정입니다.
이관실 위원  2050만 원이 1년 치를 해놓으신 게 아닌가요? 작년 1월에 시작하려고 하셔서 담으셨던 것 같은데. 더 줄어들면.
○세정팀장 조정연  네, 그렇긴 한데요. 이것은 저희가 케이알시스라고 그래서 그 업체한테 견적을 받아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1699만 7000원 정도 예상이 돼서 일단 그걸 세우고 만약에 개통이 2월 달에 정상적으로 되면 한 달 치 정도는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관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액이 350만 원이 된 이유를 여쭤본 건데요.
○세정팀장 조정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ARS가 현세대에는 그게 별도로 유지보수비를 저희가 지급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개통되는 차세대에는 그 ARS 부분이 차세대 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ARS 부분에 대해서 좀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러면 이 지방세 ARS 안내가 과세알림톡하고 같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세정팀장 조정연  네.
이관실 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과세알림톡은 누구에게 이게 전송이 되는 건가요?
○세정팀장 조정연  저희가 뭐 체납 독려라든가, 문자메시지,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상에서 문자를 보내면 그것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과되시는 분한테, 전체적으로 보내는 건 아니고 체납이 있거나 우리가 독려를 하고 그럴 경우에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문자를 보낼 때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체납 관리에 필요한 거군요.
○세정팀장 조정연  네, 체납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독촉도 있을 수 있고. 현년도 부과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체납은 징수과에서 하고 있지만 과년도 거나 현년도 것은 저희가 하고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저는 앞으로 재산세를 한다, 그럼 재산세가 6월 달, 7월 달 이런 식으로 그때 가서 그럼 알림서비스는 이게 아니라 다른 비용으로 하는 건가요?
○세정팀장 조정연  알림서비스요?
이관실 위원  네, 알림서비스가 지방세에서는 별도로 없나요? 국세에서만 일괄적으로 지금 보내지고 있는 건가요?
○세정팀장 조정연  저희가 전자송달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그건 어디서, 어느 사업비에서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정천식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지방소득세팀장 김영화  지방소득세팀장 김영화입니다. 
이게 지방세가 정기분이 나갈 때는 저희 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경기도나 전국에서 일제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뭐 버스나 이런 화면이나 이런 데 다 나오고요. 광역홍보비라고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 ARS, ATM에도 나와 있고 이런 것을 도에서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광역홍보비가 따로 서 있습니다, 그건.
이관실 위원  그럼 광역이라는 건 경기도에서 예산으로 잡아서 한다, 라는 말씀.
○지방소득세팀장 김영화  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하는 거죠.
이관실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국세를 내거나 할 때는 항상 알림서비스가 오는데, 국세니까 국세 쪽에서 하시는 거냐고, 제가 여쭤본 이유가 이게 그건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회계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회계과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박노성 회계과장입니다. 
김보석 경리팀장입니다. 
신지호 계약팀장입니다. 
김문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한혁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전근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김길환 차량관리팀 주무관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예산은 전년 대비 56억 3490만 2000원을 감액한 159억 995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79쪽 효율적 재정집행 및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전년도 대비 1384만 원을 감액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결산검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4575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381쪽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입니다.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를 전년도와 같이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382쪽 계약관리 및 입찰관리로 사무관리비 1440만 원, 적기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작년 대비 69만 원 감액한 15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384쪽 공용차량 관리로 5억 1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용차량 청결관리 인부임 3329만 9000원, 사무관리비 2116만 원, 공공운영비 2억 9835만 원, 국내여비 765만 원, 공용차량 전기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등 1억 3574만 8000원, 내비게이션 등 차량 관련 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386쪽 공유재산관리로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공제회비 지급 등 전년도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한 6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설명서 388쪽 물품관리로 전자태그 소모품 구입비 등의 사무관리비 예산을 전년도 대비 350만 원 감액한 1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자태그 리더기 및 발행기 등을 구입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390쪽 저공해 공용차량 구매입니다. 경형 전기자동차 5대 구매예상액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391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4116만 원을 감액한 63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매각, 대부 등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43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유지 내 재해예방 및 민원 해소를 위한 공유재산 정비사업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393쪽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삼죽면 내강리 46-2번지 일원 기존 면사무소 부지에 지난 8월 28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지하층 터파기 중이며 면사무소, 주민자치시설, 보건지소, 작은도서관 등의 용도로 건축될 예정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에 연면적 2212㎡의 규모이며 주차대수는 47대입니다. 