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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안성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1월 23일(목) 10시 00분  개의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
  4.    <제3항>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3.    <제2항>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안성시장제출)
  4.    <제3항>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5.      o 전략기획담당관
  6.      o 소통협치담당관
  7.      o 감사법무담당관
  8.      o 행정과
  9.      o 시민안전과
  10.      o 세정과
  11.      o 징수과
  12.      o 회계과
  13.      o 정보통신과
  14.      o 토지민원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정토근 위원입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앞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을 주재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  정천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최호섭 위원님께서 정천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이중섭 위원  네, 재청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토근  이중섭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천식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천식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완료되었기에 의사진행 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천식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정토근 위원장직무대행, 정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정천식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위원장과의 협의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님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중섭 위원님.
이중섭 위원  최호섭 위원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이중섭 위원님께서 최호섭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정토근 위원  네, 재청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정토근 위원님께서 재청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최호섭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호섭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전략기획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행정과, 시민안전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안성시장제출)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4분)

○위원장 정천식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섭 전략기획담당관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경 기타특별회계 관련 예수금이 변경되어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쪽 운용총칙입니다. 본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운용하기 위하여 2022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89억 462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수입액은 616억 16만 원이며 지출액은 608억 2026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97억 261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의 수입 및 지출계획은 1209억 3790만 5000원으로 3억 9154만 5000원을 감액한 1205억 4636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수금 수입은 기정 대비 3억 9154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3억 8800만 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7254만 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예치금은 예수금 감소에 따라 3억 9154만 5000원이 감소한 597억 261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이경섭 전략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을 넣고 입출하는 게, 이게 어떤 기간에 하는 건가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입출금 기간이요?
황윤희 위원  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저희가 본예산 때 통합기금을 부서에서 받아서 돌려줬다가 올해 얼마를 쓸 것이다, 빼고 나서 연말까지 얼마를 다시 돌려주겠다는 계획인데. 중간에 계획이 좀 변동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에요.
황윤희 위원  보고는 그렇게 받는 거고. 그러면 예치는 언제 하는 거예요, 변동된 내용을?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변동된 내용은 의회 승인 끝나고 바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입출금이 자유로운 건가요? 이게 계좌가 공공예금 계좌인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저희가 적금식으로 연 몇 %짜리로 이렇게 들은 계좌죠.
황윤희 위원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인 건가요, 그게?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입출금은 자유롭진 않습니다.
황윤희 위원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율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정해져 있는 거죠.
황윤희 위원  이율이 얼마 정도 되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보통 3%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21년부터.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2000년도부터.
황윤희 위원  2000년도부터……. 뒤에 6쪽 보시면 이자수입이 ’21년, ’22년, ’23년도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데 예치금은, 예수금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러한 이유가 뭔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이자수입이 늘어난 거요?
황윤희 위원  네. 이게 총액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기금 총액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이율을 조금이라도 더 주는 은행으로 저희가 계약을 해서. 보통 3%인데 3.몇 % 조금이라도 더 주는 데로 계속 저희가 갈아타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저희가 은행을 바꾸는 건가요, 시금고에 저기 넣는 게 아니라?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기간을 바꿀 수 있어요. 1년 단위, 2년 단위로 뭐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받게끔.
황윤희 위원  이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자수입이 좀 크게 차이가 나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그런 차이도 있고 기금이 좀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황윤희 위원  그래서 지금 3억 9000만 원이 감소되는 거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당초 연말까지 조성하기로 했던 금액 중에서 지난번에 4회 추경 때 보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변동이 돼서 다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황윤희 위원  변동된 이유는 그러면 공유재산.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공유재산특별회계 예수금이 대부료 수입이 좀 덜 받게 돼 있어요. 3억 3800만 원이 좀 덜 들어왔고.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가 폐지되는 바람에 7200만 원이 사라졌고.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좀 남았어요.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하다 보니까 총 3억 9154만 5000원이 결과적으로 줄어드는 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연도 말까지 597억 261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예측을 한 겁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1년에 변경이 몇 차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저희가 수시로 하긴 하는데 추경 때, 그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보통은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변경된다고 보면 돼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서너 번은 변경.
황윤희 위원  서너 번 변경될 수도 있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저희가 1, 2, 3차 추경 때 몰아서 같이 보고를 드리는 거니까요. 네, 그때.
황윤희 위원  그럼 이게 의회에 보고 끝나고 바로 다시 은행에 예치가 되고 이러는 건가요, 변경된 액수로?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황윤희 위원  그런데 그게 입출금이 자유로운 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최호섭 위원입니다. 
이것 통합재정, 저희 지금 세수가 올해 뭐 펑크 난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세수요?
최호섭 위원  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2023년 올해는 578억이 부족합니다.
최호섭 위원  578억.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의존재원, 자체재원 사업 포함해서요.
최호섭 위원  올해 ’23년도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최호섭 위원  578억 정도 세수가.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578억.
최호섭 위원  이게 보조금이 안 내려왔다는 얘기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 덜 내려온 거죠, 기존보다.
최호섭 위원  그럼 이번에 불용액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것……. 이번 5차 추경에, 마무리 추경에 반납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팀장을 보며) 예산팀장님, 반납된 돈이 정확히 얼마죠?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예산팀장 장진수  예산팀장 장진수입니다. 
감액은 505억이고요. 저희가 추가로 세수 잡은 게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3억 해서 578억입니다.
최호섭 위원  578억이 그러면 보조금 안 내려와서, 다 상계되겠네, 감액.
○예산팀장 장진수  네, 그렇습니다.
최호섭 위원  거의 다 상계된 거라. 그렇게 따지면 기본 저희가 예산 세웠던 데에서 마이너스 되는 건 거의 없다는 얘기네요?
○예산팀장 장진수  네, 없습니다.
최호섭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있잖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산팀장 장진수  네, 920억 있습니다.
최호섭 위원  이 기금도 어떻게 보면 세수 펑크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해서 이게 가지고 있는 돈이잖아요. 이것 이자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그렇죠. 긴급하게 사용할 것을 대비해서.
최호섭 위원  대비하고 쓰려고 하는 돈이 지금 590억 가까이가 있는 것.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920억이요.
최호섭 위원  920억?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재정안정화계정 말씀하시는?
최호섭 위원  연도 말 조성액 따지고. 통합, 지금 금액이 얼마라고 말씀하신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이 기금은 597억, 연도 말까지요.
최호섭 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쓸 수 있는 금액이 한 900억 정도 있다는 얘기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이것 말고, 이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통합계정이 597억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라고 있어요. 그게 한 920억이 또 별도로 있어요.
최호섭 위원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웃음)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옛날에 여윳돈을 좀 모아놓은 것 있잖아요.
최호섭 위원  그게 한 920억 정도가 있는 거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920억이 있고.
최호섭 위원  이것은?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이것은 각 부서에서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금을…….
최호섭 위원  이건 기금만 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별도로 920억은 있는 거예요.
최호섭 위원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자금 여력이 다른 지자체보다는 좀 넉넉하게 있다는 편이죠?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현재까지는 그랬었는데 정부에서도 긴축재정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를 모르니까.
최호섭 위원  뭐 저희도 그건 알죠. 그런데 저희는 예산 기조가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뭐냐면 저희는 그래도 좀 다른 지자체보다 충분한 여력이 있으면, 지금 어렵다고 하는 시기에도 좀 버텨낼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하면 예산 방향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에서도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좀 줄일 게 아니라 저는 이런 부분은 아니, 곳간이 좀 넉넉하면 풀어서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현재 우리가 벌여놓은 공공사업이 내년하고 후년도에 준공될 게 많습니다. 준공을 앞두고 예산이 없으면 그냥.
최호섭 위원  제가 봐도 그것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쓰려고 좀 대비를 하고 있어요.
최호섭 위원  아니, 지금 너무 기계적으로 잘랐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아니, 내년 5월이 준공인데 당장 재정, 예산이 없어서 준공을 못 하고 있으면 그게 더 좀 아쉬움이 많이.
최호섭 위원  지금 그런 경우가 어딨어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내년부터 그런 사업들이 닥친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이런 여유자금은.
