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신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1월 25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안정열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광, 보개, 삼죽, 서운, 안성1동, 안성2동, 일죽, 죽산 지역구 의원 안정열입니다.
신원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보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성 동부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단상의 안성시 인구 현황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8년도에는 우리가 한 18만 4000여 명 정도 인구가 됐고 2021년 한 12월 말 기준으로는 저희가 18만 9500명인데 한 19만 정도 이렇게 해서 한 6000여 명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인구가. 그런데 그중에 우리 보개, 금광, 서운, 일죽, 죽산, 삼죽, 안성1동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지역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증가가 됐고 우리 어떻게 보면 도농복합도시 저기 해서 농촌지역이 감소가 됐는데.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안성시는 노령화와 청년인구 감소로 인한 저출산 등으로 인해 지방소멸 주의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안성시 동부권역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안성1동과 동부지역 6개면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동부지역은 안성시 전체의 지방소멸 진행 속도보다도 한층 더 빠르게 지방소멸 위험지역으로 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동부지역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안성시 전체적으로도 지방소멸이라는 커다란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8 경기도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민은 저출산의 주요 원인을 첫째, 자녀 양육 부담, 둘째, 일·가족 양립 여건과 환경 미흡, 셋째, 직장 불안정 또는 일자리 부족 순으로 응답했다고 합니다. 안성 동부지역은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교육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지역 학교들은 통학 여건 등의 불편으로 인해 지역의 학생 수는 날로 감소하고 있으나 시에서는 도시화된 지역에 비해 농촌지역 학교와 학생에 대한 소극적인 지원으로 면지역의 학생 감소를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에서는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 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온라인을 통한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 내 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책 발굴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나아가 문화·예술·생활체육 등 청소년을 위한 공간 확보를 통해 농촌지역 학생들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만 안성시의 미래가 조금이라도 밝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주하기 편리한 주거환경과 일자리 걱정 없는 환경 조성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도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용인시 원삼면에 추진 중인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한 지역 내 일자리 발굴과 보개면 동신 일반산업단지의 조속한 개발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고 이와 병행하여 현재 계획 중인 일죽면 1500세대, 죽산면 530세대 아파트 건설사업의 조기 착공을 통해 편리한 거주 여건 조성을 적기에 추진한다면 안성 동부지역의 인구증가에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동부권 스포츠센터와 같은 여가시설 조성과 의료시스템 구축 등 노령인구의 생활에 적합한 사회적, 물리적 인프라까지 확충된다면 지역발전과 더불어 인구증가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인 저출산·고령화·청년인구 이탈 문제는 특정 분야의 지원이나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사안인 만큼 경제, 문화, 도시 기능의 균형적 발전 등을 통한 유기적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생활할 수 있는 비전과 정책 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인구절벽 시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소멸론이 대두되고 있는 이 시기에 모든 시정 역량을 결집하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어려운 난제를 현명하고 슬기롭게 해결하여 안성시 발전의 이정표가 되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설 명절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안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원주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미찬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송미찬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송미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미리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정비 기준과 문맥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11쪽과 같이 안 제2조제2항 중 “이”를 “둘”로 하고 “걸쳐”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의 “이”를 “둘”로 수정하여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다음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를 약칭하여 간결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19쪽과 같이 안 제2조제3항 중 “시”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안 제4조제7호 중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를 “(이하 “영”이라 한다)”로 하였으며 같은 조 제8호 중 “시행령”을 “영”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 이용 및 사용시간에 대한 변경안을 삭제하고 이용료 중복할인 제한규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심사보고서 30쪽과 같이 안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복할인”을 “제3호를 제외하고 중복할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100분의 20 할인 : 만 10세 이상부터 만 55세 이하의 여성” 규정에 “다만, 월 이용료에 한정한다”는 단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다음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이용시간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조문 내용 일부를 심사보고서 47쪽과 같이 안 제1조 중 “안성시 택시쉼터”를 “설치한 택시쉼터”로 하고 안 제4조제1항 후단 중 “선정방식 또는”을 “선정방식과”로 수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여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은 의미를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심사보고서 56쪽과 같이 안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소산계획”을 “주민의 소산(疏散) 계획”으로 한자어를 병기하여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의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안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심사보고서 64쪽과 같이 수정하여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덕 소내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견서는 심사보고서 75쪽과 같습니다. 
다음 원곡 성은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견서는 심사보고서 81쪽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1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덕 소내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원곡 성은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원활한 회기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9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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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 결과
1.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상순 의원 반인숙 의원 송미찬 의원 신원주 의원
   안정열 의원 유광철 의원 유원형 의원 황진택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안성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상순 의원 반인숙 의원 송미찬 의원 신원주 의원
   안정열 의원 유광철 의원 유원형 의원 황진택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상순 의원 반인숙 의원 송미찬 의원 신원주 의원
   안정열 의원 유광철 의원 유원형 의원 황진택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상순 의원 반인숙 의원 송미찬 의원 신원주 의원
   안정열 의원 유광철 의원 유원형 의원 황진택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상순 의원 반인숙 의원 송미찬 의원 신원주 의원
   안정열 의원 유광철 의원 유원형 의원 황진택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안성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상순 의원 반인숙 의원 송미찬 의원 신원주 의원
   안정열 의원 유광철 의원 유원형 의원 황진택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안성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상순 의원 반인숙 의원 송미찬 의원 신원주 의원
   안정열 의원 유광철 의원 유원형 의원 황진택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상순 의원 반인숙 의원 송미찬 의원 신원주 의원
   안정열 의원 유광철 의원 유원형 의원 황진택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안성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상순 의원 반인숙 의원 송미찬 의원 신원주 의원
   안정열 의원 유광철 의원 유원형 의원 황진택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대덕 소내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상순 의원 반인숙 의원 송미찬 의원 신원주 의원
   안정열 의원 유광철 의원 유원형 의원 황진택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원곡 성은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상순 의원 반인숙 의원 송미찬 의원 신원주 의원
   안정열 의원 유광철 의원 유원형 의원 황진택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