금년까지 33억 6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였고 2024년 본예산에 20억 원 반영 후 총사업비 120억 원을 투자하여 2024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95쪽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서운면 인리 107-4번지 일원에 기존 면사무소 철거 후 면사무소, 주민자치시설, 보건지소, 작은도서관 등의 용도로 건축될 예정입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연면적 2038㎡ 규모이며 주차대수는 24대입니다. 지난 6월 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1월 서운면 임시청사 조성 공사 및 청사이전 실시 후 11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할 예정으로 올해까지 19억 60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였고 2024년 본예산에는 20억 원 반영 후 건축공정별로 예산을 추가 반영하여 총사업비 120억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2024년 2월에 착공하여 2025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97쪽 안성맞춤아트홀 증축 공사입니다. 현 안성맞춤아트홀 내 유휴공간 내 PIT 공간을 활용한 건물 증축으로 사무실 및 창고 공간조성을 위해 시청사 사무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상 4층 490㎡는 사무실 용도, 지하 465㎡는 창고 용도로 활용할 예정이며 지난 9월부터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3회 추경을 통해 설계용역비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였고 2024년 본예산에는 공사비 10억 원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위한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2024년 본예산에는 공사비 15억 원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15억 8000만 원으로 2024년 3월에 착공하여 2024년 9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98쪽 안성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안성시 옥산동 544번지 일원에 건축할 계획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타당성조사 심사의뢰를 하고자 타당성조사 수수료 2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지난 11월 9일 타당성조사 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사전검토 협의한바 법정 주차대수 34대에서 2배인 68대까지는 적정기준으로 판단하나 주민들의 요청과 같이 130대로 계획할 경우 심사기준을 상당 부분 초과하므로 지하주차장 사업규모를 축소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제시된 의견에 따라 지하주차장 일부를 줄여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중앙투자심사가 아닌 경기도 투자심사로 변경하여 본 타당성조사를 제외하고자 합니다. 본예산 반영 전에 협의를 좀 완료하였어야 하나 관련기관 협의일정 지연에 따라 부득이하게 뒤늦게 변경사항이 발생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01쪽 시청사 유지관리로 16억 51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4162만 7000원, 사무관리비 1억 4900만 원, 공공운영비 9억 938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시설비 3억 54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47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05쪽부터 410쪽까지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 안성맞춤 공감 체육센터, 낙원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 사업, 3개 사업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낙원동 68-1번지 구 시민회관 부지에 3개의 사업을 통합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총 71대의 주차장을 계획하고 청소년을 위한 댄스, 음악, 동아리실, 상담실과 시민들을 위한 탁구장, 다목적 체육관 등의 용도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연면적 7104㎡ 규모이며 현재 공정률은 55%입니다. 금년까지 청소년수련관 100억 원, 체육센터 45억 원, 주거지 주차장 45억 원으로 총 1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2024년 본예산에는 청소년수년관 31억 2400만 원, 체육센터 28억 1000만 원, 주거지 주차장 5억 원의 예산 반영을 통해 총사업비 259억 원을 투자하여 2024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1쪽 기본경비로 5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사무관리비로 4336만 원, 국내여비로 1512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2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5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5쪽 세입예산은 총 6억 71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억 5000만 원, 예금이자 수입으로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을 3억 원, 지난 연도 수입금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는 공유재산 변상금 수입금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서 420쪽입니다. 보전수입등의 순세계잉여금 6800만 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이자수입 87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22쪽 공유재산 집단화로 공유재산 집단화를 통해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정에 예탁 후 최소비용 66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42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으로 공유재산특별회계 여유재원의 통합적 관리 추진을 위해 특별회계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6억 647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398쪽에 안성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하주차장이 1개 층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유가 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요.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회계과 공공시설팀장 한혁입니다. 