최호섭 위원  실제로 올해도 어렵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감액 부분이나 이런 불용 부분으로 다 대치가 되는 상황인데 저는 너무 호들갑 떠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감액 부분에서 맞춘 부분도 있지만요. 기존에 계속비사업이나 이월 사업 추진하다가 멈춘 그 금액에 대해서도 감액을 많이 했어요, 사실. 200억 정도는 거기서도 많이 삭감을 시켰어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호섭 위원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여력이 충분하고 그래서 지금 좀 보면 기계적으로 감액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시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추경을 하고 있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보면서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저는 지금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세수를 편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참고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항>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안성시장제출)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18분)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5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o 전략기획담당관 
○위원장 정천식  먼저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섭 전략기획담당관님은 계속해서 시 세입 예산안과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계속해서 전략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3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징수과 세입부분 1쪽입니다. 2023년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454억 34만 1000원이 감액된 1조 747억 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세입 중 기부금 수입은 고향사랑기부제수입 8150만 원을 증액한 총 1억 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예산 대비 392억 580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 세입추계에 따른 내국세 수입 감소 등에 따라 보통교부세 355억 1585만 원, 부동산교부세 39억 6121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교부세로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비 2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조정교부금 등 총 161억 18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으로 조정교부금 역시 도세수입 감소에 따라 경기도 변경내시에 의거 일반조정교부금 183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제4회 추경 이후 반영된 범죄 취약지대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2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사항으로 기정 예산 대비 25억 7142만 7000원 증액된 3622억 98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 예산 대비 7억 7155만 6000원이 감액된 2580억 59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상지원비 지원사업 등 57개 사업으로 예산서 3쪽부터 6쪽까지이며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기정 예산 대비 33억 4298만 3000원이 증액된 1042억 38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 등 34개 사업으로 예산서 6쪽부터 10쪽까지이며 세부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대비 73억 2280만 원이 증액된 1065억 65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설명을 마치고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 1쪽입니다. 총예산액은 410억 86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억 396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입니다. 각종 책자 유인,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집행잔액과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반납에 따라 130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상단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공사전환 타당성 용역으로 부기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안성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으로 부기명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성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도시공사 설립 추진계획에 따라 설립 형태, 출자규모 등을 검토하고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활동 지원입니다. 제안 공모전 우수자 미선정, 7월 아이디어 발표대회 미실시에 따라 우수 제안자 시상금 3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쪽 하단 시정시책 성과평가입니다. 예산절감 성과 우수 주민 시상금 잔액 100만 원과 공무원 직무발명 및 생활SOC 사업 발굴 포상금은 불용액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전략적 재원 배분입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미집행에 따라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의 잔액 반납으로 304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20억, 내부유보금 51억 4156만 원을 감액하여 총 71억 41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관내 출장여비 잔액 25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 1쪽입니다. 안성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과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명시이월 조서 2쪽에 반도체 인력 양성과 계속비 이월 조서 1쪽에 공도 시민청 건립사업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통·리·반장 활동 지원, 주민자치회 운영, 기본경비 등을 공통적으로 감액하였으며 민원우편요금 부족분, 청사전기 사용료 부족분, 차량유지관리비를 증액한 안성2동 외의 읍·면·동은 신규 또는 증액 사항이 없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이경섭 전략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최호섭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우리 대부분 다 감액되는 예산들을 지금 하신 거고 전략기획담당관에서는 저도 제목이 좀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도시공사 설립 관련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우리 저번에 안성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 타당성 용역 할 때 금액이 어느 정도였었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그때는 2022년도에 5500 담았었습니다.
최호섭 위원  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5500만 원.
최호섭 위원  5500만 원이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최호섭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신다고 하면서 금액을 3000만 원 책정하신 것은 어떤 부분을. 그 용역에 하여튼 도시공사 설립에 관련된 부분을 일부만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용역을?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비교 검토한 것 자료를 가져왔는데 나눠드려도 될까요?
최호섭 위원  네. 일단 주세요. 
      (자료배부)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님?
최호섭 위원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왼쪽에 보시면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공사전환타당성 용역 및 조직진단용역비라고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 용역비 5500만 원을 세웠는데 그때는 공사 설립 형태 그것을 신규로 할 건지 혼합형으로 할 것인지 구분 없이 그냥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혼합형 공사로 추진했기 때문에 맨 하단에 보면 12번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할 때 혼합형 조직진단을 전면적으로 실시를 했어요, 혼합형으로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조직진단비용이 플러스되다 보니까 5500만 원 가지고 세웠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용역비 저희가 이번에 세운 것은 3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 3000만 원 속에는 이번에는 그런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일단 빠졌어요. 그 대신 1번 보시면 이것을, 도시공사 설립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신규로 할 것인지 기존처럼 공사 전환설립으로 할 것인지 이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일단 분석을 할 거고요. 우선 그게 결정되어야지, 우선적으로 그 방향에 맞춰서 용역을 할 거고 5번을 보시면 보고회도 전에는 집행부만 착수 중간완료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의회에도 별도로 수시로 필요 시 보고회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고요. 8번을 보시면 주민 설문조사 사항이 있는데 그때는 주민표본조사 50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00명으로 좀 늘렸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도 1회에서 이번에 2회로 늘릴 계획이고요. 그리고 11번 보시면 신규개발 사업 발굴 및 수익성 분석 등 신규 개발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조직진단 사항이 빠져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여기서 더 확대해서 필요하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것을 더 늘려서 하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섭 위원  저희도 그 부분은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요. 용역비가 기본적으로 다른 개발공사 하나만 잡아도 보통 억 단위로 들어가는데 이게 너무 적어서 그래요. 뭐냐면 우리 저번에 청룡, 단지 그것 하는 데만 해도 용역비가 거의 거기는 거의 억 단위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솔직히 타당성 용역 열고 이게 어떤 식으로 신뢰성을 갖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갖고 할 수 있는지 저는 금액부터 산정이 잘못돼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 공사 타당성 전환 용역이 5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용역비가 3000만 원으로 가능한 건지도 저는 의문이 들어요. 이것 자세하게 살펴보고 저는 추가 될 수 있으면 용역비도 충분히 써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 설립하는 형태가 저는 이 기존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조직분석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빠졌다고 용역비가 더 줄.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왜냐면 신규로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은 덜 들어간다는 생각을 했고요. 신규로 하게 되면 신규사업에 대한 조직 팀 몇 명 정도인데 이것은 그때 당시는 혼합형 시설관리공단을 전환하는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2부 10팀이 있던 것을 공사로 전환하게 되면 1본부 4부 12팀 그런 식으로 결과가 도출됐는데 그런 식으로 내부적인 조직진단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15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시설관리공단이 조직진단할 필요가 없잖아요. 신규로 갈지 혼합형으로 갈지 아직 설립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항이 빠지다 보니까 3000만 원인데.
최호섭 위원  일단은 저는 다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대신에 도시공사 설립에 관련된 부서들이 기존 다른 지역에도 여럿 있잖아요. 도시공사 전환으로, 시설관리공단 전환으로 돼 있는 형태도 있고 아니면 신규 시설공단 제외하고 별도로 도시공사를 설립해서 하는 방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따지게 되면 저는 오히려 그 비용은 더 많이 들 거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단순하게 객관적으로 봐도 비용이 너무 적게 든다, 라고 판단되는 건 그래서 이게 너무 또 졸속으로 기간을 짧게 잡아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좀 철저하게 이런 부분은 좀, 단순하게 이게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제 중에 있어요. 지금 저희가 저번에 있는 걸 보니까 그 전에 우리 도시공사 타당성조사 한 게 있어요. 그때 전 시장님 계셨을 때.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2008년도.
최호섭 위원  그것보다도 혹시 더 간결하게 돼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뭐냐면 집중적인 사업들도, 여기 그대로 신규개발사업도 정확하게 분석이 덜 돼 있는 것 같고 뭉뚱그려서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타당성조사에서 나온 걸 보면 A단지, B단지 이래서 도대체 뭘 분석한 건지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타당성조사는 좋게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미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고 하면 저는 용역비는 상당히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빠져있어서 이것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네, 정토근 위원입니다. 
현재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포상금이 많이 줄었어요. 우수제안자 시상금 그다음에 공무원 우수제안자 시상 기타 보상금 이런 예산절감 성과 우수 주민 시상 이건 아예 기정에 서 있던 예산을 전체 그냥 없애셨더라고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정토근 위원  그것도 그렇고 포상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무원 직무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많이 없어졌고요. 또 하나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도 전액 줄이셨네요. 그러면 지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는 전혀 없다는 것인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이것은 신고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신고실적이 전혀 없었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신고가 돼서 그것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되면 포상금을 주는 건데 그런 보조금 수급, 부정수급 신고자가 없었어요.
정토근 위원  한 건도 없었다고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 그러십니까?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그리고 앞장에 보시면 우수 제안제 시상은 감액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우수 제안을 했는데 금상, 은상, 동상, 장려가 있는데 금상하고 은상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고 그런 제안실적이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이 동상 아니면 장려 수준의 제안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시상금을 준 나머지가 많이 잔액이 남았고요. 공무원 제안 시상은 분기별로 저희가 이 발표대회를 하는데 7월 달에 3분기 때 행정과에서 동일한 제안 대회를 했어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굳이 중복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보시면 긴축재정이 필요하시잖아요. 긴축재정이 필요할 때 보면 시민들이 아까 보면, 여기에 보면 긴축재정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긴축재정이라는 게 꼭 어떤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절감했을 때 그 금액이 크고 적음을 떠나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궁금한 게 한 개 있는데요. 지난번 삼죽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주무관이 도로 포장하는 것 예산을 절감시켜서 올렸습니다. 그때 질의할 때 절감했다, 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랬는데 금액이, 금액상으로는 얼마 안 돼요. 100만 원 단위가 안 넘는데 이것은 그 직원의 노력이었던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칭찬하시고 포상에 반영이 혹시 됐습니까?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그것은 성과관리팀에서 국·도비를 따오거나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업예산을 많이 절감한 뚜렷한 공적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주는 제도가 따로 있어요.
정토근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반영이 됐냐고요. 금액은 제가 적다고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아마 담당자였을 것 같아요. 우리 작성을, 예산서 작성을 보통 보면 팀장님이나 과장님, 면장님들이 직접 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들이 여기서 예산서를 볼 때 보면 기본적으로 실시용역비 몇 %, 몇 %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몇. 몇 %라고 해서 실시설계용역비가 하나같이 똑같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눈에 띄게 실시설계용역비가 적게 잡혔어요, 더 적게. 그렇다면 그 하나로서 처음 와서 일하는 살펴보고 하는 의원들은 ‘아, 실시설계용역비가 무조건 이만큼만 잡혀야 되는 건 아니구나. 때에 따라서는 조금 더 협의해서 줄 수도 있구나.’ 라는 걸 어떻게 보면 배우게 된 거죠. 알게 됐는데 그렇다면 그 직원은 적은 금액을 줄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 “이만큼 주세요.” 했을 때 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사람 있을 것이고 담당자가. 그것에 대해서 정해진 금액이 있으니까 그걸 협의를 해서 줄인 경우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은 미처 100단위가 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전체로 봤을 때는 큰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칭찬해 주는 게 맞지, 지금 반납하는 여기 보니까.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그건 부의장님, 별도 예산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친구에 대해서는 심의할 때 그 사항도 받아서 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서 인정이 되면 포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제가 그 얘기가 나왔는데 모 부서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보다 더 많이 줄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줄일 수 있는데 줄이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 직원은 작은 것이라도 노력해서 줄였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금액도 물론 전혀 중요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어떤 행위가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우수 공무원들 포상금 줄이는 것 이런 부분들은 제안서 내고 또 국·도비 지금 많이 따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긴축재정일수록 더 많이 칭찬하고 해서 더 많이 따올 수 있게 하고 이런 우수공무원들이 어떤 발굴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포상금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더 열심히 하려는.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현장도 나가보고 해외연수도 가보고 이런 데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포상금이 반납되는 경우는 좀.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이것은 다른 분야인데 말씀하신 건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직원이…….
