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강원   시간이 되었으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장 서강원 입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의회 운영 상황을 참관하시기 위해 방청을 오신 서운면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려 했는데 아무도 안 오셨습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님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 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유재봉 - 증인선서문 낭독)

○위원장 서강원   그러면 계속해서 과장님, 소관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강원   과장님께서 실적도 보이지 않는 사업을 약 1시간 동안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위원 님들께서는 잠시 쉬었다가 11시 15분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잠깐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강원   조금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지적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창수   과장님께서 장시간에 걸쳐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보호차원이나, 산불예방을 위해서 임도 개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 설치한 임도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한 현황파악이 잘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창수   금광면 삼죽리 수해복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농경지가 파손된 데가 어디입니까? 삼죽리 김재근씨 이장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압니다.

○위원 홍승조   임도 개설과 시설하는 것은 전부 사유림입니까?

○위원 홍승조   국유림은 95년부터 한다는데 사유림을 먼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 홍승조   군에서 10% 보조하면 되는데...

○위원 김창수   산불감시원이 사용하는 무전기가 고장이 잦다고 하는데 장비보강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병충해 방지농약이 외부로 인출되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한가지는 산불정화지역 쓰레기장을 산림과 에서도 하고 행정부에서도 하니까 일원화되지 않고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예산의 낭비를 가져옵니다.
  그 쓰레기장 자료와 임도 개설 현황파악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위원 김창수   약 탈적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위원 김창수   맡겨놓지 여기서 관리는 안 하죠?

○위원 김창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강원   과장님 답변을 간단히 해 주세요.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장시간 걸립니다.

○위원장 서강원   그러면 자료 요청한 것 두 가지 해 주시고 홍승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홍승조   가로수 세 군데 사업을 했는데 가로수 식재 업무를 누가 합니까? 세 군데가 다릅니까?

○위원 홍승조   하자보수 기간은요?

○위원 홍승조   대덕공단 내... 고사도 많이 되었는데 고사한 파악은 안 합니까? 얼마나 됐습니까?

○위원 홍승조   30%가 고사되었다면 나머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 가로수가 전체 몇 본이나 됩니까?

○위원 홍승조   국도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위원 홍승조   신설국도는 식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위원 홍승조   가로수를 교통사고든 인위적으로 훼손했을 경우에는 보상비를 받아 사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보상금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위원 홍승조   가로수 식재라고 해서 공단 같은 경우에는 버드나무를, 지방도로에 있는 것은 은행나무를 했는데 고사된 나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 홍승조   그런 자료가 없어요. 이식하지 않고 말려 죽이던데...

○위원 홍승조   시내 가로수 곁줄기가 전기 줄에 닿아서 전부 몽두남발을 해놨는데 전 없는 게 낫다고 봅니다. 가로수가 있어서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 한도섭   금년도 산림훼손 허가가 38,000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공장, 주유소, 축사, 돈사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완공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주변의 농경지에 식수오염 우려는 없는지, 오염방지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가로수가 훼손되는 것이 많은데 연간 얼마나 되는지, 훼손된 가로수에 대해서는 보상을 어떻게 하는지, 보상을 받는다면 보상받은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산불방지책에서 유급감시원 확보는 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유급감시원이라는 것은 연간 유급사원입니까?

○위원 한도섭   그 중에서 12명만 유급제로 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한도섭   12명을 연간 계속 대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위원 한도섭   얼마나 보상을 받았나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 홍승조   유급감시원 대기 조가 12명 있다고 했는데 군청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 홍승조   무전기 작동이 안 된다고 했는데 현재는 작동이 잘 됩니까?

○위원 홍승조   얼마면 호출이 됩니까?

○위원 홍승조   12명 빼고 다 되야 되는데요.

○위원 홍승조   감시원 명단 좀 주세요. 대기조도 볼 수 있고 무전기도 호출하면 되나 볼 수 있죠.

○위원장 서강원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위원장으로써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잣나무가 수익성이 없고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재질도 좋지 않다고 하는데 다른 수종을 연구해서 식재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장 서강원   잣나무가 목적한대로 소득도 올릴 수 있으려면 몇 년이나 걸리는지?

○위원장 서강원   그럼 아까 한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가로수 피해 변상조치 사항을 제출해 주시고 금액이 얼마인가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위원 홍승조   본청 대기조의 12명중에서 11명이 대학 재학 중입니까?

