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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0월 29일(금) 오전 09시 59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항> 안성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9.    <제8항> 안성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제9항>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10항>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제11항> 2022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2-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3.    <제12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21호 공도 대림동산 장애인시설 건립 및 처분(변경)】
  14.    <제13항> 2022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2-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5.    <제14항> 2022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2-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16.    <제15항> 2022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2-4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제1항>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    <제2항> 안성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    <제3항>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    <제4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6.    <제5항> 안성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7.    <제6항>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8.    <제7항> 안성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9.    <제8항> 안성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    <제9항>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    <제10항>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    <제11항> 2022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2-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13.    <제12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21호 공도 대림동산 장애인시설 건립 및 처분(변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    <제13항> 2022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2-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5.    <제14항> 2022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2-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6.    <제15항> 2022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2-4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신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승린 의회사무과장님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승린  의회사무과장 최승린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송미찬 의원님, 간사에 반인숙 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10월 21일 제1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유광철 의원님, 간사에 안정열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5건의 안건이 심사 보고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2항> 안성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3항>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4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5항> 안성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6항>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7항> 안성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8항> 안성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9항>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0항>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1항> 2022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2-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2-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2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21호 공도 대림동산 장애인시설 건립 및 처분(변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021-21호 공도 대림동산 장애인시설 건립 및 처분(변경))-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3항> 2022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2-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2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4항> 2022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2-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2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2-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제15항> 2022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2-4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2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2-4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10시01분)

○의장 신원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는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미찬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송미찬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송미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미리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성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 2022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2-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21호 공도 대림동산 장애인시설 건립 및 처분(변경)】은 심사결과 원안 의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공도 대림동산 장애인시설 건립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사업추진으로 인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하게 되는 시설 이용 장애인분들의 불편함 또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다음 2022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2-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2-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2022-4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5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2-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1-21호 공도 대림동산 장애인시설 건립 및 처분(변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2-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2-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2-4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기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9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안성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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