정토근 위원  예산절감 우수 주민 시상 이것도 예산절감 성과는 올해 만약에 사업을 진행했는데 또 내년에, 주민 예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 화단, 화훼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면 내년에 똑같이 또다시 하는 것보다 지속성, 연속성,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을 좀 높게 하셔서, 지금 금액이 높지도 않습니다. 금액이 높지도 않은데 이렇게 잘된 곳 찾아서 우수 주민한테 이걸 이렇게 좀 시상하시는 게 오히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맞지 않나, 싶네요. 이렇게 반납이 들어오는, 줄이는 것보다 감하시는 것보다 이것은 좀 찾으셔서 주시는 게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5회 추경 예산안 보면 461억이 준 거잖아요. 이게 어쨌든 지방 재정 규모가 올해 같은 경우에 결산을 봐야 정확하지만 어쨌든 전체 규모가 준 거잖아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게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적게 내려와서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다 감을 해서 수익과 지출을 맞춘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그것 플러스 계속비이월 사업을 약간 조정했고요.
황윤희 위원  이월사업 예산도 좀 줄이신 거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그래서 맞췄습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지역에, 우리 지역의 재정규모는 준 거고 이게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최근 몇 년 동안은 없었죠. 올해.
황윤희 위원  전체 재정규모가 전년도보다 준 것은.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올해부터. 국가 긴축재정의 영향을 미쳐서 저희까지 영향이 미쳤습니다, 올해부터.
황윤희 위원  본예산 심사 같이 이어져 있기에 여쭤보는 건데 본예산 규모 자체는 작년보다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 규모가 늘 거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또 줄어들지 모르기 때문에.
황윤희 위원  올해처럼 하반기에 지방교부세나 이런 것들이 올해보다 더 많이 줄어들면 ’23년보다 ’24년 재정 규모가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혹시 ’23년도 잉여금 규모는 대충 나왔나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정확히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황윤희 위원  대충 전략기획팀에서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지금 예측을 못 하는 게 국·도비도 줄고 교부세, 교부금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막 줄기 때문에.
황윤희 위원  그런데 본예산 편성하실 때 잉여금 규모를.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일단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잡은 당초 금액보다는.
황윤희 위원  당초 잡은 금액보다는 잉여금이 더 줄거나.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남을 것 같습니다, 잉여금은.
황윤희 위원  잉여금 규모는 얼마 정도다, 예상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5회 추경 규모가 결산 때는 더 주나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어떤 규모가요?
황윤희 위원  지금 5회 추경 예산안이 1조 2634억이잖아요. 이게 결산 봤을 때는 더 주나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황윤희 위원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황윤희 위원  어쨌든 본예산 자체 규모는 작년보다 늘었는데 이게 내년도 그렇다고 재정이 더 확장된다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리고 재정안정화계정하고 통합계정이 있는데 이게 합쳐서 1200억 정도 안성시가 갖고 있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재정안정화계정이라고 그래서 조례에 1000억 미만으로 조성하는 그 금액이 920억인데 사실상 그것만 여윳돈이지, 지금 다 보고드린 각 부서별의 목적사업을 위한 기금은 저희가 마음대로 끌어 쓸 수는 없어요.
황윤희 위원  네. 그 조례를 보니까 통합계정은 용도가 예수원금 이자상환 이런 용도밖에 없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이자가 느는 것에 대해서 이익금을 주고 다시 회수해서 이익금을 주는 거지. 저희가 재정이 완전히 악화가 돼서 이것을 부서에 있는 목적사업 기금을 다 끌어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부서마다 목적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써야 하기 때문에 언젠가 이 돈은 줘야 하고 아까 말씀, 920억 돈은 급할 때는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이고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920억 재정안정화 계정이 그것도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죠?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아니,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부족하면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윤희 위원  그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를 보면 조례상에 “전년도 일반회계 결산기준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합계 금액이 최근 3년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내년에 이게 적용이 되나요? 3년간 평균 금액보다 감소했다고 볼 수 있나요?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조례에 나와 있는 그 기준이요?
황윤희 위원  네.
○전략기획담당관 이경섭  팀장님 답변 가능한가요? (팀장을 보며)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예산팀장 장진수  예산팀장 장진수입니다. 
조례에 보면 현재의 경제가 악화됐을 시에 쓸 수도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 권고하는 것은 쉽게 쓸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해라.
황윤희 위원  아, 재정안정화기금을.
○예산팀장 장진수  그리고 기금 한도도 하지 말고 그리고 언젠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하라는 그 권고가 와서 저희도 내년도에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 ’20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거죠?
○예산팀장 장진수  네, 그렇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 뒤로 한 번이라도 풀어서 쓴 적 있나요?
○예산팀장 장진수  없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어쨌든 내년에는 이걸 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예산팀장 장진수  네. 내년 추경에 쓸 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여기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 500억 원 이상 비중에 맞춰서 쓸 수 있는 항목들도 있어서.
○예산팀장 장진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50%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항도 손볼 예정입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건데 내년에는 써질 수도 있다. 너무 재정이 열악해지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팀장 장진수  추경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전략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섭 전략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소통협치담당관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입니다. 
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3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당초 예산은 96억 9338만 2000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5억 3340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91억 59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 안성시 소식지입니다. 안성 소식지 발송료에 포함했던 봉투 제작비, 발송작업비를 소식지 제작비를 포함하여 공공운영비를 절약하였으며 발행부 수 조정으로 우편료 감액 적용이 되어 발생한 안성시 소식지 발송료 집행잔액 720만 원, 시민명예기자단 제작회의 미참석자의 급양비 및 집행잔액 114만 3000원 등 총 83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5쪽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SNS 시민블로그기자단과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발전 방향을 토론하는 간담회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관외 거주 시민기자단들의 개인적 개인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움에 따라 행사 진행이 어려워 행사실비지원금 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6쪽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야식비 및 소모품비 지원 예산 6070만 원 중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양성면 자율방범대 지원금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머니 자율방범대 야식비 및 소모품비 지원 예산 2300만 원 중 서운어머니자율방범대 해산으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동새마을회 회의참석수당은 당초 1억 1832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회의 미개최 및 불참 인원 발생에 따라 41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 14개 방범차량 보험료 집행잔액 392만 4000원 등 총 514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7쪽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입니다. 삼죽면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 1명 미채용 및 공도읍, 죽산면 지킴이 중도 퇴사 등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4400만 원과 삼죽면 공공운영비 50만 원 등 총 44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8쪽 통리반장단 지원입니다.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예산은 당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안성시 이장·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국가, 교내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받는 자녀들은 중복 수혜자로 지급이 제외됩니다. 이로 인해 통리장 자녀들의 장학금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잔액 2300만 원을 이통장 월례회의 참석수당 집행잔액 40만 원 등 총 23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9쪽 자원봉사 유공 표창패 제작비입니다. 우수자원봉사자 대상 자원봉사 유공 표창패 수여 인원을 당초 연 50명을 계획하였으나 실제 대상자 추천이 연말까지 총 36명으로 표창패 14개분의 집행잔액 1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0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23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당초에 150개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 1분기 122개, 2분기 127개, 3분기 129개, 4분기에 134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2023년 프로그램 강사료 집행잔액 1억 1897만 6000원, 공도읍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500만 원 등 총 1억 339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1쪽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성립전) 예산입니다. 2023년 경기도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에서 노력상을 수상하여 주민자치 우수사업 지원비로 도비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문화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지원 216만 원, 문화프로그램 홍보 176만 원, 문화활성화 워크숍 108만 원 등 성립전예산 총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마을만들기 업무추진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주체적인 마을사업과 어르신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도모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안성맞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2023년도에는 진입마을 10개소, 발전마을 5개소를 계획하였으나 신청 마을이 사업 성격에 맞지 않는 곳이 있어 최종 진입마을 8개소, 발전마을 4개소를 선정,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원 미달 진입마을 2개소 6000만 원, 발전마을 1개소 5000만 원 등 총 1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4쪽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입니다.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을 위해 시행하는 안성맞춤 시민동아리 지원 공모사업에 도비 3240만 원, 시비 7560만 원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선정 단체의 사업 예산 심의 단계에서 사업 예산 조정과 기이 선정된 사업 단체의 사업 포기 등으로 총 143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6쪽 마을공동형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마을공동형 노인일자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023년도 마을만들기 사업에 진입마을 2개소, 발전마을 1개소가 감소되고 일자리 진행 중 지원 미달 및 중도 포기자로 인하여 진입마을 참여자 인건비 6671만 원과 발전마을 참여자 인건비 2078만 원 등 총 87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8쪽 시정홍보인력운영입니다. 시정홍보전문요원 다급, 라급 임기제공무원의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 및 가족수당 축소 등으로 인하여 총 114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9쪽 마을공동체 활동가 인력운영입니다. 라급, 마급 임기제공무원의 의원면직 후 재채용, 기간제근로자 중도 퇴사 등으로 인하여 임기제공무원 보수 2074만 7000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2444만 3000원 총 45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1쪽 기본경비입니다. 소통협치담당관실 소속 직원 관내 출장 월 편성 횟수 감소로 인하여 관내출장여비 6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공동체 거점 지원사업(명시이월)입니다. 공도시외버스터미널 2층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교육장, 회의실, 야외 문화 테라스 등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공유공간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7월 경기도 시·군별 공동체 거점 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도비 1억 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공도권역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해당 공간을 30인 교육실, 10인 회의실, 주민 라운지, 야외테라스 등으로 구성되어 18시 이후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비 5000만 원이 미교부되어 공동체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타일 및 바닥공사 등 시설비 1억 원을 이월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165쪽 SNS 활용한 시정홍보에 시민기자단 과반수가 관외 시민으로 구성되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 모집하실 때 관내 시민 신청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관내도 뽑고 관외도 뽑는데요. 이게 관내보다는 관외 기자단들이 더 많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관외는 왜 뽑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사실 저희가 세 가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블로그기자단도 있고요. 공감사진기자단도 있고 크리에이터기자단이라고 있고, 블로그기자단 같은 경우는 파워블로거라든가 여행작가 쪽으로 저희가 초점을 맞춘 거고요. 공감사진기자단은 시정, 행사 취재 요청이고요. 크리에이터기자단 같은 경우는 유튜브 활용한 걸로 해서 블로그기자단은 한 5명 정도 뽑았던 거고 공감사진기자단 5명, 크리에이터기자단은 3명 정도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관외 기자단이 더 많았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파워블로거인 분들을 기자단으로 임명을 하기 때문에 관외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파워블로거들을 이용을 하면 좀 더 우리 저희 SNS상에 글을 올리면 더 많이 보나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조회수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황윤희 위원  늘어나기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질적인 면도 더 큽니다.