지난 9월에 주민설명회를 했었고요. 지하 2층 규모에 지하주차장 100대 규모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9일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전검토 협의를 했었는데 공제회에서는 법정 규모의 2배까지만 인정을 해 주겠다고 합니다. 여기 타당성조사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 중앙투자심사도 통과가 어렵고요. 그렇다고 하면 68대까지는 너무 적다는 판단하에 그러면 차라리 500억 원 미만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경기도 투자심사로 바뀌게 되고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주차대수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최대한 주차대수는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 해당 옥산동 544번지 땅이 6664㎡ 정도의 대지면적을 갖고 있는데요. 약 2000평 정도 되는데 땅이 좁은 편은 아닙니다. 넓은 편이고. 당초에 동에서 요구를 했던 것은 지하 2층을 꼭 얘기를 했지만 땅이 넓기 때문에 2층이 됐든, 지하 1층이 됐든 원하는 주차대수는 충족하게 계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섭 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경기복지재단이 이쪽 자리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이중섭 위원  복지재단이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주차대수가 상당히 늘어날 텐데.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잡은 게 지하 2층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그렇습니다.
이중섭 위원  지금은 뭐 중기지방청에서 투자심사해서 무슨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주차대수, 주차면을 좀 줄이고 지하주차장도 1개 층을 없애겠다, 이 얘기잖아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지하 층수는 크게 중요하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주차대수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130대입니다, 전체. 그런데 500억 원 미만으로 해서 최대한 주차대수를 산정해본 결과 한 25대 정도는 줄여야 될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한 100대는 넘게 계획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 바로 길 건너서 39대의 아양 제2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중섭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궁금한 게 그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우리 저기 좀 한번 봐주시면, 이게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시청사 환경미화 인건비 관련 좀 여쭤볼게요. 이것 기간제 쓰시는 거죠?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청사관리팀장 전근식  청사관리팀장 전근식입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중에 육아휴직자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자가 있어서 육아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이번에 뽑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비용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게 그럼 기본적으로 청사관리하는,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것은 대체로 채용하신다는 얘기죠?
○청사관리팀장 전근식  네, 대체 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면 한 분만 하시는 거죠?
○청사관리팀장 전근식  네, 육아휴직자 한 분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냉난방기 세관 용역이라는 건 뭐예요?
○청사관리팀장 전근식  냉난방기 세관 용역이라 함은 저희가 지하에 중앙난방이어서 흡수기 냉온수기가 있습니다. 그게 봄철하고 겨울철에 난방하고 냉방을 할 때 그것을 청소를 하고 그 안에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그 바꾸는 비용입니다.
최호섭 위원  시스템을 바꾼다고요? 이게 뭐 점검하는 거예요?
○청사관리팀장 전근식  아니, 그 안에 청소를 하고요. 난방하는 방식하고, 따뜻한 물 쓰는 것하고 찬물 쓰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바꾸는 작업입니다.
최호섭 위원  이걸 바꾸는 작업이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것들도 석면 위해성 평가 용역은 이건, 석면이 그냥 위해한 것 아니에요? 이걸 용역을 받아요, 또?
○청사관리팀장 전근식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법적으로 해야 하는 용역입니다. 석면이 있는 지역은 무조건 이 법에 따라서 연 1회 검사를 해야 됩니다.
최호섭 위원  어차피 석면 있는 데는 위험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교체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건?
○청사관리팀장 전근식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에 1년에 1번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여기서 위해성 평가 용역은 뭐고 또 석면 농도 측정 용역도 있는데요. 이게 뭐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청사관리팀장 전근식  같은 내용입니다.
최호섭 위원  여긴 500만 원이고 여기는 또 700만 원 잡혀 있는데, 1식. 같은 것에 이렇게 세분화 된다는 건가요, 2500만 원에서?
○청사관리팀장 전근식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것 낙원동 주차장은 말씀하신 거죠? 낙원동 주차장 용역은 아까 질의하신 건가?
이중섭 위원  아직 안 했어요. 하시면 돼요.
최호섭 위원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낙원동 주차 용역 관련, 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돼서.
○공공시설팀장 한혁  낙원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 사업은 현재 명륜여중 앞에 건립하고 있는 공감센터 건물하고 3개 사업을 통합해서 건립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71대의 지하주차장 형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호섭 위원  그래요? 관련돼서 이게, 이것은 감리용역이에요? 그 밑에 낙원동 주차장 조성 사업 건설사업관리(감리) 용역인가요, 이건? 4000만 원짜리.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감리비예요. 시설비, 감리비 나뉘어 있는 거예요.
최호섭 위원  여기는 그러면 조성 사업이 이게 준공이, 완공이 언제 되는 거예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내년 5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내년 5월이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최호섭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지금 이게 가능해요? 이것 착공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착공은 ’22년 5월에 착공을 시작했고요.
