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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3월 22일(금)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항>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문화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도로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8항>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9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10항> 신건지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12.    <제11항> 안성시 죽산공연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3.    <제1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제1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    <제2항>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    <제3항>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    <제4항> 안성시 문화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6.    <제5항> 안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7.    <제6항> 안성시 도로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8.    <제7항>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9.    <제8항>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    <제9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    <제10항> 신건지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    <제11항> 안성시 죽산공연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3.    <제1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안정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의회사무과장 강광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20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정천식 의원님, 간사에 최호섭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1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회부된 안건 중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항>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3항>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4항> 안성시 문화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문화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5항> 안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6항> 안성시 도로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도로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7항>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8항>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9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0항> 신건지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신건지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1항> 안성시 죽산공연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죽산공연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1분)

○의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최호섭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호섭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심사결과 사용자의 의무, 사용의 제한, 사용 허가의 취소에 관한 임의규정을 심사보고서 14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7조제2항 중 “청구할 수 있다”를 “청구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 문화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또한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징수 근거를 신설하고 조문의 일부를 강행규정으로 심사보고서 22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6조 조명을 “(관람료)”에서 “(관람료 등)”으로 하고 “다만, 사료관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할 수 있다”를 “명하여야 한다”로 안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한할 수 있다”를 “제한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9조 중 “청구할 수 있다”를 “청구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도 보조금 지원 중단에 관한 임의규정을 심사보고서 30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강행규정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도로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신건지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심사보고서 54쪽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안성시 죽산공연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전 회기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충분한 검토 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 재차 강조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각 소관 부서의 민간위탁 종료일을 한 번 더 살펴보시어 적기에 제출하기를 바라며 아울러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숙지하시어 추후 사무의 민간위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1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문화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도로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신건지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죽산공연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제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10시11분)

○의장 안정열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천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정천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천식 위원장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안성시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사기간은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시 본청 및 직속기관과 사업소, 지방공기업인 안성시시설관리공단과 15개 읍·면·동입니다. 그 밖에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감사요령 및 증인출석과 서류제출 등 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등은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이니만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정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원활한 회기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22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투표 결과   
1.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안성시 관외 대학생 주거안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안성시 문화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안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안성시 도로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안성시 안전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신건지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안정열 의원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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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성시 죽산공연장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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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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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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