황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저희, 그런 의문이 드는데.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래도 저희가 SNS 같은 경우는 사실 시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이요. 그런 부분을 더 저희가 가미를 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자율방범대 여쭐게요. 자율방범대 15개 읍·면·동에 몇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현재 저희가 양성하고요. 고삼 쪽이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윤희 위원  어머니 자율방범대도.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현재 서운면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저희가 어머니 자율방범대는 총 공도, 보개, 금광, 대덕, 양성, 원곡, 일죽, 죽산, 안성1동으로 9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고요. 서운면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10월 달에 해산이 됐어요.
황윤희 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야식비, 소모품비 400만 원을 주시는 거고 어머니 방범대는 200만 원 주시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황윤희 위원  일괄 똑같이 다 주시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이제.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나중에 사용 집행할 때.
황윤희 위원  집행 볼 때 거의 100% 저기 되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거의 하는 건데요. 활동이 저조한 데는 또 그걸 반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사실 이게 400만 원이 월로 따지면 한 30만 원 조금 넘는 거잖아요? 실제로 자율방범대 하시는 분들 보니까 밥을 사 먹을 수 없는 돈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많은 액수는 전혀 아닌 거잖아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사실 그렇습니다. 봉사적인 성격도 강하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도 있어서 저희가 그분들을 위한 보험료 있잖아요. 그것도 단체보험도 가입하는 걸로 본예산에 또 추가적으로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24년도에도 일괄 똑같은 액수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사실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활동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되는 자율방범대가 있고 지금 이렇게 해산되는 방범대도 있어서 천차만별의 활동력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면에서 차별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건가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래서 아마도 이게 자율방범대가요. 경찰서에 신고사항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해서 더 평가도 해서 그런 부분을 차등으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예산을 집행을 다 하고 모자라는 그런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활동 평가도 해서 잘되고 있으면 좀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새마을회의참석수당 관련해서 저희가 새마을회는 참석수당이 한 분당 얼마나 되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2만 원씩, 1인당 2만 원씩 해서 6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승혁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상 우리 새마을회 분들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늘려달라, 이런 말씀을, 담당관님께서도 알고 계실 건데 이것 관련해서 혹시 주실 의견이나 생각하신 것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사실 단체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새마을에서 가장 큰 단체인데 봉사개념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단체도, 예를 들면 바르게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총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여기 회의참석수당은 사실 새마을 쪽에서 받기 때문에 그런 분이 난해한 게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같은 저희가 또 새마을회의를 참석수당을 파악하다 보니까 새마을 여성, 그러니까 새마을부녀회 분들은 참석률이 그래도 많이 있는 데 비하여 남자도 새마을, 새마을지도자 남자들 같은 경우는 또 그게 참석률이 저조한 게 사실입니다.
최승혁 위원  네. 참석하시는 분들만 거의 많이 자주 하시고 안 하시면 안 하시는 건데 이분들께서는 이렇게 관심도가 높으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올려줘도 되지 않나, 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것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사실상 저희 양성 같은 경우에는 시설부터 다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면사무소가 가장 오래됐고, 그리고 가장 늦게 청사가 지어지고, 지어질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운영하는 데 있어 공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열악하단 말이에요. 이 관련해서 양성에는 조금 더 어떠한 그것을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도.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래서 예를 들면 안성2동 같은 경우도 그 공간이 좁아서 다른 데 쪽에 해 달라고 한 게 있었는데 사실적으로 이 공간적인 것은 그 예산이 또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또 고려할 사항이 있고요.
최승혁 위원  그런데 이것조차도 저는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봅니다. 다른 데는 청사가 다 지어지고 새로운 공간 리모델링이 싹 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넓은 공간에서 하시는 분들과 우리 양성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현실상으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분들께서는. 똑같은 시민이고 주민이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 있어 본인들도 5만 5000원 내고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다 4만 5000원, 5만 5000원 내고 하는데 이 공간이 없어서, 이 공간이 너무 열악해서 이런 불평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저는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아마도.
최승혁 위원  그리고 저희 양성 같은 경우에는 ’27년도에 목표가, ’27년도예요, 청사 목표가. 앞으로 4년 정도 남은 거거든요. 이 4년 동안 임시공간이라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다, 라는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한번 양성하고도 상의를 해 보고요. 혹시 공간이 그 지역에 있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대료부터 시작해서 시설 장비, 전기료 같은 것 다 공공요금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협의를 보겠습니다.
최승혁 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죽산면 두교리 마을에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을까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정토근 위원  죽산면 두교리 마을. 그쪽에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습니까, 혹시?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건 자세히 제가 모르고요. 죽산면에서 프로그램이 12개 정도 운영되고 있고요.
정토근 위원  아, 죽산면이 12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노래, 서예, 기체조, 소셜댄스, 에어로빅, 요가, 라인댄스, 탁구, 색소폰하고 건강댄스 1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렇습니까? 다 중간에 프로그램 운영 안 되고 있는 것 혹시 있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일단은 제가 그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그 프로그램 수를 파악해 보니까 1분기에는 122개, 2분기에는 127개 이걸 봐서는 중단되기보다는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당초에 1분기는 122개에서 4분기 때 보니까 134개로 봐서는.
정토근 위원  그러면 우리 15개 읍·면·동에서 프로그램 진행되고 있는 것 무슨, 무슨 프로그램, 그다음에 거기 참여 인원 성과 분석하셨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정토근 위원  성과 분석 안 하셨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예를 들면 어떤 성과…….
정토근 위원  15개 읍·면·동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거기서 참여 인원수, 몇 회 한 것 정리돼 있는 것 혹시 있으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횟수는 없고요. 사실적으로 저희가 파악된 것은 가정 몇 개고, 횟수는 읍·면·동에 저희가 물어봐서 파악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가정 읍·면·동별로 다 있고요.
정토근 위원  인원은요? 인원 파악, 참여 인원.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인원도 저희가 인원을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가능하십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정토근 위원  그러면 그것 파악을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그리고 혹시 제2회 웰컴투동막골 호반작은영화제 그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별도로 혹시?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그것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정토근 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에서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정토근 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1회, 2회, 지금 2회째더라고요, 올해가? 그럼 내년에도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일단은 저희가 1회 때에는 진입마을로 한 거고요. 그리고 2회 때는 발전마을로…….
정토근 위원  1회 때가 어디라고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1회 때는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의 진입마을 사업으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2회 때 올해 같은 경우는 발전마을 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정토근 위원  왜 그게 바뀌었을까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정토근 위원  바뀐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바뀐 이유가 아니고요.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 자체가 처음에 시작을 진입마을 먼저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진행이 발전마을로 된 거죠. 그러니까 당초에 진입마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3000만 원이고 발전마을은 저희가 사업비가 5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내년도는 지원이 저희가, 저희 소통협치담당관에서는 진입마을하고 발전마을만 저희가 사업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다른 자체적인 사업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현재 진입마을, 발전마을에서 진행된, 일단은 발전마을에서 진입마을, 발전마을 3000만 원씩 지원됐다고 하셨죠?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1회 때, 3000만 원이고요. 올해는 5000만 원 지원한 겁니다.
정토근 위원  그것 정산하셨을 테니까 거기 결산서 사업제안서하고 결산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담당관 박주덕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통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주덕 소통협치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감사법무담당관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총경정예산액은 4억 435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 4억 9745만 5000원보다 9309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89쪽 행정감사 및 조사입니다. 
내역서는 1쪽입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자체 상환액 300만 원과 공직자부조리 신고 포상금 100만 원은 신고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감하여 기타보상금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91쪽 소송사무 처리입니다. 
내역서 1쪽입니다. 소송수임료 및 행정심판 비용은 현재의 집행액과 12월 지급 전망을 예측하여 각각 2000만 원과 100만 원을 감하였고 법률자문 운영비도 100만 원을 감하였으며 포상금은 확정판결 수 감소에 따라 소송수행공무원 포상금 대상도 줄어들어 100만 원을 감하여 소송사무 처리 예산 중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193쪽 법무, 소송분야 전문인력 운영(변호사)입니다. 
내역서 2쪽입니다. 법률자문관으로 채용한 변호사가 4월 28일 자로 의원면직하여 잔여보수 660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5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법무, 소송분야 전문인력 변호사 시간선택임기제로 고용을 하신 것 같은데 의원면직이 됐다는 것은 현재 그럼 공석인가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현재 공석이고, 의원면직된 직후부터 저희가 공모를 계속했는데 그동안 채용이 안 돼 있다가 얼마 전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는 근무가 가능합니다.