○위원 홍승조   하나는 대졸이고 전부 대학재학 중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휴학 중입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에요?

○위원 홍승조   이 사람들이 적은 노임을 받고도 합니까?

○위원 홍승조   어떻게 쉬는 시간입니까?

○위원 홍승조   대기만 하고 공부는 가능합니까?

○위원 홍승조   이게 얼마입니까?

○위원 홍승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대기합니까?

○위원 홍승조   이 사람들은 개인전화번호가 있어서 항시 연락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서강원   산림과장님 어려운 사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안성군 관내 산림의 보호에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홍위원님께서 대기자도 보시고 무전기도 한번 시험해 보자 시니까 가보기로 하고 산림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강원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점심들 잘 잡수셨는지요?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 및 고발규정에 관한 설명)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인 : 증인선서문 낭독)

○위원장 서강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강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요한 도로나 하천관계로 상당히 애쓰시고 규모도 많고 자세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지적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면 한 분씩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정식   안성 읍의 보도블록을 다시 까는데 다딤질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걷어낸 보도블록은 어디에 쓰시는지
  또 현양간선은 작년에 2억을 본 예산에 세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추진력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농지보상을 하고 있는지 자세한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 김창수   그런데 안성읍은 일제히 했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하는 게 낳을 것 같은데요.

○위원 김창수   전체적으로 한 것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 김창수   설계할 때 그렇게 설계합니까?

○위원 김창수   보상은 시작 안 되었죠?

○위원 홍승조   추진실적 91페이지보면 안성읍 시가지 보도블록 254r해서 사업비가 2억으로 되어 있고, 감사자료에는 안성읍 보도블록 추진사항이라고 해서 166r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째서 다릅니까?
  공사가 두 개입니까? 하나인데 잘못 기록된 겁니까?

○위원 홍승조   그런데 금액은 틀려도 규모는 같아야 되잖아요. 왜 사업규모는 달라요.

○위원 홍승조   전체적인게 안 맞잖아요?

○위원 홍승조   79페이지, 이건 왜 넣은 거예요. 오타가 났나?

○위원 홍승조   도로굴착협의회가 있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상수도공사도 하고 보도블록 공사도 하고 다시 재공사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협의가 없습니까?
  과 간의 협조가 없느냐고요?

○위원 홍승조   상수도공사에서도 예산이 선다면 여기에서도 예산이 서니까 이중예산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구할 때 보도블록 까는 예산을 빼고 했다고요?

○위원 홍승조   그 설계를 주세요. 그리고 다딤질을 설계에 안 넣었다고 했죠

○위원 홍승조   넣은 데도 있고 안 넣은 데도 있고 그릅니까?

○위원 홍승조   설계 254R을 하는데 공구를 나눴습니까?

○위원 홍승조   그럼 업체도 다 다릅니까?

○위원 홍승조   보도블록 시공방법이 왜 다르냐고요. 똑같은 사업인데...
  설계는 군에서 합니까? 설계사무실에서 합니까?

○위원 홍승조   기준에도 없는 설계를 합니까?

○위원 홍승조   보도블록공사에 대한 공사감독은 누가 합니까?

○위원 홍승조   민원이 생길것은 챙겨 야죠.

○위원 홍승조   보도블록 공사가 잘못되면 재시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사방법 없습니까?

○위원 홍승조   조사방법이 없으면 주민들한테 확인서를 받아서 재시공하면 되지 않습니까?
  혼합자갈을 깔았나?

○위원 홍승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있는 데로 했다는 겁니까?

○위원 홍승조   설계가 기준이 있는 거지 약식설계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홍승조   상수도 공사를 먼저 했습니까? 보도블록 공사를 먼저 했습니까?

○위원 홍승조   그러면 보도블록공사까지 상수도공사에서 했을 텐데 먼저한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 홍승조   설계 좀 주십시오. 한군데서 했다니까 전반적으로 같겠네요?

○위원 홍승조   잘못되었다면 재심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 김창수   우체국에서 박스를 놓기 위해 도로를 파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시공을 했을 때 엄연히 도로를 훼손시킨 것 아닙니까? 그때 감독은 누가 합니까?