최호섭 위원  시작하신 거잖아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지금 골조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최호섭 위원  총예산이? 총사업비가.
○공공시설팀장 한혁  259억 원입니다.
최호섭 위원  네,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지하가 주차장이에요. 건물 지하에 사업 내용만 분리해서 3개 사업을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중섭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이중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전략기획담당관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회계과 부서에 있을 때도 한번 말씀해달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안성이 보면 15개 읍·면·동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지역개발 사업으로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주 내용을 많이 보면 농로포장 공사, 그게 거의 다 농로포장 공사, 그다음에 배수로 정비 공사, 이렇게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옥상방수 공사 이렇게 잡혀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어차피 전문건설업체에게 수의계약이 22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성기업은 5500만 원이에요. 이게 우리 건설업체에서 저희한테 많은 민원을 주시는 게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우대하려고, 예를 들어서 여성기업 진출을 위해서 사실은 여성이 사회의 진출을 하기 위해서 여성기업을 우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책을 만든 것 같은데 여성기업이라고 일을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남성기업이 그렇다고 부족하다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이번에는 좀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수의계약을 떠나서 만약에 2200만 원이 넘으면 저는 입찰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다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참여해서 입찰이 되신 분들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방법, 시스템을 이번에 생각을 좀 많이 해 주시길 원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그 문제를 한번 좀 고려를 해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박노성  회계과장 박노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현실성이 있고요. 지금 수의계약이 2200만 원이고 2200만 원서부터 5500만 원까지 여성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수의계약으로 가능한데요. 저희도 보통 발주부서에서 2200만 원서부터 5500만 원 사이에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요청을 할 때는 수의계약 요청서가 저희한테 붙어서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검토해보는데 검토를 해봐서 현장에 그 업체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으면 그 수의계약을 진행시켜주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수의계약 요청서가 들어왔는데 그 업체가 그런 여건이 안 되거나 너무 많은 건수를 했다고 그러면 저희 계약팀에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주의 깊게 봐서 특정 여성기업이 많이 계약을 하거나 특정 업체에 몰리지 않게끔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이중섭 위원  네, 하여튼 말씀하신 것처럼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업자들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낙찰이 돼서, 입찰이 돼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형평성에 잘 맞춰서 너무 여성기업이라고 우대하는 것도 저는 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잘 판단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우리 특별회계 관련돼서 좀 한번. 우리 특별회계 설명서 417쪽에 있는 건데요. 이게 매각대금, 공유재산 매각 수입 있어요. 이게 3억 원인가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네.
최호섭 위원  여기는 뭘 매각하셔서 지금 하신 거죠, 이것?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박노성  저희가 이것 특별회계 매각대금은 특정하게 현재 기준으로 앞으로 ’24년도에 매각할 게 정확하게 있어서 올린 건 아니고요. 다른 특별회계처럼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올해 매각대금 현재 잡혀 있는 게 6500만원이 있고 진행 중인 게 2건 있고요. 또 그 전년도로 올라가면 ’22년도에는 16억 원 정도의 매각대금이 발생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사용 용도가 없거나 그다음에 그 주변사람들이 매각요청해서 들어와서 관·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행정재산을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매각 요청하는 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님들이 올려서 심의해서 거기서 승인이 나면 매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들이 지금 ’24년도가 특정하게 10건, 20건 있어서 이렇게 잡은 건 아니고 현재 ’23년도하고 ’22년도 자료를 통계를 내봤더니 대략 이 정도 금액을 잡아서 세입으로 넣어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잡아놓고 1회 추경이고 2회 추경이고 그 진도사항을 봐서 이 금액이 초과가 되면 증을 잡고 만약 이 금액이 안 되면 또 감을 잡고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상금액이라는 거죠?
○회계과장 박노성  네, 맞습니다.
최호섭 위원  통합적으로 한 예상금액이다. 그리고 통합예탁금 있죠? 예탁금이 423쪽인가 봐요. 예탁금은 지금 몇 % 정도 나오는 거죠?
○회계과장 박노성  이자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호섭 위원  네.
○회계과장 박노성  지금 전략기획담당관하고 같이 자료 공유한 것은 연 3% 정도로.
최호섭 위원  3%?
○회계과장 박노성  네.
최호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