이관실 위원  이분은 안성시에서 하는 전반적인 법무, 소송 분야를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중대재해에 관련돼 있는 것만 하시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전체적으로 법률자문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관실 위원  법률자문관의 역할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기존에는 없는 동안에는 어떻게 법률 자문을 구하셨어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러니까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있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거나, 그런데 고문변호사 역할보다는 조금 디테일하게 법률자문관들이 직접 저희 근무를 하니까 가까이서 그렇게 법률 자문을 해 줄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불편했었죠, 직원들이. 그래서 필요한 것은 그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는데 고문변호사한테는 수시로 이렇게 또 자문을 구하기가 조금 절차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이관실 위원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계셨던가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9명입니다.
이관실 위원  아, 9명. 9명에 들어가는 총비용이 어느 정도 될까요, 고문변호사?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 자세한 내용은 조은정 법무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위원장 정천식  말씀하세요.
○의회법무팀장 조은정  의회법무팀장 조은정입니다. 
보통 각 건당 저희가 자문을 할 때에는 1인당 10만 원씩이고 최대 2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라서 자문은 한 달에 50만 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소송 비용을 지급할 때는 최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홉 분이 5000만 원 정도까지 지급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 합쳐서.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전문인력 같은 경우는 자문도 하지만 소송까지도 수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있는데 이게 행정소송이 확정 판결이 나서 승소를 하면 직원한테 지급을 하는 건가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그중에서 성과가 있는 직원들한테 하는데 이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 금액이 다 나가지는 않았는데 그 금액이 소송 숫자가 줄다 보니까 대상자도 줄어들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황윤희 위원  승소하면 얼마 정도 지급이 되는 건가요, 한 사람한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것도 죄송한데, 법무팀장님. (웃음)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의회법무팀장 조은정  네. 이것은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라고 그래서 안성시나 시장을 상대로 하는 소송을 수행했을 때 70% 이상의 성과를 이룬 직원들한테만 1건당 2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건이라서 상반기에 4건에 80만 원이 지급된 사례가 있고 하반기에는 3건에 60만 원이 지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건당 20만 원밖에 안 되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및 조사 현재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신고한 그게 없어서, 그런데 여기는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감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400만 원.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정토근 위원  네. 혹시 신고하고 신청해야만 포상금 주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아닙니다.
정토근 위원  신고는 했는데 포상금 신청은 안 했어요. 그러면 안 주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한테는 신고를 한 사례는 없었거든요. 신고를, 아닙니다.
정토근 위원  이것 공무원이 신고하는 것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아니, 공무원은 주지 않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것 일반시민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공무원은 주지 않습니다.
정토근 위원  이게 그러면 안성 관내만 해당됩니까? 관내 분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대상자가, 아닙니다. 저희 업무에 대해서 누가 신고를 하든 가능합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면 행정,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으로 담당관에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민원인이. 이렇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가 새롭게 보조금이 나가서 공사비를 또 줘서 공사를 한다고 한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그 문제가 진행되는데 규정에 보면 새로운 그 뭐라고 그럴까, 보수비 이런 것들을 하자보수비라든지 리모델링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 수 없는 상황에 줬습니다. 그게 밝혀지면 그 민원을 내신 분한테 이 포상금을 줘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정식으로 저희한테 이 부조리공직자 부조리 신고로 들어온 건이 없었습니다.
정토근 위원  아, 그게 민원으로가 아니라. 그런데 대부분 시민들이 ‘공직자부조리’ 이렇게 안 하시죠. 이 ‘공직자부조리’ 이렇게 딱 하는 분이 어딨습니까? 혹시 모르니까 다 관에서도 의회에서도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보면 그게 저 사람이 횡령했다, 이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다 그냥 의혹, 의혹 제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공직자가 부조리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죠. 그리고 이러, 이러, 이러한 민원으로 제기를 하겠죠. 그 용어 자체에 이 포상금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보다는 그 내용에서 문제점이 확인이 되면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 라고 밝혀진다면 그것은 포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여기서 부조리 신고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공무원이 업무를 잘못했거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 보상금 지급 기준에 보면 그 내용이 있거든요.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았거나 향응을 제공한 게 확인이 됐거나 아니면 직이나 권한을 남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얻게 했거나 이렇게 부조리 신고에 대한 항목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신고를 했을 경우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는 있으신데 그것은 공무원이 혹시 잘못을 했거나, 업무상 과실이 있었거나 잘못된 경우까지 그렇게 다 망라하는 포상금은 아니고요.
정토근 위원  저는 그 부조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주지 말아야 되는데, 주지 말아야 되는데 준 것, 줬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행정적인 것까지 다 알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해 줬고 그것으로 인해서 확인한 결과 그게 문제가 돌출됐습니다.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포상의 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급기준에 해당이 돼서 그 저희 공직자 부조리 신고 대상이 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것도.
정토근 위원  이게 지금 보시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의 시민들이 어떤, 아까 금품도 얘기하셨잖아요. 이 금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포상한다. 그러면 금품 줬습니다. 받습니다. 받는데 그것을 갖다가 본인들이 직접 “저 사람이 저렇게 했어.”라고 못 하니까 의원들을 통해서 자기 정보보호는 해 주고 자기 신변을 노출시키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어달라. 그러면 의원들은 선서를 했으니까 보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민원을 누가 줬다고는 못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밝힌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포상금을 받고 싶으면 자기가 누구라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밝히지 않으면 줄 수가 없잖아요. 누구라고 밝혀야 주죠. (웃음)
정토근 위원  자기가 누구라고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러니까요.
정토근 위원  그런데 왜 거기서 비밀보장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못 하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물론 저희가, 저희한테 밝혔으면 저희는 비밀을 공개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저희한테도 비밀로 하면 할 수가 없죠.
정토근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포상금을 주셨는데 포상자에 대한 비밀이 보장됩니까, 혹시?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럼요. 당연히 보장을 해 드려야 되고 그게 보장이 안 되면 저희가 만약에 스스로 노출한다고 하면 저희가 법을 위반하는 게 되죠.
정토근 위원  잠꼬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고문변호사와 임기제 상근하고 있는 변호사 두 분류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고문변호사님들이 아홉 분이라고 하셨죠? 9명.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정토근 위원  저한한테 자문을 주고 있는 변호사님이 아홉 분이 계시고 현재 이 기간제로 뽑으신 분은 한 분이 지금 새롭게 들어오신 거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정토근 위원  소송은 이 기간제로 와계시는 분이 소송을 주로 합니까? 아니면.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아니요, 소송을 하지 않습니다.
정토근 위원  소송 준비 같은 것 안 해 주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소송은 아닙니다.
정토근 위원  그 자문하시는 분도, 그것을 도와주시는 고문변호사.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소송을 할 경우에는 보통 저희 고문변호사들한테 일정하게 배정을 해서 이렇게 수임을 하도록.
정토근 위원  돌아가면서 주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렇죠.
정토근 위원  아니면 변호사님이 본인의 그 있잖아요. 행정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물론 그런 것도.
정토근 위원  아니면 그, 어쨌든 그 변호사님들마다 특기가 있더라고요. 잘하시는 분야로.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정토근 위원  그래서 그 식으로 이렇게 부탁을.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종합적으로 배정을 합니다. 또 부서에서 조금 특별히 원하는 변호사일 경우도 있고 그런데 또 한쪽으로 몰리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수량도 비슷하게 이렇게 배정을 하고 또 그분의 전문 분야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쪽으로 연결도 하고 종합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혹시 그러면 그 부서나 아니면, 부서죠, 대부분. 우리 시청 고문변호사님들이시니까. 그러면 그 부서에서 우리는 저 변호사님하고 하고 싶다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럴 수도 있겠죠.
정토근 위원  이렇게 선택 가능합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런 의견을 주기도 합니다.
정토근 위원  왜냐면 이 부분은 소통이 저쪽에 있는 변호사님의 특성 이런 것에 따라서 “저 변호사님이 우리와 더 소통이 잘될 것 같다.”, “우리는 저 변호사님과 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했을 때 그 변호사님으로 가급적이면 해 주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렇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죠.
정토근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센 사건이 걸렸어요. 세요, 이게. 그럴 때 변호사님이 두 분이나 세 분이 협업해서도 들어가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그렇게 한 사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다 단독으로 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네. 그런데 고문변호사, 저희가 같이 고문변호사로 위촉은 했지만 다 다른.
정토근 위원  다 다른 법인에.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다 다른 법인에 있고 다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토근 위원  혹시 지금 아홉 분 중에서 로펌이나, 저기 계신 일반 개인 변호사사무실 내신 분 말고 로펌에.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로펌에 계신 분들도 계세요
정토근 위원  로펌으로 계신 분들도 계십니까? 한 몇 분 정도가 그러십니까? 일반 개인사무실 말고.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로펌이 세 분이세요. 3군데예요.
정토근 위원  세 분이 로펌이시고 나머지 그러면 지금 여섯 분은 혹시.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개인.
정토근 위원  안성 변호사님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안성에 있으면서 사무실은 여기는 아니더라도 안성분들이 한 세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정토근 위원  세 분이 안성분이시고. 사무실은 그러니까 안성이 아니고 평택에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안성에 사무실을 두고 계신 분도 계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황영주  안성은 없습니다.
정토근 위원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영주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o 행정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행정안전국장 박종철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설명을 드리기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정숙 행정과장입니다. 
이대수 행정팀장입니다. 
고정숙 총무팀장입니다. 
박효석 인사팀장입니다. 