○위원 김창수   신경을 쓰셔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위원 홍승조   77페이지 미 완료사업 조치내역을 보니까 예산만 세우고 아무것도 안 한 건데요. 화곡-고은간 도로확포장 명시이월해서 보상한다고 하고 금광면 우회도로도 그렇고 승인, 봉산간도 그렇고, 모든게 사업만 세워놓고 보상협의 자체도 안 된 것 아닙니까?

○위원 홍승조   계속 사업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 세워놓고 지역민하고 토지보상 관계도 안 된다면 근본적으로 사업책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 홍승조   인지리 28도로가 몇 년 끄는 거죠.

○위원장 서강원   한 위원님 조금 이따 하시겠어요?
  한천 골재채취사업이 완료가 되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금년 하절기 폭우에 사업관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서강원   장마지면 유실이 될 것 같은데 유실됐나요? 안 됐나요?

○위원장 서강원   안성 도기제 보강공사는 설계하고 시공을 어디서 합니까?
  도비를 받아서 안성에서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서강원   발주 이전에 개인소유로 있는 것은 협의를 하고 개인보상을 하고 시작을 했는지...

○위원장 서강원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상통보도 오지 않았는데 공사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사실이에요?

○위원장 서강원   안성구교 안전 진단을 했겠죠?

○위원장 서강원   경기도 1호 부실공사가 그거예요?

○위원장 서강원   승용차만 끌고 가도 진동이 오고 위험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형차는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위원장 서강원   만약 대형차가 지나가다가 끊어졌다 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위원장 서강원   지금 다닌단 말예요. 대형차가.

○위원장 서강원   쓰러뜨리고 가던데요.

○위원장 서강원   시간이 좀 많이 갔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강원   잠시 쉬셔서 피로가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세요.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도섭   고삼면 가유리 우회도로가 94년 12월 30일 완공계획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와 언제까지 완공될 것인가?
  신창리에서 대갈리로 가는 소로에 있는 교량을 완료한 것으로 아는데 교량과 도로가 굴곡이 심해 위험이 있습니다. 평탄을 유지하는 대책이 없는지?
  월향리에서 쌍지리 도로를 설계변경해서 한 것은 다행입니다만 사전에 토지 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영구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명시이월사업 내역중 인지리 도로사업 행정 대 집행비 2,000만원과 일죽면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6억 6,800만원이 사고이월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 두 사업이 사업발주가 된 것인지, 그리고 94년도내에 지출원인 행위가 가능한 것인지, 만약 금년도에 사업발주를 못한다면 사업비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잘못된 지적이라면 법적근거를 제시할 것을 바랍니다.

○위원 한도섭   우회도로에 반대한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위원 홍승조   위험교량 28개중 94년도에 3개가 적치가 되었고 95년도에 7개 적치가 되었다고 했는데 나머지 18개의 대책은 무엇인지, 또 위험교량에 대한 위치, 설치 년 월 일, 사업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시공회사가 누구였느냐는 자료를 주시고 조사는 2개분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에서 판정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주민에게 위험교량이라고 알려줬는지, 통행제한 등 조치상황 좀 알려주세요.

○위원 홍승조   우리 군 자체 기술진이 나가서 했다고요.

○위원 홍승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만한 다리는 없습니까?

○위원 홍승조   위험교량으로 판정받은 것은 96년도까지는 다할 수 있는 겁니까?

○위원 홍승조   수해가 많이 났는데도 누락이 되었다하여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수해복구 누락현황을 주시고 누락현황 중에서 95년도 확보된 현황을 주십시오.
  그리고 95년도에 확보를 못하고 누락된 것을 원곡, 양성, 죽산 3개면만 주세요.
  덧붙여서 수해복구비가 부족해서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수해 복구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홍승조   95년도에 얼마라고요?

○위원 홍승조   95년도 확보하려는 것이 수해 복구가 모자라서 그릅니까? 아니면 누락된 걸 다시 조사해서 그런 겁니까?

○위원 홍승조   자력복구를 하게 하는 기준이라고 있습니까?
  자력 복구의 기준이 명확합니까?

○위원 홍승조   자료에다 그런 기준을 명시해 주세요.

○위원 홍승조   수해가 나서 보고가 되었는데 실제로는 피해를 안 본 지역도 있는 게 사실입니까? 과장님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위원 홍승조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면...

