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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안성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성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0월 27일(금) 09시 59분  개의


  1. 의사일정
  2.    <제1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3항> 안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5.    <제4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5항> 안성시 예체능 인재육성에 관한 조례안
  7.    <제6항> 안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8.    <제7항> 안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8항> 안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9항>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10항> 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11항>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제12항> 안성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4.    <제13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
  15.    <제14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제15항> 안성시 가축분뇨 등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제16항> 안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18.    <제17항> 안성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
  19.    <제18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9호 안성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변경)】
  20.    <제19항>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1.    <제20항> 국공립 안성금호어울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2.    <제21항>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3.    <제22항>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4.    <제23항>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25.    <제24항>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26.    <제25항> 죽산 두교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27.    <제26항>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4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28.    <제27항> 안성시 공공급식 민간위탁 동의안
  29.    <제28항>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
  30.    <제29항>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제1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    <제2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4.    <제3항> 안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5.    <제4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6.    <제5항> 안성시 예체능 인재육성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7.    <제6항> 안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8.    <제7항> 안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9.    <제8항> 안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    <제9항>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    <제10항> 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2.    <제11항>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3.    <제12항> 안성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4.    <제13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5.    <제14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6.    <제15항> 안성시 가축분뇨 등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7.    <제16항> 안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8.    <제17항> 안성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9.    <제18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9호 안성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변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    <제19항>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1.    <제20항> 국공립 안성금호어울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2.    <제21항>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3.    <제22항>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4.    <제23항>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5.    <제24항>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6.    <제25항> 죽산 두교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7.    <제26항>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4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8.    <제27항> 안성시 공공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9.    <제28항>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30.    <제29항>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최승혁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09시59분 개의)

○부의장 정토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강광원 의회사무과장님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강광원  의회사무과장 강광원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0일 제1차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최승혁 의원님, 간사에 황윤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8건의 안건이 심사보고되었으며 회부된 안건 중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되었던 안성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관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토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제2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제3항> 안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제4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제5항> 안성시 예체능 인재육성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예체능 인재육성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제6항> 안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제7항> 안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제8항> 안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제9항>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제10항> 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제11항>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제12항> 안성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제13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제14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제15항> 안성시 가축분뇨 등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가축분뇨 등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제16항> 안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제17항> 안성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제18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9호 안성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변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9호 안성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변경)】-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제19항>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제20항> 국공립 안성금호어울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국공립 안성금호어울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제21항>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제22항>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제23항>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제24항>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제25항> 죽산 두교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죽산 두교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제26항>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4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4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제27항> 안성시 공공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공공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제28항>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02분)

○부의장 정토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8항까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호섭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최호섭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호섭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중 집행부의 수정요청 사항이 있어 심사보고서 5쪽의 수정안과 같이 안 제6조제1항 중 “평생학습체육과”를 “체육평생학습과”로, 안 부칙 제2조제19항 중 “평생학습체육과장”을 “체육평생학습과장”으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예체능 인재육성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안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6조제2항 중 “협의하여야 정한다.”를 “협의하여 정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가축분뇨 등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안성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9호 안성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변경)】,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국공립 안성금호어울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심사결과 채택 가결하였으며 의견서는 심사보고서 101쪽과 같습니다. 
다음 죽산 두교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심사결과 채택 가결하였으며 의견서는 심사보고서 108쪽과 같습니다. 
다음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4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안성시 공공급식 민간위탁 동의안,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토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8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예체능 인재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안성시 가축분뇨 등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안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9호 안성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변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 안성금호어울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죽산 두교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4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안성시 공공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제29항>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최승혁 의원 외 7인 공동발의)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10시22분)

○부의장 정토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승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입니다. 
정당현수막 난립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건의안으로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 12월 정당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현수막의 경우 사전적 제약 없이 설치가 가능해 졌습니다. 반면 법률 개정 취지와는 달리 정당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난립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관계법령 정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성시의회는 정당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시민 안전과 생활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
2022년 12월 정당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정책이나 정치적 현황과 관련해서는 허가 및 신고, 수량·규격·게시 장소에 대한 제한 없이 정당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정당 홍보와 정책 및 시민의 알 권리 향상 등 정당활동이 보다 자유롭고 활발해질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상대 당·후보를 단순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당현수막이 주요 교차로와 횡단보도에 설치되면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통행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고 원색적인 비방과 자극적인 문구의 현수막은 교육시설과 주거지역까지 게시되며 시민들에게 정치혐오를 키우고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수막을 제작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도 결코 간과할 수 없다. 개정법률안 시행 후인 ’23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민원은 245건에 달하며 게시기간이 지났지만 정당에서 철거하지 않아 안성시에서 자체적으로 철거한 정당현수막은 427장에 이른다. 정당활동에 안성시 예산의 인력이 들어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신고·허가를 받고 법령이 정한 규격대로 만들어 지정 게시대에만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법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정치권의 특권을 인정하고 정당에게만 특혜를 부여한다는 지적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에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전을 위해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나 행정 지도 차원의 권고사항에 불가하여 강제성이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현수막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안성시의회는 이와 같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록 상위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안위보다 시민의 권리에 우선하고자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법률의 위임이 없다는 집행부의 견해와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상급기관의 판단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현재 위원회에 보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안성시와 행안부는 불합리한 법령을 이유로 시민의 안위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적극 행정을 요구하는 책임 있는 공직자라면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에 안성시의회는 정당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시민 안전과 생활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인 정당현수막 관련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
하나. 정부는 정당현수막을 효율적·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안성시는 불합리한 법령을 이유로 시민의 안위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며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 헌법상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적극행정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0월 27일 안성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토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기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투표 결과   
1.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안성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안성시 예체능 인재육성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안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안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안성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안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관실 의원 이중섭 의원 정천식 의원 정토근 의원
   최승혁 의원 최호섭 의원 황윤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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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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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안성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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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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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안성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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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안성시 가축분뇨 등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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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안성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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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안성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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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3-19호 안성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변경)】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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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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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공립 안성금호어울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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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안성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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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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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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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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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죽산 두교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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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4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4-4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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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안성시 공공급식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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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안성시 학교급식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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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건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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