남선우 공무노사팀장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3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과 기정예산액은 1044억 4524만 3000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에 52억 3994만 8000원을 감액하여 992억 5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9쪽 시민과의 대화 채널 다양화는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위원회 미개최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0쪽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지원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 보조비로 지원대상자의 안성시 전입으로 9월부터 4개월 명예수당 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1쪽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시민감시단 지원입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시민감시단에게 지원하는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집행잔액 13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교류도시 방문 및 협력 지원입니다. 2023년 바우덕이축제에 자매‧우호도시 자체 일정으로 참여 도시가 예상보다 감소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및 외빈초청여비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3쪽 인사관리입니다.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로 복직자 및 신규자 배치 등으로 충원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93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직무능력 육성입니다. 직원 직무능력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여비, 자치단체 교육부담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잔액 345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공무원 동호회 및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직장동호회 일부 미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가 종목별로 시간을 달리하여 개별 시·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참가자 국내여비 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공무원 복지지원입니다. 구내식당 보조인력 인건비 집행잔액 310만 원과 공무원 단체생명상해보험 낙찰차액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예방접종과 장기재직공무원 선진지 연수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5000만 원과 포상금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직원 자녀들에게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집행잔액으로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보완관리입니다. 직원 당직근무수당 및 무인경비시스템과 주차관제시스템 운영 집행잔액으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문서관리실 운영입니다. 각 부서의 문서발송 및 반송을 위한 우편요금 집행잔액으로 공공운영비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1쪽 기록물 관리입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수당 집행잔액으로 사무관리비 1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공무원노조 지원입니다. 공무직 정년퇴직자에 대한 국외연수 집행잔액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청사 방호 지원입니다. 청원경찰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로 집행잔액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을 위한 자격증 취득지원 및 자녀학습지 지원비로 집행잔액 5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및 청원경찰, 공무직 등에 대한 인건비로 연말까지 예상되는 집행잔액 49억 6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정보공개전문요원 관리입니다. 기록연구사의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기타직보수 2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노사업무 전문요원 운영입니다. 행정과 노사업무 전문요원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기타직보수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부서운영기본경비는 공무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집행잔액으로 3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내부거래 지출은 고향사랑기금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하여 기금전출금 1억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206쪽에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비 여비가 900만 원이었는데 60만 원이 된 게 저희는 참여를 하지 않았나요?
○행정과장 채정숙  행정과장 채정숙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말씀하세요.
○행정과장 채정숙  경기도 도지사기 대회를 매년 개최를 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 개최 희망 시·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개최하는 데가 선정이 안 돼서 종목별로 시설이 있는 시·군에서 종목별로 개최가 돼서 이번에는 여비가 집행이 안 됐고요. 60만 원 집행된 것은 청원경찰 체육행사에 한 12명이 참석을 했는데 청원경찰 체육대회행사 때 집행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그리고 210쪽에 보면 이 문서관리실 운영에 대해서 우편물 발송료 집행잔액 감액이 나왔는데요. 보통 이게 문서관리실에서 1년 동안 발송이나 반송되는 우편이 지금 1억 3200만 원 정도로 경정이 된 거잖아요. 이게 한 어느 정도의 양이라고 보면 될까요?
○행정과장 채정숙  제가 지금 건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전체 53개 본청이 있는 전 부서가 이용하는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우편요금이나 반송료.
이관실 위원  보통 저희가 나가는 금액이 한 1억 3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나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이제 해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특교법이 있는 해에는 등기를 많이 이용해서 2021년도나 ’22년도에는 1억 8000만 원 정도 집행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1억 1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사이 정도 그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분들께도 아니면 관련되어 있는 분들한테 바우덕이축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우편이 나가는 비용 포함인가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모든 우편 다 포합입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인력운영비(총괄) 있죠? 49억 6300만 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행정과장 채정숙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이 공무원, 일반직공무원 전체에 대한 인건비인데 상수도과와 하수도과는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 상수도와 하수도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할 때 특별회계에 있는 직원들까지 계상이 돼서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그래서 남은 거예요?
○행정과장 채정숙  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시민안전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시민안전과 과장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장병묵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윤효중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윤명선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유윤상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지수 민방위팀장입니다. 
김홍기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3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민안전과 기정예산액은 311억 2694만 6000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에 9억 2209만 7000원을 감액하여 302억 4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223쪽 재난 안전 관리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안전 통행환경 조성사업 준공에 따라 시설비 집행잔액 41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4쪽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2023년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보강 공사 집행잔액으로 시설비 2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25쪽 안전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안전사각지대의 위협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잔액 2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7쪽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관리입니다. 2023년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보험료 납입 잔액인 563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29쪽 안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입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종료에 따라 사무관리비 및 민간위탁금 인건비 잔액 3억 495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1쪽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방비 지원금액이 감소하여 미집행이 예상되는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지원입니다. 교육 및 참석자 보상 중 미집행이 예상되는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설치한 우수저류시설에 대해 제어시스템 교체 후 집행잔액에 대하여 시설비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일죽면 시가지 침수방지 사업입니다. 일죽면 시가지 침수방지 사업과 관련 사업 추진비 중 입찰잔액 등의 사유로 사업비 미집행이 예상되는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39쪽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입니다. 가현동 배수펌프장 내 펌프 교체 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시설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1쪽 급경사지 일제점검 용역입니다. 급경사지 일제점검 용역사업비 중 신규 발굴 급경사지 과업 미추진으로 미집행 예상되는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3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기능개선입니다. 2023년 관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기능개선을 위한 보수‧보강 집행잔액으로 시설비 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5쪽 민방위경보 사각지대 해소 사업입니다. 2023년 관내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1개소 신설 집행잔액으로 시설비 1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47쪽 노후 민방위경보단말 교체 사업입니다. 2023년 관내 노후 민방위경보단말 교체 집행잔액으로 시설비 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병무청의 2023년 배정인원 부족으로 지출이 예상보다 감소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억 629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현장중심 비상대비교육 지원입니다. 2023년 비상대비교육 운영경비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32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3쪽 통합방위 운영 및 훈련지원입니다. 2023년 통합방위 운영 및 훈련지원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 10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5쪽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입니다. 방범용 CCTV 통신회선 사용계약을 단기계약인 1년과 3년 계약에서 5년 장기계약으로 전환하여 단가를 낮춰 예산절감액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보조재원을 적극 신청하여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재원을 확보하여 제5회 추경에 성립한 예산으로 사업공기 절대부족으로 인하여 6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계속비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죽면 시가지 침수방지 사업 공사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청미천지구 75%, 화봉천지구 95% 추진 중이며 2024년 사업을 계속비이월하여 전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수해지역 분석‧평가제 데이터 기반 도시침수방지 사업은 2023년 10월 용역 착수한 사항으로 재해복구사업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며 2024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수해 해당지역의 방재 성능 향상을 목표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승혁 위원님.
최승혁 위원  최승혁 위원입니다. 
급경사지 일제점검 용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릴게요.
○위원장 정천식  과장님, 말씀하세요.
최승혁 위원  241쪽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시민안전과장 장병묵입니다. 
저희가 급경사지 일제점검 용역은 당초에 1억 2800만 원인데 저희가 급경사지 110개소가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행안부에서 별도로 100개 정도를 신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제척한 나머지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6400만 원 정도 감액하게 됐습니다.
최승혁 위원  110개만 저희 시에서 하고 나머지는 행안부에서.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신규 사업으로.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중복된 내용을 뺀 거예요.
최승혁 위원  110개소는 이번 연도 12월이면 다 끝나는 건가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저희가 이것은 마무리가 되고 행안부에서 있는 것만 빼고 이것 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최승혁 위원  행안부 것은 언제 될까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그것은 지금 조사 중에 있으니까 저희한테는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최승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지금 239쪽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인데요. 당초에 지금 5500만 원으로 시설비 가현동 배수펌프장 교체하는 게 들어갔는데 집행잔액이 한 2000만 원 정도예요. 이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은 건가요?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자연재난팀장 유윤상입니다. 
당초 30마력 펌프 2개를 교체할 계획에 있었는데요. 그런데 정밀점검을 하다 보니까 펌프의 문제가 아니라 계측기가 문제가 있어서 계측기를 수리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계측기로 변동을 하면서 지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연재난팀장 유윤상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리고 249쪽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인데요. 지금 사회복무요원 125명 보상금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2023년도에는 사회복무요원이 감소가 됐다고 이렇게, 감소가 돼서 125명이 나온 거죠? 그러면 당초에는 예산을 몇 명 정도로 잡았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시민안전과 장병묵입니다. 
저희 사회복무요원은 당초에 저희가 113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08명 정도로 감소된 상황으로 그 잔액 인원수대로 저희가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125명 보상금 지급이었는데.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125명이 원래는 이게 기관에서 다 관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 시로 이관을 했는데 원래 예산은 125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은 결과 처음 1월에는 113명, 2월에는 108명, 111명 이렇게 쭉 와서 현재는 108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차액에 대한 인원에 대한 것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관실 위원  아,네. 그러니까 125명이었는데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네, 맞습니다.