○위원 김창수   보고가 안 된 사항을 올릴 수 없잖아요. 확인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 홍승조   나중에 만약 확인이 됐다면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 홍승조   확실한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 이동술 :  가현 - 덕산간 도로는 73년, 73년도에 몇 회에 의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까?

○위원 이동술   그것 이해 좀 할 수 있게 자료 좀 주세요.

○위원 이동술   덕산, 내장간은 몇 회에 걸쳐 계약이 되었습니까?

○위원 이동술   몇 회에 얼마씩 했나 자료를 좀 주세요.

○위원 이동술   93년도, 94년도. 설계 변경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 주세요.
  가게마다 포장을 이중삼중으로 했는데 어디서 통제하는 것입니까?

○위원 김창수   안성 승인로터리 주변에 쓰레기를 많이 내놓은 경우가 있는데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동술   진행을 하려는 방향으로 여기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강원   제가 한 두어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안성 읍에서 계촌간 노견도로에 교량이 있었는데 좁아 인명피해가 많고 위험한데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안성 도기제 보강공사에 대한 자료요청을 합니다.

○위원 이동술   삼죽면 면사무소 확장공사는 건설과 소관 아니에요?

○위원장 서강원   위원장으로써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감사자료는 철저히 해주셔야지 틀리는 것은 큰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감사시에는 하나의 착오도 없이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그만 건설과 감사를 마감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강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역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군의회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계형 - 증인선서문 낭독)

○위원장 서강원   도시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강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고를 받으시고 지적할 사항이나 의문이 나시는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창수  113페이지 취락구조개선사업이 있는데 2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어린이 놀이터나 마을회관을 지을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고 양성의 도시계획을 하는데 진흥지역을 피해서 한다고 하면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꼭 진흥지역을 피해서 해야 하는지요?

○위원 홍승조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의 94년도 설계용역이 18억 3,000만원인데 설계용역은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위원 홍승조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면 5단계 사업중에서 군비부담이 212억이고 지방채가 아니고 120억인데 나머지 예산이 확보 안됐잖아요?
  이건 애매 모호한 계획 아닙니까?

○위원 이동술   구역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위원 이동술   삼죽면 마전리, 미장리, 진촌리는 수계 상으로 광역 5단계 사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삼죽은 오히려 산을 하나 넘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위원 홍승조   내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업자의 계약위반인데 제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 홍승조   체비지도 현금으로 주는 겁니까?

○위원 홍승조   보상금 18억이 지원되었다고 했었는데 아직도 보상 못한 게 있죠?

○위원 홍승조   보상금도 못 주고 있는데 이자를 계산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상비에 대한 이자계산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 홍승조   면급도시계획 수립하는데 인구가 얼마 돼야 된다는 규정 같은 건 없습니까?

○위원 한도섭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에서 고삼이 빠지게 된 이유와 고삼도 상수도사업이 가능한지, 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위원 한도섭   신흥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11억 8,000만원의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96년 1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위원 한도섭   주택융자금 사업의 금년도 추진실적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융자금 관리에 따른 비리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또한 아울러 징수결정 및 수납실적상황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서강원   다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위원 홍승조   안성도시계획 재정비를 보니까 용역은 금년도 3월에 이미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용역 준 게 언제 옵니까?

○위원 홍승조   93년 3월부터 95년 5월까지 준다고 했는데 용역이 기 주어진 것 아닙니까?

○위원 홍승조   용역을 언제쯤 줍니까?

○위원 홍승조   의회 의견청취가 6월달로 되어 있는데 저희 임기가 끝나는데 무슨 의견청취를 합니까?

○위원 홍승조   용역을 1월달에 준다고 한다면 대개 몇 개월 걸립니까?

○위원장 서강원   지금 쌍용아파트가 부실공사라고 주민들의 얘기가 많은데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업자와 얘기해 본 일이 있습니까?

○위원장 서강원   시정시켰어요?

○위원장 서강원   취락구조 개선마을에서 부실업자가 시공해서 부실이 되는데 그것을 규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 이동술   대덕공단 농심라면 앞에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에 말썽이 있었잖아요?

○위원 이동술   그것이 지방비 부담을 못하는데 매각을 하든지 해야지 무용지물로 놔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서강원   그걸 매각하면 공단 거예요, 군거예요?

○위원장 서강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도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만 끝내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획된 일정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