이관실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안전과 예산이 딱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약 300억 정도 되는데요. 이번에 반납액이 거의 9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보면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관리 그중에서 쭉 보면 반납한 금액들이 쭉 있고 거의 다 반납이었고 딱 하나 CCTV 설치하는 부분만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다른 것은 다 감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27쪽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관리에 대한 예산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5600……, 그렇죠? 5632만 8000원을 반납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 목이 공공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시민안전보험 가입보험료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만 쓰게끔 되어 있으니까 지금 보험료가 덜 잡혔을 때는 이렇게 반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업비의 명칭을 본다면 사업비 명칭은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관리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공공관리요금 말고, 운영비 말고, 공공운영비 말고 다른 것은 들어갈 수 없습니까? 긴급복구, 긴급재해를, 재해가 발생하기 위해, 대응관리 아닙니까?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관리. 그렇다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처럼 어떤 위험한 곳에 펜스를 쳐준다든가 아니면 도로에 가는데 나무가 다 썩어서 고사되고 있는데 그게 곧 넘어오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신속하게, 원래는 다 묘목은 산림녹지과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 산림녹지과에 얘기해 보면 공원 어디는 우리 녹지과 것이고 어디서부터 어디에 나무는 도로시설과 것이 되고 또 어디 것은 건설관리과 것이 됩니다. 그런데 사건이 터지고 나면 시민안전과 몫 아니에요?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산림녹지과나 도로시설과에서 하긴 하지만 여기 자율방제단 분들이 긴급한 것은 그때그때 또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협조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때그때 안 해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때그때 했으면 이 말씀을 굳이 여기서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나무가 다 썩어나가서 바람이라도 불고 태풍이라고 올라치면 그게 곧 부러지게 생겼고 지나가는 행인이나 아니면 차량에 덮쳤을 때 크게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낭떠러지 같은 곳 이런 곳에 펜스 안전망을 치고 싶다, 이럴 때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도로가, 도로는 거의 도로시설과에서 해 주고 있는데 그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주변에 보면 그 안전펜스망을 쳐놨습니다, 비올 때 떨어지면 위험한 곳들. 그런데 그것을 굳이 파손하고, 훼손하고 거기를 들어갔을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다시 복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먼저 예방 차원에서 얼른 조치를 취해 줘야 하는데 어느 부서도 해당된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과에 그 긴급 재난복구비 이런 것들이 좀 잡혔으면 하고 바라서 말씀을 드렸고 또 전략기획에다가도 말씀을 드렸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어서 그런 곳들 시민들 요청이 있을 때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느 부서에도 해당되지 않고 재해가 발생되면 이제 그 해당 부서 내지는 아니면 모두 시민안전과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것을 추경이긴 한데요. 지금 추경을 이 질의를 하는 것이긴 한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안 잡혀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과목을 보니까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관리 여기에 시민안전보험 가입 보험료라고 해서 통계목에 공공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 이 사업비에 약간 이 공공요금 말고요. 수용비 이런 것들이 좀 있다면 긴급하게 대처를 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그게 들어 있었어도 되는데, 저는 지금 이 5632만 8000원이 반납 들어오는 것이 실은 너무 아깝습니다. 이 비용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곳들이 사실은 많은데 이게 보험료로 잡혀있다 보니까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목적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실 것 같다면 여기에 목을 한 가지, 한 가지 목을 더 늘려서라도 다음번 내년도 예산에는 사용할 수 있게 긴급하게 좀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잡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급비용이 안 잡히셨죠, 과장님?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시민안전과장 장병묵입니다. 
저희가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회재난 예방 대응 관련해서는 보험 관련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총예산의 일부 우리가 입찰을 붙여서 잔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하는 사항이고요. 시설비로 저희가 의회에서 권고사항으로 공문을 받았는데 저희가 본예산 때는 안 됐지만 추경에 그래도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그 응급사항이라든가 긴급상황에 쓸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지금 추경에 예산을 세우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요.
○시민안전과장 장병묵  아니, 내년이요, 내년. 이번 연도.
정토근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거요. 내년도 추경에 세우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아직 내년도 예산이 담기기는 했지만, 실제로 다 나오기는 했지만 만약에 이렇게, 이것은 지금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관리 사업비 속에서도 여기에도 보험료만 넣지 말고, 공공운영비만 넣지 말고 조금 더 넣어서 거기에다가 목을 추가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추경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본예산 심의할 때 어쨌든 그 비용이 좀 있어서 시민들의 안전을 즉시 대책을 할 수 있는, 대응을 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을 예산 확보를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총금액이 1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본예산에 우리 예산이 없어서 1억을 못 세우신 거면 제가 시원하게 어디 가서 쫓아가서 예산을 감해 보겠습니다. 필요합니다. 시민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안 잡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예산 확보, 지금 예산 확보를 할 수 있게 목을 하나 추가해서라도 이 비용을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세정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설명을 드리기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공천득 세정과장입니다. 
조정연 세정팀장입니다. 
이선화 취득세팀장입니다. 
김영화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박종분 재산세팀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3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세정과 기정예산액은 8억 5130만 4000원이며 금번 추경 예산에 3816만 8000원을 감액하여 8억 181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7쪽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용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미집행 예상액 및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통 지연으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수증대업무 추진비 300만 원 감액 및 세정과 1명 복직으로 세무업무활동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비 집행잔액 44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69쪽 지방소득세부과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기간 단축에 따른 도움창구 안내도우미 인건비 잔여분 18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징수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하신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최승린 징수과장입니다. 
한성욱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이철우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3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징수과 기정 예산액은 9억 8681만 4000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에 3165만 9000원을 감액하여 9억 55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 세입관리입니다. 현원 인원 감소로 세무업무활동비 미집행이 예상돼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세입담당 공무원 업무 역량강화입니다. 세입증대를 위한 3월에서 4월에 세입담당 공무원 업무 역량강화 워크숍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체납세 징수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신청 금액 감소로 미집행이 예상돼 2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체납자 실태조사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이 9월 말 종료됨에 따라 인건비 및 여비 집행잔액 시비 97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7쪽 개별주택가격 검증입니다. 휴직 중인 공무원 대체인력인 기간제근로자 7, 8월 미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예상돼 52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기본경비입니다. 상반기 대면교육 미실시 등으로 국내여비 미집행이 예상돼 10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토근 위원님.
정토근 위원  정토근 위원입니다. 
우선 274쪽 세입담당 공무원 업무 역량강화 워크숍 다녀오셨는데요. 알뜰하게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교육에서 가장 우리 이 담당, 세입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해서 가장 유익했던 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 교육을 시켜서 어떤 게 유익했다.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세입관리팀장 한성욱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워크숍을 했을 때요. 외부 강사를 안 하고 저희 실무자 팀장님이랑 실무 주무관님이 1차, 2차 나눠서 저희한테 항상 필요로 물어봤던 질의 위주로 해서 강사 교육을 했는데요. 그때 실무자들 세외수입 일반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몰랐던 것을 가르쳐줘서 되게 감사했다고 하고 또한 같이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 그전에는 없었던 걸 이렇게 해 줘서 감사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되시나요? 실질적으로 민원인 상대한다든지 전화 응대하시고 하실 때도 도움이 되셨나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왜냐하면 저희가 세외수입 실무자 담당자분들이 대부분 연초에 인사이동이 있으면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부과라든지, 감액이라든지 이런 게 낯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산 업무라든지 이런 세액을 어떻게 부과를 하고 세입예산 잡을 때 이런 걸 중점적으로 유의사항 그런 것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많이 도움됐다고 하였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이 업무를 하면서 쌓이는 피로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면서 잘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서로의 어떻게 대응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도 교육에 있었을까요?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저희가 세외수입을 하다 보니까 민원인한테 대응하는 방법도 가르쳐 줬고요. 또한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힐링 프로그램도 그 직원분들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래서 이렇게 업이 되셨습니까?
○세입관리팀장 한성욱  네.
정토근 위원  네. 유익하게 다녀오셨다니 다행입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체납세 징수목표관리제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 징수포상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납액, 징수포상금인데 우리가 체납액이 없어서 이게 많이 나왔을까요, 아니면 체납액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실적이 안 좋아서 이게 반납액이 많이 나왔을까요?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입니다. 
이 징수포상금은요. 저희가 읍·면에 체납액을 배분을 해서 읍·면 직원들 그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인데요. 이게 연말에 저희가 주기로 계획돼 있는 건데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징수 독려 그 실적을 한 게 부족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그러십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징수를 많이 못 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읍·면에서 하다 보니까, 네. 많이 들어올 때는 많이 들어오는데 적을 때는 편차가 많이 큰 편입니다.
정토근 위원  우리 팀장님이 읍·면 핑계 대시지 말고 잘 독려하셔서 내년에는 징수포상금 반납 없이 전, 이렇게 100%, 거의 100%에 가깝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세체납팀장 이철우  네, 알겠습니다.
정토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회계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회계과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박노성 회계과장입니다. 
김보석 경리팀장입니다. 
신지호 계약팀장입니다. 
김문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한혁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전근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차량관리팀 함은규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3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회계과 기정 예산액은 224억 6965만 1000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에 20억 2272만 9000원을 감액하여 204억 469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입니다.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예산으로 집행잔액 8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계약 및 입찰관리입니다. 계약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업체의 유지보수 기간 종료로 공공운영비 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청결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의 실제 근무 횟수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고 잔액 36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재해복구 공제회비 등 집행잔액 1억 1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저공해 공용차량 구입입니다. 전기자동차 5대를 구입하고 집행잔액 중 시비 245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원곡면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입니다. 공용건축물 준공 후 보험료 정산 등에 따라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9쪽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입니다. 2024년 2월 착공에 따라 예산 사용 시기 변경으로 시설비 1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기본경비입니다. 출장여비 집행잔액 8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청사관리인력운영입니다. 당초 1월 채용 예정이었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채용 지연에 따라, 9월 채용됨에 따라 8월까지 인건비 29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입니다. 현재 지질조사, 사면안전성 검토 완료로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나 금년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실정으로 옹벽공사 추진 후 주택 철거부지 활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총공사비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 6억 965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96쪽 공공건축물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안성2동·고삼면·양성면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예산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2024년 10월로 연장됨에 따라 집행잔액 4992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297쪽 안성맞춤아트홀 증축공사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2024년 2월 용역 준공 예정으로 시설비 8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 삼죽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현재 터파기 및 기초공사 중이며 2024년 10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302쪽 서운면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입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2023년 11월 임시청사 조성 및 이전, 12월에 기존 면사무소 철거 후 2024년 2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4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03쪽부터 305쪽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안성맞춤 공감 체육센터 건립사업, 낙원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통합한 안성맞춤공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내외부 마감공사 중에 있으며 2024년 5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설명서 309쪽 공유재산매각 수입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7조에 의한 매각대금 징수 가능액이 감소돼 세입예산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입니다. 공유재산매각 수입 감소로 인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309쪽 기타특별회계 공유재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기정에 비해서 3억 8800만 원이 감액으로 나오는데요. 이게 뭐를 공유재산매각 수입으로 잡아서 차이가 나는 건지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과장님.
○위원장 정천식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박노성  저희가 특별회계 세입에 기존에 기존, 기정을 5억을 잡아놨는데요. 2002년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9건에 16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3년도에는 2건에 6500만 원을 했는데요. 저희가 매각을 과거, ’22년도나 그 과거 자료를 통계자료로 분석해서 5억 정도의 세이프가 생길, 매각대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 실태조사하고 운용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6500만 원밖에 매각대금이 잡히질 않아서요. 나머지 3억 8800만 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6억 5000만 원이 잡혔다고요?
○회계과장 박노성  올해가.
이관실 위원  6500만 원?
○회계과장 박노성  네. 올해가 2건의 매각대금이 6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아, 그래서 2개. 제가 계산이 안 되는 건가요? 5억에서 6500만 원으로 계상을 잡으면 차액이 4억 3…….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아니요. 5억에서 1억 2200만 원인데 나머지 차액은 또 예상해서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실 것 같아요.
○회계과장 박노성  그리고 참고로 지금은 추진 중인데 매각할 건이 2건 정도가 더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매각 건인지 2건으로써 2500만 원짜리를 잡으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2건이 뭐예요?
○회계과장 박노성  2건이 매각대금이 확정돼서 6500만 원 잡혀져 있는 게요. 보개면 동평리 32번지 축사적합화 관련돼서 매각된 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남안성 물류센터 관련돼서 미양 개정지구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편입되는 게 있어서 매각형 건이 있습니다. 그 각각 금액이 후자는 642만 7000원 정도가 되고요. 전자는 보개면 건은 59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놓으신 거네요, 1억 1200만 원을?
○회계과장 박노성  네, 그렇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서운면 행정복지센터요. 원래 15억을 잡았다가 14억 저기 하시는 거잖아요?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원래 착공을 언제로 계획을 했었던 건가요?
○위원장 정천식  팀장님 말씀하세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공공시설팀장 한혁입니다. 
원래 계획은 9월, 10월경 가을에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시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업체는 낙찰이 된 상황이고요. 며칠 전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착공 전에 사전 행정절차 준비와 그다음에 기존 건축물 철거 관계 때문에, 그리고 또 곧바로 동절기가 있다 보니 2월 달에 실제 착공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금 서운면복지센터 이사한 건가요?
○공공시설팀장 한혁  내일, 모레 토요일부터 이사할 계획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사할 계획입니다.
황윤희 위원  어쨌든 이 주민 불편이 완공될 때까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 늦춰지지 않게끔 잘 챙겨주시면.
○공공시설팀장 한혁  네. 공정관리 최대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천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정보통신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정보통신과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손승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장창수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성경윤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손화경 통신통계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정보통신과 기정 예산액은 49억 6803만 6000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에 9318만 7000원을 감액하여 48억 748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3쪽 누리집 운영입니다. 누리집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등 누리집 운영 사업 집행잔액 127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4쪽 지능정보화 사업입니다. 정보화위원회 심의 수당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미집행이 예상되는 9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5쪽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입니다. 2023년 안성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 집행잔액 12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6쪽 정보보호 추진입니다. 보안소프트웨어 구입 및 보안장비 업그레이드 사업 집행잔액 30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7쪽 행정정보 관리입니다.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 유지관리 위탁 사업 집행잔액 1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8쪽 공간정보 관리입니다. 공간정보 측량성과 검증을 위한 성과심사비 1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319쪽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집행잔액 283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0쪽 전산장비 관리입니다. PC, 프린터 등 전산장비 구입 사업 집행잔액 1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1쪽 전화통신 운영입니다. 전화사용료 미집행이 예상되는 72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2쪽 행정통신망 운영입니다. 네트워크 보안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노후 암호화 통신장비 교체 사업 집행잔액 35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3쪽 공공 무선인터넷 운영입니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집행잔액 63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4쪽 자가통신망 운영입니다. 자가통신망 유지관리 및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광케이블 이설 사업 집행잔액 137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5쪽 경제통계 통합조사입니다. 사업체조사 인건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집행잔액 8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6쪽 사회조사입니다. 사회조사 조사요원 수당 및 인쇄비, 홍보비 등 집행잔액 25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7쪽 통계조사 지원입니다. 통계조사 홍보 및 통계작업실 운영비 집행잔액 6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통계간행물 발간 및 자료제공입니다. 노인등록통계 발간 비용 집행잔액 5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9쪽 정보통신 인력운영입니다. 전화교환원 임기제공무원 보수 중 미집행이 예상되는 39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0쪽 기본경비입니다. 출장 감소로 미집행이 예상되는 국내여비 8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관실 위원님.
이관실 위원  이관실 위원입니다. 
보니까 통계조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회통계에 관련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노인등록통계 이런 것들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청년통계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이후로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하지 않는 겁니까?
○위원장 정천식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통신통계팀장 손화경입니다. 
청년통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통계조사 때문에 지역통계 확충에 의해서 한 번 하고요. 그 뒤에는 청년통계가 도청하고 연계됐었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있고요. 영유아통계하고 노인등록통계로 전환돼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도청하고 연계해서.
이관실 위원  그러면 청소년통계는 별도로 하실 계획이 전혀 없으신 건가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지금 영유아통계하고 노인통계로 전환해서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그러면 영유아하고 노인통계는 매년 하나요, 아니면 격년으로 하나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격년제로 영유아통계가 하면 그다음엔 노인등록통계 이렇게 연, 되게 전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관실 위원  안성시에서는 청년에 대한 것들은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서 사실은 통계를 한번 잡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갖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그것은 생각을 해서 넣으실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한 번 더 넣을 수 방향을, 방법을 강구해 봐 주세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관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천식  황윤희 위원님.
황윤희 위원  319쪽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팀장님 말씀하세요.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정보운영팀장 성경윤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그동안 저희가 전산화 사업을 해 오던 것들 중에서 상수도 같은 경우는 도면이기를 주로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이기에 대한 것을 정확도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측량사업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러면 지하시설물에서 상수도가 제일, 상수도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저희 같은 경우는 도면이기 대상으로 돼 있는 사업은 상수도만 현재 남아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지하매설물 다른 것들도 있는데 그것은 안 하는.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하수도 같은 경우는 저희는 도면이기 자료가 없고요. 상수도는 현재 도면이기 자료가 방대하게 있는 거고요. 도로 같은 경우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황윤희 위원  이것은 그러면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정보운영팀장 성경윤  이건 작년부터 국토부하고 같이 현재, 국토부에서 국비를 보조받아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요. 공공 무선인터넷 운영이 있는데 이게 버스정류장 같은 데는 다 공공와이파이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팀장을 보며) 네, 팀장님.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통신통계팀장 손화경입니다. 
네.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전체 다 설치가 돼 있고요. 버스하고 또 CCTV도 공원 같은 데는 거의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그럼 저희 안성에 공공와이파이 공간이 몇 군데나 되는 건가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지금 KT 1396개소 정도 됐고요. 자체적으로 설치된 것 따지면 1490여 개소 됩니다.
황윤희 위원  자체 설치도 있으시고.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그전에 설치됐던 것 있고.
황윤희 위원  이게 비슷한 지자체랑 비교하면 개수가 많은 건가요, 어떤?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안성이 경기도로 따졌을 때 한 3위 정도, 4위 정도 됩니다.
황윤희 위원  3위 정도는 돼요?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황윤희 위원  이것 요금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개소당 얼마.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개소당 3만 3000원으로 국가하고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저희가 회선 신청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요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어느 버스정류장에서 와이파이가 안 된다고 민원을 받았는데요. 고장이 날 수도 있는 거죠?
○통신통계팀장 손화경  네. 그것은 훼손이 만약에 고장 나거나 시스템이 고장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 접수를 받아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천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토지민원과 
○위원장 정천식  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은 계속해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박종철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토지민원과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입니다. 
김수미 민원팀장입니다. 
전연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박철규 지적팀장입니다. 
황재열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신윤주 주소부동산팀장입니다. 
김덕운 지과관리팀장입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토지민원과 기정 예산액은 26억 5577만 8000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에 8061만 3000원을 감액한 25억 75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3쪽 종합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토너 및 용지 구입 잔액 500만 원과 유지보수 용역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5쪽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입니다. 여권사무 공무직의 출산휴가로 인하여 채용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7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민원시책 발굴 및 추진입니다. 민원안내도우미 기간제근로자와 외국어 통역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903만 5000원과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설치한 비상벨 사용료 집행잔액 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맞춤도움콜 운영입니다. 민원 만족도조사 기간제근로자의 계약종료로 인하여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 263만 1000원과 사무관리비 72만 4000원, 공공운영비 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1쪽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 집행잔액 400만 원과 민원실 내 장비유지비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3쪽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상담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민원창구 안전 가림막 설치 집행잔액 11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5쪽 내실 있는 민원사무 추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과 정부24 사이트 이용으로 민원창구 제증명 수요가 감소하여 발생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주민등록증 공급대금 납부수수료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7쪽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사무관리비 중 태블릿PC 수선 미집행 잔액 40만 원과 주소정보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9쪽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900만 원과 특근자 매식비 600만 원, 출장여비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여권민원 서비스 인건비입니다. 2022년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기본급 인상분을 예산에 미반영하여 발생한 부족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수령 신청기간이 2023년 12월 26일로 4523만 1000원을 2024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소관 2023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천식  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토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철 행정안전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교육청소년과, 도서관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의회사무과,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관광과, 도시정책과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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